제343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박완주 위원
거기에 보면 개보수 적정주기 내용을 보면 저수지는 40년,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박완주 위원
양․배수장은 24년, 취입보는 27년, 수로는 29년 이렇게 보고서에 기준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봤더니 좀 전에 말씀하신 1만 3763개 이 중에 30년 이상 50년 미만이 4599개예요. 약 33%고요, 그렇지요?


박완주 위원
그야말로 50년 이상 된, 기준치가 저수지가 한 40년인데 50년 이상 넘은, 그러니까 65년 전에 만들어진 게 무려 3912개의 수리시설이 있어요, 28.4%. 농어촌공사가 왜 이런 상황이 됐지요? 예산 문제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근본적으로는 예산 문제입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제대로 경영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가 스스로 적정주기를 설정해 놓고 거의 30%에 육박한 연한이 지난, 수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 주기를 넘은 것들이 이렇게 30%, 3분의 1이…… 이렇게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이게 예산 타령만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완주 위원
분발하셔야 됩니다. 기재부 탓만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의 기본인, 물 관리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한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이것보다 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용․배수로 문제, 전체가 한 10만km 된다면서요?


박완주 위원
아직도 흙수로가 얼마나 돼요?


박완주 위원
5만 4000㎞지요? 54%가 흙이지요?


박완주 위원
아까 물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절수 말씀하시던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은 흙이 손실률이 한 15%고 콘크리트나 여타 구조물로 했을 경우에는 3분의 1, 5%로 줄어들더라고요.


박완주 위원
잘 아시면서, 이 부분이 예산 문제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근본적으로는 예산 문제입니다.

박완주 위원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박완주 위원
이것 다 고치려면 정말 모든…… 농어촌공사의 기본이 수리시설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저희 현장 직원들은 농사철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농어촌공사 존립의 이유가 이것 아니냐고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방조제, 좀 전에 얘기했던 수로 이것을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존재하는데 벌써 연한 다 지난 시설물들이 30%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 예산 그래서 총 얼마 신청하셨어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지금 56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건의를 했는데……

박완주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리시설 개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매년 5600억 원 이상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노후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그만큼 더……

박완주 위원
또 연장이 되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박완주 위원
사장님!


박완주 위원
현장에 계신 농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고. 아무리 농업 혁신하고 6차 농업 주창해도 농민들은 콧방귀를 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장 중요한 물 관리를 이렇게 안 해 주고서 생산성 얘기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정말 파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적정 개보수, 최소한 주기를 지켜 나가는 노력은 사장님의 경영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예, 다음에 마사회 회장님!


박완주 위원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서면질의를 넣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회 환원으로 쓰는 돈이 얼마냐, 1년의 매출액이…… 지금 마사회 예산구조를 보니까 전액 자체 수입이고요. 수입 대부분이 마권 매출액이지요?


박완주 위원
그래서 1년에 7조 7322억 원,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중에 소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환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더니…… 얼마예요, 마사회 사회공헌활동 환원 금액이?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한 160억 되지요.

박완주 위원
160억이요?


박완주 위원
한번 보세요. 구조가 매출액이 100%라고 했을 때 환급금73% 나가고 제세금으로 16% 나가고 법인세 비용으로 7% 나가고 이익금이 4%예요.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박완주 위원
그런데 서면질의로는 세금으로도 기여를 하고 특별적립금, 축산발전기금으로 출현도 한다, 이게 마치 사회 환원인양 말씀하는데 그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매출액의 4%가 우리 이익으로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박완주 위원
이익준비금이 10%고 경마사업 확장적립금이 20%고 특별적립금…… 그래서 실제로 장외발매소에 나가는, 현재 31개인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예, 31개……

박완주 위원
거기에 등등 쓰는 게 한 50억 정도를 주더라고요, 1개당 한 2억 정도.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거기 장외발매소가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쓰는 게 한 50~60억 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한번 보셔요. 천안에서도 한 3300억 정도 매출을 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사회공헌, 환원하는 게 자신 있게 12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행성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박완주 위원
사행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계된 물적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또는 우연에 의해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갖게 하는 산업’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감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전하든 불법으로 하든 합법으로 하든 사행산업이라고 보는데 사회 환원이 전체 매출액의 120억이라고 하면……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릴까요?

박완주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박완주 위원
그래서 마사회가 2015년에 경영평가 A급 받으셨지요?


박완주 위원
회장님 대략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받으시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사님들은 한 9000만 원 이상 받으시지요?


박완주 위원
국민 정서에, 한마디로 사행산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매출을 더…… A급 받은 이유가 성과연봉제, 뭔가 성과를 낸다는 것은 매출을 더 많이 내는 건데 저는 매출을 많이 낼수록 사회에 별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지요.

박완주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버는 돈에 대해서 사회적 환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7.7조 원을, 7조 몇 천 억 매출을 하는 데에서 그 중에 78% 돌려준다고 할지라도 120억을 사회 환원한다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160억이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약 4%가 이익이지요. 그런데 이 중에 70%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바로 출현이 되고 나머지가 30%가 남지요,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 중에 10%는 또 이익준비금으로 해서 매출액의 2%, 즉2400억이라면 840만 원…… 한 팔백사오십 만 원 정도가 마사회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거기의 160억이라면 20~30%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박완주 위원
제가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박완주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적립금이라는 축산발전기금을 어디에 쓰나 봤더니 이것을 또 일명 사회 환원이라고 말씀…… 언뜻 실무자가 얘기했는데 주로 말산업 인프라 구축, 생산기반 구축, 수요 확충, 연관 산업 육성, 이런 데에다…… 결국에는 이 산업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이건 사회 환원이 아니에요. 사업비로 쓰는 것이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말산업 발전이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건……

박완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백 몇십 억 중에 120억은 큰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비율이 그렇게 7조 얼마에 160억이 아니고……

박완주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 말씀이에요.

박완주 위원
4%라고 말씀도 드렸고, 전 직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인건비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완주 위원
그것 실무자가 대답하세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박완주 위원
1600억. 임원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국마사회전략기획실장 강충석
한 15억 정도 됩니다.

박완주 위원
보세요, 임원 몇 명이에요?



박완주 위원
다섯 분이 15억인데 전국 장외발매소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었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120억이에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잠깐만요, 아까 임원 봉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5억? 아니잖아요. 여섯 사람 아니에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일곱 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15억은 아니지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박완주 위원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내가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박완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러니까 일곱 사람이면 아무리 많아도 7억이 넘지는 않지요, 기본 연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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