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81분
5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신현국 한국농어촌공사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변용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진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동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종견 한국마사회 현명관 한국마사회 김영규 한국마사회 임성한 한국마사회 허태윤 한국마사회 박양태 한국마사회 박기성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차민식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부산항만공사 김성환 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홍경원 인천항만공사 이규용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설인철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마문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두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박노종 해양환경관리공단 신종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예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상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손 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성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윤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심재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득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연규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방동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귀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호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황진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채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상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지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오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이수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김학봉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서경석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획조정실장 김형목 한국마사회전략기획실장 강충석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현황보고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14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들 기관 중 9개 기관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를 받고 나머지 5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은 구두보고하는 9개 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서면보고하는 5개 기관을 포함하여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배석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다. 한국마사회라. 부산항만공사마. 인천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사. 여수광양항만공산아. 해양환경관리공단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파. 한국해양수산연구원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0시07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농식품부 및 해수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우리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공공기관들은 조직의 생산성과 재정건전성 및 청렴도 등에 대한 거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적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그러면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각 기관별로 10분씩 시간을 정해서 10분 이내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는 10분씩 하십시오. 인사를 포함해서 10분씩 하시고 그 이외의 기관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까지 10분 보고를 하십시오. 나머지 기관은 7분 이내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가 이미 사전에 되었고 다 인지하신 상태에서 보고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어촌 분야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시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위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저희 공사업무와 경영 전반에 걸쳐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오며, 저희 한국농어촌공사 5000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을 모시고 한층 막중한 책임감과 새로운 각오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사장 신현국입니다. 기획전략본부이사 유명철입니다. 기반조성본부이사 홍성범입니다. 수자원관리본부이사 김행윤입니다. 농어촌개발본부이사 변용석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 및 건의사항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옥구서부수리조합을 효시로 하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이 지난 2000년에 통합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사에 6개 본부와 22개 부서, 지방은 9개 지역본부와 93개 지사, 7개 사업단 등 현장조직과 정규직 5119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과 재무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11쪽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먼저 수자원 확보와 안전영농지원, 농지이용 효율화,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등에 올해 총 4조 1441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재해예방,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먼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미래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용수개발은 지난해 극심했던 가뭄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수지 등 신규 용수개발과 함께 공주보, 상주보 등 주요 강의 하천수를 가뭄 우려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대단위 농업 개발은 단순히 논을 조성하는 데서 벗어나서 첨단수출농업이 가능하도록 복합영농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적기․적량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전 영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 저수지에서 말단 논빼미까지 실핏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관리하여 제때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저수지 등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수리시설과 홍수․해일에 취약한 방조제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원적 재해 예방을 위해 연차별로 적기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농지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퇴농이나 전업하는 농가의 농지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그 농지를 2030세대와 신규 농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촌 유입과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통해 일시적 파산 위기에 내몰린 경영 위기 농가의 부채 청산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는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은 기초생활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농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수산 개발은 공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며 지역개발 경험과 보유 자원을 접목해서 어촌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정 방향에 맞게 농어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확산, 농촌관광 접근성 강화 등 6차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40여년간 농공기술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사업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시설 농․어가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영농급수는 지난 몇 년간 가뭄이 이어져 걱정이 되었지만 저희 공사의 선제적 용수 확보 노력과 때맞춰 내려준 봄철 강우에 힘입어 차질 없이 모내기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수확기까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풍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5년에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서 4월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규모 지사 운영에 따른 일선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12개 지사를 지부로 하여 통합 지사로 전환하는 지방조직 효율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간부 인력과 경영지원 인력 등을 현장사업 인력으로 전환 배치함으로써 현장의 대농어업인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조직진단을 통해 지방조직을 광역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이 부처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쌀 생산 과잉 문제가 제기되어서 농업 분야의 예산 확보 여건이 예년에 비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등 개방화 대응은 물론이고 기후 변화나 재해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만 각별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우리 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정부의 기능을 대신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 식품산업 육성, 유통 조성과 수급 안정이라는 핵심 목표를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립 목적과 추진 상황에 대비해서 농어업인과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다 여겨집니다. 특히 전방위적 개방화가 진전되고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국민의 소비식품 패턴도 변화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수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이란 등 신시장 개척에도 힘을 기울여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등․폭락이 되풀이되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직거래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이버거래소도 내실화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농어업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서 소기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영 부사장입니다. 김동렬 유통이사입니다. 유충식 식품수출이사입니다. 이종견 미래성장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공사의 주요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의 일반현황과 2016년도 사업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 사업 계획의 순으로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1967년에 ‘농어촌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서 그간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개선, 수출진흥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에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유통개선, 수급안정,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4개 본부, 11개 지역본부 그리고 12개 해외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66명이 되겠습니다. 자산규모는 1조 617억 원,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51억 원 수준입니다. 3쪽입니다. 공사의 올해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역점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유통개선, 수급안정을 주요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농식품 수출 실적은 33억 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7%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의 전체 수출액은 80억 3000만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중FTA 등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해서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중국 내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장한 칭다오 물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륙 진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모바일 마켓이나 온라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는 동시에 한국 농식품의 고품질 이미지를 홍보하고 검역장벽을 해소하며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높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통 주력시장뿐만 아니라 중동․동남아 등 신성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계기로 해서 한국 농식품의 세계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인지도 확산과 문화마케팅을 동반한 K-Food Fair 행사, 기타 안테나숍을 확대하는 한편 딸기 등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이슬람권의 진입을 위한 인증지원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의 교두보를 확대하고 브라질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중남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일본 등 주력시장의 수출이 그간 침체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축된 일본시장의 회복을 위해서 기능성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미국시장의 경우에는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인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여 현지 애로도 해소하고 수출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식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시장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164조 원에 이릅니다마는 공사는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서 생산 농업인과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관광사업도 활성화하며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중소식품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과 식품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에 페어(Fair)라든지 전통식품 소비행사라든지 기타 관광과 외식활동을 연계해서 다양한 소비자 체험행사를 통한 전통식품의 소비 확산을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또 식품․외식기업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전통주라든지 외국인이나 젊은층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전통식품의 소비 저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소식품기업의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식품기업이 농어업 분야에서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기업 협력, 판로 개척, 해외진출 확대 지원, 정보 공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중소식품기업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유통개선사업입니다. 공사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익적이고 비수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거래 확대라든지 다양한 신유통 경로를 확충해서 유통 분야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든지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다양한 경쟁채널을 개척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산지 부터 도매시장․소매시장까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온․오프라인 신유통 기능을 확산시켜서 정부의 직거래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이 그동안의 계획에 비하면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직거래법의 시행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로컬푸드의 정착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거래소의 내실화와 목표 달성 그리고 다양한 지원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지조직의 경쟁력을 통해서 유통개선에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산지유통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통합마케팅 조직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인 APC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산지에서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나 또는 공익적 기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거래제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도매시장 거래를 선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화훼 분야에서도 유통 개선 및 농식품 분야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훼 분야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화훼 판로를 지원하고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하며 그 외 경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춘란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활 꽃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유통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통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장 확산, 현장 밀착적인 여러 가지 유통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수급관리입니다. 공사는 정부비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서 농산물의 고질적인 가격 변동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비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서 수매비축 또는 방출을 효율적으로 해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계약재배 등 여러 가지 정책사업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17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수매 계획은 3만 5000t, 국영무역은 30만 5000t의 수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매비축을 통한 수급불안을 적기에 대응하고 소득 지지를 위해서 방출시기라든지 수입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득 안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축물량의 공급채널을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공매나 가공업체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공급채널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율관세할당 물량, TRQ 물량이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의무수입 물량의 도입에 있어서도 도입 시기와 물량을 국내의 수급상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높아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 수요에 대비해서 품질안전실험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TRQ 수입 물량은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집행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사는 사전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무, 배추 등 처음으로 2만 t 규모로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약재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축사업의 효율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정보의 선진화 또 시설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영관리 부분입니다. 공사의 전 직원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등 정부정책에 선도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경영혁신,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등을 통해서 국가와 농업인이 저희한테 부여한 소임을 철저히 이행해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처음으 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국마사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사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마시행을 통한 수익금으로 축산 발전, 말산업 발전, 국가재정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마시행을 통하여 연간 약 1조 4000억 원을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 복지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13년 12월 마사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마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과 함께 경영혁신과 고객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하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한국마사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마사회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부회장겸말산업육성본부장입니다. 임성한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허태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박양태 경마본부장입니다.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등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9페이지, 주요 추진사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업무개선 및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구조를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부산, 제주의 3개 경마공원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 중심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마 베팅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되던 관람대를 경마와 사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리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둘째, 말산업의 융․복합 사업화와 승마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씨수말 도입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승용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 생산농가 육성, 경주퇴역마의 승용마 전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성장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디딤돌 훈련과정을 도입하였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사회 내에 취업지원센터 개설을 통해 말산업의 취업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승마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을 40개소로 확대하고 소년체전에 승마를 정식 종목으로 반영하였으며 마사회와 민간이 협업하여 민간 승마시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에 말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말산업 공연과 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셋째, 경마구조 혁신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경마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경마의 패러다임을 베팅 중심에서 레저와 스포츠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상금 구조 개선과 경마 관계자 역량 향상을 통하여 경마의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간 경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금년 7월 1일부로 한국 경마의 국제인증 수준이 PART Ⅲ에서 PART Ⅱ로 한 단계 향상되어 해외에서 국산마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마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마 관계자들의 의식 개혁 등을 통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 경영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 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식음료 부분의 서비스와 매뉴얼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가능토록 One Card Total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주 실황 해외 수출 규모의 확대,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운영 등을 통해 외화 획득 등 신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상생․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소재의 지역주민의 문화센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외발매소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외발매소 소재의 지역주민 채용의 확대, 지역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기부금 지원 등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승마힐링센터를 세 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재단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공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가 이루어질 경우 구매 상한선이 준수되고 불법경마가 흡수되고 장외 문제가 해결되는 등 또 운영비 절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추가 출연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온라인 베팅의 근거 마련을 위한 마사회법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 이후의 기타 현안사항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마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말산업이 농촌의 새로운 희망찬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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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관 회장님 아주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고는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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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차민식입니다. 운영본부장은 새로 공모 중에 있고 현재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성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공사의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부산항 위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현황과 위상은 부산항은 북항․신항․감천항․다대포항 등 4개의 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으로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 중심 항만입니다. 현재 수출입 화물 비중보다는 일본과 북중국의 화물을 처리하는 국제 환적 비중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허브항으로 성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00여 개국의 500여 항만과 주당 455회의 컨테이너 정기선이 운항을 하고 있고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최고의 세계적인 항만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제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산항의 화물 집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해상 물동량 증가 둔화로 지난해 세계 10대 항만의 물동량 증가율은 0.2%에 머물렀고 금년의 경우 5월 말 현재 대부분의 세계적인 항만이 다 마이너스 성장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항만 물동량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항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0만TEU, 환적화물 1050만TEU라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해운동맹별 마케팅을 강화하고 북중국, 일본 서안지역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항로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행, 공컨테이너 등 신규 화물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또한 부산항 중심의 국제 물류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중국 동북 3성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 다양한 물류 루트 및 신규 항로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물동량 창출체계를 구축하고 선사, 화주, 포워더 등 물류기업과의 연계 강화, 개발도상국 항만과의 교류 등을 통해 신규 물동량 유치를 위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국제 중심항만 위상 강화를 위한 특화발전 추진입니다. 부산 신항의 경우는 명실상부한 국제 환적 중심항으로 기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수 터미널에 따른 항만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하나의 항만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항만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부두를 연근 해선사의 전용부두로 기능을 전환하고 환적비용 절감을 위한 터미널 간 화물 이동 효율화, 항만 배후지역 내 공컨테이너 기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심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북항은 아시아 역내 물량 처리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물동량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북항의 위상은 세계 22위 수준의 항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운영사 통합 등 운영여건 개선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근 해선사 중심의 환적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부산 원도심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대교 안쪽은 부산시 도시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항만가치 창출로 북항권역 배후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 항만인프라 구축입니다. 신항의 컨테이너부두 개발과 관련해서 원양․대형 선사의 원활한 입항이 되도록 2020년까지 신항에 추가로 8개 선석을 개발하는 등 컨테이너부두를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항 배후단지를 복합 물류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944만㎡의 부지를 공급하고 부산항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산항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화된 항만 공간을 도심기능과 해양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효과 31조 5000억 원, 고용효과 12만 명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의 기본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하겠습니다. 연간 수용인원 280만 명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해 8월에 개장하였으며 친수공간 조성과 보행데크 시설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업업무지구, IT․영상․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등 상부 시설의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북항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크루즈 거점항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선 입항 증대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부산항대교 통항 높이 조정과 영도 크루즈터미널 안벽 연장으로 크루즈 접안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크루즈 모항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벤션 개최와 일본 주요 항만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크루즈선 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양한 볼거리를 활용,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람선 운항금지 구역을 해지하고 관광루트를 다양화하여 친수공간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유람선업계의 신조선 취항 지원을 통해서 연안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항만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우예종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안녕하십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해운․항만 산업 발전과 해양강국 비전 실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43회 임시회에서 20대 국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인천항의 사업과 저희 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명심해서 향후 직무 수행과 인천항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도권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의 중심항만인 인천항은 그간 환황해권 해운물류의 중추 역할과 함께 해양관광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컨테이너 물동량 237만TEU를 달성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2025년도의 목표는 450만TEU를 달성해서 세계 40대 항만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신항의 성공적인 개장을 이끌어 내었으며 미주항로 개설 등 항로 다변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운영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 2016년에도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글로벌 물류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천항만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본부장입니다. 양장석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원 운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규용 건설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인천항만공사의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업무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경쟁력 있는 물류환경을 조성하여 인천항의 글로벌 항만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항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물동량 창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개장한 선광터미널에 이어서 금년 3월에 개장한 한진터미널의 조기 운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 신항 운영 효율성 증대 및 고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보세구역 확대, CFS보세창고 건립 그리고 화물차 주차장 조성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관련 업 단체 협업을 통해서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이용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물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항의 비경쟁적 요소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 이용 시의 불편․애로 사항들을 이용자 관점에서 발굴한 후에 현재 분야별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대내외 협의체를 활용해서 제도적․관행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 니다. 7쪽입니다. 항로 다변화를 위해서 신규 항로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개설된 미주항로 외에 신규 원양항로를 유치하고 세계 공장의 탈중국화 및 동남아시아 교역 증대에 대응하여 인트라-아시아 신규 항로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발효와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통해서 글로벌 물류ㆍ제조ㆍ가공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배후단지 운영체계 개선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화물 유치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250만TEU와 전체 물동량 1억 6000만t을 달성코자 합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순조롭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8%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 해양관광문화를 선도하는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신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착공한 후에 2019년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크루즈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크루즈 임시부두를 10월 우선 개장할 계획입니다. 43만㎡의 터미널 배후부지는 상업․업무․레저시설 등의 복합시설로 개발해서 고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터미널의 원활한 개장을 위한 운영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시행을 통하여 또 유관기관과의 워킹그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크루즈 전문 컨벤션에 적극 참여해서 고객 풀을 확대해 나가고 2년 내에 아시아 신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선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취득 절차 간소화 또 인천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해양관광 소프트웨어 개선노력에 적극 참여해서 크루즈 관광상품의 품질을 제고시키고 또 국내 대형 여행사와 협업하여서 2017년까지는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상품을 유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 인천항 방문여객 수를 증가세로 다시 환원시켜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항만기능 재정비 및 인프라 개발입니다. 먼저 해수부와 공동으로 항만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항 기능 종합 점검 및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내항 8부두 우선개방구역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신 국제여객터미널로 기능이 이전되는 현 1․2여객터미널의 향후 활용방안을 민․관․공 TF 운영과 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고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의 성장을 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만을 조성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위기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에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보고․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박의 통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항 수심 미확보구역에 대해서 우선 준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항만질서 확립 및 고객만족경영 정착으로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내항 전용 및 공영부두 야적장에 고유번호 및 면적 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질서 개선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하역시장 질서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부지 임대관리 업무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임대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부서별로 보유 중인 고객DB를 통합하여서 고객관계관리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고객 담당제를 강화함으로써 10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선진 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부채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2020년까지 부채비율 46% 이하의 건전한 재무구 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중심의 인재 채용과 함께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채권관리 업무 표준화 및 시스템화를 통해서 경영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 창업벤처기업 육성 두드림 사업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지원 등 동반 성장노력도 강화하여서 상생경영 실천과 대국민 신뢰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창립된 지도 어언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조직규모는 공기업 중 가장 작은 규모에 해당되지만 9년 연속 흑자경영을 바탕으로 울산항의 건설과 관리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울산항의 부족한 시설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울산 신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만성적인 체선현상이 해소되었고 부두 운영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유가 불안정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 등 울산의 주력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울산항도 물동량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양적인 성장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울산항이 배후의 국가산업단지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항만 자체가 부가가치와 고용까지 창출하는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의 대표적인 사업이 배후단지 조성과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입니다. 67만 9000㎡ 규모의 울산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2010년에 착공하여 1공구는 이미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구도 내년이면 모두 완공하게 됩니다. 울산은 물론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4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조언과 질책사항은 울산항의 운영과 공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인철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우 운영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내외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비전을 ‘국민경제를 선도하고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선진항만기업’으로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항만 구현,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고부가가치 항만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항의 배후부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 총 67만 9000㎡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조성 중에 있으며 1공구는 이미 준공하여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 3공구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측지역에 557억 원을 투입하여 축조 중인 2개 부두를 연내에 완공하여 운영에 들어가고 민자로 건설한 후 3년 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신항 3번 선석은 정일스톨트헤븐사에서 인수하여 상부시설을 조기에 건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울산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일반부두 개축 등 항만 개발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하역사의 노후 하역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과 컨소시엄 형태의 부두운영사 단일화를 금년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항 준설을 통한 적정 수심 유지와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제5항로와 울산본항 준설에 17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준설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준설 여건 조성을 위해 배후단지 내 준설토 투기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오일허브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2025년까지 총 2조 888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공사는 1030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하부기반시설 공사를 2017년 3월 준공목표로 정상적인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오일허브 1단계 상부시설 터미널법인 설립 투자자 모집은 현재 완료 상태이며 우리 공사는 울산항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오일허브 운영회사 자본금의 3%에 해당되는 55억 원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은 석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후속 조치들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대법 개정을 위해 농해수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북극해 항로 이용 화주와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북극물류 거점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과 조선 블록 제작장으로 임대 중인 장생포 공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물동량 유치와 울산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화물 종류별 특화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 15쪽의 고객중심 항만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원휴게소 리모델링과 온산항 항만근로자 휴게소 증축,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 구축 등 항만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항만 보안에도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해상 및 육상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책들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산먼지 저감시설 도입, 환경선박지수 인센티브제도 운영,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도입 등 친환경 항만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입니다.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늘어나는 부채의 관리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항만이용자 서비스 제고와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공사 경영에 정부3.0을 내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조직 운영을 최적화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체계와 CS․윤리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체제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선원표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선원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공사 업무현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여수항과 광양항, 2개의 무역항을 개발 및 관리․운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8월 19일 출범하여 올해로 설립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은 부두길이 총 23㎞, 하역능력 2억 8600만t으로 컨테이너부두, 제철, 석유화학 관련 부두 등 총 37개 부두 99개 선석과 388만㎡에 달하는 항만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합항만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는 여수․광양항을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총 물동량은 공사 설립 당시 2억 3400만t에서 2015년 2억 7300만t, 컨테이너 물동량은 209만TEU에서 233만TEU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의지에 맞춰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에 적극 추진한 결과 공사 출범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으로 청렴한 공사, 신뢰와 소통을 통해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공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사가 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마문식입니다. 운영본부장 정두섭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경영성과, 경영전략체계 및 경영목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 10쪽입니다. 물동량 증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선사 등 중대형 선사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광양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지난해 주당 87항차에서 현재 93항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물동량 증대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 관련 유관기관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양항의 현안 해결 및 정책을 공동 발굴하는 등 협업 강화를 통해 광양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 육성을 위하여 컨테이너 4개 선석을 자동차 부두로 전환하고 자동차 부두운영사를 선정하는 등 늘어나는 자동차 화물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제품 관련 부두의 증설과 노후화된 낙포부두 재건설 사업을 정부재정사업으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역장비 현대화를 통한 물동량 유인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3년간 360억 원을 투입하여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3기를 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항만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석유화학 화물 처리 부두의 체선율 저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이용업체와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항만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체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 이용자 중심의 부두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선박 접안능력을 상향 조정하고 컨테이너부두에서 화물차의 상하차 지연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두 생산성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선제적 사고 예방 노력을 통한 안전항만 구축을 위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내진 미비시설 재조사를 추진 중이며 노후화된 낙포부두에 대해서는 중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감독관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경비․보안태세 강화를 위해 매분기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보안장비 확충 및 경비인력에 대해 실제 상황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에는 지금까지 39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현재 동측배후단지는 기업유치를 완료하고 서측배후단지에 우량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후단지에서 지속적인 화물 및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동안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2011년도 출범당시 1조 812억 원이었던 금융부채를 현재 5310억 원으로 축소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5290억 원까지 추가 감축할 계획이며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 확대 등 매출액 증대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직원들의 청렴 및 윤리의식 내재화에 만전을 기하고 대국민 개방․공유․소통․협력 확대를 위한 ‘YGPA3.0’ 추진체계 강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이행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2016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해양환경 보전․관리 등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은 해양환경전문기관으로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 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 개발 및 제품 상용화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유출 등 유류 오염사고에 대비한 기동방제 대비․대응체제는 24시간 유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제대응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지구 온난화 및 외래종 유입으로 해양생태계가 교란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임무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기관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경영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박노종입니다. 해양방제본부장 신종명입니다.(간부 인사) 저희 해양보전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공단 4대 전략목표 중 첫 번째인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를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일원화하여 생산된 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진단․평가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의 다양성이 있는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총 24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주 토끼섬 등 지정 후보지 7개소 중 2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여름철이면 어장을 망치고 해수욕객을 괴롭히는 보름달물해파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만금 등 13개 지역에서 해파리 폴립을 탐색․제거할 계획이고 사업이 이미 완료된 시화호 등 3개 지역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성체 대량발생 억제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서식지 복원 확대 및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점박이물범 등 총 52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2종에 대하여 증식연구 및 서식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호종 개체수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전국 연안 417개 정점에서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을 연 4회에 걸쳐 측정 분석하여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확대 생산하고 특별관리해역 및 하구역은 실시간 해양수질 감시를 위해 해양수질자동측정소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안해역 32개 정점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조사․분석하는 등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보장 분야입니다.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민 등 대국민 인식증진사업과 항만의 위험요소인 선박해양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점검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여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각지역 제로화를 위하여 침몰선박 2158척 중 해양오염 및 항행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32척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8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고(高) 신뢰조직형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해양오염사고 위험 지역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해양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항만의 방제대응센터도 단계적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제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기상 악화 시에도 출동 가능한 5000t급 대형방제선을 건조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및 폐유 적기 수거를 위하여 청항선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해양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된 반폐쇄성 특별관리해역 중 울산․장생포항 등 3개 항의 오염퇴적물 정화와 연안해역 침적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하여 해양생태계 회복 및 국민생활 접점에 해양환경개선사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창조적 상생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분야입니다. 선박 항행 안전정보 제공 및 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국 8개 주요무역항만의 예방선 순찰을 통해 항행장애물 제거, 기상현황 등 항행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또한 공익사업을 우선한 신사업 인큐베이팅을 위하여 미래 해양환경 대비 신성장동력사업인 선박평형수 및 블루카본 관리사업의 핵심사업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해양환경정보 3.0 구현을 위하여 국민 니즈를 반영한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정보생산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국 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해양생태 체험교육과 이해관계자와의 공유가치 창출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국민공감 혁신체계 가동 분야입니다.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대체직무를 개발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운영과 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노력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새로운 해양환경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지체 없이 보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정책 대안은 앞으로 해양환경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해양과기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저희 기관이 업무현황을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해양과기원은 해양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 현안 해결과 해양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양과기원이 주어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오늘 주시는 고견은 기관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과기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예동 부설극지연구소장입니다. 서상현 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해양과기원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현황으로 일반현황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의 과학적 연구와 해양 자원의 개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연구와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하여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조직입니다. 해양과기원은 안산에 본원, 경남 거제에 남해연구소, 경북 울진에 동해연구소, 제주도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4쪽, 인력 및 예산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본원의 정규인력은 358명이며 예산은 1556억 원입니다. 부설 극지연구소는 정규인력 172명, 예산 1035억 원이고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정규인력 142명, 예산 1118억 원입니다. 5쪽의 연구거점 및 연구 인프라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본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과기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해양과학기술의 리더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본원은 이사부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천․기반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사회적 해양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취항하는 5900t급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북서태평양의 태풍과 기후변화 규명연구, 인도양 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사부호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 소재한 태평양해양과학기지를 기반으로 K-Tropicana 열대해양연구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해양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양안전 연구개발과 적조피해 해소, 육상 매립장 포화 문제 등 국가의 해양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R&D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사업화 가능기술 발굴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부설 극지연구소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코리안 루트(korean route) 개척을 통한 남극연구영역을 확대하고 북극해 연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영토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남․북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등 극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극지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해외 협력거점을 활용하고 양자 또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산학연 연구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국내외 극지연구 협력기반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16쪽,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해양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저감 선박 기술개발을 통해서 국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플랜트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유치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양에너지․자원 기술 상용화와 예방적 해상 교통 안전시스템을 구현하고 수중로봇과 해양장비 상용화 기술개발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0쪽, 본원의 주요현안사항입니다. 해양과기원은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17년 하반기에 부산 영도구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각공고가 32회나 유찰되었고, 현재는 건설대금을 차입하여 신청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부산 이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22쪽입니다. 5900톤급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인 이사부호 취항식이 올해 11월 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항식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4쪽, 부설 극지연구소 현안사항입니다. 북극 과학조사와 연구의 확대를 위해 제2쇄빙선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올해 9월 중 예비타당성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5쪽,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안사항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2019년에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홍기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두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서면보고를 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나와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장
예, 앉으시고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영춘 위원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영춘 위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춘 위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김영춘 위원장
그리고 부처에서 배석한 분들이 두 분 있지요?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남봉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서면보고한 기관이나 배석한 부처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분 중에 홍문표 위원님 소개로 농어촌공사 지방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통폐합 지사로 선정된 사천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오신 강금용님과 김봉균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첫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오전에 한 세 분 정도 질의하고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이상무 사장님, 우선 작년에 강화에 한발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부터 건설한 한강물 용수 임시관로를 통해서 모내기가 다 완료되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영구관로도 올해부터 예산 확보를 할 텐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안상수 위원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쌀 감산정책하고 맞물려서 용수 확보에 관한 인프라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후변화 등 보고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4대강은 기왕에 20여 조나 투자가 된 부분이고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련된 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실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다음 기회에 보고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4대강을 이용한…… 4대강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장 이상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다음은 보고는 없었는데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입니다.

안상수 위원
NLL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이게 국민적 관심사고 지금 총리께서도 중국에 가서 중국 총리와 함께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되고 그런 사항이라…… 불법조업 방지용 구조물 설치에 관한 것인데 이게 그 기관의 일이 맞지요?


안상수 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게 얼마나 돼 있지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지금 상반기까지 16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이게 전체 몇 킬로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약 1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전체는 몇 킬로 정도 되지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전체 시설을 해야 될 킬로는 약 180㎞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두껍게 표시된 부분이 180㎞인데 이것을 다한다고 그러면 얼마쯤이나 예산이 필요할까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지금 약 9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실효성 있는 불법어선에 대한 방지책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예, 지금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아무튼 가장 실효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바다 밑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래……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생긴 게 어초입니다. 바다 밑에 저런 구축물을 세워서…… 사실은 우리 어종들 생태보존도 의미가 있지만 저런 공간을 잘못 지나가면 결국 그물이 찢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불법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그래서 저렇게 설치하는 그림입니다마는. 그다음, 저렇게 우리는 저런 것이 지도가 있어서 우리 어선들한테는 제공을 하고 결국 중국어선들은 그런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네 여러 가지 어구가 망가지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전체는 9000억이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듯싶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혹시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지금 예비비 80억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곧 기재부랑 협의가 되어서 80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나도 80억을 주장을 했는데 마침 똑같이 되어서 그건 기분이 참 좋은데……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예, 80억이면 64기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80억 정도로 해서…… 이사장님, 우선 배치를 할 때 이게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예,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가장 실효성이 높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은 어차피 해수부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집행은 실효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문제가―죄송합니다마는―이게 11월 이후에는 서풍이 영향이 되어서 대형 구조물 설치가 어렵다고 돼 있지요?


안상수 위원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안상수 위원
그리고 9월~11월은 성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전에 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발주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예,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다음은 마사회장님, 마사회장님은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세계의 최대 기업이 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으로 사기업의 경영인 노하우를 공기업에서 잘 활착하도록 아마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잘하고 계시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많이 도와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좋은 사례를 남기셔서 다른 공사, 공단에서도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지금 경마의 순기능과 역기능, 경마를 그냥 사행산업으로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경마를 하는 목적은 말산업 발전의 시드머니를 창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을 통한 말산업 육성,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기여입니다. 한 1조 5000억 정도 하지요. 이런 것 등이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지금 마사회가 개정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활의 질을 올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마사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고요. 역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경마’ 하면 사행산업 도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사회가 전반에 말씀 올린 그런 기능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업자득의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이것이 마사회에 하나의 멍에가 되고 있다. 그게 역기능입니다.

안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합법적인 경마가 되면 별문제가 없지요,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으로 많이 횡행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합법보다 더 외형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불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마사회 자체로는 불법 사행산업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고 있고 또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하고 있고 검경 50군데하고 네트워크 하고 있고 또 처벌을 강화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사설경마는, 경마뿐만 아니라 스포츠복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완전히 글로벌화가 돼 있습니다. 서버는 외국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체제로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역부족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근본적은 대책은 뭘까? 근본적인 대책은 경마하는 사람들이 합법 사행산업 쪽으로, 합법 경마산업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불법으로 하느냐?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잃으면 10%, 20%를 되돌려 줍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한도가 합법은 10만 원이면 여기는 구매한도가 없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경마나 사행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 쪽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를 풀어서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추진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상수 위원
그런 내용을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예, 고맙습니다.

안상수 위원
다음에 인천항의 24시간 항만 운영서비스에 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인천 신항 개장 이후에 인천항을 입항하는 외국적 컨테이너 선박이 증가하고 있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예,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런데 검역 인력이 없어서 새벽시간대에 하역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사․화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예,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일단은 지금 11명의 검역인력이 두 배로 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충원 요청이 되어 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인력 증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아니, 왜 보건복지부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간 이것을 빨리 추진하시고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그와 동시에 물류업계가 자체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37개 업체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서 화주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예, 유통공사 사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공사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하고 있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정부 예산으로 한 3100억……

위성곤 위원
3100억 중에 수출진흥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수출지원자금 지원으로 한 1000억……

위성곤 위원
1000억 하시고. 식품산업 육성에는 어느 정도 쓰시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식품산업 육성에는 지금 저희들이 융자, 보조 이런 식으로나가는데 약 한 4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융자금입니다, 대부분 기업의 융자금.

위성곤 위원
융자 전체고, 이차보전이나 이런 형태로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전체적으로 하면 지난해 1664억 정도가 됩니다.

위성곤 위원
1664억?


위성곤 위원
유통개선사업에는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유통개선에 2166억 정도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3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국가재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의 규모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지금 농어촌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요. 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저희 집행사업은 기금에서 집행되는 것도 있고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도 있고 융자도 있고 한데 재정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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