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06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37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참석자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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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이윤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미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살림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입 및 세출 규모 등 우리나라 주요 재정정책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높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 음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가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제20대 국회 첫 예결위로서 모범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청년 일자리 부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민과 중산층을 따뜻하게 안아 드릴 수 있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것으로써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가장 앞 열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이어서 옆으로 이동하시되 한 줄이 끝나면 바로 그 뒤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부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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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함께 일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석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저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한 25년 근무했는데요. 예산 따러 많이 왔었는데 이제 반대의 입장이 돼서…… 하여간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예결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석창 위원님이랑 같이 국토부에서 한 25년 근무를 했고요. 제가 과거에 재정담당관을 2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MB 정부 초기에 별의별 예산 다 해 봤는데요. 심지어 수정예산도 해 보고요, 막판에는 준예산 편성까지 해 봤습니다. 추경을 1년에 두 번도 해 보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결위 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위원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 들어와서 많은 위원님들 봬서 반갑고요.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예산이 잘 적용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창을 여는 데 우리 재원들이 잘 가는지 열심히 함께 의논하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입법활동과 함께 국회 권능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예산안 심의라는 중대 역할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느낍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가, 그중에서도 우리 예결위가 중심이 돼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국회도 아직까지 생소하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배워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추혜선 위원입니다. 나라살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북 김제․부안의 김종회입니다. 국가의 혈세가 유효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
대구 달성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위원
서초을 새누리당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또 서울시에서는 예산 담당국장으로서 한 20조 원을 다뤄 봤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있어 봤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의 비효율 이런 측면을,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하여튼 자원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전파하고 또 녹아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권 위원
반갑습니다.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고 예결위가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진 위원
거창․함양․산청․합천 선거구 강석진 위원입니다. 예결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해방 이후에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는 성공했는데 민생은 성공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민생을 살리는 그런 국회, 그런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예결위가 되도록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위원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잘 모르는데요, 배워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김포갑 출신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예산편성도 많이 해 보고 집행도 꽤 많이 해 봤는데요, 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할 때 머릿속에 있는 게 고 현대 정주영 회장께서 하셨던 말씀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했던 말씀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중요한 예산 열심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동수 위원
인천 계양갑 유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사로서 외부 위원으로 계속 결산감사 또 인천도시공사 때는 예산결산을 다 다루어 봤는데요. 하여튼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살림을 꼼꼼히 점검하는 데 제 전공이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예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수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입니다. 잘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저도 예결위원은 처음이어서요,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고요. 아마 우리가 저 앞자리에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에 대한 예산 심사인 만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임하면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갑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확실히 ‘꼼꼼히’라는 말이 참 가장 잘 어울리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쓰려고 했다가 저는 대신 낱낱이, 샅샅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예결위원장을 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살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챙기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라서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 온 그런 경력을 살려서 나라살림도 정말 주부의 마음으로 알뜰살뜰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저희 지역구처럼 낙후된 농촌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권익 지키기 위해서 의정활동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결위 활동도 농어촌에 착안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는 그중에서도 더욱더 낙후된 지역입니다. 제가 혹 지역 예산 좀 맹렬하게 챙기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을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입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
전주에서 32년, 전라북도에서 20년 만에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정운천입니다. 그동안에 소외됐던 지역 균형 발전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가라는 것을 방점으로 두고 한번 지켜보고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함께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모자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배워 가면서 나라의 살림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철규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또 정의롭게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잘 쓰여 졌는지, 잘 계획되어 있는지 잘 감시하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야당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국민의 뜻이 뭔지 잘 받들어서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위원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여야가 공히 같은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대표연설 때 모두 격차 해소를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번 예결위도 지금 시대의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기장 출신 윤상직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그리고 김현미 위원장님 특별히 반갑고 또 잘 모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예산결산을 심의 받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 우리나라 예산을 잘 심의하고 나라살림을 살찌우는 데 또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완 위원
광주 동․남갑의 장병완 위원입니다. 저는 정부에 있을 때는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예산 부서를 떠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의 어떤 분들도 이 예결위장만큼…… 그러다 보니까 충실합니다. 30년 이상을 이 방에서 제가 살았으니까요. 지금 재정이 사실 저는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고 바로 또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가 지금 여야 간에 정말 협치의 모범을 보여서 원칙 있고 또 균형 잡힌 예산을 올해만큼은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김현미 위원장님을 모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합니다. 전주갑의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정부 예산을 한 10여 년 넘게 죽 해 왔지만 처음입니다. 선배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통찰과 예지를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20대 국회 첫 예결위가 아주 예산․재정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셔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패기가 느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내는 예결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요즘 조선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들 힘들어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거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개호 위원님께서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거기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조선산업도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광덕 위원
경기 남양주병 출신 새누리당 주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 예결위가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위원
반갑습니다.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현미 위원장님의 능력, 지도력에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전남 순천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이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이 일곱 번째입니다. 잘 알다시피 호남, 특히 광주 전남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호남 몫으로 항상 참여 를 하다 보니까 18대 때 네 번, 보궐선거로 들어온 지난 19대 때 두 번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광주 전남에서는 새누리당 위원이 저 혼자이기 때문에 또 당에서 배려를 해 줘서 일곱 번째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20대를 맞이하고 약 70년 된 대한민국 국회, 아까 민경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입법과 예산 심의라고 하는 양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또 국회에만 주어진 권한 중의 하나인 예산 심의가 과연 정부에서 편성해 온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그게 또 집행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되는 시스템인지, 저는 이 문제는 정권을 초월해서 우리 20대 국회 정치 개혁의 최고의 과제 중에 하나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섯 번 심사를 하고 이제 일곱 번 예결위에 참여를 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갖고 있는 소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포함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도 계속 고민을 하는 예결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경기 안산 단원을 출신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미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또 더불어민주당 남성 위원님들께 새누리당 여성 위원으로서 이런 상임위원장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국민 모두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전국에 예산이 골고루 편중됨이 없고 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라살림을 잘 챙기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살피고 국가 재정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 성남 출신 김태년입니다.평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20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 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갑 출신 김부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12년 만에 다시 예결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고, 이제 더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 그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로 힘든 지역에 대한 각별한 국가의 재원 배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위원
경기 수원 영통․권선 출신의 김진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예결위에 들어와서 또 야당 출신 김현미 위원장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풀어 나가는 데 정부가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그동안 투자 촉진을 통한 소비 확대 이쪽의 역할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를 통한 가계 소득 증대로 바꿔 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특히 공공 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예산안이 되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이정현 위원님 말씀에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제도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여야 간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년은 이미 지났지만 내년부터 재원 배분 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4월, 5월 두 번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토의하고 재원 배분 전략에 관한 우리 국회 예결위의 의견이 정부에 통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그나마 예결위가 상임위원회가 안 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보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큰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기쁩니다. 야당 위원장이신 김현미 위원장을 모시고 20대 국회 첫 예결위원회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훌륭한 예결위원회가 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위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올 12월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이번 예산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렵고 힘든 곳의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편성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위원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결위의 활동을 보좌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익상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신우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신항진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이양성, 문성환, 이윤국, 황선호, 이동훈, 제민, 손을춘, 김석룡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김종규, 윤상우, 이성곤, 이동엽, 조흥연, 최민영, 정순철, 김근수, 이종구, 손경수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주경덕, 임홍연, 하회민 입법조사관보입니다. 끝으로 정부 측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우 감사원 파견관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파견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1. 간사 선임의 건 (11시36분)

김현미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광덕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주광덕․김태년․김동철) 인사

김현미 위원장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20대 국회 첫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렵고 우리 국가 채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결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예결위가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모시고, 또 김태년 간사님 또 김동철 간사님 두 분과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예결위에 걸고 있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장
다음은 김태년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서 이렇게 얼굴 뵈면서 인사드리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20대 첫 예결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는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국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잘 쓰였는지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삼권분립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구축된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편성을 해 오면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하는데 단 한 푼의 증액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해 12월이 되면 한 1% 범위 내에서 감액해서 각 당에서 필요로 한, 즉 국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예산을 아주 어렵게 증액하는 이런 모순된 구조 속에서, 또 그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한계는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 제도의 한계를 그나마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예결위 상설화였는데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이 예결위 상설화를 우리가 합의해 내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고 역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한된 권한과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내신 이 소중한 세금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 모시고 또 주광덕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과 함께, 또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다음은 김동철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때 20대 국회 첫 예결위 간사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말 원만한 인격과 경륜을 소유하고 계신 주광덕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과 함께 잘 협조해서 우리 예결위가 정말 모범적인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그리고 김태년 간사님께서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결위가 상임위화는 안 됐지만 상임위화가 되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번 예결위를 같이 이렇게 협치의 상태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훌륭하신 세 분 간사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든든합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는 7월 11일 결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12일에서 15일까지 나흘 동안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에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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