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권칠승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시병 지역 출신 권칠승입니다. 무역보험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란에 갔다 오셨는데요. 정상외교 성과로 371억 불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250억 불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그 두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될 점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신용과 자본으로 인프라 사업을 하러 가시는 거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상당 부분 저희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게 지금 이란의 발표에 의하면 250억 불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그중에 포함됩니다.

권칠승 위원
제가 대통령께서 외부 나가셔서 경제 관련한 외교성과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하는 일은 가끔씩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역보험공사에서 5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4800억 원 정도 지원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권칠승 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일으켜서 그곳에 가서 인프라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신용도 또 국가 리스크에 대한 판단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권칠승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저희들이 50억 유로 금융약정은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도 검토를 하고……

권칠승 위원
물론이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그다음에 또 이란 국가, 정부에서 벌인 개런티도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역보험 사고가 이미 이란에 있지요?


권칠승 위원
이란 전력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마프나라고요.

권칠승 위원
미지급금이 얼마인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한 6500만 불 정도 됩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국이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금할 수 있는 채널상의 문제이지 이란이 그 대금을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권칠승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수출입은행하고 같이 금융패키지로 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칠승 위원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2월 달에 보면 OECD에서 이란의 국가등급이 7등급입니다. 7등급은 최저 등급이지요?


권칠승 위원
그리고 국제유가가 국가 경제의 전반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2015년 8월 달에 보면 이란 핵협상 타결과 한․이란 경제관계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수은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란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재 후에도 의무사항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모든 제재가 다시 복귀될 수 있으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합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같으면 투자 같이 안 하겠는데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큰, 인구 8000만의 잠재수요를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시장이고요. 또 이란의 인프라 수요가, 그동안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리스크가 전혀 없이 리스크 프리한 그런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거기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면서도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진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약정도……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 봤지 않습니까? 이란에 대한, 국가신용도에 대한 판단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에 대해서 동의하셨잖아요?


권칠승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향후에 신용등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전망을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그 보고서가 아마 2014년도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권칠승 위원
두 번째 것은 2015년도 8월 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아마 지금 많은 상황이 급변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게 당장……

권칠승 위원
많이 급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지금 50억 유로를 당장 패키지로 일괄해서 이란 정부에다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권칠승 위원
물론이지요. 이 사업들이 대충 보면 20년, 30년씩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국가신용도에 대한 전망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앞으로의 국가신용도라든지 이란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예의 주시하면서……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2월 달에 S&P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매겼는데요. 사우디, 바레인, 오만, 카자흐스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줄줄이 다 신용등급이 강등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유가하고 제일 관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지금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권칠승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이란의 잠재 성장 가능성과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거에 그 많은 금액을 우리가 이란에 양도하는 게 아니고 약정을 체결해 놓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칠승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자원외교 데자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의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우디, 바레인, 오만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란도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이란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국제금융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권칠승 위원
그게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S&P, 피치, 스탠더드 푸어스, 그 3개사들이 내놓은 국가신용등급을 쭉 나열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권칠승 위원
모르시지요? 거기에는 이란이 등장도 안 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귄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환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발명진흥회 어디 계세요?

장병완 위원장
발명진흥회는 어제……

김규환 위원
손 좀 들어 보세요.


김규환 위원
오셨습니다. 제가 명장 출신이라서 저는 발명 얘기만 하겠습니다. 발명이라는 게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발명품 만드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 분이 하나님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KBS 제2TV를 봤는데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발명품을 만들어 갖고 나와서 심사를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상 좀 주세요. 우리가 상을 잘했다고도 주지만 잘하라고도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뭘 갖고 나왔냐 하면 컴포지트 바라는 복합소재 막대기를 만들었더만요. 그래 가지고 이게 쇠보다도 10배는 강한 거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소재가 된 걸 응용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꽈배기처럼 꼬아 가지고 건설 장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건설 소재로는, 그래서 이게 외국의 전 세계 모든 건물을 짓는데…… 녹도 안 슬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어떤 정책을 펴셨으면, 나중에 어느 회사인가 어떤 건가…… 제가 여러 군데 봤거든요.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보도블록을 만들었는데 시멘트가 하나도 안 섞였으니까 비가 오면 그냥 쑥쑥 다 빠져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없이 땅속에 물이 다 흘러서 스며드는 그런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아주 젊은아가씨가 나왔더만. 한 스물 대여섯 살쯤 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 세계 모든 보도블록은 제가 다 깔겠습니다’, 제가 울었어요. 우리나라 살았다, 진짜 조선 무너지고 그다음에 철강 무너지고…… 지금 와서도 다 무너지고 그런 판국에 젊은 애들이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번에 중소기업청장님 있는 데에서, 이 자리에서 발표했지만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발명교육 의무화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 마이스터 컬리지, 직업 훈련을 해서 다 청년명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회 발명대전을 열겠다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도 다 도와주시기로 했고 그런데, 발명진흥회도 우리 국회와 손을 잡고 정말로 세계에서 최고로 발명품이 많이 나오는 나라로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부회장 이준석
발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특허대전 연다고 말씀하셨는데, 발명대전 연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허청하고 협의해서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정말 우리끼리 멋있게 한번 해봐요.


김규환 위원
그리고 코트라 사장님.


김규환 위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거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김규환 위원
도와주시는 길도 있지요?


김규환 위원
여기 제가 코트라에다가 주문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수출창업지원이 약 8억 5000만 원,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작다고 생각하시지요?


김규환 위원
지금 진짜 솔직히 예산 다른 데, 참 정말로 상상도 못 하는 곳에 쓰는 데, 이런 데 좀 도와주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그런데 수출창업지원 거기에서 저희 코트라가 하는 역할에 한정돼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다른 또……

김규환 위원
그렇지요. 국회에서 하는 게 또 있는데 국회에서는 옥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옥타의 책임 간사입니다. 그분들 고충을 쭉 많이 들어 봤어요. 제가 코트라 사장님께 별도로 만나서 우리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심도 깊게 얘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드리고 할 테니까요. 좀 같이 해서…… 외국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잘돼야 수출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전진기지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옥타 회원을 더 많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런 전진기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중국에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눈이 혈안이 돼 가지고 모든 기업체, 무슨 흡입기처럼 막 빨아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우리나라는 왜 외국 기업을 이렇게 빨아들이지 못 하는가, 그런 것 보고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참 많았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얘기를 많이 못 하겠는데 그런 점을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게 고 생각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로봇산업진흥원.


김규환 위원
지능로봇촉진법 41조에 로봇산업진흥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규환 위원
그리고 정부는 최근 지능형 로봇에 700억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9조 7000억에 달하는 로봇을 생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업 수치로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 도달했습니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작년에 미래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에, 관계부처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2020년까지 추진할 아이템을 골랐는데 그중에 지능형 로봇이 들어갔는데요. 700억 원은 2015년도에 들어가는 700억이고요. 2020년까지 지능형 로봇은 한 16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1600억 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추후에 인프라 구축 이게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고요. 시장규모로 말씀드리면, 물론 2014년 현재입니다만 한 2조 6000억규모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15년까지 46%의 장비가동률을 하고 있어요, 볼 때는.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다 뽑았는데 2016년까지 상반기 가동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김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시대에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봇산업 말고는 다른 것들이 가속화돼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산업이 잘돼야 세상이 밝아지고…… 마산 쪽에 로봇단지가 있잖아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마산 로봇랜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규환 위원
그것 빨리 좀 활성화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로등을 다 로봇으로, 우리나라 태권브이로 싹 다 깔아라, 세상 사람들 활짝 놀라게. 태권브이가 와 가지고 손도 흔들고 불도 켜고 멋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이런 아이디어 많이 낼 테니까 함께 손잡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명진흥회하고 손 좀 잡고 함께 파이팅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말씀하세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진공에 보면 2016년도에 청년전용 창업사업 예산이 1000억 원으로 돼 있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예, 1000억 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1000억 원이 다 융자……


김경수 위원
융자이지요?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한국벤처투자에 보면 청년창업 펀드를 별도로 조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740억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김경수 위원
청년창업이라고 하는 게 중진공에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패율이 다른 일반 창업에 비해서 훨씬 높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서 실패율이, 일반기업의 경우에 1년 생존율 60%, 그다음에 3년이 되면 4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창업이 실패했을 때 융자금은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게 창업지원금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가게 되면 1000억 원이, 1억 한도인데 1억 원씩 1000명한테 갔다고 치더라도 그 1000명 중에 3년에 40% 이하로 생존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60% 이상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서 다른 일반기업은 여력들이 있다고 보고요. 청년창업 만큼은 융자사업보다는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융자예산 1000억 원을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년창업 펀드나 청년창업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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