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낮춰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에 지난해 10월 달에 금융위와 산업은행에서 4조 2000억 지원하면서 무역보험공사에도 30%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실무적으로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받았습니까?


홍의락 위원
하려고 합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아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때 전달을 한 이후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홍의락 위원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홍의락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면 또 기금배수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용빈 원장님, 디자인진흥원.


홍의락 위원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홍의락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디자인에 대한 예산이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정용빈
예, 예산이 10년 전에 비해서 2.5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홍의락 위원
시간이 없는데, 대기업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굉장히 늘려 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취업유발계수라든가 또 매출발생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홍의락 위원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외형 디자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홍의락 위원
이제는 정말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정용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디자인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대비 시장 규모가 좀 협소한 데서 오고 있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동남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그다음에 디자인의 어떤……

홍의락 위원
하여튼 디자인 역량이 엄청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R&D에 의존해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 따먹기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정용빈
일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R&D보다는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상품기획, 간접 기능을 지금 더 확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지요, 매년 한 2만 5000명 정도 디자이너가 나오고 있고……


홍의락 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ICT와 융합해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고 이런 디자인산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정용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이시지요?


이찬열 위원
제가 수원시 장안구 출신인데, 우리 장안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많기는 뭐가 많아요? 5개예요, 5개.


이찬열 위원
그것은 제가 분위기 좀 상기시키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총예산 중에 3156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시겠지요. 이것 불용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찬열 위원
거기다 또 이사장님까지 모셔 놨는데,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소상공인사관학교 예산도 300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6억 집행하고. 이런 것 받지 마세요. 그래야 다른 부분이라도 예산을 쓰지. 다 그냥 수박넝쿨 받아 놓듯이 다 받아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러면……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환대출 융자사업 5000억 원 책정했는데 32억 8600만 원 집행해 가지고 0.65% 집행하고. 애로사항은 압니다. 애로사항은 아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이찬열 위원
아니, 처음이건…… 그러면 예산을 33억만 받아야지. 왜 5000억씩 받아 가지고, 32억 쓸 것을 5000억씩 받아먹느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예, 일부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전환대출 문제인데요, 제2 금융권에서 이자율을 높이 쓰는 사람들……

이찬열 위원
아이고, 내용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사장님 역할이 뭡니까? 이런 것을 없애야지, 집행률 0.65% 가지고 뭘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방안을 내 주셔야지. 현상 파악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얘기가 서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이찬열 위원
제가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 많잖아요.


이찬열 위원
소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저희가 아예 작은 소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찬열 위원
소기업이요, 소기업. 소상공인 말고 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저희가 주로 소기업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찬열 위원
얼마를 지원하는데 많이 지원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요?


이찬열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기업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면 소기업이라는 이 항목이 없어요,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기업, 중소기업만 봐도 3조 7000억 예산인데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다 소기업을 다 갖다 집어넣은 것 같다고, 지금 볼 때.


이찬열 위원
그러면 소기업한테 이게 몇 푼 가겠습니까? 내가 볼 때 3조 7000억 갖고 아마 100억도 소기업한테 안 갈 거예요, 이것. 이렇게 버무리지 마세요. 그리고 소기업은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별할 수 있게? 여기 보면 1982년도에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기업에 대한 분류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물론 중소기업청도 소기업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것 큰집 작은집, 못사는 집 잘사는 집 갖다 섞어 놓고 대출해 주면, 융자해 주려면 정책자금 주면 누구 줄 거예요? 이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예 대기업을 섞어라, 여기다가 대기업을. 그러면 몽땅 다 대기업으로 줄 것 아니에요? 소기업에 누가 주겠냐고.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야 주지, 없다고 그러면 거기 지원 안 해 준다니 까. 은행이나 이런 데 가 보세요. 돈 없다고 절절 매면 거기에 안 해 줘, 대출.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부실채권이나 여러 가지 봤겠지요, 그것도 검토도 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실을 막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소기업은 나누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자를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시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저희가 이전에는 매출액 50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기준보다 훨씬 작은 기업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최근에 그게 성장……

이찬열 위원
그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다 소기업이라고 써 놨으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견기업․중소기업이라고 써 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여기서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찬열 위원
소기업 예산에다 다 집어넣고 일부를 중견기업에다 주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찬열 위원
이것 반드시 구별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이것 보면 알겠지만 아주 이것 재밌는 꼴 나올 겁니다.


이찬열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아까 기획조정관 나오셨지요?


이찬열 위원
중소기업청 조직에 왜 소기업 지원정책이,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어디서 담당합니까?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허남용
위원님,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대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있고……

이찬열 위원
분류를 왜 마음대로 해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허남용
중소기업 속에 중기업과 소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정책을 폄에 있어서……

이찬열 위원
그러면 소기업을 따로 넣으시라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말로만 소기업․재래시장 살리고 소기업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이름도 없는데 누가 소기업이라고 따지겠느냐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다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구별도 되게 되어 있고.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소기업?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허남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꼭 장관 답변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장관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알았다고,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무슨…… 장관이나 되어야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지, 장관이나 기조실장이나 똑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여기 뭐 하러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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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허남용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또 긍정적이야? (웃음소리) 이것 넣으세요. 넣으시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소기업을, 어려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들을 추진하셔야지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가서 소기업도 많이 했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얼마 했냐고 그러면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이 되겠다는 준비를 한 사람한테만 장관 되는 기회가 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 정유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요,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정유섭 위원
사업비가 점점 줄어요. 왜 이렇 게 주나요, 공사의 사업비가? 아마 수출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사업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전체적으로 우리 인수 실적은 전체 수출 금액에 달려 있거든요. 특히 대기업이 전체 금액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유섭 위원
요새 매년 수출이 주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줄면 따라서 저희들 보험인수액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정유섭 위원
저희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한 7개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지역구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줘요. 상인들 교육도 해 주고 또 매니저도 보내 주시고 또 특성화시장으로 육성도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마운데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김영란법 아세요, 김영란법?


정유섭 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9월 시행 앞두고 농수산단체에서는 반대의견도 하고 농수산물 빼 달라고 그러잖아요? 19일 날 보니까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이 이게 시행되면 소상공인 매출이 월 31만 원이 줄고 연간으로는 372만 원 준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 토론회 때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김영란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별도로 입장 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입장 표시를 했습니다.

정유섭 위원
뭐라고 표시하셨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일부 업종들의 경우 사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중기청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유섭 위원
금액을 조정, 어떻게 금액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예를 들면 5만 원 단위라고 그러면, 꽃을 5만원 단위로 하면 한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상향 조정해 달라 그런 의견을 내신 게 있다고요?


정유섭 위원
알겠습니다. 코트라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코트라 활동 중에 보니까 외국 기업 투자 유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죽 있는데 그중에 또 보면 외국에 있는 국내 기업을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신데…… 실적을 보니까 2013년에 유통기업 지원법 된 이후에 2013년에는 37개 업체, 2015년에는 9개 업체, 금년도에는 2개 업체만 됐네요. 이게 실적이 굉장히 점점 부진한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앞의 위원님 질의에도 있어서 답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의 비용이 높다는 게, 활동했던 국가에서보다 비용 구조가 높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또 들어오기 위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고 하는 것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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