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그 사람들은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하는 요원은 아니고요……

어기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단순히 통역하고 행사 지원 이런 요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기구 위원
그런데 비엔나에 지금 누구누구 일하고 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어기구 위원
거기서 정보수집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현지에 저희 본사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그 조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조사 업무가 말도 통하지 않고, 현지 말을 몰라요. 그것을 수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주 정말 고급의, 양질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한테 최대한 유용성 있는 정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기구 위원
그러면 그 정보를 수집해서……

장병완 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그것은 온라인상에, 저희들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기구 위원
거기에 올려 있다는 정보가 정말 쓸 만한 정보냐, 상당히 늦은 정보이고, 별로 큰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제가 여러 군데 상임위를 하고 왔는데 여야 간에 싸우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고성도 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라 참 좋네요.

우원식 위원
한번 합시다.

이철우 위원
저 초선 때 교육위원회 하니까 노다지 정회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산업이 잘되어야 되니까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통계에 보면 1124개 산업단지가 있다 이러는데 우리 산단공이 관리하는 것은 62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철우 위원
그러면 산단공은 요청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위원님, 국가산업단지 관리 체계가 정부가 개발한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국가단지는 정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서 위탁받아서 하게 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외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국가단지도 41개인데 31개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42개 중에 31개인데 나머지는……

이철우 위원
41개 중에 31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예, 41개 중에 나머지는 특성상 저희 기관이 관리하기보다는 거기 입주업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제한된 입주업 체가 직접 하는 그런 단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 10개가 뭐 뭐예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10개를 제가 잠깐……

이철우 위원
그 뒤에 아는 사람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지금. 왜 관리를 31개만 하고 10개는 안 하는지.

한국산업단지공단기획조정실장 배은희
산단공의 기획조정실장 배은희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단지는 예를 들어서 거제도에 있는 옥포 대우조선, 지세포 삼성중공업 이런 대기업이 한 개 기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단지이거나 또 자원비축기지 이런 것은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아, 대기업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철우 위원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한다?


이철우 위원
대기업 것을 국가에서 닦아 줬어요? 포항 철강공단은 여기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국가단지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LH……

이철우 위원
아니, 포항공단은 여기서 관리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포항공단은 기본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철우 위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31개에 이름이 없어요. 여하튼 대기업 하나씩 둘씩 있는 것은 자기 기업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철우 위원
그러면 현재 혁신도시에 산업클러스터라고 한 10만 평씩 15만 평씩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리하면 안 되나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단지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지역혁신도시로 되어 있어서……

이철우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혁신도시 10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산업클러스터가 10만 평 15만 평 있는데 거의 기업이 안 들어와요, 지금. 연구하는 기업이 들어오도록 해 놓은 산학연인데 빈터로 그냥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반분양은 잘 되는데 이런 데서 연구해 가지고 연구기관이라든지 혁신도시에 들어온 기관에 관계된, 그런 연구하는 단체들을 기업들을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나 이 말이에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직접 저희들 주관 사항은 아닌데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철우 위원
주관을 요청하면 국토부에서 요청해야 되는 것이네, 국토부가 관리하니까. 그렇지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입니다.

이철우 위원
국토부는 기업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예, 협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지금 거의 혁신도시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냥 놀고 있다니까요, 현재. 분양은 싸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적합한 연구소나 기업체를 못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협력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창업진흥원장님 계시나요?

창업진흥원장 강시우
예, 창업진흥원장입니다.

이철우 위원
창업지원 사업의 수도권․지방 불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3개 시도의 창업지원 금액이 나머지 전체 시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 수는 지방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철우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돈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느냐, 기준이 다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 법인 비율도 수도권이 좀 더 많더라고요.

창업진흥원장 강시우
지금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정부보조금 위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하고 융자금 전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철우 위원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조금.

창업진흥원장 강시우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아주 관심 많은 공단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통계에 의하면 지금 660만 정도 되는데요……

우원식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거기에는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한 겁니다, 110만 명.

우원식 위원
거기의 평균 소득이 얼마라고 아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소득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146만 원, 100만 원 이하가 그중의 3분의 2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과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선 내수 경기 침체 이런 게 원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게 커다란 덩어리고 그렇고, 이게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 그래서 재래시장 상권을 가지고 가고…… 요즘은 복합쇼핑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우원식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자영업을 위해서 공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영업 상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텐데 중소기업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또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들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십니까?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세종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에서 이런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에게 검토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상임위 하는 동안에 내내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부 문제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제가 여러 기관, 지금 대면보고한 기관들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파견노동자 고용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좀 띄워 보시지요. 코트라의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47%나 되고요.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87%나 돼요, 한국발명진흥위원회는 73%이고. 그중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를 보면, 저게 그 현황인데, 전체 49%가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보면 2005년부터 클러스터 사업 이런 것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매년 1년 단위로 11년 동안 11번 계약을 한 사람, 11번 계속 계약을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게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고용하는 사람들은 별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5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계약서를 쓴 사람이 13명이에요. 5개월짜리 쪼개기 계약 13명, 그 중에서 12명이 30세 미만 청년이고요. 코트라는 파견노동자가 416명, 그야말로 파견의 왕국같이 되어 있어요.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44명의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평균 연령이 27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39명 파견노동자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연령이 27살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런 좋은 직장에 가서 파견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파견을 남발하고 있는지, 우리 코트라가 가장 많은데 코트라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전문위원을 저희들이 고용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민간 기업에서 55세 넘어서 퇴직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 인력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니고요. 무역 수출 상담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리고 행정직이 있는데……


우원식 위원
정규직으로 쓰면 더 전문가들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견직으로 쓰는 게 당연하다, 파견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분들을 낮은 임금이라도 정규직으로 쓰면 고용이 안정되어서 훨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요. 저는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것, 행정직은 상시직이거든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파견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자회사로 해 가지고 최소한 직접고용을 해서 고용이 안정될 수 있게 그렇게 써야지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여기도 마찬가지로……(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년 가까이 쓰고 그냥 잘라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만 정리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제가 이번 선거 끝나고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얘기해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우리가 좀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저는 비정규직만도 못한 파견직이에요, 노예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파견으로 쓰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시 고용된 인력들을 다 파견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 노동의 인권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개선해 가야 됩니다. 이게 정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재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인력 증원을 50명을 해서 신규 고용을 1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젊은 인력은 그렇게 고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견직은 퇴직한 분들을 다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파견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른 기관하고 같이 보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배석하신 자리가 너무 좁고 불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뵙기가 송구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좁은 데서 고생을 하셔서…… 위원장님, 어떻게 이 자리를 세 줄만, 한 줄만 좀 없애는 방법이라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철우 위원
소리 좀 크게 해요, 잘 안 들려요.

최연혜 위원
오늘 25개 기관의 임직원․기관 장,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다 계신데 이 중에, 제가 너무 자리가 불편하셔서 자꾸 쳐다보거든요. 여성이 한 분도 없으세요.

김규환 위원
한 분 계세요.

최연혜 위원
어디 한 분 계세요? 미안해요. (웃음소리) 한 분이 너무 귀중하고 저 뒤에, 제일 나쁜 자리에 또 앉으셨네요. 제 눈에 안 보였는데, 하여튼 한 명이라도 계셔서 너무 다행이기는 한데 정말 안 보여서…… 하여튼 우리 여성에 대한, 여성 대통령도 계시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구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여성이 일하기 힘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코트라에서 처음으로 중동 지역의 첫 여성 기관장이 나왔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영희 차장님이더라고요.


최연혜 위원
오만 무스카트 무역관장으로 발령을 하셨다고 하고…… 이게 외교부를 포함해서 정부기관 중에서는 첫 여성, 중동에서는 첫 여성 기관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트라 같은 업무는 다른 장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보다도 훨씬 여성이 대등하게 평등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코트라조차도 인력 구성을 보면 아래는 굉장히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철도처럼 정말 여성이 없는 그런 직장에도 근무해 봤는데, 올려 주고 싶어도 정말 여성이 희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무리하게라도 여성을 자꾸 올려서 분위기를 바꿔 보니까 좋은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분들께 여성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좋은 직장 분위기도 만들고 생산성도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희 차장님은 아랍어를 잘하시겠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예, 아랍어 전공입니다.

최연혜 위원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외국에 오래 살면서 보면, 제가 있었던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어서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코트라 직원들이 현지 언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과연 다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내놓는 정보수집이라는 것이 결국은 현지의 일간지나 경제지나 이런 데서 중요한 기사 정도 번역해서 올리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현지 연구기관이나 국책 기관 또는 무역기구 이런 것들이 현지에 많거든요, 그 나라의 기관들. 그래서 그런 데하고 교류를 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급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집 능력을 확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트라 직원이 거의 임직원 합하면 845명 정도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국 주재에 있는 분들의 인력 구성을, 현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인력에는 현지 채용 인력은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최연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세한 인력 구성을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업무 활동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관리자가 지금 코트라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지금은 여성이 들어오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2005년도 이후부터 여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간부직 가기 바로 전, 3직급 정도 가는……

최연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여성 간부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어기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보다는 현지어에 능숙한 직원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언어 측면에서는 대부분 극복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다른 기관하고 어떤 교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코트라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는 현지 사람들 또 기관하고 부딪쳐 가지고 얻는 생생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언론이나 또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피상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부딪쳐서 얻는 그런 정보, 살아 있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최연혜 위원
제가 바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일반 언론 이런 데서 수집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자료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컨설팅 개념으로 할 때는 현지의 살아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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