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김경수 위원
두 번째로 창업진흥원에 보면 청년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대학교와 관련해서 대학생들의 창업지원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창업휴학제도 확대라든지 창업대체학점 인증제라든지 창업특기생 선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창업특기생 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 대학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창업진흥원에서 각 대학에 직접적으로 가서 이 제도들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진공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창업진흥원장 강시우
저희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창업 선도대학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델이 나오면 중기청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확산시키려고……

김경수 위원
중기청을 통해서 교육부가 직접 주도를 하시는 건가요?

창업진흥원장 강시우
예, 그렇게 진행을……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중기청이랑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는데 교수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들께서 학생들하고 공동창업을 할 경우에는 교수평가에, 일정 정도 성과를 낸 창업기업을 낸 교수에 한해서는 교수평가에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교수평가가 지금은 SCI급 논문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수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고용 인원이라든지 창업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교수평가에도 좀 반영을 해 줘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지원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진흥원장 강시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중소기업공동A/S센터 사업이 있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예산이 줄고 있네요?


장병완 위원장
마이크 입에 대고 답변하세요.

김경수 위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중소기업공동A/S센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확대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걸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이 줍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2015년도에 738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올해는 644개로 줄었고요. 예산도 100억에서 90억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83억 7000만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동A/S센터의 몇 가지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담콜센터 운영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상담콜센터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A/S 문제가 제일 큰 애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A/S센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부분은 갈수록 확대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왜 줄고 있는지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3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 선호도가 낮은 이유를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53.2%가 ‘A/S가 안 좋아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2014년도 소비자인식조사에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A/S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소기업A/S센터 같은 지원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요. 필요하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무역이나 산업 관련된 기관 임직원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식재산전략원장님 계시지요?


김기선 위원
지식재산연구원하고 지식재산보호원하고 지식재산전략원이 하는 역할과 기능에 중첩되거나 유사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변훈석
특수한 업무를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전략원에서는……

김기선 위원
전략원 업무보고 내용을 봤더니 보호원하고 역할과 기능이 어디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앞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AIIB 설립에 따라서 무역보험공사가 약 20억 불의 해외SOC펀드를 조성하고 해외투자보험을 전략상품화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선 위원
그런데 실제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없고 그리고 일부 검토된 프로젝트조차 전부 무산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문제의 본질을 보니까 무늬만 무역보험공사가 주도하는 해외펀드이지 실제는 무역보험공사는 프로젝트를 은행에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이것이 펀드가 아닌 해당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는 대출의 성격이 실질적이다, 곧 사업자가 일일이 은행을 돌면서 투자심사를 받고 자격을 따지고 모든 책임은 은행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대출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한다, 이 본질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은행권하고 무역보험공사 간에 불신이 짙게 깔려져 있다, 이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들은 자칫하면 원금을 떼일 수도 있는 현재와 같은 보험 방식의 조건으로는 해외SOC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모뉴엘 사건 아시지요?


김기선 위원
보험공사 말 듣고 했더니 문제가 되니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금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재판 걸지 않았습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뉴엘 사건에 의해 가지고 요즘 선박 관련된 것도 재판에 들어가 있지요?


김기선 위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SOC나 이런 데 투자해서 하겠다는 그런 데가 잘 나서겠습니까, 무역보험공사 믿고? 이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먼저 은행들과 체결한 21억 불의 SOC펀드는 AIIB에 나오는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펀드가 조성된 게 아니고요. 해외프로젝트시장에 저희들이 보증을 통해 가지고 진출하는 것은 99%가, 대부분이 그동안에 외국의 은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건 국내은행의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하는 데 무보의 보증을 통해 가지고 진출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또 AIIB도 출범을 한, 그래서 21억 불의 SOC펀드를 만들어서……

김기선 위원
배경을 잘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그랬는데 그동안에 AIIB의 프로젝트는 여태까지 출범한 이후로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4건, 6억 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AIIB 프로젝트는 별로 없었고 21억 불에 대해서는 신한은행과 농협과 해서 한 1억 불 정도는 투르크메니스탄하고 다른 나라의 저희들 보험으로 펀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펀드가 조성이 됐습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펀드라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6개 은행이 돈을 3억 5000만 불씩 미리 사전적으로 태워 가지고 그것을 무보가 관리하는 그런 의미의 펀드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종의 대출약정입니다.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하나만 더 말씀……

김기선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모뉴엘 사태 이후에 무역보험공사하고 은행 간에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말씀하신 모뉴엘 관련해서 3억 불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은행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입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에 대한 은행 대출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은행하고 약정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무역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리스크가 있으면 무역보험공사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선 위원
전향적으로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김기선 위원
전향적으로 보고 은행하고 보험을 체결할 때는 그 리스크를 무역보험공사가 안고 가는 것이 기본이지, 모든 보험회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리스크가 터지고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은행한테 ‘모든 걸 당신이 책임져라’ 이 시스템을 보완을 하지 않는 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해외 투자 하는데.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신뢰 회복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하고 관련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소송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은행하고 3억 불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도 보증을 섰다고 해서 은행이 최 소한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도 안 하고 필요한 서류도 챙기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을 들었다고 보험이 다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의, 지금 소송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런 의미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의 면책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쟁송으로 붙어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은행하고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병완 위원장
간략히 마무리해 주세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실무책임자가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정책을 갖고 계신데 혹시 재난이나 재해, 위기지역,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대한 특별히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나 그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으면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특별히 어려운 지역은 메르스 사태 말고는 제 기억으로는 특정 지역에 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훈 위원
메르스 사태는 어떤 지원 정책이 있었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평택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이율을 싸게 해 갖고 비상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지역이 울산 동구 조선산업 지역입니다. 조선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용위기지역 내지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노동자들도 힘들지만 거기에 연동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거지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이것을 감당해 내기 어렵다는 거지요, 갑자기 조선산업이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도 어쨌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대단한 수단으로 조그만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관한 지원정책이 특별히 고민되거나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국가에서 위기지역이든 위기업종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미소금융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현재로서는 저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집단으로 시켜서 희망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같이 모아서 협동조합을 꾸림으로써 현재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도와드리고 자금 대출도 특별히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훈 위원
전국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특히 당면한 거제를 비롯해서 울산 지역, 몇 개 지역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정책들을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안내하고 지금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산업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가산단 내에 여러 가지로 산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산재가 날 때마다 위험물질을 주로 다루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망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여수산단 같은 경우도 1995년 이후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10일에 1건 정도 사고가 날 정도로 사고가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고 이 부분을 예방하고 또 앞으로 이 부분들을 관리해서 안전을 도모해 나갈 건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의 실질적인 전체 책임과 관리의무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책임은 어느 특정 기관이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정부 합동조사반이었던 국무조정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개 기관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련 전기, 가스, 현장 또 지자체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합동센터를 만들어서 책임성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김종훈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답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 센터가……

김종훈 위원
어디가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난 뒤에 산업단지공단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일정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저희들이 법에서 책임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동방재센터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게 진행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지금의 준비 정도나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 인적 구성을 보니까 본부에 전부 다 있고 또 지역본부에 한 20명 정도 있지요?


김종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큰 산업공단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별로 보면 한두 명씩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김종훈 위원
그런 수준이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 많은 산단들, 특히 노후 산단을 고도화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인데, 갈수록 어쨌든 이런 수요가 늘어날 건데 이 사람들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근본 문제인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 구조개선을 안 하고 말만 책임기관으로 가지고 있고 또 산업공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니까, 이것으로는 전체를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지도하고, 그러나 예방 차원, 감독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도의 문제이면 제도를 바꿔야 되고 실제 사람의 문제이면 사람을 수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고가 터지면 사람이 죽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게 산업단지공단에서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에가 맡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예, 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상당히 긴장들을 하고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EU가 탄생하기 전에 옛날부터 EEC 공동체, 뭐 EC 그렇게 해서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조배숙 위원
제가 보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해도 그 전에 뿌리가 돼 있는, 그래 가지고 그게 나중에 EEA플러스까지 된 연합체가 있어서 EU에는 가입이 안 돼 있지만 스위스나 덴마크는 EEA플러스 거기에 가입이 돼 있어서 EU 회원국하고 비슷한 그런 지위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정말 EU를 탈퇴하는 것이 완벽하게 그러면 자기 뿌리였던 그런 모든 과거 의 협상, 단계적인 그런 것을 완전히 뿌리째 거부를 하고 결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EEA플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면 EU 회원국하고 비슷한 지위를 누리는 것인데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아직 그런 분석은 저희들이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가 물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조금 우세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EU하고 영국하고도 협상이 진행되면서 또 영국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기는 상당히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
어쨌든 탈퇴하는 것도 상당히 장기간의 협상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많이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2011년도에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업체인 다나사를 35억 달러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영국이 EU 회원국이니까 EU 회원국인 영국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 유럽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래서 한 거거든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영국이 거기에서 빠지면 다나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리스크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가 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과 EU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영국이 어떤 상태로 남을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정치하게 시나리오나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원산지 누적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EU 회원국이면 중간에어떤 나라가 해도 다 동일하게 인정되는데 영국이 빠져버리면 영국에서 중간재 납품해서 하는 것은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랄지 어쨌든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저희들이 지금 그냥 단순히 예상하기로는 영국의 입장에서도 EU 회원국으로서 가졌던 EU 회원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은 최대한 상황을 그대로 갖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또 EU 입장에서 이게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좀 단호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겠지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


조배숙 위원
제가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작년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하셨지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예, 진행해서 곧 완공이 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기공식을 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예, 기공식을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좀 빨리 돼야 될 텐데, 왜냐하면 산단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산단을 지식기반 산업기술개발의 거점으로 3D프린팅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그러려면 국가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내년 5월 달에 준공을 하지요? 원래 내년 5월 준공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 예산 확보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조배숙 위원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저도 작년에 기공식 때 참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