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김정훈 위원
하여튼 그냥 로봇산업진흥원이 있다 또 예산 보니까 한 670억 정도 되는데 그냥 있으면서 예산 쓰고 적당하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벤처 투자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있는데 좀 스타벤처, 될 만한 기업들을 키워서…… 여기 우리 김병관 위원님도 웹젠 하시다가 오셨는데, 벤처투자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회사들을 키워 가지고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관련 로봇산업들을 선도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딱 내로라하는 실적 있는 그런 로봇산업 분야를 하나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대구에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구축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1인 창업이라든지 연구소 창업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서부터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하여튼 1년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부산 남구을 박재호 위원입니다. 코트라 사장님, 조금 전에 김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브렉시트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거기에 적응하는 대기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적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명 유턴기업지원법이라고 있지요?


박재호 위원
거기에서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국내복귀가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은 36개사로 20개는 지금 국내에 정착했고 16개가 진행 중인 데 불과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국내복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생산비중이, 대부분 유턴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생산비용이 높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정리하고 들어오려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게 아마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발굴 전략 수립, 이런 보고서를 한 것 아시지요?


박재호 위원
거기에 보면 유턴기업 유치 전략지로서는 중국의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추천했지요?


박재호 위원
그런데 국내복귀기업 지원데스크 를 설치한 것은 어디냐 하면 북경, 상해, 광저우, 청도, 선양 지역에 해외 유턴기업이 좀 많이 있다 또 그 기업들을 하려면 이런 곳에 좀 가서 해라 했는데 오히려 지원데스크는 중심지에, 그러니까 코트라 본부가 있는 곳에 했지요?


박재호 위원
또 헬프데스크 지역은 전담 직원이 없지만 오사카나 하노이나 호치민, 다롄, 자카르타 이런 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중국에 편중된 유턴기업 발굴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일본 오사카 이런 데도 전담 직원을 실시했는데…… 하지만 사장님, 현재 현장에 적용되지 않을 연구용역을 왜 발주를 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끝난 것이 작년 12월에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상에 지적한 유치 전략지에는 우리 데스크가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인근 무역관에서 그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유치활동도 개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에 반영이 되고 인력이 확보되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국내복귀 지원데스크 관련을 검토해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물론 중국에도 인건비가 오르고 이래서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종이 안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기업들이 편재된 게 인도네시아 이런 데 좀 많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으면 어쨌든 지금 무역관이 중심에 있지만 좀 파견을 시켜서 그쪽 현장도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 보시고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미국 같은 데도 유턴기업이 생기면서 미국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물론 코트라 하면 이미지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기업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더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좀 찾아다니고 가서 만나고, 그리고 어쨌든 담장을 허물어 놔야지 많은 기업들이 또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잘하면 코트라가 보석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이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트라를 홍보하는 것도 하지만 지방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동코트라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또 특히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수출전문위원을 배치해서 1 대 1로 컨설팅을 해 주고 도와주는 형태로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호 위원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요새는 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외에서도 유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최근에 좀 경기가 좋았다가 많이 나갔거든요. 나갔다가 지금은 경기가 또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유턴기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조사보고서에는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현장을 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코트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서 오는 영향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액수 중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금년 상반기에는 좀 상승이 돼서 한 38%……

박재호 위원
유럽 쪽에 말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그런데 유럽은 비중이 그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쪽의 비중을 별도로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38%로 나오고 있거든요.

박재호 위원
그러면 유럽 쪽의 전체적인 비중을 좀 해 보시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코트라 사장님!


유기준 위원
한중 FTA를 발효한 이후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부진하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중국만이 아니고……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중 FTA만을 원인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전체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유기준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출 액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8%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순위는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갔지요?


유기준 위원
프랑스를 제치고 또 이태리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들이 수출 감소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유기준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한중 FTA가 발효돼서 관세가 인하되고 또 1월 1일로 해서 2차로 관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두 번 관세가 인하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러면 수출이, 물론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감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감소가 조금 둔화돼야 정상인데 중국 수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 일로에 있는 것은 우리 코트라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중 FTA의 수혜품목을 별도로 분류해서 보면 수출 감소폭이 훨씬 적고 오히려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전체적인 대중 수출이 부진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유기준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이 중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관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인하된 혜택을 보면서 수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산지 관리 및 증명 담당인력을 교육해야 되고 또 사후검증, 그다음에 통관이 원활히 돼야 되고 서비스 개방,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한 무역업계의 만족도가 낮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장벽으로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노력을 해서 중국 수출이 더 감소되지 않고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관세장벽 조사를 해서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같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지에서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도 하지만……

유기준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회담이 있는 경우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비관세장벽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게 예상치 못한,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 찬성이 높아서 조만간에 EU와의 탈퇴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도록 예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에 있어서는 새롭게 개별국가로서 FTA도 체결해야 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2013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국을 방문했을 때 경제통상 공동위원회 설립을 합의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올해 말에는 경제통상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또 기존에 EU에 영국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많은 혜택들이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가지고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코트라가 무역에 대한 총괄 사령탑으로서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피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저희들도 현재 별도의 대책방안을 가동하고 이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정부부처에서도 실물경제 상황점검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런 상황도 모니터링을 하는 노력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장기적인 변화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체수요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유기준 위원
당장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본부들이, 그동안 프랑스 파리나 독일 쪽에 있던 회사들이 영국 런던으로 옮기는 경우가 최근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면 다시 유럽의 중심이 파리라든지 독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 기업들은 벌써 영국에 있는 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저희들도 런던 무역관을 통해서 현지 우리 진출 기업들하고 의견교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유기준 위원
무역보험공사,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이 기본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상치 않은 물건이 올 때는 그것도 보험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유기준 위원
그러면 재보험도 하고 있습니까,수출보험공사에서?


유기준 위원
무역보험공사 하고 있습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새롭게 시장에 등장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무역보험공사에 이런 무역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하는 확률이 높습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유기준 위원
조사를 해 본 게 있어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그걸 조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은행 창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보험료율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회사마다. 그 보험료율의 차이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수출기업, 피보험자가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한번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나주․화순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려가 높고 또 산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정치권, 정부 또 지자체에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에서도 TF를 만들고 정부와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고, 그렇지만 외부요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진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진공이 이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렉시트 여파로 해서 중소기업이 영국이나 유럽에 대한 수출물량 감소 또 특히 수출대금의 환율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의 31개 지역 본․지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해서 자금난을 해소해 줄 계획이고요.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확대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플랜을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마련하고 있나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예, 중기청과 협의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출시장 다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브렉시트 효과가 지금 우리 중기산업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수출 쪽에서는 영국이나 또는 유럽시장에 국한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환율변동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 그래서 대개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게 자금 유동성 부분이고 자금 회수인데 이런 자금난 쪽이 좀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결국 자금 유동성, 자금 회수라는 게 달러나 엔화 결제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그러는 것일 것이고 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파운드화로 결제했을 때 타격을 입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중소기업이 영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저희가 사실은 브렉시트를 예상하지 못 했는데 갑자기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도 촉박한 가운데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파운드뿐만 아니라 달러나 엔화에 대한 영향까지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특히 환 변동에 대해서……

손금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건중소기업이 영국에 어떻게 수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출현황, 수출품목이나 비중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 이거예요.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총론적인 부분 아니고 각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떤 대책을 할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그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고……

손금주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손금주 위원
잠깐,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요. 산업부에서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손금주 위원
지금 산업부 차원에서도 브렉시트로 인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노동계 또 정치권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지금 브렉시트가 수출이나 아니면 금융 분야를 넘어서 실물 쪽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이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영향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중기청장 업무보고 당시에 또 지금 코트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현재 위기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브렉시트 외에 그전 위기상황에 대한 자구책으로 수출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