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509분

주요안건
  • 산업 ·무역 ·중기 ·특허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윤효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두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석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윤원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양장석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조남용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형남두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영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무혁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문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현수 한국산업단지공단 배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필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하상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정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병열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손동범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석중 한국세라믹기술원 임태영 전략물자관리원 김인관 전략물자관리원 송경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종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유승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경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봉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임득문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창철 중소기업진흥공단 양동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민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우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조기영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광호 창업진흥원 강시우 창업진흥원 조규중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강대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해영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명수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이재호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백인홍 한국발명진흥회 김운선 한국발명진흥회 홍성일 한국특허정보원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양희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백흠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진명섭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산업․무역․중소기업․특허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산업․무역․중기․특허분야 25개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무역․중소기업․특허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 25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6개 기관에 대해서만 구두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관은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로 보고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시간절약을 위하여 배석자 소개나 단순기관 개황 설명 등은 생략하고 곧바로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간사들의 양해하에 기관장이 비상근직이거나 출장 등의 이유로 부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받으신 기관장께서는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사장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원장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원장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원장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석중 원장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 김인관 원장입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종윤 전무이사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경원 원장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원장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회장입니다.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입니다.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대표이사입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해영 대표이사직무대행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 이태근 원장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훈석 원장입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대진 원장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진명섭 원장입니다. 이밖에 산업부에서는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박진규 무역정책관, 박기영 지역경제정책관이 배석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허남용 기획조정관, 특허청에서는 손영식 기획조정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간부 및 기관장 인사) 그러면 먼저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코트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공사 임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코트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8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수출 회복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추진 방향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사화 사업 등을 통해 수출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월드챔프사업 등으로 강소기업의 해외 목표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문 기업을 위해서는 세계 일류 상품 육성․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지방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코트라는 수출 직결형 마케팅 사업으로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상담회 등 기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이동 코트라 등을 통해 수출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글로벌기업의 협력수요 견인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를 기술 및 품질혁신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은 신흥국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R&D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별 진출전략과 유망상품정보 등 현장감 있는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모든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관련 모니터링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각화된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수출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먼저 한중 FTA를 활용하여 대중 수출붐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상외교의 경제활용을 위해 정상순방 연계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제고 및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신흥국과의 상생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진출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M&A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등 새롭게 열리는 프로젝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산업 및 신무역방식에 대한 전략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망 협력사업과 한류박람회 등으로 소비재 수출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과 IT, 의료 분야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운 무역방식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B2C 소비재시장을 공략하고, 정부조달은 진출 분야와 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정부 간 거래도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조․수출 거점형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중 FTA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중국기업은 물론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글로벌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R&D센터 를 적극 유치하고, 비수도권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가 산업정책 연계 투자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기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서 규제개혁과 고충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역보험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한편 원활한 수출입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앞에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보험기관입니다. 지난해 168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커버했습니다.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수출기업 수는 1만 5000여 개 사로 이 중 중소․중견기업 이용 비중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교역성장의 둔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지난주 브렉시트의 현실화 등 대외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강화를 금년도 사업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사업전략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먼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매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은 2014년도 38.5조 원에서 지난해 41.7조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6.5조 원의 지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최우선 역점사업은 청년 창업기업과 영세․초보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상으로 2만 불까지 일률적으로 보상해 주는 수출안전망 사업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연간 수출실적 10만 불 이하인 약 4만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점차 수혜 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수출초보기업이 작은 부담으로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수출첫걸음희망보험의 지원을 지난해 5822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8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성은 있으나 정상적인 신용평가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 또한 지난해 지원실적 504억 원의 약 네 배인 2000억 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의 선제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베트남과의 FTA 실행력 극대화를 위해 유망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 무역보험 지원요건을 조건부에서 정상인수로 완화하였고, 이란 재무부와 약 50억 유로의 금융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우리 건설․플랜트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새로이 열리고 있는 쿠바시장에 대해서는 쿠바중앙은행과 6000만 유로의 크레딧 라인을 체결하여 우리 제품의 쿠바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수출먹거리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 지원강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비스종합보험의 지원규모를 금년도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서비스 수출분야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신흥시장 수입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한도를 부여하는 제도인 모바일 -K 오피스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해외프로젝트 수주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저유가에 따른 플랜트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유력발주자에게 미리 금융한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 앞 발주를 유도를 하는 선금융 후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확대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간 보증이용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신 수출초보와 성장가능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무역보험의 사고예방을 위해 이상징후기업에 대한 특별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무역보험공사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오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 산업입지 제공, 공장 설립지원, 노후산단 혁신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36%, 수출의 35%, 고용의 28%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러한 정부로부터 위임된 정책사업을 통해서 5만 여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의 말씀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역할과 목표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은 혁신산업단지 창조를 위해서 첨단 융․복합 입주공간 확충과 창의․혁신클러스터 구축, 기업성장 지원기능을 혁신하는 한편,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노후산단 혁신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를 창의․혁신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산단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까지 총 17개 혁신산단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지원, 구조고도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정부 합동 공모를 통해서 패키지 지원과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 노후산단 혁신사업 추진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지역을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확대하고, 산업별․기업별로 85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기업 간 융․복합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성장지원센터는 기술경영,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연구개발 주도형 중견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8쪽,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사례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와 지역사회 간 부산물 및 폐열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에너지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및 터키 등 개도국에도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례는 6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쪽,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안전사고 대응과 예방을 위해서 재난 유형별 매뉴얼 정비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산업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업단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합동방재센터와 협업하여 교육점검 등 산업단지 안전사고 대응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 추진사례는 6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 기업성장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단일창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기업성장 종합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공장 보급,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무료대행, 지방투자촉진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4쪽, 입주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입니다. 입주기업과 수출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수출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교류협력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교육부 인력양성 시범사업을 20개 지역별 거점단지로 확대하고, 산업․교육계 간 인력양성협의체를 확대하여 산단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탐방, 맞춤형 박람회, 청년취업인턴제 등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수요 맞춤형 중소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적기적소 공급을 위해서 오송, 울산, 경산 등 3개 지역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입주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산업단지 개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쪽, 산업집적촉진 및 기업지원시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서 14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620여 개의 중소기업에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물류센터 등 기업지원시설과 근로자 주택, 보육․복지시설 등을 공급․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산업입지정책 조사․연구 수행입니다. 산업입지 관련 조사․연구․자문과 산업단지 기초통계조사, 실물경제 동향 분석 등을 통해서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원 소개와 기관 현황은 생략하고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에서 79쪽 기금운용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 계획은 총 7조 8596억 원으로 지출은 사업비 3조 5965억 원, 기금운영비 985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등이 4조 164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정부재정 4418억 원이고 또 자체 수입으로 채권발행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7조 417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정책목표인 고용 확대와 수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정책금융 추진 방향은 세 가지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운용, 수출․시설투자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창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등 정책금융의 전략적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정책자금융자 예산은 총 3조 5100억 원이며 5월 말 기준으로 55.4%인 1조 943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자금은 지원 성과와 연동하여 고용창출, 수출 증대 등 성과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출기간을 확대․연장하였으며 정책자금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성과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운용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시설투자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중 FTA 취약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시설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수출과 시설투자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업 활성화, R&D 연계, 재도약 지원 부문에서 정책금융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성과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3000개사를 발굴하여 1200개사를 수출성공기업으로 육성하고 정책자금과 R&D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출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간 전문기업을 엄선하여 해외 오픈마켓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전문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정책매장을 설치․확대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 초보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현지화에 효과적인 현지의 수출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하고 또 현지 시장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해외민간네트워크 등과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현지 진출을 지원하며 FTA 대응, 신흥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력 유입, 역량 강화, 장기재직의 선순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창업 중심의 청년CEO를 선발해서 패키지형 지원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인재를 채용하여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인재도 양성하고 중소기업 재직 임직원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여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기술 컨설팅, R&D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의 수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개발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 진단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조건과 중진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월에 설립된 우리 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9쪽, 2015년 업무성과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 형 정책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최근 조선업 위기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단계별 맞춤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체험형 창업교육 및 신사업 유망업종 특화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해외 창업 지원을 통해서 신시장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2쪽, 성장단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매출증대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서 건전한 프랜차이즈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103쪽, 재창업․전업 단계입니다. 한계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폐업(예정)자는 패키지로 맞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형․비생계형 중심으로 재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안정적 성장인프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업 현장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5쪽, 금융지원체계의 다각화입니다. 소공인, 사관학교 수료생, 임차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대출을 확대해서 특화업종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맞춤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서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여 정책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중소소매업 자생력 향상입니다. 선택형 사후관리 및 한계 소매업자 전담지원, 공동세일전 개최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유통 통합구매를 지원하고 물류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08쪽, 소공인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에 특화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공동창고, 공동판매장, 전시장 등 공동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의 판로 개척과 기술개발도 병행해서 소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쪽, 세 번째 과제는 전통시장 활력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특성별 맞춤지원으로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도 즐겨 찾는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문화 체험과 쇼핑이 접목된 문화관광형시장, 골목의 개성과 특색이 있는 골목형시장 등 시장 규모별로 차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쪽, 마케팅 다양화 및 정례화 지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채널을 집중 발굴하고 전자상품권인 팔도명품상품권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 공동세일전 등을 개최해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11쪽,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구축입니다. 전통시장과 디자인․ICT 융합을 통해서 편리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도입하여 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12쪽, 청년상인 육성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청년상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청년몰을 조성해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이준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 등 재식재산의 창출 활용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한국발명진흥 회는 발명진흥, 특허기술 거래 및 가치평가, 지식재산 인재양성 등의 전문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지식재산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 주는 세계적 선도기관이 되고자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8개 과제를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업무는 향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창출 활용 지원입니다. IP금융 연계의 평가 지원은 보증, 담보의 융자 중심에서 엔젤, 벤처캐피탈 등 투자 중심의 IP금융으로 전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IP금융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거래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 지식재산 거래를 324건 이상 성사시키겠으며 지역별 특허거래전문관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거래 증진과 개방특허 이전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인 SMART의 서비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IP 창조 Zone을 전국 여덟 곳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시행해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경영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에 개최할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국내 우수 발명품의 홍보와 유통 촉진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인재 양성입니다. 발명교육센터 미설치 지역에 발명교육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서 청소년에 대한 창의발명 교육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15개로 확대 운영하고,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이러닝을 활용한 지식재산교육을 확대해서 기업, 대학 등 37만 명 이상의 수강생을 확보하겠으며, 지식재산학 원격기반 학점은행제의 교육 운영 과목을 5개 과목으로 지식재산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WIPO와 공동으로 G-러닝 콘텐츠를 개발해서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특허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금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적정 기술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해서 개도국에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명진흥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실 위원님들께는 마무리 1분을 추가로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자료 요청인가요?


장병완 위원장
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홍의락 위원
업무별 수출지원 사업 내역하고 투입 예산을 좀 요청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신속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유통센터장님 오셨어요?


홍의락 위원
아임쇼핑 하시지요?


홍의락 위원
홈앤쇼핑도 하고?


홍의락 위원
그러면 그 프라임 타임의 편성 목록 주실 수 있습니까?

3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영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자료 제출 오후 제가 할 때까지 주시면, 가능하면 판매 내역도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
저……

장병완 위원장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들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김기선 위원
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기선 위원
그동안의 환경 개선한 사례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부터 몇 개 산업단지에 어떻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코트라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김규환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서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한국 수출 품목을 외국에 파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코트라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규환 위원
그다음에 무역을 했는데, 특히 공작기계 분야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면 어느어느 나라에 수출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한 5년 치 정도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공작기계를 외국에 수출했을 때 어느 나라에 수출했으며, 품목이 어떤 것까지는 나중에 더 상세히 물어보면 되니까 그것하고 어느 나라에 수출했는가 그것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운용 규모를 보니까요, 예산을 보니까 모태펀드 출자 등 자본 사업이 66억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기존의 모태펀드 출자금으로 운영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추가적인 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벤처투자 조강래 대표님 뒤에 계시나요?


김병관 위원
모태펀드에 추가적으로 투입이 안 돼도 기금 운영이나 이쪽에는 문제가 없나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2005년부터 저희들이 출자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펀드 만기가 보통 7년 내지 8년 되기 때문에 2012년, 2013년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당분간은……

김병관 위원
사실 회수는 최근에 한 3, 4년간 봐도 계속 1000억 이상씩 회수가 되던데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그렇습니다. 작년도 2700억 정도로 가장 규모가 컸고요.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사업에는……

김병관 위원
모태펀드에서 보통 수익률을 어느 정도, IRR이나……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청산된 펀드를 기준으로 보면 IRR이 한 8% 전후 됩니다.

김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중진금 사업 잔액을 보면, 임채운 이사장님한테…… 기업 대출금이 14조 2000이고 모태조합 출자가 1조 1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융자 사업이 너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저희 중진공은 융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저희 자회사인 한국벤처투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융자 중심으로 되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투융자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투융자 복합금융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예, 투융자 복합금융 사업……

김병관 위원
그쪽을 좀 늘려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예,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김병관 위원
그 부분도 어쨌거나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진기금이 긴급 경영자금이라든지 신성장 기반 사업이라든지 개발기술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인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건 정부가 나서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라’, 특히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특히 창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어쨌건 90년대 말, 사실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부터 정부가 ‘사업자금 빌려줄 테니까 사업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뒤에 창업진흥원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1인 창업자한테 공간 주고 창업해라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업 자금 빌려 주고 창업해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수가 부실화되고 신용불량 되고 이러면서 다시 재창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중기청장님 오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소기업청 내지는 진흥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융자 사업, 특히 창업과 관련된 융자 사업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예산 관련되어서나 이런 것 할 때 제가 좀 더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벤처나 창업에 대해서는 융자보다 투자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되어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아까 조강래 대표님, 비슷한 질문 하나만…… 대표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창업투자회사랑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그 차이점 아시지요?


김병관 위원
두 회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거의 근접해 있는데요. 우선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신기술금융사는 금융위원회고 이것은 중기청이고요, 창투사는.

김병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그다음에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창업투자조합은 창투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투자조합은 신기술금융사가 할 수 없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하면서 사실 이 둘을 합쳐야 된다 내지 단일화된 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그 부분은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김병관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견을 여쭈어 보는 거니까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장기적으로는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만 다르다 뿐이지 업무가 유사해서 아마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관 위원
보통 벤처투자에서 펀드 투자 하실 때 일반적으로 승수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조강래
지금 한국모태조합의 경우는 약 3.5배 정도 됩니다.

김병관 위원
3.5배요?


김병관 위원
사실 중진금에서 창업기업 지원 자금으로 9001억 원,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사업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승수효과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600, 2700억 정도의 자금으로 충분히 비슷하거나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 자금보다는 투자 쪽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입니다. 코트라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국하고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서 당장 우리 수출에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세계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그런 경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었을 때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신장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직접적인 단기간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속될수록 환 변동이나 또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영향 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일차적인 대응을 하고, 더 시간을 두고서는 업종별이나 분야별로 그 영향 분석을 통해서 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맞춤형의 그런 지원 체계 또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희 코트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상황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또 마케팅 지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주 역할을 해야 되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FTA를 몇 개국과 체결하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국가 수는 제가…… EU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54, 55개 정도 국가로 기억을……

김정훈 위원
FTA 체결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경제의 글로벌화를 상징하잖아요. 글로벌화인데 지금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경제의 글로벌화에 제동이 걸리는 형국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당장 FTA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FTA는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무역 장벽을 높여 가지고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을 규제를 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국의, 나라별로 어떤 관세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는지 그걸 예의 주시를 해서 동태를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FTA 체결 국가 숫자는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김정훈 위원
그리고 다음에 로봇산업진흥원장님 어디 계세요?


김정훈 위원
최근에 알파고 바둑 대결로 인간 대 컴퓨터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통적인 조선이라든지 철강, 석유화학 이런 제품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고 차세대 성장동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를 않습니다. 로봇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인데 일본은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소프트뱅크는 감성로봇 페퍼를 개발했고 아마존은 무인 비행로봇, 존슨앤존슨은 수술로봇 이렇게 회사나 나라별로…… 로봇도 얼마나 분야가 많습니까, 알파고도 하나의 분야인데.


김정훈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로봇산업을 특화해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주로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재난 대응이라든지 사회 안전 또 의료, 헬스로봇 이쪽으로 주로 치중을 해서 현재 R&D 정책이라든지……

김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좀 내로라할 정도의, 딱 들으면 저런 로봇이 있구나 또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 할 만큼 내세울 만한 로봇 분야가 있어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지금 당장 시장에 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대기업이나 또 중견기업에서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의료․재활하는 로봇들, 하지재활이라든지 의료․재활하는 로봇들을 가지고 지금 상용화 직전에서 제품화하기 위한 중간재들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 대응이나 헬스 쪽은 아직은 R&D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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