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장석춘 위원
조정 중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예, 1차 회의 때 타협을 못 해 갖고 2차 회의에서 중노위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장석춘 위원
지금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고 그러지요? 맞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오늘 찬반투표 개표를 6시에 한다고 그러는데 전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내일 노조하고 11시에, 오전 11시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돼……

장석춘 위원
지금까지 노사가 교섭을 몇 차례나 했었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지금 본교섭 세 차례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교섭을 여섯 차례 했습니다.

장석춘 위원
실무교섭하고요?


장석춘 위원
공단 측에서요, 교섭이 결렬됐을 때 단협 해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런 적 없어요?


장석춘 위원
그런데 단협 해지를 하고 전임자를 복귀한다는 이러한 일을 얘기한 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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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그런 것도, 그런 일 없습니다.

장석춘 위원
없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예, 저희도 노조하고 한창 어깨동무하고 지금 쭉 25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장석춘 위원
25년이든 30년이든 잘 지낸 건 좋은데 지금에 와서 성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노조와, 노사하고 이제 경직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직이 돼 있고, 파업 찬반투표를 들어갔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진지한 협상을 한번 해 볼래요?


장석춘 위원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노동부 산하, 노동부도 마찬가지고 노동부 산하 모든 지내 온 과정을 보면 상당히 좀 경직돼 있어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거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서, 장애인은 장애인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마음을 여는 협상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한번 드리고요. 안전공단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지금 우리나라 안전공단의 통계에 보면 50인 미만이 한 230만 개 기업이 되지요?


장석춘 위원
전체 사업장의 98%인데 지금 50인 미만에서 재해율이 상당히 너무 높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5인 미만에서요, 5인 미만은 사장도 근로자고 가족도 근로자고, 300인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도 줘야 되고, 그렇지요? 또 뭐지요? 복지입니까? 안전관리요원하고 법으로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지요, 그게?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예,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는데 5인 미만에선 사각지대거든요.


장석춘 위원
대책이 뭐 있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5인 미만은 모든 게 영세합니다. 그래서 설비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적인 사항도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5인 미만에 저희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기술 지도를 비롯해서 재정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걸 하고 있느냐면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위탁해서 하는 그러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예, 시간이 좀 없는데, 산재취약계층의 안전보건 기술 지도하고,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재정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장석춘 위원
5인 미만에는 각별하게, 그걸 하면 정부의 보호하고 공단의 관심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유념하시고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춘 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양 하루하고 휴업 하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요양은 치료기간을 지칭하는 것이고 휴업은 일을 못 하는 기간을 지칭하는……

한정애 위원
그러면 요양보다 휴업이 훨씬 더 강한 거다,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범위가 더 넓습니다.

한정애 위원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그러니까 휴업을 안 하는 요양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정애 위원
요양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4년에, 저는 이거 산재통계와 관련한, 관한 내용인데 2014년에 원래 요양 4일 이상 산재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부에.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요양 4일이었는데 그것을 휴업 3일로 바꿨습니다, 노동부령을 바꿔서, 시행규칙을 바꿔서. 결국은 산재통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산재가 자꾸 줄지 않으니까 통계라도 어떻게 좀 변경을 해서 조금 건수를 줄여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행규칙을 또 변경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휴업 3일을 휴업 4일로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산재에서 어느 정도 줄어집니까, 휴업 3일과 4일 이렇게 하루를 변경하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조사표 신고를 의미하시는 거 같고요.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그 재해조사표 신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재, 그러니까 산재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양 신청하는 거하고는 제도가 달라서……

한정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건을…… 이렇게 돼 있지요? 법 10조에 보면 사업주는 모든 산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정애 위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9만 건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써 산재통계가 지속이 돼 왔던 것이고요.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갈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휴업 3일과 휴업 4일은 무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하루가 달라지는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정애 위원
사업주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휴업 4일 이상이 되는 것만 요양 신청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 휴업 4일이 되지 않는 3일 거까지는 다 공상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비교를 해 봐야지 실제로……

한정애 위원
그러면 법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요. 모든 산재에 대해서는 요양 신청을 하고, 그렇지요? 모든 산재에 대해서는 요양일수 또는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다만 휴업 4일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노동부에 보고하라고 하든지 신고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모든 산재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3일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라고 하니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체로 다 요양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사장께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현장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현장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글쎄, 그 부분은……

한정애 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정애 위원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님!


한정애 위원
답변을 좀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시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나가겠습니다. 산재예방국장입니다.

한정애 위원
올해 3월 달에 현대건설에서 지난 3년 동안 원자력발전공사 현장에서 실지로는 118명에 대해서 산재가 있었는데 다 공상처리를 했고 그 비용이 약 17억 8000만 원 정도 지급된 거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제가 건수로 120건……

한정애 위원
현대중공업에서도……


한정애 위원
현대중공업에서도 여섯 차례 동안 산재은폐를 진행을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한정애 위원
현대중공업은 아주 머리도 많이 썼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는데 작업복도 벗기고 그리고 병원하고 얘기해 가지고 진료기록도 아예 조작하고 진료기록을 없애 버리고. 이렇게 대기업에서 산재은폐가 일어나는데 왜 이 보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산재은폐되고 있는 거 솔직히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그나마 있거나 또는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하지 않으면 1년에, 1년에 산재은폐 감독 실적이 10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 전체에서.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감독 대상에 기본적으로 산재은폐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복지공단이사장께 물어보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 말씀드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와 가지고 여기서, 노동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산재보고제도는 기존에는 요양 신청하는 걸로, 요양이, 3일 이상의 요양 신청을 하는 걸로 갈음해 오다가, 그런데 요양신청서의 목적하고 재해조사 제출하도록 하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재해 원인이 뭐고 장소가 뭐고 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재해조사로 가자라고 해서 2013년도 7월 달에 제도를 변경한 거고. 그러면서 재해조사를 제출할 때 모든 산재를 다 할 거냐라고 하다가 그 당시에 휴업일수를 가지고, 외국의 제도가 주로 휴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업일수를 기준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런데 휴업 3일에서 4일로 왜 또 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휴업급여 지금 보상하는 기준이 4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재해조사를 산재, 복지공단에 접수돼 있는 휴업 보상 기준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한정애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휴업급여 지급하는 보상기준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어 왔었던 요양신청기준 4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양으로 하셔야지요. 왜 휴업이라고 합니까? 요양과 휴업은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휴업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서. 그리고 또 하나.

홍영표 위원장
추가질의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아니, 이건 이 건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산재은폐와 관련된 처벌을, 과거에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과거에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정조치로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다시 2012년에 과태료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시정지시로 하신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사업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시정지시로 다시 돌아간 거는 아니고요.

홍영표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이 건은 은폐 문제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산재조사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보고 미제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주들이 조사보고를 제대로 하게 될 거냐……

한정애 위원
조사보고 미제출, 조사보고 제출 건을 한 달이라고 하는, 한 달,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는데 한 달 동안에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장
한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정애 위원
산재은폐로 보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위임입법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근로복지공단의 이재갑 이사장님, 오전에 우리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약간 발제성 말씀을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잖아요?


하태경 위원
인공지능이 와 있고 로봇이 와 있고. 이게 과거 컴퓨터 발전 속도를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5년, 10년 안에 전 세계가 엄청나게 변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심지어 정신노동까지도, 지식노동까지도 대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보처리, 정보처리노동은 다 대체를 하고, 정말 순수하게 창의적인 노동만 실제 제품생산, 가치에 기여하는 이런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이 그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노동시장이 제대로 응전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혁신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하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하태경 위원
저는 그게 연공서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공서열은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임금을 처음에는 작게 주지만 미래에 많이 준다, 그렇지요?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을 잡아두고 그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 같은 연공서열 제도가 없지요?


하태경 위원
우리나라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하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성공하면 꼭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그 장애물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에는 숙련, 오래된 노동을 하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나이가 들수록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지만 순수 창의적인 노동사회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연공서열 문제는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태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작 성과연봉제를 한다, 너무 대한민국 안이한 것 아니냐…… 이건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자들도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봤잖아요, 알파고에서? 사람이 무참히 패배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기계 나오는 걸 러다이트운동 해 가지고 기계 때려 부쉈지만 그걸 사람이 이겼습니까? 문명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대량실업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새누리당도 이걸 적극 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미 왔다……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하기는 우리 사정상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실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구직자들에 한해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것을, 시범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영범 이사장님, 지금 구직자들한테요 취성패가 있잖아요, 취업성공패키지? 그게 한 월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하태경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90만 원 돼요. 실업급여는 또 6개월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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