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정확하게 그 수치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수치라고 말씀 못 드린 거고요,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출이 9조 71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누적적립금이 9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적립금 배율이 1.1이고요. 아니, 그건 기초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딴 거 보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임이자 위원
우리가 소득상실 보전하는 측면에서 구직급여가 지금 5조 1228억 정도 나가고 있고, 실업크레딧 카드로 해 가지고 666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건을 갖다가 완전히 강화시켜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돼 가지고 강병원 위원님도 아까 계속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급자격자가 감소되는 것으로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덕적 해이를 좀 막아 보자는 측면에서 지급요건을 갖다 강화시킨 것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만 수급자격자가 감소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제기하기는 덴마크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를, 유럽이나 이런 데가 지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놓는데 거기는 지급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급요건을 갖다 강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 되어 가지고는 본 의원실로 그것을 좀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누구께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5명이 불법파견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업무를 어느 국에서 하시지요, 노동부의? 답변하실 수 있는, 신기창 실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한정애 위원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다섯 분 있으셨는데 이분들 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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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그게 아마 그런 걸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게 아마 그런 것 참…… 불법파견이고요. 그냥 일용직으로 저렇게 파견돼서 작업하신 분들이고, 4대 보험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이 사람들은 파견을 나갈 때 도대체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특히나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리는 메탄올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가서 했는데 메탄올 사고 난 겁니다. 노동부가 성과 얘기하시는데 성과로 따지면 노동부 성과가 가장 나쁩니다, 노동의 질을 좋게 하는 데. 급성중독 당시에 보면 사용 사업주들은 내 사업장에게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파견받은 사람이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일하다가 아프니까 병원에 실려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러고 다른 사람 또 고용해서 쓰는 거지요. 이게 불법파견은 4대 보험 안 되니까 결국은 특수건강진단 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대상도 아닌 거고, 우리 업체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파견을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오실 거면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안전보호장치 정도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 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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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위원님,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 정말 저희들도 마음 아파했고요, 또 경각심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위원
또 지금 점검 나가셨던 근로감독관들이 왜 불법파견 여부는, 산업안전감독관들 안 보냐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법파견 여부 정도는 임금, 그 월급명세서 정도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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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위원님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감독관하고 산업안전감독관하고 같이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같이 갔는데도 산업안전점검이라고 그것 안 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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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취지에 제가 공감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더 강화해서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이번에 20대 국회에 법안을 내실 때는, 정부에서 입법을 내실 때는 불법파견을 어떻게 하면 없애서 이분들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 주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법안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서신 김에, 이건 특별감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대림산업, 5월 14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시공 중인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청 소속 배관공 2명이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날 화성 동탄신도시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다시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세 명이 사망을 했고요. 작년 6월에는 평화의 댐 증축공사 할 때 세 명이 증축공사 현장에서 산재를 입었는데, 119에 실려 갔어요. 저희가 119 녹취록을 확보해서 들었는데 ‘세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세 명이 떨어졌는데, 댐 건설현장에서 떨어졌는데 한 명만 입원을 하시고 한 명만 산재를 신청하신 거예요. 나머지 두 분은 도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위원님,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대림산업이 2013년에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17명이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하는 게 뭐를 하느냐 하면 산재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 특별감독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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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국장 이야기는 전국 현장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정애 위원
특별감독입니까, 그냥 점검입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특별감독 성격일 겁니다.

한정애 위원
특별감독 그게 아닌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제대로 듣고 알려 주세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위원님, 필요하면……

한정애 위원
특별감독은 즉시시정을, 즉시 사법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감독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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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신기창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자료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사회 의결로만……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 도입하신 기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는 호봉제를……

홍영표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다른 주제를 하시는 거지요?


홍영표 위원장
마지막이니까, 추가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드리는 건데 3분만 하세요. 대신 3분 안에 딱 끝내세요.

한정애 위원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3분만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노동부 산하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하시겠다고 의사회 의결하신 기관에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9년 판례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임금체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으로 이것은 임금교섭의 대상이다’, 교섭의 대상입니다. 노사 간에 교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2012년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학교재단에서 과반 동의 없이 그냥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과반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이 내용은 일부가 불이익을 받고 일부가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봐야 하고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회적인 합리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회적 합리성이 실제로 법원에 가면 얼마나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사회적 합리성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IMF 때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 3개 기관 통합하면서 3개 기관의 정년이 다르니까 정년을 통합한 것, 임금구조가 다르니까 임금구조를 동일화한 것에서 일부 손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은 나중에 추후에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제가 됐던 것입니다, 대법 판결에서. 장관이 그러신다고 여러분들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법 사실을 인정하시고 합의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남은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합의하셔야 됩니다. 올해까지 합의 안 하시면 내년부터 이것 시행해 봐야 위법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번째 상임위 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준비를 하시고 진지하게 오늘 상임위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환노위에 있었는데 그때도 산업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이없는 사고들이 당시에 한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또 그런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의 메트로 구의역 사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선에서, 우리 관련된 기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장석춘 위원, 이정미 위원, 홍영표 위원, 이용득 위원, 신보라 위원, 문진국 위원, 김삼화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환경노동위 산하기관들에 대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짧은 시간에 받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신 기관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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