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이상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오후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11개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오후까지 계속하여 질의를 하고 끝난 이후에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20대 국회에 첫 번째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20대․30대 그 나이를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속에서 임금의 격차 때문에, 고용불안 때문에 시달리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어떤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그래도 국민들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리 문제에 어떻게 여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또 진지하게 논의해서 반드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고용노동부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다. 중앙노동위원회라. 최저임금위원회마. 근로복지공단바. 한국산업인력공단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 한국고용정보원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타. 한국기술교육대학교파. 노사발전재단하. 한국잡월드거. 건설근로자공제회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이상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오후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11개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오후까지 계속하여 질의를 하고 끝난 이후에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20대 국회에 첫 번째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20대․30대 그 나이를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속에서 임금의 격차 때문에, 고용불안 때문에 시달리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어떤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그래도 국민들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리 문제에 어떻게 여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또 진지하게 논의해서 반드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고용노동부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다. 중앙노동위원회라. 최저임금위원회마. 근로복지공단바. 한국산업인력공단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 한국고용정보원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타. 한국기술교육대학교파. 노사발전재단하. 한국잡월드거. 건설근로자공제회 (10시04분)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4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4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질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와 관련된 상황 인식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양산업인지 필요산업인지.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20만 노동자들의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체 차원에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기 어렵다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노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 어떨지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와 관련된 상황 인식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양산업인지 필요산업인지.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20만 노동자들의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체 차원에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기 어렵다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노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 어떨지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난번에 확인을 부탁드렸던, 노동부장관님께서 오후까지 저희들 질의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확인을 부탁드렸던, 노동부장관님께서 오후까지 저희들 질의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일자리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부는 청년과 장년층 모두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능력 중심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구직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위해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투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능력 중심 사회,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 융합을 핵심개혁과제로 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체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년 고용률이 65%를 넘어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10% 전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보다는 기업 규모, 고용 형태가 일자리의 질을 좌우하며 일하는 사람 간의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된 것과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노동시장 핵심규율의 불확실성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두된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노동시장 제도․관행의 변화와 적극적 일자리 대책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3당 대표님께서도 국회 연설에서 공통되게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체계, 그리고 채용관행까지 혁신하여 스펙이나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7년에 100개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를 가더라도 양질의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디딤돌,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프로그램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장년층에 대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생애설계서비스 지원 등 인생 이모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근로자의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 2월 발표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처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년들이 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다치고 생명까지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조사 하여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 입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 숙련인력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을 마쳤으며 지정 이전에도 이미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직업훈련 강화, 체불임금 청산 등 지원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특별연장급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 중이며,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상 문제점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보고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1월에 발표했던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지침을 토대로 능력 중심 인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가 근로자 간 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은 물론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알파고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 고용노동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용노동 문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져 온 질서와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고차원 방정식처럼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국회와 정부가 현장 당사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 간다면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기관장 인사) 다음은 저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선 차관입니다.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기창 노동정책실장입니다.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황보국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김용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민오 국제협력관입니다. 정형우 대변인입니다. 조병기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청장입니다. 안경덕 서울고용노동청장입니다. 이주일 중부고용노동청장입니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입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입니다. 김양현 광주고용노동청장입니다. 박형정 대전고용노동청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일자리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부는 청년과 장년층 모두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능력 중심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구직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위해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투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능력 중심 사회,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 융합을 핵심개혁과제로 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체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년 고용률이 65%를 넘어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10% 전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보다는 기업 규모, 고용 형태가 일자리의 질을 좌우하며 일하는 사람 간의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된 것과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노동시장 핵심규율의 불확실성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두된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노동시장 제도․관행의 변화와 적극적 일자리 대책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3당 대표님께서도 국회 연설에서 공통되게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체계, 그리고 채용관행까지 혁신하여 스펙이나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7년에 100개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를 가더라도 양질의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디딤돌,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프로그램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장년층에 대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생애설계서비스 지원 등 인생 이모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근로자의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 2월 발표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처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년들이 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다치고 생명까지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조사 하여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 입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 숙련인력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을 마쳤으며 지정 이전에도 이미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직업훈련 강화, 체불임금 청산 등 지원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특별연장급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 중이며,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상 문제점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보고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1월에 발표했던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지침을 토대로 능력 중심 인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가 근로자 간 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은 물론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알파고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 고용노동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용노동 문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져 온 질서와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고차원 방정식처럼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국회와 정부가 현장 당사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 간다면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기관장 인사) 다음은 저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선 차관입니다.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기창 노동정책실장입니다.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황보국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김용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민오 국제협력관입니다. 정형우 대변인입니다. 조병기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청장입니다. 안경덕 서울고용노동청장입니다. 이주일 중부고용노동청장입니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입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입니다. 김양현 광주고용노동청장입니다. 박형정 대전고용노동청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에 환경부 할 때 제가 시간제한을 하지 않았더니 너무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분 정도로 축약해서 해 주십시오, 자료집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에 환경부 할 때 제가 시간제한을 하지 않았더니 너무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분 정도로 축약해서 해 주십시오, 자료집이 있으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여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현안, 정부 입법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발족하여 노동청을 거쳐서 1981년 노동부로 승격하였습니다. 2010년 7월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정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58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부에 3실 2국 11관, 소속기관에 63개소, 52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47개소, 4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15개소, 약 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은 1만 2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 6개의 준정부기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6개의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 기관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16년 총지출은 17조 2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은 2조 664억 원이며 기금은 15조 2256억 원입니다. 5페이지, 회계․기금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2조 664억 원 규모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에 사용되며 9조 2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재보험급여나 업종별 재해 예방 등에 지출이 되며 5조 1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지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에 270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당금 지원 등에 3600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에 1482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법률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은 총 40건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단독 입법이 36건, 공동 입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정책 여건입니다. 먼저 고용 동향입니다. 5월 현재 고용률은 66.3%로 13년 이후 상승 추세이나 고용개선 속도가 둔화되어 취업자 증가폭이 27만 명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0% 전후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정년 60세의 시행, 경제․노동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청년채용이 위축된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경남지역 실업률이 상승되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나 가계부채 등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 고용 사정도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로 브렉시트 관련 동향입니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가결되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브렉시트 관련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동향과 대응계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시장의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동향입니다. 5월 현재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며 하반기 노사관계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력을 저해하고 근로자 간 격차를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노동시장 핵심규율의 불확실성․불공정성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직접채용과 적극적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용노동정책 방향입니다. 금년도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노동개혁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체감형 일자리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서 NCS 기반으로 훈련이나 자격체계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개발된 847종의 NCS를 검증․보완해서 고시하고 교육, 직업훈련, 자격체계를 NCS 기반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230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속도감 있는 정착을 위해 참여 기업을 작년 5000개에서 금년 77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학생 단계로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가정 양립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전환형의 경우 임신,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방식을 공공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신규형은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계속 일하기 지원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일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출판․병원․유통 등 5대 타깃 업종을 중심으로 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 사업주 조치사항 의무화,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 융합인데요, 전 고용센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금년도에 70곳,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정보와 복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서 근로능력수급자의 경우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차상위계층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도록 읍면동과 연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매칭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에 인턴, 창업 등을 추가해 다양화하고 장애인․위기청소년 등 특정 계층의 경우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방식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입니다. 청년-일자리 간 매칭을 위해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채용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전 상담․진단을 강화하고 훈련이나 취․창업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통합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유망직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금년에 1만 명 수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 케이무브 스쿨을 장기․고급 훈련 과정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청년인턴은 강소․중견기업 비중을 높이고 대학 재학생 중심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후 2년간 근무한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인문계 비중을 높이고 과정도 세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워크넷에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창조일자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각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년입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정년 60세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금을 확대 개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사업장 1150개소를 선정해서 밀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장년 유망․적합 직종 중심 훈련을 강화하고 모든 장년 구직자에게 기초상담 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고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30대 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맞춤 훈련센터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력입니다. 현재 외국인력은 비전문 외국인력이 55만 명 정도 국내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서 사업주의 고용부담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시키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5월 현재 사회적 기업은 154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 등 다양한 모 델을 발굴하고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기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급 요건의 합리화, 상․하한액 조정 등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유관 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이 기 적용되어 있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강화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사업 통합․개편을 추진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 사업의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설과 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업종별 대책 수립을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용서비스 혁신입니다. 오프라인은 공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은 워크넷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직업안정법을 가칭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업훈련 체계는 구직자 훈련의 경우 취업 성과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비중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동시장 개혁 및 취약근로자 보호입니다.박스는 생략하고요. 첫 번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입니다.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남용 방지를 위해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1만 5000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컨설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제고 및 차별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도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고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대상 업무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을 위해서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훈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고용구조 개선, 안전관리와 관련된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중심 인사원칙 확립입니다. 능력중심 채용, 성과 따른 보상 등을 제시한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산을 위해서 8대 권역별로 능력중심 운력운영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핵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용 확대 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장시간 근로개선 및 통상임금 명확화입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상임금 명확화를 위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두고 제외금품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합리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 단위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 협력선언 및 실천을 통해 노동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및 이행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모인데요. 노사문제는 법․질서 준수, 신뢰와 상생 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 자율 해결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이라는 3대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제 대상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를 통해서 실효성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점․PC방 등 취약계층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체불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소액체당금제도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근로 개선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MOU 등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126조 수준입니다.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재해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만 건설업 부문 재해 증가로 인해서 금년 5월 현재 사고사망자나 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먼저 건설․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만 1000여 개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관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건설업의 경우 소규모 현장 등 3대 취약분야에 차별화된 예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학업의 경우 위험등급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경보제를 지속 확대하고 산재 취약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서 감정노동 관리 컨설팅, 직종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홍보 강화, 영세 소규모 사업장 중독사고 예방에 대한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기 적용된 6개 직종 외에 3개 직종을 추가로 확대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상황입니다. 조선업 고용상황은 16년 5월 현재 작년 말 대비 피보험자가 1만 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하고, 경남지역 실업률 상승 등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책입니다. 지정 전에는 기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물량팀 등을 대상으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인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계좌발급 쿼터 제한을 풀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전담자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후입니다. 고용정책심의회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내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세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을 연장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대체일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훈련과정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하도급 근로자 산업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구의역 열차 협착사고,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적으로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범위를 20개소 작업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원․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입니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 의결할 것을 금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현 정부 들어서는 소득분배 개선분 등이 추가 반영되어서 매년 7～8%대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7차례에 걸친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6차 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정시한인 어젯밤에 제7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노사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7월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원만히 끝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36페이지, 정부입법 계획입니다. 정부입법 계획은 19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과 동일 내용으로 재추진하는 5건, 일학습병행법 등 5건인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나머지 15건도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는 현재 20대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계류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여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현안, 정부 입법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발족하여 노동청을 거쳐서 1981년 노동부로 승격하였습니다. 2010년 7월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정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58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부에 3실 2국 11관, 소속기관에 63개소, 52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47개소, 4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15개소, 약 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은 1만 2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 6개의 준정부기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6개의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 기관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16년 총지출은 17조 2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은 2조 664억 원이며 기금은 15조 2256억 원입니다. 5페이지, 회계․기금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2조 664억 원 규모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에 사용되며 9조 2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재보험급여나 업종별 재해 예방 등에 지출이 되며 5조 1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지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에 270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당금 지원 등에 3600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에 1482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법률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은 총 40건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단독 입법이 36건, 공동 입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정책 여건입니다. 먼저 고용 동향입니다. 5월 현재 고용률은 66.3%로 13년 이후 상승 추세이나 고용개선 속도가 둔화되어 취업자 증가폭이 27만 명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0% 전후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정년 60세의 시행, 경제․노동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청년채용이 위축된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경남지역 실업률이 상승되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나 가계부채 등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 고용 사정도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로 브렉시트 관련 동향입니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가결되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브렉시트 관련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동향과 대응계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시장의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동향입니다. 5월 현재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며 하반기 노사관계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력을 저해하고 근로자 간 격차를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노동시장 핵심규율의 불확실성․불공정성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직접채용과 적극적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용노동정책 방향입니다. 금년도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노동개혁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체감형 일자리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서 NCS 기반으로 훈련이나 자격체계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개발된 847종의 NCS를 검증․보완해서 고시하고 교육, 직업훈련, 자격체계를 NCS 기반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230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속도감 있는 정착을 위해 참여 기업을 작년 5000개에서 금년 77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학생 단계로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가정 양립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전환형의 경우 임신,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방식을 공공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신규형은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계속 일하기 지원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일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출판․병원․유통 등 5대 타깃 업종을 중심으로 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 사업주 조치사항 의무화,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 융합인데요, 전 고용센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금년도에 70곳,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정보와 복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서 근로능력수급자의 경우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차상위계층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도록 읍면동과 연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매칭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에 인턴, 창업 등을 추가해 다양화하고 장애인․위기청소년 등 특정 계층의 경우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방식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입니다. 청년-일자리 간 매칭을 위해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채용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전 상담․진단을 강화하고 훈련이나 취․창업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통합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유망직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금년에 1만 명 수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 케이무브 스쿨을 장기․고급 훈련 과정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청년인턴은 강소․중견기업 비중을 높이고 대학 재학생 중심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후 2년간 근무한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인문계 비중을 높이고 과정도 세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워크넷에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창조일자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각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년입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정년 60세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금을 확대 개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사업장 1150개소를 선정해서 밀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장년 유망․적합 직종 중심 훈련을 강화하고 모든 장년 구직자에게 기초상담 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고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30대 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맞춤 훈련센터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력입니다. 현재 외국인력은 비전문 외국인력이 55만 명 정도 국내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서 사업주의 고용부담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시키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5월 현재 사회적 기업은 154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 등 다양한 모 델을 발굴하고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기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급 요건의 합리화, 상․하한액 조정 등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유관 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이 기 적용되어 있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강화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사업 통합․개편을 추진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 사업의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설과 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업종별 대책 수립을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용서비스 혁신입니다. 오프라인은 공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은 워크넷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직업안정법을 가칭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업훈련 체계는 구직자 훈련의 경우 취업 성과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비중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동시장 개혁 및 취약근로자 보호입니다.박스는 생략하고요. 첫 번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입니다.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남용 방지를 위해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1만 5000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컨설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제고 및 차별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도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고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대상 업무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을 위해서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훈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고용구조 개선, 안전관리와 관련된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중심 인사원칙 확립입니다. 능력중심 채용, 성과 따른 보상 등을 제시한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산을 위해서 8대 권역별로 능력중심 운력운영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핵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용 확대 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장시간 근로개선 및 통상임금 명확화입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상임금 명확화를 위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두고 제외금품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합리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 단위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 협력선언 및 실천을 통해 노동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및 이행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모인데요. 노사문제는 법․질서 준수, 신뢰와 상생 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 자율 해결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이라는 3대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제 대상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를 통해서 실효성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점․PC방 등 취약계층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체불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소액체당금제도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근로 개선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MOU 등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126조 수준입니다.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재해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만 건설업 부문 재해 증가로 인해서 금년 5월 현재 사고사망자나 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먼저 건설․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만 1000여 개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관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건설업의 경우 소규모 현장 등 3대 취약분야에 차별화된 예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학업의 경우 위험등급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경보제를 지속 확대하고 산재 취약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서 감정노동 관리 컨설팅, 직종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홍보 강화, 영세 소규모 사업장 중독사고 예방에 대한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기 적용된 6개 직종 외에 3개 직종을 추가로 확대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상황입니다. 조선업 고용상황은 16년 5월 현재 작년 말 대비 피보험자가 1만 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하고, 경남지역 실업률 상승 등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책입니다. 지정 전에는 기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물량팀 등을 대상으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인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계좌발급 쿼터 제한을 풀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전담자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후입니다. 고용정책심의회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내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세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을 연장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대체일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훈련과정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하도급 근로자 산업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구의역 열차 협착사고,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적으로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범위를 20개소 작업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원․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입니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 의결할 것을 금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현 정부 들어서는 소득분배 개선분 등이 추가 반영되어서 매년 7～8%대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7차례에 걸친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6차 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정시한인 어젯밤에 제7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노사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7월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원만히 끝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36페이지, 정부입법 계획입니다. 정부입법 계획은 19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과 동일 내용으로 재추진하는 5건, 일학습병행법 등 5건인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나머지 15건도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는 현재 20대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계류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직무대행 신영철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개원국회에서 우리 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선진 노사관계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여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정신에 따라서 최근 노동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9․15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이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대타협의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행정집행의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 리를 확충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대표 3인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고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임금연구회와 직업능력개발활성화 포럼을 운영 중입니다.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행평가위원회, 대타협이행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노사정 각 주체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를 공유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혁태 운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성과,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를 하였고, 그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등 4개 법령 및 규정이 있습니다. 98년 1월 15일 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제2와 3기를 거쳐서 2007년 5월 2일 4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본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 및 이행 점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이행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 3개 의제별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고 여기에 3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위원장이 공석으로 정원 38명에현원이 37명입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는 노사정,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무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31억 91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성과입니다. 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들을 협의해 나가고 대통령에 대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정책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는 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고, 98년부터 지난해 2015년까지 총 124건의 합의문 및 건의문․권고문을 체결하여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선진 노사관계 구축, 고용 및 실업 등 노동시장 대책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9월 15일 17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체결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래 5쪽과 6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9․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을 위해 후속과제 논의 및 이행과제 점검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의제별 회의체의 대화․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15 사회적 대타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15 대타협 후속과제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공익위원 중심으로 제2기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노사정공 논의결과를 국회에 송부하였고, 확대 공익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결과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미논의 과제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확대 공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특위 전체회의에 논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 점검 강화를 위해서 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으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경영계가 기 제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주기적 이행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행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단 추진체계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제별․업종별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회의체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산업안전혁신위, 청년고용협의회는 노사정 논의를 쟁점에 대한 합의 방식에서 대화․협의 중심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포럼 및 임금연구회는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신규 회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고용차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킬 예정이고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연구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노동계 복귀 등 위원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맞춰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합의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참여주체 확대 및 회의체 운영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식․비공식 회의체 및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하여 노사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주요 국가 등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양자 및 다자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이하에는 9․15 대타협 추진경과 및 주요 합의내용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기별 특성, 의제별 위원회 등 운영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개원국회에서 우리 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선진 노사관계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여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정신에 따라서 최근 노동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9․15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이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대타협의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행정집행의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 리를 확충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대표 3인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고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임금연구회와 직업능력개발활성화 포럼을 운영 중입니다.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행평가위원회, 대타협이행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노사정 각 주체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를 공유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혁태 운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성과,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를 하였고, 그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등 4개 법령 및 규정이 있습니다. 98년 1월 15일 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제2와 3기를 거쳐서 2007년 5월 2일 4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본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 및 이행 점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이행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 3개 의제별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고 여기에 3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위원장이 공석으로 정원 38명에현원이 37명입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는 노사정,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무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31억 91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성과입니다. 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들을 협의해 나가고 대통령에 대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정책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는 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고, 98년부터 지난해 2015년까지 총 124건의 합의문 및 건의문․권고문을 체결하여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선진 노사관계 구축, 고용 및 실업 등 노동시장 대책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9월 15일 17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체결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래 5쪽과 6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9․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을 위해 후속과제 논의 및 이행과제 점검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의제별 회의체의 대화․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15 사회적 대타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15 대타협 후속과제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공익위원 중심으로 제2기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노사정공 논의결과를 국회에 송부하였고, 확대 공익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결과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미논의 과제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확대 공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특위 전체회의에 논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 점검 강화를 위해서 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으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경영계가 기 제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주기적 이행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행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단 추진체계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제별․업종별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회의체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산업안전혁신위, 청년고용협의회는 노사정 논의를 쟁점에 대한 합의 방식에서 대화․협의 중심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포럼 및 임금연구회는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신규 회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고용차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킬 예정이고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연구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노동계 복귀 등 위원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맞춰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합의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참여주체 확대 및 회의체 운영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식․비공식 회의체 및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하여 노사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주요 국가 등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양자 및 다자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이하에는 9․15 대타협 추진경과 및 주요 합의내용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기별 특성, 의제별 위원회 등 운영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 박길상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동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해고 등 심판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 등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운데 각종 노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의 경우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 전 지원 등 조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조정신청 사건의 67%가 조정성립되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복수노조 업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건이 안정화되어 그간 2600여 건의 복수노조 사건이 차질 없이 처리되는 등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및 조사관들의 사건 처리 역량을 높이고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1만 2000여 건 이상이 처리되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96%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되는 비율이 매년 8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차별시정 관련 징벌적 배상제도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기간이 길지 않아 적용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업무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용상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였고, 그간 9건의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7건의 제도개선명령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처우에 대해서는 판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망 있는 유능한 분들을 공익위원으로 발굴․위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위원회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위원회가 조정과 심판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노동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흥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한창훈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재흥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동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해고 등 심판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 등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운데 각종 노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의 경우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 전 지원 등 조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조정신청 사건의 67%가 조정성립되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복수노조 업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건이 안정화되어 그간 2600여 건의 복수노조 사건이 차질 없이 처리되는 등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및 조사관들의 사건 처리 역량을 높이고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1만 2000여 건 이상이 처리되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96%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되는 비율이 매년 8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차별시정 관련 징벌적 배상제도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기간이 길지 않아 적용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업무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용상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였고, 그간 9건의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7건의 제도개선명령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처우에 대해서는 판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망 있는 유능한 분들을 공익위원으로 발굴․위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위원회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위원회가 조정과 심판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노동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흥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한창훈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재흥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주요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로서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과 노동쟁의 조정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혁은 1954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위원장 직급이 격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따라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조직과 인력이 계속 확충되어 왔습니다. 3쪽 조직과 정원입니다. 현재 재심판정이나 둘 이상의 지노위에 걸치는 조정사건 등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12개 지역에 12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노동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업무에 따라서 심판․조정․차별시정 등의 7개의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판정 또 복수노조와 관련한 결정 등은 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는 차별시정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위원회 및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노사,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위원회별로 25인에서 50인 또 공익위원은 35인에서 많은 데는 70인 정도의 범위로 위촉해서 임기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에 1734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34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업무입니다. 그 밑에 연도별 신청건수를 보시면 연평균 약 700에서 800여 건이 매년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4월 말 현재 조정신청은 159건이 접수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약 57건이 감소되었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말 현재 조정성립률은 약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장 특성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또 조정 전 또는 조정 후의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고, 특히 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등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노조 등 집단노동분쟁 업무입니다. 우선 2011년 7월에 시행된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 분쟁은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연도별로 보면 매년 600여 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사건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연도별로 약 1200여 건 정도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25%가 증가한 6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정당한 노동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 대한 불이 익취급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복수노조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집단분쟁사건 심문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오고 있고 또 담당부서라든지 조사관을 지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 구제명령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다양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해고 등 심판 업무입니다. 매년 연도별로 약 1만 2000건, 지난 3년간은 약 1만 4000건으로 매월 평균 한 12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소폭, 약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약 51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화해 및 취하를 통해서 약 65%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인, 소위 말해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작년에 약 1663건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렸겠지만 작년의 경우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해결된 비율은 약 96.7%로 초심제기 사건의 약 95% 이상이 매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월 평균임금 200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권리구제 대리인에 대한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권리구제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구제 대리인의 보수를 50만 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과 조사관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노위의 사건배정도 추첨 등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와 화해율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차별시정입니다. 연도별로는 약 100건 정도 운영이 되다가 14년, 15년부터 사건이 약 70%, 80% 늘어서 170, 180여 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차별시정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건이 증가한 70건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판정건수 대비 인정률은 약 62.5%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5쪽에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금전징벌적배상제도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조사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구회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약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지만 약 3%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소송대상의 약 1380여 건 중에서 30%가 소송으로 갔고 그 소송 간 사건 중에서 재심판정, 소위 중노위에서 승소한 사건은 약 85%로서 재심유지율은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최신 판례라든지 중노위 판정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내․외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에 노사마루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외부 공익위원님 또는 노사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제공을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께서도 최근의 판례 등을 접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부터는 방금 보고드린 조정사건이라든지 복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 또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심판사건 처리절차, 차별시정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로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로서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과 노동쟁의 조정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혁은 1954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위원장 직급이 격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따라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조직과 인력이 계속 확충되어 왔습니다. 3쪽 조직과 정원입니다. 현재 재심판정이나 둘 이상의 지노위에 걸치는 조정사건 등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12개 지역에 12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노동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업무에 따라서 심판․조정․차별시정 등의 7개의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판정 또 복수노조와 관련한 결정 등은 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는 차별시정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위원회 및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노사,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위원회별로 25인에서 50인 또 공익위원은 35인에서 많은 데는 70인 정도의 범위로 위촉해서 임기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에 1734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34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업무입니다. 그 밑에 연도별 신청건수를 보시면 연평균 약 700에서 800여 건이 매년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4월 말 현재 조정신청은 159건이 접수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약 57건이 감소되었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말 현재 조정성립률은 약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장 특성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또 조정 전 또는 조정 후의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고, 특히 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등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노조 등 집단노동분쟁 업무입니다. 우선 2011년 7월에 시행된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 분쟁은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연도별로 보면 매년 600여 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사건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연도별로 약 1200여 건 정도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25%가 증가한 6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정당한 노동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 대한 불이 익취급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복수노조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집단분쟁사건 심문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오고 있고 또 담당부서라든지 조사관을 지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 구제명령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다양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해고 등 심판 업무입니다. 매년 연도별로 약 1만 2000건, 지난 3년간은 약 1만 4000건으로 매월 평균 한 12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소폭, 약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약 51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화해 및 취하를 통해서 약 65%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인, 소위 말해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작년에 약 1663건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렸겠지만 작년의 경우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해결된 비율은 약 96.7%로 초심제기 사건의 약 95% 이상이 매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월 평균임금 200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권리구제 대리인에 대한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권리구제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구제 대리인의 보수를 50만 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과 조사관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노위의 사건배정도 추첨 등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와 화해율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차별시정입니다. 연도별로는 약 100건 정도 운영이 되다가 14년, 15년부터 사건이 약 70%, 80% 늘어서 170, 180여 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차별시정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건이 증가한 70건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판정건수 대비 인정률은 약 62.5%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5쪽에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금전징벌적배상제도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조사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구회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약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지만 약 3%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소송대상의 약 1380여 건 중에서 30%가 소송으로 갔고 그 소송 간 사건 중에서 재심판정, 소위 중노위에서 승소한 사건은 약 85%로서 재심유지율은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최신 판례라든지 중노위 판정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내․외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에 노사마루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외부 공익위원님 또는 노사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제공을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께서도 최근의 판례 등을 접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부터는 방금 보고드린 조정사건이라든지 복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 또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심판사건 처리절차, 차별시정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로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3월 30일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 받아 현재 7차에 걸쳐 논의를 하였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 법정 심의기한인 어제 6월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상 폭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공익위원들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2조로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87년부터 활동을 하고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주요기능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원회의와 소속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9명에 현재 인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 예산으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시기별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최저임금 심의를위한 기초자료 산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다섯 가지 심의에 필요한 주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그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규명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노․사․공익위원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노․사․공익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입니다. 3월 30일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90일간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0일부터 어제까지가 법정기한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차 회의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 최초요구안을 제출받고 최초요구안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 5일, 6일에 8차, 9차, 10차 회의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법정심의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심의가 종료가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최저임금 홍보 및 국민 인식 제고 노력과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쪽, 7쪽은 저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현황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3월 30일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 받아 현재 7차에 걸쳐 논의를 하였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 법정 심의기한인 어제 6월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상 폭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공익위원들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2조로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87년부터 활동을 하고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주요기능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원회의와 소속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9명에 현재 인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 예산으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시기별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최저임금 심의를위한 기초자료 산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다섯 가지 심의에 필요한 주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그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규명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노․사․공익위원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노․사․공익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입니다. 3월 30일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90일간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0일부터 어제까지가 법정기한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차 회의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 최초요구안을 제출받고 최초요구안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 5일, 6일에 8차, 9차, 10차 회의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법정심의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심의가 종료가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최저임금 홍보 및 국민 인식 제고 노력과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쪽, 7쪽은 저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현황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진국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 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장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진국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 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장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우선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53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우선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53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문진국 위원
53개 기관들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이 되면 성과연봉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과거의 통상임금 사태에 버금가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안․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개 기관들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이 되면 성과연봉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과거의 통상임금 사태에 버금가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안․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저희가 정년 60세를 도입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무화돼 있어서 모든 사업장은 정년 60세 도입과 더불어서 임금체계를 고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 정년 60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희망퇴직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관계부처하고 법 위반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저희가 정년 60세를 도입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무화돼 있어서 모든 사업장은 정년 60세 도입과 더불어서 임금체계를 고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 정년 60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희망퇴직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관계부처하고 법 위반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6개 산하기관의 경우도 노조가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하고 독려를 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서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솔직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6개 산하기관의 경우도 노조가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하고 독려를 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서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솔직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기관도 산하기관이 12개입니다마는 그중에 네 군데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했고 여덟 군데는 우선 이사회 의결로 성과제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산하기관이 12개입니다마는 그중에 네 군데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했고 여덟 군데는 우선 이사회 의결로 성과제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래서 그 이사회에 도입을 한 기관도 최선을 다해서 근로자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고 각 기관에 맞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노사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사회에 도입을 한 기관도 최선을 다해서 근로자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고 각 기관에 맞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노사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요, 합의 강요 등을 문제로 총 26건의 진정고발이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됐고요. 60곳 이상에서 강압 등의 불법이 일어났다고 노동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조정 중재 등 협조 요청을 하거나 관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요, 합의 강요 등을 문제로 총 26건의 진정고발이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됐고요. 60곳 이상에서 강압 등의 불법이 일어났다고 노동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조정 중재 등 협조 요청을 하거나 관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문진국 위원
아, 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을 할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의 지원 부서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뜻을…… 지금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했다는 그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개편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률 70%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총 23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 65.7%, 목표치인 66.9%에 미달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로 고용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 지난 5월에 고용률 70% 달성하기는 솔직히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어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진 건 외부환경 영향이라고 말씀을 하셨걸랑요. 그런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님도 같은 의견인지 좀 궁금하고요. 70% 달성이 어렵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좀 대책이 있습니까?
아, 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을 할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의 지원 부서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뜻을…… 지금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했다는 그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개편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률 70%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총 23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 65.7%, 목표치인 66.9%에 미달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로 고용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 지난 5월에 고용률 70% 달성하기는 솔직히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어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진 건 외부환경 영향이라고 말씀을 하셨걸랑요. 그런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님도 같은 의견인지 좀 궁금하고요. 70% 달성이 어렵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좀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용률 70%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고 정책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달성되는 연도가 상황에 따라서 일이 년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기재부총리, 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제도의 개선이랄지 또는 격차의 해소랄지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용률 70%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고 정책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달성되는 연도가 상황에 따라서 일이 년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기재부총리, 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제도의 개선이랄지 또는 격차의 해소랄지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또 일학습병행제 확산, 청년․여성 취업 연계 방안 등 총 109개 대책을 발표하고 34개 법령을 제․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대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또 일학습병행제 확산, 청년․여성 취업 연계 방안 등 총 109개 대책을 발표하고 34개 법령을 제․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대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재정,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가령 예산 사업은 지금 KDI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재정,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가령 예산 사업은 지금 KDI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짧게 얘길 드리고 끝낼 테니까…… 청년은 스펙 부족을, 중년은 높은 연령을 취업의 힘든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성은 결혼 후에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한 전체 기업 생태계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고용률 70%에 집착하여 양적 목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더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에 집착하지 않고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좀 나오도록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짧게 얘길 드리고 끝낼 테니까…… 청년은 스펙 부족을, 중년은 높은 연령을 취업의 힘든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성은 결혼 후에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한 전체 기업 생태계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고용률 70%에 집착하여 양적 목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더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에 집착하지 않고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좀 나오도록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김삼화 위원
김삼화입니다. 장관님, 저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한 이후에 공기업은 2016년 상반기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김삼화입니다. 장관님, 저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한 이후에 공기업은 2016년 상반기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 6월 12일,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입 대상 120개 전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12개라고 하셨는데 12개 중에서 4곳은 노조의 동의로 그리고 8곳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에 노조 반발도 굉장히 거셌고 또 그렇게, 기재부가 처음에 2016년 상반기 중에 공기업 또 준정부기관은 2016년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5개월 만에 모든 공공기관이 이렇게 서둘러서 성과연봉제를 완료한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 6월 12일,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입 대상 120개 전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12개라고 하셨는데 12개 중에서 4곳은 노조의 동의로 그리고 8곳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에 노조 반발도 굉장히 거셌고 또 그렇게, 기재부가 처음에 2016년 상반기 중에 공기업 또 준정부기관은 2016년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5개월 만에 모든 공공기관이 이렇게 서둘러서 성과연봉제를 완료한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성과연봉제 임금 체계는 정년 60세 시행과 더불어서 함께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를 줘서 가급적 일찍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과연봉제 임금 체계는 정년 60세 시행과 더불어서 함께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를 줘서 가급적 일찍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금 체계하고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같이 교섭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건데요. 법원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무효라고 하고 또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사회 결의에 의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고 노동관계법상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견해를 밝힌 거 혹시 들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임금 체계하고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같이 교섭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건데요. 법원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무효라고 하고 또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사회 결의에 의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고 노동관계법상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견해를 밝힌 거 혹시 들으셨나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정해 놓고 말로는 권고라고 하지만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 또 기관장 평가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든가 경영 평가에 연동을 시켜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정해 놓고 말로는 권고라고 하지만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 또 기관장 평가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든가 경영 평가에 연동을 시켜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 공공 부분이 임금 체계,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 체계 개편에 앞장서 줘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 보고 있고요. 더더욱이 공공 부분은 60세 정년까지 대부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해당 부처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는 게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을 지키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 변경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익 변경은 의견을 들어…… 다만 법원에서는 그 불이익과 이익이 상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가 공공 부분 임금 3%를 인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절차에 있어서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조든 기업이든 서로 협의를 안 하려는 쪽에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정부, 공공 부분이 임금 체계,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 체계 개편에 앞장서 줘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 보고 있고요. 더더욱이 공공 부분은 60세 정년까지 대부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해당 부처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는 게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을 지키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 변경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익 변경은 의견을 들어…… 다만 법원에서는 그 불이익과 이익이 상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가 공공 부분 임금 3%를 인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절차에 있어서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조든 기업이든 서로 협의를 안 하려는 쪽에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김삼화 위원
지금 장관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잠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종의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94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는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장관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잠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종의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94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는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희들은 이익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일부 법조계나 이런 데서는 다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법에 임금체계를 고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게 불이익 변경이냐, 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거를 일단 불이익 변경으로 보자고 그랬습니다, 극소수나마.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불이익 변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희들은 이익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일부 법조계나 이런 데서는 다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법에 임금체계를 고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게 불이익 변경이냐, 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거를 일단 불이익 변경으로 보자고 그랬습니다, 극소수나마.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불이익 변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김삼화 위원
지금 불이익 변경으로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판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해서 비록 일부 직원에 국한되지만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이건 불이익 변경이잖아요? 이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이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우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로 무방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내외부의 변호사들의 자문 받으신 거 있나요?
지금 불이익 변경으로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판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해서 비록 일부 직원에 국한되지만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이건 불이익 변경이잖아요? 이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이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우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로 무방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내외부의 변호사들의 자문 받으신 거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다른 기업들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게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다른 기업들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게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입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문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자문을 받을 때 질문한 내용 그리고 답변한 내용 그거를 다 좀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문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자문을 받을 때 질문한 내용 그리고 답변한 내용 그거를 다 좀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김삼화 위원
예,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아까 문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중 상당수 노조가 반발해서 고소도 하고 있고 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아까 문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중 상당수 노조가 반발해서 고소도 하고 있고 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결국에 지금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성과연봉제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노사관계의 쟁점이 될 것 이다…… 결국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계속 하반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 결정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변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어야 되고 또 절차적으로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높일까 하는 그런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 지금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성과연봉제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노사관계의 쟁점이 될 것 이다…… 결국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계속 하반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 결정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변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어야 되고 또 절차적으로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높일까 하는 그런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 의무화되어 있고 또 공공 부분이 법을 선도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노동조합이나 또 상급단체가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가는 과정에 평가 방식이랄지 또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요소가 어떤 부분인지를 노사가 긴밀히 대안을 놓고 협의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노사 양측에 긴밀하게 당해 사업장에 맞는 체계와 방법을 협의를 해 나가라, 협의를 게을리하는 쪽에 불이익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 의무화되어 있고 또 공공 부분이 법을 선도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노동조합이나 또 상급단체가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가는 과정에 평가 방식이랄지 또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요소가 어떤 부분인지를 노사가 긴밀히 대안을 놓고 협의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노사 양측에 긴밀하게 당해 사업장에 맞는 체계와 방법을 협의를 해 나가라, 협의를 게을리하는 쪽에 불이익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가능하면 7분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나가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가능하면 7분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나가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앞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장관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허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과연봉제 일괄 도입 사태를 보면서 그 도입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목적성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그 성과제도가 지금 도입되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 과잉진료 그리고 검사행위량, 고가진료 이런 것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예를 들어서 이 성과연봉제가 추진되면 실적 부풀리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옆자리 전화도 전화받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 등 한마디로 실적 쌓기를 위해서 동료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게 되고 이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장관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앞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장관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허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과연봉제 일괄 도입 사태를 보면서 그 도입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목적성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그 성과제도가 지금 도입되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 과잉진료 그리고 검사행위량, 고가진료 이런 것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예를 들어서 이 성과연봉제가 추진되면 실적 부풀리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옆자리 전화도 전화받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 등 한마디로 실적 쌓기를 위해서 동료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게 되고 이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정미 위원
고용노동부가 법률 위에 너무 과도한 행정지도, 지침 이런 것들을 남발하면서 고용 안정보다는 고용 불란, 한마디로 고용시장의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은 5월 12일 날 기자간담회 브리핑에서 “임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는 그런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행 방안 마련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새에 120개 공공기관 중에 45개 기관이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의결했는데요. 자료를 잠깐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기관에서 성과연봉제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철도에서 진행됐던 이사회인데요.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제반사항, 즉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에 법원의 판단 등이 생길 경우,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첫 번째 규정 개정 전후의 보수 차액, 두 번째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 추가 지급분을 반환받겠다라는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사회가 성급하게 이 사항을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인센티브 줬던 거 다시 거두어들이겠다, 한마디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불법성을 예측하면서도 이것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에서 받은 또 다른 답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보내온 회신 내용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료는 따로 없군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성을 검토했는가?’라고 저희들이 물었더니 ‘고용노동부의 2016년 1월 22일 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서 장관님이 하셨던 5월 12일 브리핑의 노조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발언 때문이었다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 이후 중소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한결같이 장관님 브리핑에 근거해서 노사 동의 없이 이것을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회 의결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가 법률 위에 너무 과도한 행정지도, 지침 이런 것들을 남발하면서 고용 안정보다는 고용 불란, 한마디로 고용시장의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은 5월 12일 날 기자간담회 브리핑에서 “임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는 그런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행 방안 마련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새에 120개 공공기관 중에 45개 기관이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의결했는데요. 자료를 잠깐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기관에서 성과연봉제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철도에서 진행됐던 이사회인데요.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제반사항, 즉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에 법원의 판단 등이 생길 경우,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첫 번째 규정 개정 전후의 보수 차액, 두 번째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 추가 지급분을 반환받겠다라는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사회가 성급하게 이 사항을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인센티브 줬던 거 다시 거두어들이겠다, 한마디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불법성을 예측하면서도 이것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에서 받은 또 다른 답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보내온 회신 내용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료는 따로 없군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성을 검토했는가?’라고 저희들이 물었더니 ‘고용노동부의 2016년 1월 22일 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서 장관님이 하셨던 5월 12일 브리핑의 노조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발언 때문이었다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 이후 중소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한결같이 장관님 브리핑에 근거해서 노사 동의 없이 이것을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회 의결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훨씬 많고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면, 노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공부문 노조처럼 우리는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싫다, 협의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도 또 국회가 법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라고 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훨씬 많고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면, 노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공부문 노조처럼 우리는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싫다, 협의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도 또 국회가 법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라고 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정미 위원
아니 장관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도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아니 장관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도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정미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아까 김삼화 위원의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취업규칙 불이익이 아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일정하게 이 제도가 실행됐을 때……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아까 김삼화 위원의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취업규칙 불이익이 아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일정하게 이 제도가 실행됐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