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사합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박창명 병무청장님께, 요새 사회복무요원 한창뉴스에 자주 나오지요, 모 연예인?


경대수 위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공익요원으로 알고 있는 그 역할인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제1국민역에서 현역병으로 분류되고 나면 보충역에서 가는 거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보충역들입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5만 1395명, 2016년 5월 말 기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가 과연 되고 있을까, 지난번 모 연예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의구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과연 제대로 근무를 하는 건지, 출퇴근시간은 엄수하고 안에서는 또 근무할 때 제대로 근무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 많이 들어요. 현역으로 고생하는 우리 젊은이들에 비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무요원 관리하는 복무관이 전체가 97명이니까 평균으로 나누면 1명당 53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복무연수센터, 앞에 업무보고 보니까 충북 보은에 금년 4월인가 언제 완공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아무런 상담 관련 자격증도 없는 일반행정직이 65명 또 임기제․무기계약직 32명 중 23명만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임기제․무기계약직 32명 중에 29명은 또 군장교 출신이고 이런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갖다 놓고 거의 방치돼 있는 것 아닌가요?

병무청장 박창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군장교 출신……

경대수 위원
1년에 범죄발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리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병무청장 박창명
예, 평균 한 600건 정도……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현역병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범죄가 많지요, 강력범 발생도 많고?


경대수 위원
관리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무청장 박창명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것이 복무지도관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1인당 관리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현재는 여러 가지 인력 증원상의 어려움 또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문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전문성 문제는 지금 거기에 약 반 정도는 저희 행정요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의 채용된 직원들인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해서 복무관리의 전문화를 시키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일반인들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현역으로 안 가고 마치 편법을 동원해서 복무요원으로 빼 준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제대로 갔겠지요. 그렇지만 하여간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저하가 될 거라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병역특례제도 폐지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5월 17일 국방부 관계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병역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착수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산업계의 90.4%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미래부․교육부․산업부 이런 유관부처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여기가 병역특례를 염두에 두고 간 학생들도 많은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이와 같은 기대심리가 꼭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병무청장 박창명
병역특례제도는 과거에 인적자원이 많이 남아 가지고 잉여자원이 있을 때 이런 제도를 많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도를 70년대 초에 만들어 가지고 한 40년 해 왔는데 일정 부분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병역자원의 부족 현상, 수급전망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측면 또 국가 산업에 기여하는 측면 또 병역자원의 수급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제도의 존속 여부, 또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계속해서 보완․발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대수 위원
궁극적으로 폐지가 되더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병역특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던 그와 같은 인적자원, 그것이 합리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완충기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예, 완충기간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경대수 위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앞에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군수품 조달계획이 방위사업청의 본연의 사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일반 지원 체계입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의 근거에 따르면 본래 그 기능 중의 하나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경대수 위원
그러면 조달청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은 무슨 취지이신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일반 전력지원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군인이 먹는 거라든지 피복료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경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가져왔어요? 아예 애초부터 조달청에서 하게 놔두지 방위사업청에서 왜 합니까? 아까는 전력조달체계라고 안 하고 군수품 조달계획관리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것은 따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력지원체계……

경대수 위원
우리 방위사업청장님은 그때그때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용어 선택을 할 때, 여기 방위사업추진 관련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군수조달분과위원회라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이게 본래 기능 아닙니까? 필요가 좀 적다고 판단을 하셔서……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군수조달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관리본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리 방위사업청의 비리에 관해서 너무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장 및 주요 직위자의 결재비율을 확 대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그래서 청장 결재건수가 2015년에 630건으로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다…… 그래서 범죄가 줄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그러한 어떤 결정사항 같은 것을 위임전결규정을 상향 조정해서 윗사람들이 다 책임지는 그러한 체계를……

경대수 위원
청장이 결재를 안 해서 범죄가 늘어난 겁니까? 방사청 범죄가 이렇게 많이 난 건가요? 이게 현재 수사 중인 방위사업 비리만 해도 방사청 관련이 23명이고 군 관련이 31명, 민간 27명 해서 총 방위사업 비리가 81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장님 오신 때가…… 언제부터 오셨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제가 14년 11월에 부임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오시고 나서 이렇게 결재방식 바꾸고 이래서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그런 것은 과거 오륙 년 전부터 쭉 했던 것이 현재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작년 이후에 어떠한 방산비리, 이런 획득비리가 생긴 것 같은 것은 저희는 아직 구체화돼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까 K-11 복합형 소총 개발 부분에 관해서 비공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납품비리도 지금 적발이 됐는데 이게 사업추진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한 것도 비리와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K-11의 연구개발하는 과정 또는 양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인데 이것도 일부 검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다 해서 지금 이것이 방산비리로 어필이 돼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연구개발이라든지 제작상의 성숙도라든지 기술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대수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김병기입니다. 1차로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감사원이 지난 국회에서 요구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보함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지난 2016년 6월에 방사청에 통보한 바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감사 결과 징계양형이 통보되었는데 양형이 무엇인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담당자 2명에 대한 해임으로 났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분들의 계급이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대령입니다.

김병기 위원
두 분 다 대령입니까?


김병기 위원
해임 사유가 뭡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해임 사유가 사업 추진상에서 업무를 규정에 어긋나게 부당처리로 했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기 위원
실무자가 책임자의 지시도 없는데 독단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지명경쟁 대상자로 지명하고 더군다나 기종결정 직전에 평가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러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회의록이라든지 또한 그때의 상황 같은 것 그러한 관련 사항을 제가 직접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 당시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나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사업부장이 설명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경우는 부장인 제가 전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부장 또는 사안에 따라서 청장까지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본부장 선에서 결재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위임전결에 따르면 사업관리본부장이 전결하게 돼 있지 실무자인 대령에게 위임전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내부적으로 보고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당시의 기안문과 관련된 위임이 돼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병기 위원
청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방위사업을 하면서 업체를 먼저 선정한 후에 FMS 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제가 알기로는 이번 KF-16 성능개량 사업이 처음이었습니다.

김병기 위원
처음이었지요?


김병기 위원
구매계획 의결 당시부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업체 선정 그 업무를 지휘한 분이 항공기사업부장인 조 모 장군이셨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최초 그랬습니다.

김병기 위원
조 모 장군의 친형님께서 해군 제독 출신이신데 최초 방사청과 계약을 한 BAE시스템스의 한국지사 영업 담당으로 그때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때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장이 그 사업을 담당할 수 없다 해서 직무회피를 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왜 바로 조치 안 하셨고 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조치를 하셨어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그것은 항공기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연초에 항공기사업부장이 직접 직무연관성을 신고했고 일반적으로 공군의 인사이동이 장성들은 1년에 크게 두 번 4월과 11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직무에서 열외를 시키고 약 4월경 정기 인사이동 때 보직이동을 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 모 장군께서 정 모 장군으로 교체된 이후에 그런 문제가 개선되었습니까?


김영우 위원장
청장, 대답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청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FMS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국 법령에 배치된다는 것을 정 장군께서 확인하시고도 일방적으로 가격협상을 하여서 BAE사를 선정하였다가 미국 정부가 협상 내용을 인정하지 않자 그제서야 업체를 변경하여 사업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전력화에 차질이 생기고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BAE사의 덤핑 입찰로 BAE사는 선정되자마자 FMS 제도를 악용하여 가격인상 요구, 3000억 원입니다. 미 정부는 사업차질 위험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지나서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조종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었지요. 심지어 BAE사가 2014년 10월 미국 법원에 우리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맞습니다.

김병기 위원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였던 항공기사업부장인 조 장군과 정 장군은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현재 퇴직 후에 대학교에서 재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반 법무법인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정 장군도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지금 말씀하시는 정 장군은 옆에 계신 한국형항공기사업단장이시고 그 앞에 계신 분은 김 모 장군님인데 그분은 현재 ADD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계시기에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한데 실무자는 해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무책임자는 오히려 책임이 막중한 자리로 소위 영전성 전보를 하는 것이 청장님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기 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 장군님.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위원님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공기사업부장을 한 것은 맞고 그 조 장군의 후임은 김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김병기 위원
아,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저는 KF-16 성능개량 사업이 이미 계약이 된 이후에 2014년에 보임을 하였습니다.

김병기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실무자가 해임통보를 받았는데 그 윗선의 상관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윗사람을 처벌을 하지 못하면, 어떤 연유로든 처벌을 하지 못하면 아래 직원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이것은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관련 해당인과 또 법무 쪽의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깊이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무청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준비하는 데 의문이 하나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신 25페이지 병역면탈 범죄예방 및 단속 강화 부분에서 아래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디지털 포렌식 기법 도입으로 과학적 수사체계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밑의 동그라미에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특별수사권을 부여받고 있는 거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특별수사권을 할 때 과학적 수사체계를 확립하는데 디지털 포렌식 방식, 이게 좀 광범위한 방식인데 여기에 적시된 것 이외에 혹시 허탐도 들어갑니까?

병무청장 박창명
허탐은……

병무청병역자원국장 박우신
병역자원국장입니다. 제가 허탐의 의미를……

김병기 위원
거짓말탐지기입니다.

병무청병역자원국장 박우신
아, 그건 아닙니다.

김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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