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김중로 위원
굉장한 돈이지요?


김중로 위원
지금 국민들 1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군을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군에 대한 최근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비리 문제로 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
방산 비리라고 그러지요?


김중로 위원
저는 ‘방’자만 나오면 이제 그냥 고개 숙여집니다. 또 군 출신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정말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국감 시작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방위사업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발표할 생각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김중로 위원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사청에 관한 질문은 않겠습니다. 방사청의 기술을 일반 산업에 접목해서 발전시킨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방산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일자리가 제조업의 3~4배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제가 지금 1호 법안으로 3개를 발의했어요.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앞으로는 받을 겁니다. 다만 그러나 처벌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8월 달에 방산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일반 기업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도 좀 준비하시고요.


김중로 위원
그래서 이 방산 문제만은 4년간, 20대에서 2년간 청장님하고 씨름해서 크게 안 고쳐지면 저 국방위원 2년 더 합니다. 4년간 할 겁니다. 더 이상 뼈를 깎는 아픔을 하는 그런 식의 보고는 없었으면 합니다. 뼈를 너무 깎아서 없지요? 1000억을 날리고도 간단하게 저 사람 처벌받고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인간이 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병무청장님, 사회복무요원 관리, 현역에 있을 때 방위병 관리해 보셨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해 봤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때 저도 경험으로는 50명 관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엊그제 박유천이요? 아시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압니다.

김중로 위원
얼마나 국민들한테 부각이 됐었습니까, 그 사고가? 사회복무요원들이 3일 만에 한 번씩 범죄를 해요. 물론 그 자원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자원들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된 건지 3일 만에 한 번씩 범죄를 해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강력범이 5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무청장 박창명
사회복무요원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역으로는 가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시설, 쉽게 말해서 요양원,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지하철또 학교 이런 데서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전의 지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체계, 복무관리의 선진화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 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95% 정도는 근무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약간의 수형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또 현역에서 부적격으로 근무해서 보충역으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 20%가 됩니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누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선도를 하고 인성교육을 해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어 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부족한 것이, 복무지도관 한 사람이 500명, 600명을 합니다.

김중로 위원
좋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1명이 500명을 어떻게 퇴근 후에 관리합니까? 신입니까? 빨리 인원 보충하세요. 예산 문제가 따를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5만 명 넘지요, 전국적으로?

병무청장 박창명
예,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중로 위원
1인당 50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무청장 박창명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복무관리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적인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시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인원입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맞습니다.

김중로 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인원을 병무청에서 지정하지요, 감독관, 관리관?


김중로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병무청장 박창명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중로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등병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방사청 문제도 했지만 제가 다 알아봐도 7개 방산 법률을 하는데 다 달라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진단밖에 안 나와요.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처방이 나오지요. 이것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 나빠 가지고 열심히 하면 더 나빠져요. 정말 제가 안 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을 좀 바꾸시고 그런 가운데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훨씬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병무청장 박창명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병무청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무청장 박창명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국민들 웬만치 괴롭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진표 위원님이 국방위에서 네 번째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박식해요. 정말 저는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까 병력 충원 문제 얘기하시고 이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특례 폐지하는 것 아시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가 왜 지금 촉발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김종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병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23년에 52만으로 낮추려면 2만 8000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병역특례제도 그것을 없앤다,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청와대는 왜 그런 것 거론해 가지고 말썽 일으키느냐고 꾸중 들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문제가 23년에 생기고 지금은 또 너무 많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렇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무청장 박창명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단계적으로……

김중로 위원
경제가 잘 돼서 취업인원이 부쩍 늘어나면 일시적인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런 문제들은 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하고 아까도 두 기관이 안 맞는 모양인데 무슨 정권 초기에 컨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어수룩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이 끝나가는 후반기인데 좀 원숙한컨트롤타워가 돼서 서로 협력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군구조 개혁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방위사업청장님께 미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비공개 때도 제가 잠깐 질문했던 주제인데요, 작년 10월 27일에 대통령에게 KF-X 사업 네 가지 핵심부문 기술이전 관련해서 보고드렸잖아요?


이철희 위원
자체개발이 가능하다는 걸로 결론 냈잖아요?


이철희 위원
그래서 ‘왜 사서 고생하냐?’ 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자체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에게 목매달고 매달린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에 추진을 하면서 미국에서 어떠한 기술지원을 받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기술지원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개발이 가능한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때는 2012년, 13년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국내 기술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치 않고 일단은 획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발전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미국에서 이런 것이 좀 어렵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철희 위원
짧게…… 자체기술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전받는 게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이라 그 방법을 택했다 이 말이지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해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결과적으로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철희 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어지간한 기술은 국산화하는 게 우리 정부 방침 아닌가요, 어렵더라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국산화하는 것도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도 분석을 같이 겸해서……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국산화 자체기술이 가능해서 그러신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많이 질타를 당하셨는데 언론보도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방산비리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니까요, 총 63명이 기소됐는데 방사청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달랑 2명이에요. 아시나요? 총원 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현재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

이철희 위원
중간수사 결과 발표했을 때 전체 63명 중에 방사청 직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비리의 주범이 방사청이지요? 그것 억울하지 않으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 실제로 현역 군장성이나 영관급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방사청이 그렇게 주범으로 몰리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과 못 하는 일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방산비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방사청은 그냥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요 제기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해서 넘기는 데는 다른 데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건 합참에서 하지요.

이철희 위원
대개 그런 데서 더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방위사업감독관이라고 지금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방산비리가 방사청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처방을 안 하고 왜 방사청만 미운오리새끼처럼 쥐 잡듯이 잡냐 이거예요. 아니,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사청 안에 있으면, 63명 중에 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61명이 비율로 보면, 숫자로 보면 그런 범죄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가 책임져야 됩니까? 실제로 방산업무를 해 보니까 방사청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부도 하고, 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참도 하고 다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만날 당하고 계세요? 제가 뭐 편들어 드리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숫자를 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방사청에 방위사업감독관 같은 것만 하면 비리가 줄어들까요? 장담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일단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집행단위…… 전체 방산비리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방산비리 합수단 조사에 의하면 그냥 극히 일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방산비리가 제어가 되지요. 이 방위사업감독관이라는 게 관계기관 합동회의 같은 데서 정해진 거지요?


이철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 이것 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국방부 아이디어예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사업 전체적인 개혁에 관련된 TF라든지 그런 데서……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이것 방위사업청에서 먼저 낸 아이디어예요? 아니지요? 아닌데, 만약에 아니라면 방산비리의 본령은 다른 데 있는데 왜 여기서 자꾸 뒤집어써서 이런 것을 덮어쓰냐 이 말이에요. 방사청에 방산비리를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계를 보면 다른 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게 몸통은 엉뚱한 데 있는데 왜 자꾸 깃털만 잡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왜 방사청장님은 묵묵히 당하는 일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방위사업감독관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 별 실효성 없어요. 기구만 만든 것 아닙니까? 심하게 말하면 국방부가 방사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요. 그러면 할 말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계실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사업감독관이 저희 방사청에서 하는 업무의 모든 획득업무 절차에 관련돼서 중간 중간에 계속 검증을 함으로써……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산비리가 방위사업청만 노력하면 근절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
다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전체 획득단계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이렇게 잘 검증을 하고 예방을 하게 되면 예산 손실이라든지 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또 최소화할 수도 있고……

이철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해야지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아껴 쓰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들여다보니까 실제 방산비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다른 데인데 여기다만 지금 처방을 자꾸 집중시키는 게 다른 쪽을 뭔가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자꾸 그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지금 방위사업청 편을 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주무부처장으로서는 방산비리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들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좀 내부에서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반영이 돼야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목소리 좀 내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래서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이렇게 죽 검증하고 이러한 결과를 한 것은 국방부랑 이렇게 서로, 국방부랑 합참이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전체……

이철희 위원
정 목소리 내기 힘드시면 국회에 와서라도 하세요, 국회의원들이 거들어 드릴 테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방산비리 줄이자는데 저희가 안 도와드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혼자 뒤집어쓰지는 마세요. 병무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꼭 이것만…… 제가 사병 출신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28살이라는, 늦게 군대를 가서 그야말로 속된말로 고문관이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느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장애인 관련 언급하실 때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군에 간 우리 청년들을 병역자원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을 가진 인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헌법의 헌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입니다. 그 국민을 병역자원으로만 대하면 거기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간곡하게 헌법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우리 국민이고 그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해 달라고 저희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지 마치 군대를 보내 주고, 안 보내 주고가 국가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병무청장 박창명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동의합니다.

이철희 위원
사회복무요원, 공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의 갑질, 이른바 공익들이 근무하는 곳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이 많지요? 이분들이 공익들을 대하는 태도,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갑질이 가능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못 가는 사람을 사회에 봉사하라고 여기에다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커피 심부름 시키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공무원 개인차량 세차시키고 이런 짓을 한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더 심한 짓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장 박창명
그런 민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무기관 담당자들을 우리 가 연 2회 소집을 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진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것 지적하시는데 정부가 어느 기관이든지 다 개혁을 해야 돼요. 거의 매일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던 일을 올해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 기관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매일, 매년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죽 정부 각 기관을 보면 개혁이 실종된 정부 같아요, 개혁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그런데 방위사업청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빨리 개혁이 돼야 되는 기관으로 얘기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이 지금이야 돈을 쓰는 기관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돈을 버는 기관이 될 수 있게 말이지요, 빨리 여러 가지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만 제가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외국 IT 업계를 죽 보면 말이지요, 금년, 작년 최대 이슈가 뭐냐면 IT 업계의 사이버전 테러예요. 이게 그동안 IT 업계들이 죽 관심을 가졌던 게 프라이버시 보호라고요. 개인의 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였는데 작년, 금년에는 IT 업계에서 사이버테러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이버전에 대해서. 그러면 사이버군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육해공군 이렇게 뽑잖아요, 해병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이버군은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잘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병무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위원
사이버군은 이게 육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그냥 별도 부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아니라 사이버군을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술면 에서. 그런데 방위사업청장님, 앞으로 사이버전쟁 이…… 왜 여러 나라의 외국의 IT 업계들이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하면 그동안은 디도스 공격으로 해킹을 한다든지 장비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보내 놓고 이것을 조종해 가지고 오작동이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끼리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막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국방의 영역인지 저도 명확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적군의 1개 소대가 강원도 해안에 침투해서 어느 마을을 점령했다든지 어느 기관을 점령하면 그것은 국방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국방이지요, 총을 들고 들어와서 점령했다면. 그것은 군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사이버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어디 병원을 장악했다든지 시스템을 장악했다든지 지하철을 장악했다든지 하면 이게 과연 국방의 영역인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이버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에서 효과적으로 사이버전쟁을 승리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데 방위사업청이나 국과연에서 이런 부분의 인식 가지고 그런 어떤 투자나…… 그럴 때는 무기가 어떤 게 되어야 되는지 문외한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의 연구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여기서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평가를 보면 그런 사이버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군에 비해서 너무 뒤져 있는…… 그것은 맞나요? 그렇게 뒤져 있나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나요, 병력 수나 이런 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진영 위원
하고 있나요, 우리 국과연에서 그런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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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장 김인호
국과연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이버 방호기술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특화돼서 받은 학생들을 곧 받아서 사이버연구센터를 또 조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저는 이 사이버전은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만 하고 또 그만큼 양성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상황까지 갈지는 추측할 수도 없지만 사이버전이…… 북한이 워낙 거기에 치중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대가 사이버전만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하려면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무기체계라고 본다면.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은 국정원에서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사이버에 대한 대응을.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커져서 국방의 영역까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국방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데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거기서는 상당히 공격능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이라 한마디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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