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핵과 WMD의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킬체인과 KAMD 등 일련의 대응체계에 대한 정부 측의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이를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병역자원 관리에서부터 방위력 개선에 이르기까지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부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부의 비리가 방위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련 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데 청렴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창조국방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점검으로 우리나라 병역관리와 방위력 개선사업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성과 전문성으로 국방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5분)

김영우 위원장
정부 측 보고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그간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구성될 소위원회는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 또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입니다. 소위 구성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경대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인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철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7인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김중로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3당 간사님들과 소위원회 설치 수, 소위원 수, 소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고 소위원회 개별 위원님들 구성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 방위사업청의 보고 중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합동참모본부의 킬체인 및 KAMD 보고와 관련해서 군사기밀임을 이유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사항은 3당 간사님과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듣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방위사업청과 합참의 비공개 보고 및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에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회의로 전환한 후에는 비공개 보고사항을 제외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양 기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가. 병무청 소관나. 방위사업청 소관 3. Kill Chain 및 KAMD 보고 (10시28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 업무보고와 합동 참모본부의 킬체인 및 KAMD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 박창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대 국회의 국방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병무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무청은 밝은 나라, 맑은 병역,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 청렴도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국민으로부터 공정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기 위해서 늘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병무청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병무청 주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병무청 차장입니다. 다음 황평연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음 박우신 병역자원국장입니다. 다음 최영래 입영동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조규동 사회복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기획조정관 황평연입니다. 병무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병역이행절차, 주요 업무현황과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병역이행절차와 병역자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병역이행절차를 연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19세에 징병검사를 하게 되는데 징병검사는 심리검사, 신체검사 및 적성분류 과정을 거쳐 현역, 보충역 등으로 개인별 복무형태가 결정됩니다. 현역과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병역의무자는 일반적으로 20세가 되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며 복무 후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어 전시 병력동원 소집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36세가 되면 현역병 등의 입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외이주자 및 기피자는 38세에 입영의무가 면제되고 41세가 되면 모든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11쪽 병역자원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징병검사입니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에 대해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면제 및 재신체검사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35만 1000여 명이고 5월 말 현재 12만 50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84.5%가 현역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군복무 부적격자 사전 선별을 위해 이의제기자 등에 대한 병역판정 2심제와 심리적 취약자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제도를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병역처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 등 의료종사자의 병역판정 옴부즈맨 참여 확대, 자체 곤란 확인자는 민간병역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지원 확대, 징병검사 과정 실시간 안내 등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현역병 입영입니다. 군 소요에 대하여 적기․적정 충원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 월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26만 5000여 명이고 5월 말 현재 11만 3000여 명이 입영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입영일자․부대․적성별로 균형 충원함으로써 안정적 병력 운영을 지원하고 입영희망시기 적극 반영 등 병역이행자 중심의 현역병 입영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고졸 이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취업맞춤특기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7쪽, 사회복무요원 소집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95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된 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소집 계획인원은 2만 7000여 명이며 5월 말 현재 1만 3000여 명을 소집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공익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인력지원 지속 확대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예방 중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복무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복무부실 우려자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복무지도관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사회복무대상 시상, 체험수기 공모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의와 사기 진작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 산업지원인력 관리입니다. 산업지원제도는 73년부터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병역자원을 지원하여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금년도 배정인원은 총 1만 8000여 명이고 5월 말 현재 6800여 명이 편입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지원인력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보충역 배정인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관리를 위해서 복무부실 발생업체 위주로 집중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완전 전산화했습니다. 또한 산업지원인력의 권익 보호와 성실복무 지도를 위해서 신규 편입자 등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근로권익 침해업체 제재와 고충상담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9쪽,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며 전역 6년차 이내의 장교․부사관과 4년차 이내의 병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입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39만 2000여 명이며 5월 말 현재 15만 3000여 명이 훈련소집을 마쳤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확한 자원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훈련소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분동원 병력집행관 능력 향상 및 지자체의 전시 병력동원업무 수행능력 제고 등 국지도발 등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력 등 집단수송 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및 안전통제관 운용 등 안전 수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심리적 취약자 선별 강화, 고위공직자 등 병적관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심리적 취약자 선별 강화입니다. 병역의무자 중 심리적 취약자의 군복무 부적응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여 군 정예자원을 충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정신과 면제판정 최저 치료경력 기준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임상심리검사 전문인력 13명 증원, 사고 관련 척도 추가 등 검사도구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 필요자에 대해서는 경과관리제도 도입 등 정밀검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 종합심리검사 전문인력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증원을 추진하고 심리검사와 교차검증 등 심리적 취약성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24쪽, 고위공직자 등 병적관리입니다. 추진 배경은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따로 관리함으로써 투명․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고위공직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 근거를 마련,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징병검사, 보충역 복무 등 병역이행 과정을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연예인, 체육선수 등 관리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5쪽,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정신질환 위장 등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체계적인 수사활동 전개 등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한 이후 총 165명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병역면탈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여 8000여 건에 대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확대, 외부 전문교육 등 전문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및 광역단위 수사체계 도입,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등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사회복무연수센터 조기 안정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교육센터 임차료 등 소모성 경비 과다지출과 숙박시설 등 미비로 교육생 불편과 관리가 곤란하여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충북 보은군에 총 사업비 526억 원을 투입 지난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 지난 3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3개 과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강의실, 숙소동 등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3만여 명으로 4박5일의 소양교육과 2박3일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복무규정 등 12개 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사 및 운영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은 물론 환경 개선 등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입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국민 참여․공감을 통한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3431가문 1만 6885명을 선정하였으며 50개 지자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제를 제정하였고 600여 개 국공립 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하고 전국 어린이 나라사랑 그림․글짓기 공모전 개최 등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자긍심 고취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입영문화제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8쪽, 병무행정용어 정비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병무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금년 11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국민역→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개정하는 등 총 1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병역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병역법 개정입니다. 금년도 병역법 개정은 병역의무자 권익 보장과 국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연예인․체육선수 등 추가, 신체검사․군 적성 분류를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등입니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1쪽입니다. 우리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함은 물론 투명․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 첫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방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 군수품 의 적기 조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총괄하는 국방획득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방위력개선 사업관리를 통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 대형 사업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전력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현안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책임 있고 과학적인 사업관리를 구현하는 한편 무기체계의 전 수명주기 동안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계약관리를 통해 군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군수품을 적정가격에 조달하겠습니다. 우수한 업체가 국방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품 조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확대하며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위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비리의 사전예방 및 객관적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방위사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정보체계를 갖추고 획득 인적자원의 선발․양성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사 시스템과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군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인 연구개발 도전의 가치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민․군 협력이 용이하도록 국방과학기술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정보 관리를 개선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주국방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산 분야에 적정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국가 간 협력활동과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를 보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점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을 구현하겠습니다.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 주요 간부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욱 차장입니다. 유병직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입니다. 홍일승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채우 감사관입니다. 신양재 방산기술통제관입니다. 조상준 방위사업감독관입니다. 김일동 획득기획국장입니다. 방산진흥국장 오원진 육군소장입니다.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입니다. 정우성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입니다. 강은호 지휘정찰사업부장입니다. 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육군준장입니다.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입니다. 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공군준장입니다. 이상문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한국형헬기사업단장 이상명 육군준장입니다. 김종출 계획지원부장입니다. 국제계약부장 임원 공군준장입니다. 무기체계계약부장 윤기희 해군준장입니다. 이정용 장비물자계약부장입니다. 김형택 원가회계검증단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장입니다. 이헌곤 국방기술품질원장입니다. (간부 및 출연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 업무보고는 홍일승 기획조정관이 공개로 보고드리고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유병직 사업관리본부장이 비공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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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일승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홍일승입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군수품 조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조직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출연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원 866명, 군인 745명을 포함하여 총 1611명입니다. 2쪽입니다. 16년 집행예산은 방위력개선비 11조 6398억 원과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은 급식, 피복 등의 조달 등 예산 4조 7230억 원을 포함하여 16조 3628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방위사업 추진절차입니다.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참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소요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수립된 전략에 따라서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합참 주관의 시험평가를 거쳐 소요군에 전력화․배치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간 사업추진 방법, 기종결정 등의 주요 의사결정은 민․관․군의 위원이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관련 분과위를 통해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빈틈없는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계획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체계개발 81개를 포함하여 217개이며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내실화하여 사업추진 전략과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분석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식별 및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사업 점검활동을 통해 조기에 현안을 식별하고 식별된 현안은 소요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형․핵심무기체계는 전담 사업단을 편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 현안이나 정책결정 사항은 청장 및 주요 직위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진화된 과학적 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기술발전의 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연구개발․양산 방식을 적용하며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원가․계약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국방규격 등의 국방조달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상용품 조달과 경쟁계약을 확대하여 신규․우수업체의 국방조달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산정과 검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해 원가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구매 군수품 가격 적정성 검증을 위한 업무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외 가격정보 획득원을 다양화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격검증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무기체계의 품질관리를 선진화하고 국방규격을 정비하겠습니다. 무기체계의 전 수명주기간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예방적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초도생산품 야전운용시험, 유도무기에 대한 품질인증 사격 실시 등 양산 장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국외 구매장비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국방규격을 개선하고 상용규격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주기적으로 국방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방 R&D 환경개선 및 국방과학기술 관리 강화입니다. 창의․도전적인 국방 R&D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 적용,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비영리기관에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허용하는 등 국방 R&D 성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유통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국방기술의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방위산업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 민간기업의 방산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방산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진입․육성․도약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방산 분야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의 방산 진입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노력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방산 현장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 대상국과 방산군수협력 MOU를 확대 추진하고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며 방산 수출대상 및 범위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범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업체에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기술료 감면, 방산원가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위사업 혁신 추진계획입니다. 방위사업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방위사업 전반의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등 비리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비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업체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비리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퇴직자의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청렴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부정 공직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권익위, 방진회 등과 협조하여 방산 분야 전반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적․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18년까지 7 대 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며 직무와 연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 조직 전반을 분석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획득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급식, 유류 등 일반 군수물자의 조달청 이관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방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에 동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안인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유병직 사업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방위사업청의 2016년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합동참모본부의 킬 체인 및 KAMD 보고 순서입니다만 양 기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 내용이 군사기밀 사항임을 이유로 비공개 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를 비롯하여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은 퇴장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12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김영우 위원장
이제 더 이상 비공개회의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14시37분 계속개의)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당 간사님들께서 위원님들의 그 뜻을 고려해서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간에 대한 예측과 마무리 발언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9분이 되면 타이머 버저를 울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안배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진행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로 방위사업청이 개청 1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 기관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됐는데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최근 언론에 나오는 방산비리보다 저는 획득비리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현재 지금 보직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이 원하는 그런 만큼에 충분히 되지 못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스롭 사건, 율곡비리, 린다 김 또 이원형 군납비리 같은 소위 정권 차원의 비리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방산업체 그리고 관련자들의 비리가 오히려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냐, 이런 뿌리 깊은 방산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비리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과정, 획득 과정에서의 비리가 방위사업청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비리의 시작과 끝이 오히려 방위사업청이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청을 만들었는데 그 비리의 시작과 끝이 오히려 방위사업청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이 전문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해서 설립이 된 이후에 단 1명이라도 거기 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방위사업청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김학용 위원
단 1명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단 1명 그럴 수 있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15년도 정부 업무평가에서 20개 차관급 가운데 가장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지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검사, 24개 기관 중에서 22위 받았습니다. 아니, 어디보다도 깨끗해야 될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 이것 누가 봐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일 한심한 건 뭐냐 하면 방위사업청에서 최소한도 소위 획득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10년간 주요 방위사업 비리로 기소된 79명 관련자 가운데 청에서 근무했거나 관련된 자가 확인된 것만 23명으로 30%에 달합니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써 있는 26명도 사실은 거의 다 군 출신일 겁니다. 실질적인 민간인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을 만들었는데 정권 차원의 비리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관련자들 그리고 방위사업청 내에서의 비리는 계속 이렇게 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미안하다는 걸로 청장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한 내부적인……

김학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보면 청장님이 기 관 자체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 생선을 지킬 고양이가 자신이 없으면 고양이를 다른 걸로, 개로 바꾸든지 해야지요. 어떻게 그냥 계속 놔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자정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청장님, 제가 한 가지 또 보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군수품을 소위 구매할 때는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성적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후에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서를 위․변조하는 현황을 제가 받아 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주 계약업체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2차, 3차 협력업체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려 가지고서 이 위․변조 비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성적서 아니겠습니까?


김학용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뚫리는 방탄복이 나오는 거고 쏘면 부서지는 소총이 나오고 던지기 전에 터지는 수류탄이 나오는 거지요. 이건 진짜 매국행위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왜 그런 매국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고 계시냐 이겁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특히 말씀하신……

김학용 위원
지금 현재 주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차, 3차 업체는 실질적으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알고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
그럼 문제지요.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저 회사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서도 건설업체가 부실시공하면 그 시군에서는 다시는 그런 부실시공 업체가 수주를 못 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데, 제가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자료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먼저 그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관련돼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일단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 제3 협력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지난 14년 11월 달에 셋 업(set up)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성적서 위 ․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품질의 하자 예방을 위한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 자료요청을 따로 할 테니까 자료를 꼭 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냥 그저 주 계약업체는 징계를 할 수 있으니까 징계를 하고 2차, 3차 계약업체는 징계를 못 하니까 놔두고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면 위․변조를 하더라도 2차, 3차에서 시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무청장님.

병무청장 박창명
예, 병무청장입니다.

김학용 위원
입영 본인선택제, 과거에는 생각도 못 했던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또 허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인터넷을 봤더니 오히려 군대 좀 보내 달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군대를 보내 달라는 건가 했더니 가려고 해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한 2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청을 해 놨으면 가야 되는데 아니 신청을 했다가 또 그냥 날짜를 바꿔 가지고서 다른 날을 간다고 이렇게…… 입영 15일 전에만 하면 자동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한 사람이 마흔세 번을 갖다가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날 갈 TO가 1000명이다 하면 1000명에 못 들어가서 안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은 700명, 800명밖에 못 가니까 제 날짜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 번까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사유서를 쓰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젊은 애들 간다고 그랬다가 좀 마음이 안 내키면 바꾸고, 이것 아닙니다. 저도 군대 가 봤지만요, 군대 가기 전에가 제일 착잡합니다. 그 기간을 빨리 줄여 줘야지 이것 진짜 사람 환장하는 거지 가는 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가려고 해도 못 가 가지고서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미루면 얼마나 젊은 애들이 착잡하고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을 하셔야겠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 본인선택제의 허와 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몇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곧 개선을 해서 답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먼저 병무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군입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입대고시란 얘기 들어 보셨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들어 봤습니다.

김진표 위원
지금 인터넷에 현재의 상황을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던데, ‘입대 재수생’이다 이런 신조어가 나돌고 있지요? 연간계획이 13만 6000명인데 총 지원건수가 97만 4000건, 그러면 경쟁률이 7.2 대 1인데요. 중복, 반복이 있을 텐데 중복, 반복을 제외하고 나서 실제 지원인원을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병무청장 박창명
한 4 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김진표 위원
실제……

병무청장 박창명
실제 중복, 반복을 제외하면……

김진표 위원
제외하고도 4 대 1이나 돼요?


김진표 위원
그러면 뭔가……

병무청장 박창명
아, 2 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김진표 위원
2 대 1이라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지난 6월 달에 병무청에서 일단 대책을 발표하신 것을 보면 2016년, 2017년에 각 1만 명씩 추가 인원을 입영하겠다 그러셨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이 1만 명씩 추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완화가 되나요?

병무청장 박창명
1만 명씩 하면 한 2년 안에 입영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입니다.

김진표 위원
아니, 지금 13만 6000명인데 2 대 1인데 1만 명씩 추가한다고 그래서 2년 안에 적체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병무청장 박창명
적체가 1년에 1만 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병역처분기준을 신체검사, 자질, 학력 등을 조정해서 또 한……

김진표 위원
합격자를 줄인다는 것이지요?


김진표 위원
다른 좀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만 명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병무청의 여러 가지 전문요원이라든가 또 입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국방개혁안의 방향대로 과학군, 기술군으로 가야 되니까 부사관을 좀 더 늘리고 현역 의무병들은 근무연수를 부사관 늘어나는 것에 반비례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서 전체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을 정예화하게 운영하는 이런 것을 더 가속화시킬 생각이 없으십니까?

병무청장 박창명
지금 그 방안이 우리 국방개혁의 기본방향하고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사실은 청년들,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2월, 3월에 집중해서 응시자가 늘 어나고 있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 대책, 연중에 학기 초에 모여 있는 그 대책을 완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무청장 박창명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학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봄에 집중적으로, 선호시기에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연중 균등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입영을 통제를 하고, 또 각 대학과 협조를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학기제로 하는 방안도 지금 교육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이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할 때에 대학의 학점을 군에 복무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대학하고 잘 협조를 하면 입영 자원이 2월, 3월에 이렇게 밀집되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병무청장 박창명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청년 입장에서 보면 한번 지망했다…… 이게 뭐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지망하면 떨어지고, 지망하면 떨어지고 이게 계속되면 그 청년의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가족들도 그렇고……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데, 그래도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는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줘요. 무슨 신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한 게 아니고 다 합격을 했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못 간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가산점을 좀 주어서 다음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체 기간이 긴 사람들은 한 1년 지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안이 5회 이상 탈락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모집 병의 점수를 할 때……

김진표 위원
5회, 다섯 번 떨어질 때 구제한다는 건 너무 긴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병무청장 박창명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방위사업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비공개회의 때 합참의 작전본부장께 질의드렸을 때 질의 오고 간 그 취지를이해하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진표 위원
우리 예산이 모든 면으로 봐도, 경제규모나 국방예산 모든 면으로 봐도 북한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지출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는커녕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국민적인 이 불만과 의혹,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방위협의회라 그러나요, 무슨 협의회가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아, 방위산업협의회. 거기 위원이시지요?


김진표 위원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김진표 위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거기 위원이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제 생각에는 국방예산을, 방위력건설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고, 좀 뒤로 미뤄도 좋은 것들은 미루더라도 당장 시급하게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킬 체인이나 KAMD가 그게 시급하면 그쪽에 집중 투입을 해서 우선순위가 좀 고려돼야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되면 방산비리 관리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이 방산비리에 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방금 전에 김학용 위원님도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선진국들도…… 이 방위산업의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된 사업자와 계속해서 물자를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유착될 우려가 많은 거지요. 그런 특성 때문에, 또 군이라는 것도 현역이 다 맡아서 하게 되면 한 부대 내에서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유착의 가능성이 많아서 외국도 그걸 문민화한 것 아닙니까?


김진표 위원
우리도 10년 전에 그래서 방사청을 독립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도 끊이지 않는 단 말이지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방위사업청 만들 때 제 기억에는 군인 현역과 민간을 몇 대 몇으로 하기로 했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때 계획은 7 대 3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군인이 54%인가 된다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한 46% 정도 합니다.

김진표 위원
왜 이렇게 안 되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현재 중간에 현역을 줄이고 공무원을 늘리는 그런 거를 행자부랑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김진표 위원
아니, 예산은 같은 직책이면 현역 군인의 봉급이 훨씬 높아서 예산은 오히려 문민화를 하면 더 절감이 될 텐데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서부터 1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현역의 수를 100명씩을 줄여 가지고 그것을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국민들이 규탄을 하고 해도 작년에 적발된, 이것도 정부에서 적발한 거예요, 정부합동수사단이. 그게 1조가 넘고…… 말로 일일이 참 옮기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백 건의 방산비리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이것은 유착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직관리 차원에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미국의 방위사업청 기구를 고려해서 무슨 방위사업감독관을 뒀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방위사업감독관을 부서를 신설을 해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진표 위원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 역할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려고 그러나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방위사업청장 직속하에 있지만 독립성을 충분히 줘 가지고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죽 밟아서 방산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획득의 비리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결재나 또 계약, 검수 이런 과정에……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중간에 검증을 하도록……

김진표 위원
그 사람이 검증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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