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5일



이용주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는 모두 미리 예방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여론이 악화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사회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자신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아픔에 아낌없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우선시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상식에 입각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건강한 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의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묻고 싶은 질문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삶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보통사람의 삶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일상에 국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 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며 하루하루 버텨 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박근혜정부를 두고 선조 이래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혹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근혜정부를 특징 짓는 키워드가 무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보여 주는 최악의 무능에 황교안 총리가 져야 할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총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스텔스 총리, 투명 총리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과정에 혹시 결례가 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공적인 대화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얘기부터 제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가 작년 10월 22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작년 10월 20일 이후, 국가정책조정회의라고 있지요? 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두 번 열린 걸로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국가정책조정회의, 제가 주관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이철희 의원
예, 총리 일정에 올라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두 번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취임한 이후에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10월 22일 이후에 했던 것을 세 보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2주에 한 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요, 제가 확인해 보니 어쨌든 열두 번 있었습니다. 그 열두 번의 회의 중에, 제가 회의 안건을 다 받아 봤는데 구조조정을 다룬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조조정은 총리의 어젠다가 아닙니까, 아니면 배제당하고 계신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경제현안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부처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총리․부총리협의회가 있고 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고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를 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가 주재를 하고 또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총괄을 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관계장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 그 중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필요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까지 합의해서 청문회가 곧 이루어질 예정일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총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처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경제관계장관회의라든지 사회관계장관회의라든지 중요한 안건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의견을 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실의 여러 간부들이 그 회의들에 참석해서 직접 의견도 청취하고 조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철희 의원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총리는 내각을,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철희 의원
그 통할권이라는 게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맡기고 사회정책은 사회정책조정회의에 맡기면 총리가 행사하는 통할권은 뭡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영역들은 전문적인 영역의 부처들이 논의를 하되 총리는 총괄을 하면서필요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조율을 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처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전체의 생명․신체․안전과 관계된 문제라고 하면 또 직접 나서서 관여하기도 하고 이런 총체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걸 총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철희 의원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조선산업 구조조정보다 훨씬 덜 중요한, 비중이 덜한 것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외면당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국의 총리다운 처신입니까? 이게 통할권 행사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듯이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존재감이 없다…… 저는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총리직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총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19일 날, 10월 22일이군요. 낚시어선안전관리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뤘습니다. 이게 구조조정보다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은 총리가 나설 일이고 구조조정은 총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철희 의원
이건 어떻게 판단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국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부처가 책임질 일이 있고 부처가 통할할 일이 있습니다. 모아서……

이철희 의원
질문에 답을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낚시어선 문제는 총리가 다룰 문제고 구조조정 문제는 총리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낚시어선으로 여러 명의 인 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건 아닙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루는 것인데 그것은 상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구조조정 문제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릴 만한 안건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철희 의원
왜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제가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안건으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협의가 돼 가고 있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철희 의원
알겠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온 다른 안건들을 보면 구조조정보다 훨씬 약한 안건들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어떤 사안을 중하다 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철희 의원
그런데 실제로 본인 총리 판단으로 올린 게 아니라면 판단력에 의심이 가고요, 만약에 총리 판단이 아닌 걸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이건 우리 국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의원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임․제청권이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제청권이 있고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지요.


이철희 의원
작년 12월인가요, 총리 취임하신 이후에 개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개각 있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개각이 있었습니다.

이철희 의원
그 개각 때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그러니까 제청권을 행사하셨습니까? 그게 ‘예, 아니요’로 답변 못 할 사안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를 들면……

이철희 의원
아니, 예 들지 마시고요. 행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말씀을, 대통령과 내사에 있었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철희 의원
아니,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행사했느냐 이 말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청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어떻게요? 직접 만나서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청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그러니까 제청한 것은 직접 만나서 하셨습니까, 구두, 전화로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그 필요한 조치라는 게 뭔지 참 궁금합니다. 뭡니까, 그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철희 의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모르니까 여쭙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청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철희 의원
제청 말고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청에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이철희 의원
그 제청에 필요한 조치는……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문서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로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철희 의원
그러면 문서 아니고 구두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철희 의원
문서 말고, 말하고 글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심전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에 정한 절차들을 다 밟았습니다.

이철희 의원
그러면 개각이 있기까지 해임건의권도 행사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때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아니, 지난 12월에 있었던 개각 때 해임건의권 행사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때 했다고 말씀드렸고 누구에 대해서 뭘 했느냐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철희 의원
아니, 누구에 대해서 했는지는 말고요 해임건의권을 행사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철희 의원
그런데 그게 했다, 안 했다 말고 또 다른 답변이 필요합니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필요한 부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철희 의원
‘필요한 부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 분이 질문드렸습니다만,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고 또 상당 기간 재임했습니다. 총리로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해임 건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그런 걱정, 말씀들을 적절하게 전해서 필요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제가 이것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 관심사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국무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번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횟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철희 의원
보시긴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때 만나고 필요한 때 통화하고 필요한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필요한 때 만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필요는 총리가 판단합니까, 대통령이 판단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하실 말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노’라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님과 충분하게 필요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작년 11월 18일에 취임하셨던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6월 18일에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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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아, 6월 1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사를 죽 읽어 봤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편된 재난대응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잘 살펴보셨겠지만, 또 안전처장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은 고쳐 가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 나가서 공약합니다만 공직자들은 취임사에서 저는 공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회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거잖아요?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남양주 가스폭발 사고나 울산의 황산유출 사건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느냐 잘되어 있느냐 하는 점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원님이 별도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철희 의원
예. 취임사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의 총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회, 언론, 시민, 현장 전문가 등과 진솔한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보듬고 나눔과 배려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셨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따로 만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따로 만난 일 없습니다.

이철희 의원
우리 사회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만큼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

이철희 의원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소외된 계층은 누구를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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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취임한 지 1년 지났을 때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현장을 480몇 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그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할 부분들은 격려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 문제의 가장 좋은 방법들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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