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3분
2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기정노 농촌진흥청 이용범 농촌진흥청 이범승 농촌진흥청 황정환 농촌진흥청 이진모 농촌진흥청 이영희 농촌진흥청 허건량 농촌진흥청 오성종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산림청 김용관 산림청 이창재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 최병암 산림청 남성현 산림청 이유미 산림청 안용덕 산림청 조병철 산림청 강신원 산림청 정영덕 산림청 박기남 산림청 이경일 산림청 김현수 산림청 남송희 산림청 김영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용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영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경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원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오홍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경구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 백을선 한국임업진흥원 황효태 한국임업진흥원 변재경 한국임업진흥원 도금현 한국임업진흥원 이충화 한국임업진흥원 문일성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김병구 산림조합중앙회 김현식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이동환 산림조합중앙회 배상태 산림조합중앙회 이승철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업무현황보고 일정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조합중앙회 순으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농촌진흥청나. 산림청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라. 한국임업진흥원 마. 산림조합중앙회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쌀시장 개방 및 각종 FTA 체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려운 우리 농정 현실을 극복하고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건강하게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하여 농업기술 개발 및 실용화 분야와 산림․임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필요한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이양호 농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은 고객․현장․정책 중심의 기조 아래 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과제를 극복하고 농업인 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보급과 밭농업 기계화 촉진 연구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 시대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고급화와 수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저장 기술 및 안전성 확보, 물류비 절감 등 기술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신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전문 농업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정착을 위해 각종 시범사업, 교육, 모바일 서비스와 작목별 영농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등 현장 애로기술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면서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촌진흥청은 1962년 개청 이래 이어져 온 수원청사를 마감하고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은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농촌진흥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첨단 기술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농업 확산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승용 차장입니다. 기정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용범 연구정책국장입니다. 이범승 농촌지원국장입니다. 황정환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진모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잠깐만요.


김영춘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 자료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업무현황 보고는 기관별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오늘 5개 기관이 보고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시간 확보를 위해서 10분 이내에 세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간략히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농촌․농업기술 개발 개요, 2016 추진현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연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조직․정원, 5쪽, 임무도 자료도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규모는 9272억 원이며 그중 사업비가 7617억 원입니다. 7쪽의 혁신도시 이전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농업기술개발 및 농촌진흥사업 개요입니다. 11쪽, 시대별 농업기술개발․보급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는 주곡자급 달성을 위한 녹색혁명을 중심으로 통일벼 개발․보급 등에 집중을 하였고 80년대에는 농업의 계절성 극복을 위한 백색혁명, 최근 2010년도에는 IT․BT․NT 등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 생명공학, 기능성 소재 연구, 기후변화 대응 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분야별 농촌진흥사업 개요 중에 농업연구개발은 아시는 것처럼 살아 있는 생물체를 다루고 있고 기후․토양 등 자연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위험부담 등으로 민간참여가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13쪽의 농촌진흥청 R&D 수행방식은 세 가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 연구원들이 직접 하는 고유연구 또 민간연구기관의 대학과 같이 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연구, 지방농업기술원 등의 지방농촌 R&D를 지원해서 지방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이런 세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15쪽, 1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그간의 주요성과 중에 19쪽 맨 위의 꼭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저희 청은 작년에 6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 R&D 예산 18조 9000억 대비 농촌진흥청은 3.2% 예산을 투입해서 100선 기준으로는 6%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현주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최고 수준의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80.6%이고 중국보다는 2.5년 정도 앞서 있고 미국보다는 5.2년 정도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생명공학기술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2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3쪽 여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의 주요업무 추진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첨단기술․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개방화시대 경쟁력 강화 및 활력 극대화를 목표로 첨단․융복합, 글로벌 경쟁력, 상생․협력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확산 및 농작업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확산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스마트 온실․축사 및 핵심부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작업 자동화 및 로봇화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측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 생육관리모델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개발된 기술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하고 또 현장의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밭농업 기계화입니다.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 과정 기계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기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기계화에 적합한 작물 재배양식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화 작부체계에 맞는 품종도 개발을 하고 개발된 기계는 선도단지 육성을 통해서 선도단지 육성과 시범사업 또 농기계 임대사업 등과 연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농가와 함께 중소가족농 중심으로 신규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1지역 1특산품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교육, 컨설팅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소규모가공창업도 18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바이오 융합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종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신품종 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유망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이 현재 농업유전자원을 1만 113종, 27만 70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로열티의 절감을 위한 품목 육성과 보급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 전략품목 개발을 위해서 농식품부와 함께 골든씨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입니다. 농생물자원 유전체 정보를 DB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업과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바이오장기라든지 특수목적견 복제생산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GMO 안전과 관련해서는 GMO 작물의 위해성 평가기술도 고도화하고 하는 그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38쪽입니다. 농축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분야입니다. 곤충이라든지 식량작물을 이용한 식의약 소재와 효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성소재 개발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흑미라든지 여주, 복분자, 생강 등 네 종을 기능성식품 원료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가공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한우고기 건조숙성기술 또 산채류 동결조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공을 위한 연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개방 대응 기술경쟁력 제고, 먼저 쌀 소비 촉진 분야입니다. 기능성 벼, 가공용 벼 등 품종 개발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미벼라든지 제면용 벼, 양조용 벼와 같은 용도별과 기능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밥쌀 및 가공제품 등의 해외수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작된 중국쌀 수출 확대를 위해서 RPC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입니다. 소비자 선호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껍질째 먹는 소형 배라든지 이런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고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약용작물의 표준품종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회라든지 무병묘 육성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개발된 국산품종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격탐사기술이라든지 또 여름배추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필름처리기술 등의 실용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입니다. 육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개량을 위해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있고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이라든지 냄새의 개선을 위해서 미생물 공급이나 실천매뉴얼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 생산비 절감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버리는 산업폐열을 농업에 활용 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서 관련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품종 개발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육묘 자동화라든지 딸기하이베드 2단 재배 신기술도 현장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 이용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천적이용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50쪽, 농자재 품질관리 및 유통점검입니다. 불량 농자재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농약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특별 재평가 추진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을 위해서 관세청․경찰청 등과 협력을 해서 중점단속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및 세계화 지원입니다. 선도유지․부패억제 등 저장기술을 확립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수출대상별 대상 국가별로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54쪽, 수출현장 및 신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수출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할랄 등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여섯 번째, 농업․농촌 활력 촉진입니다. 개발기술을 알기 쉽게 가공을 해서 교육․연시라든지 자료, 시범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현장에 확산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58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기술 또 경영․마케팅 등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전국 137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등 신규 농업인의 기초영농․현장실습교육도 연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60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초조사를실시를 해서 정책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농작업상 질병이나 재해 예방관리 생활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재해․병해충 피해 최소화 지원입니다.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재해에 대응한 기술의 현장 확산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예찰․방제체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동반성장 기술협력입니다.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국산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와 유통기업 협력으로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66쪽, 해외기술협력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권역별로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기술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북한 곡물 생산량 예측입니다. 해외협력사업을 통한 농업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간 120명을 선발해서 해외에 파견하고 있고 앞으로는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농업부문의 선제적 대응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농업생태계 영향평가라든지 주요작물 피해 예측 기술 또 열대․아열대 신소득 유망작물 도입 가능성 평가 또 재배기술 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국민중심 현장소통행정입니다. 마을과 농가 단위를 대상으로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을 상설 운영해서 현장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귀농인 등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기술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협력입니다. 74쪽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에 농촌진흥사업 협업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농산업발전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중앙․지방 간에 연구협의체 운영을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7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영농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0쪽의 배 화상병 방제 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안성․천안 등에 있는 13 농가에서 발생을 했고 매몰대상 14.8ha, 23 농가는 방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7, 8월 중에 2회에 걸쳐 정밀예찰을 ,추진을 하고 조기종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방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 청장님, 수고하셨는데 작년에 북한의 곡물생산 작황이 어땠어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450만t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요.

김영춘 위원장
예년 대비?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 전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줄었어요?


김영춘 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제20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평소 우리 산림과 임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청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1967년에 개청한 이래로 황폐화된 우리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해서 오늘날의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왔습니다. 이러한 치산녹화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 성공모델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분야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를 통해서 미래세대까지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경제림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임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산림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상기후에 따라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인 재해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내년 1월에 개청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산림정책의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하 차장입니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용관 해외자원협력관입니다.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입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입니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입니다. 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입니다. 안용덕 산림교육원장입니다.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강신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입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입니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김영철 서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산림청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김영춘 위원장
업무보고는 10분 이내에 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쪽, 산림정책의 흐름과 정책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정책의 흐름과 정책여건입니다. 산림청은 1967년 개청 이후 80년대까지 치산녹화사업에 주력하였고 90년대 산지자원화 시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념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 드리고자 녹색복지국가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40년간 산림자원의 양을 14배 이상 증가시킨 대표적인 치산녹화 성공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산림은 매년 166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의 산림정책 추진여건입니다. 치산녹화 성공으로 숲이 울창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체결 등 임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산림분야의 신산업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가 급증하고 인구고령화와 청소년 문제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녹화성공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작년 말 파리협정이 타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17쪽입니다. 올 한해 산림청은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드린다는 비전하에 6대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입니다.이 정책은 산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 달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간 5000만 본에 달하는 우량 묘목을 생산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제수종을 조림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조림된 나무의 생육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 그림을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경우 나무의 크기와 가치가 상승하여 고급목재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자란 나무는 벌채하여 산업계 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활한 산림자원 육성․관리를 위해서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핵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맞춤형 조림지도 보급과 한국형 산림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둘째, 친환경 산림산업 활성화입니다. 이 정책은 국내 목재와 청정임산물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FTA를 계기로 수출임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2020년까지 생산규모 50조 원, 수출 7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목재산업계의 노후설비를 현대화화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1차․2차․3차산업이 융합된 6차산업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출특화지역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임산물의 수출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분야의 신산업으로 생명산업과 정원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 생명산업의 플랫폼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잘 가꾸어진 숲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휴양․치유․교육 등 산림복지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2020년까지 연간 40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유아 숲체험, 청소년숲교육 등 창의성과 인성발달을 위한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청․장년층을 위한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의 산림치유 서비스를 증진하고 수목장림을 통해 친환경 장묘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설립된 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서 보다 전문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 생활권 녹색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산촌경관 개선과 귀산촌 활성화를 통해 산촌마을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산림재해 안전성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이 정책은 3대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전․관리하는 정책으로 3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화와 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과학적인 예방과 산불 대형화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사태 분야는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으로 산사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국가수목원 확충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DMZ 안의 훼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산림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불법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확대입니다. 이 정책은 해외 조림사업과 양자협력을 확대하고, 산림분야를 통일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2020년까지 양자협력 35개국, 해외조림 50만㏊, 국내 목재반입 5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조림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고, 목재자원 확보와 교류증진을 위해서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황사 피해 저감을 위해 중국, 몽골 등에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확대 설립을 주도하는 등 국제적인산림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의 1/3이 황폐화된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째, 신기후체제 대응력 강화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2030년까지 국가 총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10%를 산림 분야에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흡수량 최적화와 배출량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산림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해외 및 북한 산림을 통해서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REDD+사업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고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당면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 여름철 풍수해 방지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5월15일부터 산사태 예방지원 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사태 예측정보 조기발령과 대피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사진을 보시면, 사방댐 설치 유무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88년 최초 발생한 이후 13년에 다시 확산되었으나 최근 집중적인 방제를 통해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총 137만 본의 피해목을 전량 제거하였고, 특히 작년부터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이외에도 매개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태풍피해, 자연고사목 등도 함께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피해지 조기 발견과 예 방사업 확대를 통해서 2018년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35쪽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유치입니다. 올해는 산림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세계산림총회를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페루와의 유치경합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7쪽입니다. 금년도 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는 수목원․정원법을 비롯한 11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적기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특허기술의 사업화 중심기관으로서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 임직원들은 농촌현장과 산업화 현장을 누비며 우수한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창출부터 사업화 지원, 마케팅까지 농산업체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은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6차산업과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창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방에 있는 벤처창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남 여수에 이어 금년에는 경북 구미와 강원도 춘천에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북 김제에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완공하게 됩니다. 54㏊ 규모의 육종전문단지에 입주하는 20개 종자기업들과 함께 종자산업을 수출 중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종자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데 우리 재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주역으로서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림해양수산업 분야에 최고의 경륜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을 받들어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우리 재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용섭 총괄본부장입니다. 홍영호 기획운영본부장입니다. 강경하 기술사업본부장입니다. 이원옥 창조농업본부장입니다. 오홍규 분석검정본부장입니다. 안경구 종자사업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 근거는 농촌진흥법에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연혁은 2009년 9월 7일에 설립되어서 금년이 횟수로는 8년째 되는 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5본부 21실․팀 4센터가 되겠고, 인원은 정원이 현재 17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2억이 되겠습니다. 3쪽의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로서는 농식품 분야의 특허기술 이전․사업화에 있어서 그동안에 3210건의 특허기술을 사 업체나 민간, 농업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농식품 벤처창업은 현재 89개 업체를 보육해서 그 업체들의 매출액이 787억 원이고 고용이 29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자재․농식품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749억 원의 수출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실천하는 2086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매출액이 361억 원이 되었고, 이들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2억 9000만 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3작물 75품종에 대한 1061톤의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농자재․농식품에 대한 분석검정 검수가 5만 4000건이 되겠습니다. 5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션은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두고, 비전은 농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실용화 선도기관으로서 4대 전략목표와 4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 8년차로서 지방이전에 대비한 전략체계의 고도화로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특허기술의 산업화 촉진입니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R&D 특허창출과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으로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농산업체․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전담 변리사 배치, 특허 수탁관리 등으로 강한 특허창출을 지원해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R&D 효율을 높이고 기술이전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망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이전 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로 국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개발한 우수한 농식품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기술사업화 정보망을 구축해서 모든 특허기술이라든가 시장동향, 국제정보 6만 1000건에 대한 대국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기술이전 업체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산업체에 사업화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후에도 사후관리 전담팀을 신설해서 기술이전 업체에 대한 사업화 진척도,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기술이전․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은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구축 운영체계와 이용현황입니다.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농업 신성장동력 사업지원 강화입니다. 농식품 벤처창업․투자유치 지원 및 해외 진출, 미래 농생명 기술 실용화 등 창조농업 구현을 위해서 농촌현장 창업보육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술력이 있는 농업인 등에 창업상담, 창업지원을 위해 3개 권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에 대해 확대․운영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농식품 분야의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산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지원을 위해서 농기자재․농식품․품종․농산물, 4개 수출지원반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국가별로 농식품 업체에 대한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품종에 대한 해외 보급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은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서 현재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해외 Test-bed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을 실천하여 생산된 농축산물의 인증 업무와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농식품기업을 대상 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CT, IoT, 농식품기술 융복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로 창조농업 구현을 위해서 지역특화 농산물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며, 농업용 드론의 신뢰성 확보 및 스마트팜 확산에 따른 관련 기자재 검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신품종 종자보급 및 종자산업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수 신품종 종자 증식 및 보급체계를 선진화하고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량 신품종 종자․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미와 잡곡 등은 영농현장, 농업인의 수요는 있으나 정부나 민간에서 공급하지 않는 작물의 품종을 중심으로 종자를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확충을 위해서 호남권에 연간 2500톤 규모의 종자종합처리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서 금년에 공사 시공을 하고 있고, 지자체, 농협, 작목별 협회, 농민단체와 유관기관별로 전문유통업체를 활용한 위탁판매를 함으로써 종자 공급체계를 민간에게도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육종단지 조성입니다. 민간종자기업의 품종개발에 필요한 첨단시설, 육종포장 등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북 김제 54㏊ 규모에 73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민간육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민간육종연구단지 내의 입주기업(20개)과 역외 민간 종자기업 첨단육종 기술 및 사업화 지원으로 인력양성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자기업에 대한 품종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7년, 내년에는 세계종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산업의 메카 실현을 하고, 2020년도에 종자수출 2억 불을 달성하고 또한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 종자기업이 세계 10대 글로벌 종자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육성해 보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2020년까지는 우리 재단에서 종자 공급량을 5000t까지 늘리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분석․검정․인증 서비스 강화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분석․검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자재 1만 2000건, 농식품 4만 3000건, 그리고 농기계 1000여 건을 분석해서 우리 농업인과 농산업체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 중심의 맞춤형 분석․검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분석 정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유지 등의 업무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은 방금 말씀 올린 재단에 대한 전북 익산의 이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시되 사업비는 833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부지는 23㏊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은 7.7㏊가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해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농식품산업의 기술금융, 사업화 자금 지원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산업체는 현장에서 기술이전, 중개․알선, 컨설팅 외에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벤처창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농식품 특화 벤처창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업․농촌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칭 ‘농산업벤처창업지원단’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해외 농자재 수출 시범포 구축입니다. 수출 유망 농산업체에 대한 해외 실증사업을 추진해서 해외에 우리 기술이전, 종자, 여러 가지 농자재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특이소요 요구서를 제출했고 내년도에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 종자기업 육성입니다. 국내 민간 종자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글로벌 종자기업의 위협에 대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어김없이 열정을 바쳐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내용은 좀 압축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임업진흥원장 김남균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임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업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임업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산물의 대형마트․온라인를 통한 판매․유통과 고급 브랜드 발굴 지원 등 청정 임산물의 차별화 전략으로 제값 받는 임산물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재․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으로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목재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산림 분야 6차산업 현장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사회적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한국형 산림인증제도의 도입등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탐지기술 및 자동분석 기술개발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림정보 다드림시스템을 통한 원클릭 맞춤형 산림정보 제공 등 산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3.0 개방․소통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라 7월 30일부터는 녹색사업단의 해외산림자원 개발 지원업무를 이관받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고객중심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과 임업인에게 고품질 임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를 귀담아 듣고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을선 산업총괄본부장입니다. 황효태 기획운영본부장입니다. 변재경 임업소득본부장입니다. 도금현 목재산업본부장입니다. 이충화 산림정보본부장입니다. 문일성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성과 중심의 고객만족 경영 실현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임산물 품질관리, 산림 및 임업 정보 지원으로 산림소득 증대 및 임산업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 미션 달성을 위해 경영목표와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임산업 성장 동력 확대,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확대 및 경영관리 체계의 고도화에 따른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입니다. 임업멘토 50인을 위촉하고 SNS 재배기술 밴드를 운영하는 등 임업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 청정숲푸드 시범사업 등 고품질 청정 임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 관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특판 확대,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마케팅 전략 차별화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FTA 시장에 대비한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활성화 지원 및 돈 되는 임업경제정보지 발간 등 임업정보의 생산․활용 및 임산물 가격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임산업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목재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등 목재․제지 분야 KS 인증 및 신기술 지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표시제 품목 확대, 수종 감정 및 품질경영 교육 등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정보 활용 확대입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 방법의 고도화, 산림공간정보 생산, 맞춤형 조림지도 제작 등 고품질 산림정보 구축 및 산업 지원 응용정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시스템 통합, 민간기업 산업화 지원 등 고객 맞춤형 산림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성장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입니다.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6차산업 우수사례집 발간, 귀산촌 체험 스테이 등 6차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 조성 등 아이디어 공모와 산림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으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확대를 위해 산림 병해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조사 및 모니터링, 교육 및 방제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무인항공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업 분야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임업장비 인증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산림인증 및 탄소상쇄 사업입니다. 산림인증제도의 국제화와 심사원 양성, 인센티브 개발 등 한국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탄소흡수량 인증 확대, 특성화 대학원 지정․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등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고객지향 조직문화 강화입니다. 고객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한 임업서비스의 향상과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정부3.0을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개발, 노사 협력을 통한 소통문화 구현과 성과중심 조직관리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은 기관의 설립 목적인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입니다. 오늘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산림조합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조합은 대한민국 산림녹화 성공의 주역으로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산림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이자 사유림 경영의 대표 조직입니다. 또한 사유림 경영 선진화, 임산물 유통 거점화, 임업전문 지역금융 실현의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보고 이후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산주․임업인을 위한 신뢰받는 산림조합, 국민과 함께 하는 산림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산림조합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신사업을 개발하며 우리 산림과 임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산림녹화와 보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산주․임업인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임산물의 새로운 소비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6차산업을 통해서 산주․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을 혁신하고 수익 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조합 경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경영 공시를 확대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과 투명성, 공신력을 높여가며 건실한 회원조합 육성과 건전 경영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림조합은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최고의 콘텐츠를 통해 산주․임업인들에게 이익을 창출시키고 다시 산림조합을 통해 산림과 임업에 투자되는 지속가능한 산림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큰 힘을 실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집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구 상임감사입니다. 김현식 부회장입니다.최창호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이동환 지도상무입니다. 배상태 경영상무입니다. 이승철 신용상무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부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입니다. 첫째,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산림경영지도 사업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산림의 68%인 사유림의 자원가치 증진과 산주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의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방문이 많은 금융창구에는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상담석을 운영하고 온라인시스템과 콜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생산임가를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으로 임업의 6차 산업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본, 기술, 노동력 등 산림경영 기반이 부족한 산주의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리경영을 확대해 나가고 사유림경영을 집단화하고 규모화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8개소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해 경북 청송에 문을 연 임업인종합연수원과 3개 훈련원을 산림 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임업 분야 교육에 확산 적용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전문 임업인을 지속 양성하고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교육도 임업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임업인에게 임업금융 지원을 위한 자금조성과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업 분야 정책자금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금리 인하로 임업인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구 축을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 사업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건실한 산림조합 육성을 위하여 조합원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 등 예비 임업인이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 이용을 확대하게 하는 등 산림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환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임업 발전에 공헌한 임업인을 발굴하여 임업인상을 매 분기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임업인의 권익 신장과 조합경영 참여를 위해 여성 임원을 확대하고 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임업 분야 소득 증대와 회원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1조합 1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본격적인 벌채시기 도래에 대비하여 임목수확 사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 지원과 위탁 벌채를 통하여 산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조합 경영 개선에 필요한 경영개선자금과 특화사업 지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회원조합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사건․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산림자원 육성 및 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산림의 성장과 변화를 전문 기술자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고부가가치 임목 생산을 위한 우량 묘목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사업 수행과 우리 산지 지형에 적합한임업기계장비 보급과 지원으로 임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임업 분야 기능 인력의 안정적 육성을 위하여 임업기능인영림단을 양성하고 있으며 자율안전점검 제도를 통해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산림조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전국 85개 조합이 방제작업에 참여했으며, 특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제주지역에는 육지의 19개 조합이 방제작업을 지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장마기에 산사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방댐 시설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계통조직을 통하여 산불 예방활동과 진화 지원 등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입니다.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와 산주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에 17개의 목재종합집하장과 2개의 목재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중앙회, 회원조합의 7개소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107개소의 계통조직 대리점을 개설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하여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청정 먹거리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을 직접 수집하고 가공․유통하여 임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판매 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판매와 온라인쇼핑몰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대중국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제주지역에 임산물 홍보 판매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산림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표고버섯 국산 톱밥배지 공급량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호남권 배지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영남권에 공급기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귀산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산림버섯 재배기술 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임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림청의 지원으로 경기 여주지역에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숲가꾸기 부산물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 버려지는 임목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으로 수목장림을 직접 조성하여 운영코자 추진 중이며 묘지관리 서비스 사업 등 산림조합의 인프라를 활용한 상조서비스업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복지와 문화 서비스 증진입니다. 도시지역의 녹색여가 공간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 실행과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녹색체험 행사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산림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산림정보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학습의욕 고취와 국산 목재 우수성 홍보를 위한 책걸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산물 요리 특강으로 임산물 먹거리 문화 제공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끝으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안정적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산림자원 개발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림사업과 연계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현지 주민과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당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임산업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지난해 경남 산청에 이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온천지구 일원에서 숨과 쉼이 함께하는 웰니스의 향연이라는 주제로오는 10월 21일부터 개최합니다. 산림문화박람회가 매년 성황리에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오랜 기간 산림을 가꾸고 키워 온 임업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운영 중이나 우리 임업은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임업인들은 산지개발은 물론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베어낼 수 없는 현실에서도 묵묵히 산림을 가꾸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과 농어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반드시 임목 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석형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첫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오늘은 황주홍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농진청장님, 취임이 언제이셨던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2013년 3월에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13년 3월?


황주홍 위원
또 산림청장님도 거의……

산림청장 신원섭
같은 날짜에……

황주홍 위원
그러시지요? 거의 두 분 다 최장수이신데 그동안에 본인 스스로 평가하실 때 최고의 성과랄까, 치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짧게 부탁합니다. 치적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듣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참고로 아직 최장수는 아니고요.

황주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황주홍 위원
좀 더 하셔야 되는 구나.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평가를 제 스스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황주홍 위원
그래도 객관적으로 할 때……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간사와 사회교대)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들이나 고객인 농업인, 소비자들이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다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고 기술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을 연구하는 과제화하고 보급하는 데 좀 많이 반영한……

황주홍 위원
현장밀착형의 연구기술 개발의 업적, 성과……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그런 쪽에는 조금 기여를……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신 청장님은?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50년, 산림청 개청 이후로 산림에 대한 울창한 조성은 이루어 왔습니다만 임업인들의 소득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임업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황주홍 위원
그 괴리가 줄었습니까, 청장님?

산림청장 신원섭
특히 목재생산 이외에 다양한 사업으로 소득과 연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해 왔습니다.

황주홍 위원
가시적 성과가 좀 있었나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법 개정과 또 많은 임업인들의 소통과 그런 것을 한 것이 성과를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감사하게 평가합니다. 농진청장님.


황주홍 위원
농진청은 농촌경제연구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실용적․실사구시적인 연구개발, 기술개발 또 진흥사업 이것을 하는 대형 국책연구개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지에 또 어마어마한 연구인력 또 연구비가 투입되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이미 유념하고 계시지만 우선은 근태의 문제입니다. 연구자들의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무단, 외부에서 강의라든가 또는 공동연구 수행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지적받던 사항들이 이제는 엄정하고 추상같이 그런 것들이 정비되어야 되겠다, 업무 분위기, 연구 분위기가 좀 일신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알맹이 있는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는 연구성과들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보니까 한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농기계를 한 73종 정도를 개발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기종당 20대가 보급이 안 됐으니까 사실상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국산 품종 로열티를 받겠다고 한 300억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익은 민망할 정도인데 300억 투입해서 3억 수익을 올리는 이런 것들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잘해 오고 계시지만 책임경영이랄까 책임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존재의 가치를 농촌과 농민으로부터 입증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밭농사 기계화율 이게 외형상 보면 착시가 있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굉장히 좋은 걸로, 56.3%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실제 밭농사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 특히 여성, 고령 여성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계화율입니다. 대개 파종․이식 같은 것은 5% 안팎이고 또 수확 역시 10%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경운․정지 이런 것들이 막 9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전체 통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계 착시를 극복하시기 위해서도 무언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상 그냥 거의 비슷한 연례적인 정도 수준의 노력만 하고 있고 업무보고도 들어 보면 그게 그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시한을 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빠르면 좋겠는데 7월 6일 우리 임시국회 끝나 기 전까지 농기계 밭농사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계획과 대책을 청장님께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농진청 내에 특별기구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그 경로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는 적어도 아까 말한 그 분야, 파종․이식․정식․수확 이쪽에서도 한 50%는 달성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위원님 말씀에……

황주홍 위원
아니, 꼭 50%, 예컨대 이거예요, 사실 어려울 텐데.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밭농업연구팀의 별도 기구, 과 단위입니다마는 별도 기구를 신설을 해서 인력도 보강을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 지적하신 파종․수확 이런……

황주홍 위원
그런 내용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청장님,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처럼 대표적인 산림녹화, 치산녹화에 성공한 세계적인 아주 대표국가입니다. 또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산림 4대 강국입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상, 명성에, 어쨌든 남들이 인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산림 4대 강국인데 거기에 걸맞은 국산 목재의 자급률은 턱없이 최하위권이란 말이에요.


황주홍 위원
16%이고.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것이 낮아지고 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통계적으로 보면 13, 14, 15년에 아주 미세한 것이긴 하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기는커녕. 자,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이야 훤히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조림 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른바 선진 산림대국들에 비하면 조림 예산이 지금 우리나라가 4, 5, 6%, 한 5% 언저리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5%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것을 늘리지 않고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뭔가 과감하고 그리고 특단이랄까 힘찬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 없이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해야 또 경제수종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저번에도 어느 행사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수종을 또 심더라도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경제수종을 충실히 못 해 놓으면 나중에는 인력 부족으로 그런 어려움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간 집중적으로 경제수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와 계획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산재 자급률이 16%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0%까지 늘리려고 부단히 계획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30%까지 2035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년 이상이 된 그러한 수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갱신을 통해서 경제수종으로 바꿔 나가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히……

황주홍 위원
우선 우리 청장님께서도 조림 예산의 10%, 이것 연차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연차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 역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알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한 30초 남았는데. 그다음에 국산 자급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공공기관도 우선구매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노력을 계속 요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우선 노력을 하시고 저희도 법 개정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이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급재로, 주로 국산이 저급재란 말이에요. 이 문제 잘 아실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셔서 이제 국산목재가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 라도 우선 시범, 선도적으로 국산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흠
황주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농촌 또 임업 이런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농해수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공무원 출신으로서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더 좋은 개발을 해 나가는 데 같이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개선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그럼 점에서 우리 두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농진청과 산림청이 또 산림조합중앙회 포함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우리가 최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경제입니다. 우리 농림업 쪽에서 창조경제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이 창조경제는 저는 농림업에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 청년,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담기게 해서 농림업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소득을 올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제가 이렇게 구미 당기는 정책이 있을까 보니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면, 산림청의 경우는 이제는 ‘임업진흥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업진흥청? 63%가, 대한민국 국토 중의 63%가 산림인데 산림청보다는 이제는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일할 수 있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아닌가. 보고자료를 보면 임가인구가 5년 동안 25만에서 21만이에요. 14%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늘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농가인구가 줄어들게 해놔 놓고 무슨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나, 한번 그런 점에서 반성을 해 보신 적 있나. 산림조합중앙회도 있고 임업진흥원도 있고 여러분, 공공기관 공무원 그렇게 많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임업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이, 우리 생산물이 GDP의 얼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청장님?

산림청장 신원섭
한 0.4%에서 0.5%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0.5%라 치고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우리 농진청장님, 농업생명공학기술이 저조하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자, 그러면 바이오 융합 등등 해서 이쪽으로 획기적으로 좀 더 새로운 신정책 연구 이런 것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R&D나 어떤 정책을 좀 더 구상한 게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장벽, 수출애로가 보고자료에 있어요. 그 애로 중에 외국의 검역 문제는 터치를 안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늘 외국의 검역으로 인해서 제대로, 특히 과일․채소가 잘 안 될 텐데, 건조물이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어떠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검역은 상대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림부하고 검역본부 소관 업무라 저희들이 직접은 하지 않고 기술적인 그런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자, 그러면 농진청에서도 수출지원을 하는 데 애로를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러면 거기의 주요원인이 검역이다 진단을 하고 그러면 검역기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직접 저희들이 협상은 안 하지만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검역본부하고 협업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계속 검역을 우리가 외국하고 하는 것을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 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6차산업 여기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요?


이완영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적으로 몰두해 가지고 친환경부터 해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집중토록 해야 되지 그 농민한테 가공까지도 맡기고 판매까지도 맡기고, 그것에 대한 조금 다른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같이 농가에 맞춤형 지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농은 전문농대로 생산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고 또 고령농은 고령농대로 배려농정으로 가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일반농은 규모는 적으면서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적은 규모에서 생산한 것을 가공이나 체험으로 연결해서 소득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다 6차산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물론 그것도 그런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패러다임 전환에 농진청 같으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농진청에서 주로 우리 민간 농업조직이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4-H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이 정도 맞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3개를 학습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3개 단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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