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6월 29일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4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2년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에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호가 피격을 당하고 북한군과 온몸으로 맞서 싸우다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의 장병들이 부상당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국가를 위해 그분들의 값진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4월 이후 무려 네 차례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지난 6월 22일만 해도 두 차례나 발사하며 끊임없이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방위원회 회의가 제2연평해전에서 순국한 우리 전우들뿐만 아니라 국난과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 낸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안보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강한 군사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6월 23일 자로 우리 국방위원회 이철규 위원님께서 새누리당으로 입당하셨다는 교섭단체 가입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28일 자로 추미애 위원님께서 국방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서영교 위원님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임되셨다는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중기계획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북한 동향 및 군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참 보고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군사기밀임을 이유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합참보고 및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국방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가. 국방부 소관(국방중기계획 포함) (10시07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방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국방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께서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방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정세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권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테러 등 비전통적․초국가적 위협의 확산으로 국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은 상호 동맹 강화와 군사 협력 확대로 견제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고 북핵문제는 역내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무모한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아시아안보대화, 한․불 국방장관 회담 등 우방국과의 전략적 국방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는 2016년 국방운영 중점추진과제를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방위적인 국방태세를 굳건히 확립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며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존 및 미래 위협 대비 선도형 군사력 건설을 통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체계 혁신, 병영문화 선진화, 생산적 복무여건 마련 등을 통해 장병 복지 및 복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국가 생존의 기본 조건이자 국가 운영의 근간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우리 군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수호자로서 완벽한 국가 방위와 함께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방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공개로, 최근 북한 동향과 군사대비태세는 김용현 합참 작전본부장이 비공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배석한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합참의장 이순진 육군대장입니다.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육군대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정호섭 해군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대장입니다. 해병대사령관 이상훈 해병중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국외 출장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입니다.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김학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입니다.김기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입니다. 이남우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섭 계획예산관입니다. 박래호 정보화기획관입니다.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임천영 법무관리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서형석 국방교육정책관입니다. 동원기획관 노희준 육군소장입니다.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전력정책관 김헌수 육군소장입니다. 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 육군준장입니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 박세길 해군준장입니다. 김윤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장입니다. 이어서 합참 간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작전본부장 김용현 육군중장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임호영 육군중장입니다. 군사지원본부장 강구영 공군중장입니다.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육군중장입니다. 기무사령관 조현천 육군중장입니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올린 후에 국방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참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먼저 20대 국회의 국방위원의 중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군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군사 위험요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군이 승리한 사례가 없고 승리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군이 국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서 국가방위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육군참모총장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입니다. 국가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존경하는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육군에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해군참모총장 인사하시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정호섭 해군대장입니다. 우리 국방위원장님 또 국방위원님들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제2연평해전 1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순국용사들을 추모하는 말씀을 주신 국방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군이 국민들의 신뢰와 또 지지를 받는 데는 더 많이 분발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또 용맹스러운 해군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분골쇄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대장입니다. 먼저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20대 국방위원 선임을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군은 평소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만일에 유사시에는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실전적이고 강한 그런 정예전선을 양성하고 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항공우주력을 건설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대 지휘관리를 통해서 병영생활 문화를 활기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군에 대해서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방정책실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616년 국방정책 그리고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에 관련된 군정과 군령,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국군 통수체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행사합니다. 참고로 연합군사령관은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 한미 합참의장의 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대한민국 방위임무를 수행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부는 5개 실 19개 관 71개의 과와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인력은 현역군인 62만여 명을 포함하여 66만 2000여 명이며 예비군은 280여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체계에 따라 현존 군사력을 평가하여 중장기 목표와 군사력 건설 및 운용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방기획관리체계는 국방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총 38조 8000억 원으로서 이 중 방위력개선비가 29.4%, 전력 운영비는 70.6%입니다. 국방재정 여건은 킬체인ㆍKAMD 전력구비, 국방개혁의 정상추진,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등 국방예산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국방비 증가 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소요 대비 국방비 획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5년은 북한의 위협에 집중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국방예산 증가율은 5% 이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올해 국방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인식입니다.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안정과 번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사안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ISIL과 같은 비전통적ㆍ초국가적 위협이 국제안보 현안으로 대두되고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경제와 안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 간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고 테러위협 확산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은 비핵화 우선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ㆍ태 재균형 전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중국은 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보통 국가를 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조로 미국을 견제하면서 역내 입지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이견과 영향력 경쟁 등 동북아지역에서도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제7차 당대회 및 후속조치를 통해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하면서 우리에게는 남북 간 대화협상 제의와 비난ㆍ위협을 병행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구상하고, 대외적으로는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완화와 고립 탈피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ㆍ전술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국방정책 방향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목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별 핵심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다음 쪽부터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입니다.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ㆍ응징할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접적 지ㆍ해역 경계작전 태세와 능력을 보강하며 테러ㆍ생물공격ㆍ감염병 등 복합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한미동맹의 북핵ㆍ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킬체인ㆍKAMD 체계구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4D 이행지침 발전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발전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ㆍ우주 위협에 대비한 능동적 작전수행 기반을 확대하는 등 한미 연합연습과 자산을 확충하여 맞춤형 억제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연합연습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동맹 현안을 관리하고 주요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위해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간부를 정예화하고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며 우수 여성인재의 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인력 확대 목표를 3년 앞당기고 이화여대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하는 등 대적필승의 전투의지로 싸우면 이기는 국방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존 및 미래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 미래 군사전략과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미래 전쟁수행 개념에 기반한 선도형 군사력 건설과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뿐만 아니라 민ㆍ 군 상생의 공동연구 개발과 타 부처와의 협업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선도적ㆍ혁신적 창조국방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합동성에 기초하여 전력을 증강하며 미국 수출형 훈련기 사업 지원 등 방위산업 수출을 활성화하여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충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사업 혁신과제로서 비리 제로화를 위해 투명한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획득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 우위의 방위산업 실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노력과 환골탈태의 자세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정착시키며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하고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며 주기적인 추진 평가회의와 효과평가로 병영문화 혁신 추진동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과 인성,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장병 복지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은 2017년까지 2012년의 2배로 인상하겠으며 장병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가족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장병 의식주 여건 개선과 함께 군 의료체계 발전과 복무 보상을 강화하는 등 군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 핵ㆍWMD 대응능력 강화 등 7개 분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북한 핵ㆍWMD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기본개념은 우리 군의 독자적 가용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하여 북핵ㆍ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ㆍ대응하는 것입니다. 13년 10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한 후 올해 12월에 4D 작전 이행지침을 완성하였으며 우리 군은 독자적 킬체인․KAM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 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킬체인․KAMD 체계 구축 사업의 적기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협의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사드 배치 가능성 협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17년부터 21년을 대상으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소요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력개선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년~21년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소요 반영을 고려하여 중기 기간 연평균 증가율을 5%로 설정해 총 226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중기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킬체인․KAMD 체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소요,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전투장비 성능 발휘 보장,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18년~22년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년 초에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재검토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그해 10월에 양해각서에 합의하고 안 보상황을 고려하여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한미는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 가지를 설정하였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작년에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서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 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주도 능력을 확충해 나가며 부대․기관별 종합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전환 조건을 주기적으로 평가․보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반환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한미 정상 간에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한 이래 2007년 11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기공식을 실시한 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용은 약 8조 8600억 원으로 총 사업진도는 89.5%를 보이고 있으며 평택기지 건설과 미군기지 이전은 17년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국제평화유지 활동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남수단, 레바논, UAE 등 13개국에 1118명을 파병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동명부대는 레바논-이스라엘 간 정전을 감시하며 책임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작전수행능력은 물론 주민을 감동시키는 다양한 민․군작전을 수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최고의 임무수행능력을 지닌 공병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호송과 대해적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전략수송로 보호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국가와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아크부대는 UAE군 정예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특수전부대의 작전수행능력도 향상시키는 등 한국과 UAE 간의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긍정적 평가와 기여도를 토대로 올해 후반기에 4개 파병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병명문화 혁신은 군의 개방․소통 확대와 병영악습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선진 병영문화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국회의 추가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15년에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평가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별 노력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병영문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야전부대에 건전한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와의 소통 강화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결언입니다.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북한 동향 및 우리 군 대비태세와 관련해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보고 내용이 군사기밀 관련 사항임을 이유로 해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를 비롯해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한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이 완료되면 저한테 신호를 주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에서는.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비공개회의개시)(11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김영우 위원장
장내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국방부 업무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국회법 제60조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원회 첫 번째 발언시간을 15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세 분의 간사님들과 질의에 대한 원칙을 합의한 바 있고 그 합의사항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섭단체별 위원 가나다순으로 하고 여야 간 균등하게 교대로 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다음 회의에는 오늘 1ㆍ2ㆍ3번 질의자가 14ㆍ15ㆍ16번 질의자가 되고 오늘 4ㆍ5ㆍ6번 질의자가 1ㆍ2ㆍ3번 순으로 3인씩 이동하게 됩니다. 질의순서에 해당 위원이 재석하지 않으면 질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위원 상호간 합의에 의해 순서를 바꾸시더라도 다음 회의에서는 당초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의시간은 7분 이내에서 하기로 정했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에 대한 예측과 마무리 발언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6분이 될 때에 타이머 버저를 한 번 울리고 버저 음을 울린 다음에는 1분 후에 발언시간이 종료되는 6 플러스 1분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 7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관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직각에 가까운 83°의 가파른 각도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1400㎞의 고도의 우주공간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히 낙하하면서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의가 계속되던 사드 배치 문제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북지역에 이 사드가 배치될 수도있다는 모 언론보도가 있은 뒤에 충북에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견해를 지금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또 한중관계가 악화가 예상이 되는 데 비해서 검증되지 않은 장비 성능이다, 전자파 우려 등으로 주민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몇 가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무수단 미사일이 종말단계에 고도 40㎞ 상공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속도는 마하 8 정도인데 이것이 우선 이와 같은 속도로 요격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의 요격미사일 속도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군사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마는 사드로 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경대수 위원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 전에 두 나라 정상이 배치를 반대한다는 공동발표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수습을 하면서도 이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하에서 미 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러의 반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또 강화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모 언론보도처럼 충북의 특정지역에 이게 배치될 것으로 지금 1차 검토가 끝난 단계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배치가 되면 운용 전개라든지 또 장소 제공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군이 관여를 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와 관련해서는 아직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 지역을 배제하 거나 포함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드는 주한미군이 전개하고 배치하는 것이고 한국군은 그러기 위한 준비만 해 주는, 시설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걸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저희 지역에서 반대여론 중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전자파의 피해지역이 반경 5.5㎞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건강상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내용 같은데 그와 같은 주장이 지금 여론의 등을 업고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전자파의 유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은 100m라고 돼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X밴드 레이더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기지 내의 장병들이 조심해야 할 그런 구역이고 그것은 펜스로 제한이 된 구역이고, 말씀하신 5.5㎞라든지 또는 3.6㎞, 2.4㎞ 이런 얘기들은 특별한 고도의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는 군용항공기 또는 민용항공기, 이런 것들이 그 상공을 나가는 것은 전자장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체에는 100m가 유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사드가 배치된 게 미국 영토 말고 중동지역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알고요. 또 일본에도 무기는 아니지만, 미사일은 아니지만 탐지시설인가 그건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이 사실인지 하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배치과정에서 격렬한 무슨 반대가 있었나 그게 궁금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는 5기가 무기체계로 나와서 4기가 미국 본토에 있고 1기가 괌에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중동의 어떤 나라가 그것을 배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두 곳에 사드의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곳 다 우리가 현장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또는 그걸 문제삼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동작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장병들이 주로 전방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설치가 매우 저조해서 대체용수로 심정이나 집수정, 우물, 심지어 계곡수를 식수로 하는 등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기본적인 급수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현재 어제 저희한테 배부된 국방정책자료집을 보면―거기에 나와 있는 163페이지입니다―26번에 장병생활 여건개선 추진사항을 보면 급수시설 개선에 관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부대의 급수시설이 지금 전면 개선되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군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서 상수도를 인입해서 장병들에게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앞으로 더 상수도 인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김병기 위원
현재 올해 7사단 한 군데고 내년에는 15사단 시설 개선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9개 부대에 대해서도 그런 대책이 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연차적으로 다 계획해서 저희들이 달성해야 합니다.

김병기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방부 건설관리과에서 최초에는 내년에 2개 사단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50억을 신청했는데 국방부 예산편성과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1개 사단 97억만 승인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을 하셨으면 아마 사실일 것으로 봅니다.

김병기 위원
2015년 기준으로 국방예산이 38조 원이 편성돼 있고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는데 장병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조차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급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예산 증액 요청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김병기 위원
다음으로 군의관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난 5월 30일에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군의관들을 비선호 근무지로 보직하겠다는 훈령을 신설한 바 있는데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군에서 비선호 근무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개 격오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똑같은…… 격오지에 있는 장병은 그러면 불성실한 군의관한테 의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사실 당연한 것이지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군의관은 전역 연기나 감봉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장관님 말씀처럼 비선호 지역에 있는 장병들에게 오히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근 신설한 불성실 군의관 비선호 지역 분류 규정을 수정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군에서 현재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데 민간 현행법을 보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상할 수 없는 의료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수백억 원, 즉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만 약 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른 이유는 없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의관들이 그러한 어떤 법적인 제한성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격오지에 군의관이 없는 장병들이 어떠한 의료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한것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안 또 신중한 의료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원격의료라고 하면 주로 진단에 관한 문제인데 군은 특성상 진단보다는 1차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중상의 사고가 날 확률들도 배제할 수 없는데 원격의료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군의관들의 근무라든지 아니면 민간의료체계랑 연계를 확립하고 또한 사고가 났을 때 1차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수송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군에서 원격의료는 군의관이 없는 GP라든지 그런 격오지에 있는 장병들이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머리가 두통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위생병이나 이런 사람들만으로는 진료가 한정되니까 군의관들이 원격을 통해서 ‘그것은 다른 어떤 질환으로 의심되니 너는 빨리 후송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김병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료 사건․사고는……

김병기 위원
얼마 안 남아서,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공군참모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좀 민망한 질문이기는 한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의 공군휴양소인 그린나래호텔에서 약간의 갑질 논란이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사건 경위를 잘 알고 계시지요?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군 명예를 위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 중에 있고 향후 부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목표연도가 없습니다.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동실무단이 활동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협의들이 한미 간에 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결과를 받는 그런 시점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실전배치하기는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혹시 그냥 중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의 하나로서 보는 것이지 무슨 다른 외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그것은 조금 이따 더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방부장관이시니까 똑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
당분간입니까? 제재와 압박은 당분간?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전략적 셈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노선, 핵․미사일 능력 신고도화를 통한 체제 생존, 뭐……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비핵화를 국가 목표로 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비핵화, 미사일도 포기하는 거고요?


김동철 위원
그것이 북한의 변화군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토털 8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제재와 압박의 대북정책을 썼는데 아까 무수단 미사일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오히려 그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정부 8년 6개월 동안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능력이 강화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좀 더 본격적인, 제대로 된 그러한 제재․압박이 있어야 그런 셈법을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 북한이 변화할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까지도 결국은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의 정책이 어떤 목적한 바대로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김동철 위원
제재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고립된 국가라면 그런 어떤 고강도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항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이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국이 기본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결의안 2270호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 입장을 북한에 대해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중국도 제재수단이 좀…… 참여 하는 강도도 높아지고 제재수단도 좀 강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지금도 북한의 사절단들을 접견하고 계속해서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쯤에서 적어도 일국의,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서 사용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북한이 못 견딜 만한데 지금쯤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전략으로 갑시다’ 이렇게 대통령께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2270호 이후에, 그러니까 3월 2일 이후에 제대로 된 제재와 압박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국방장관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본령은 아니다, 다른 장관이 또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이 있는 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저는 적어도 군이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올 연말이면 제2롯데월드, 123층짜리 건물이 준공되지요.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공군이 22년 동안 결사반대했던 사안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까지 특혜를 줬고 당시 롯데호텔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창이고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의 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군총장께 질문해 볼게요. 당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렇게 말했지요. 제2롯데월드를 반대하면서 악천후, 기체결함, 조종미숙 등 컨트롤이 약간만 안 돼도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고 전시에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그리고 지금도 조종사들은 제2롯데월드를 지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발언 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김영우 위원장
예, 질문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제2롯데월드를 지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지금은 그와 관련되는 보강장비들을 다 해서 작전수행이나 안전에 큰 지장 없이 지금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조종사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조종사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계된 것은 각 개인의 문제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는 공군에서 요구했던 그런 안전 보강 장비들이 롯데 측 부담으로 다 완비가 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김동철 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다시 장관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2롯데월드 허가는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이 재벌총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희생시킨 전무후무한 사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군총장이 답변드린 대로 군이 그곳에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고도 군사적 효용성을 군공항이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갖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더 이상의 질의는 추가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께서 오늘 아주 공감 가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관님, 혹시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크게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군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그다음에 군의 비리, 부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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