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박덕흠 위원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농촌 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아요. 우리 박상우 사장님도 농촌 지역이시잖아요?


박덕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력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도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있지만―그런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도 이렇게 빈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박덕흠 위원
지금 주택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폭탄처럼 많이 늘어났지요?


박덕흠 위원
그 사유를 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제한이 1인당 3억 원 이내, 맞습니까?


박덕흠 위원
최대 2회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제약조건 없이 보증을 제공해 왔던 거지요?


박덕흠 위원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보면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12.4%에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52.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예, 증가액 기준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집단대출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가계대출은 여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증가율이 조금 둔화가 됐는데요, 주택 중도금 대출은 분양 호조에 따라서 계속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증가액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또 부동산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면 집단대출 시장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개시되는 2~3년 후 만약에 집값이 하락된다면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지난 2011년도인가요? 그때 중도금 대출 연체율이 3%대로 치솟는, 그런 등 심각한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존경하는 위원님의 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우려는 지금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집단대출 연체율은 아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물량이 폭증하는 17년, 18년에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작년 12월 경제운용방향에 이미 대책이 들어 있었고요. 그 시행 시기를 놓고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금공은 한 3억 원 정도로 제한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은 3억 원, 수도권은 한 6억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열심히 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보증금액 3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또 예상치 않은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위원 더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정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안호영입니다.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올해 국토․교통 R&D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지요?


안호영 위원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니까 R&D 예산 중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한 79.2% 정도가 건설기술 부문하고 교통기술 부문에 투입되고 있던데, 건설기술과 교통기술이 진흥원의 양대 축인데 어느 분야의 예산 규모가 더 큰지 아시지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예. 금년도 에 건설기술 분야는 1681억 원이 돼 있고요, 교통기술은 1849억 원이 돼서 교통기술이 한 168억 정도 더 많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진흥원 임직원들의 전공 현황을 보니까 이공계 전공자가 전체의 76.1% 정도고……


안호영 위원
이 중에서 건축․도시․토목․환경 등 건설 분야 전공자들이 교통․철도․항공 등 비건설 분야 전공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에서 밝히신 대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과 같은 교통기술 및 ICT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성과를 내려면 건설 관련 전공자들보다는 교통․물류․항공은 물론 기계산업․전기․전자와 같이 다양한 전공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건설 분야, 교통 분야 인원을 충원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인재 확충하는 데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 연구인력들의 전공 분야 편중에 따른 기술개발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잘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JDC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하고 기숙사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NLCS 제주의 경우에는 연간 수업료와 기숙사비, 기타 등록금을 합치면 연간 소요 비용이 초등학생은 5100만 원, 고등학생은 600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주 국제학교 BHA도 연간 소요 비용이 5500만 원에서 61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안호영 위원
이렇게 연간 등록금과 수업료가 너무 비싸면 사실상 일반 서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일반학교라든가 다른 학교와는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물론 그런 점이 있겠지요. 국비 유출을 막고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대신에 한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안호영 위원
그런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국비, 지방비, JDC비 이런 비용을 합치면 3424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물론 설립 목적상 부유한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장학금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맞고요. 저희들도 BLT 사업으로 해서 한 3500억 가까운 채무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36%였는데 금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달에는 73%가 되고요. 80%가 되게 되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9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난해와 금년도에 7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정이 안정될수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학교 등록금도 내리고 또 일반학교에도 지원하는 폭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를 봤을 때 JDC가 면세점을 통해서 1년간 얻는 이익이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호영 위원
연간 1000억 원 정도 이익을 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5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대학생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호영 위원
이런 실습제도는 OECD 선진국이라든지 유럽의 선진국들이 국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통해서 3개월 이상 인턴을 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원 시에 가산점을 줍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
예, 저희들이 4개월 이상일 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국에 있는 14개 학교하고 산학협력을 체결한 이 자료를 보니까 공사가 전라북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소재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이유가 뭔지,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
IPP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P 제도가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공개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모집해서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바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북 대학교는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대학이 신청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한 지원도 받고 있는데 전북에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통과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근처에 있는 학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맹우 위원
울산 남구 출신 박맹우 위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또…… 우리 국토부의 국토도시실장 계시지요?


박맹우 위원
관련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많은 계획 중에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박맹우 위원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시활력을 증진한다든지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또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지요?


박맹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고 좋은 줄은 아는데 지자체의 열악한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 LH에서 모집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일부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장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또 그동안에 많은 실적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근년에 보면 이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산 관계는 저보다는 국토부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맹우 위원
우리 국토부에서 하시든지…… 조금 빨리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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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그 시범사업 13개소하고, 지난해 33개소 선정을 했고요. 올해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맹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뭐 줄어들은 것은 줄어든 것이고, 앞으로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씀인데 지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니까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사업이 이게 아주 제격이더라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원해서 거기에 따라서 광역단체, 지자체 매칭이 되니까 지역도 상당히 여기에 정성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나 LH공사에서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확산시켜 주십사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좀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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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손태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우리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것 큰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국토부가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천문학적인 예산도 들이는데 아마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이게 단연 최고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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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위원님, 저희도 작년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했었는데요. 주거복지와 함께 도시재생 분야가 저희 공사의 앞으로 미래의 주요 업무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또 한 가지 우리 LH공사에 대해서 아까 주승용 위원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많고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실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다음 수자원공사 사장님!


박맹우 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국토부에서는 수자원정책국장과 관련된 일입니다. 울산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자산인,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 말씀 들으셨지요?


박맹우 위원
그 암각화 보존과, 그 관련 얘기를 하려면 한나절은 걸리니까 다 생략을 하고. 그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차수벽이냐, 아니면 사연댐의―마침 교묘하게 있기 때문에―수위를 낮추느냐 여러 가지 논란을 하다가, 세계적인 국보는 지금 자꾸 마멸되어 가는데 답을 못 찾고 있다가 결국은 한시적으로 물막이를 우선 해 놓고 나중에 대구․경북 쪽에서 맑은 물을 좀 받아오면 사연댐의 그 기능이 폐쇄되더라도 맑은 물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중간 결론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실지,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에서 맑은 물 공급 계획을 세울 때도 그 계획이 몇 년 전에 반영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한시적 물막이 댐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 좀 듣고 계신가요?


박맹우 위원
이래서 다시 세계적인 문화자산 보존과 함께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맑은 물 공급이 지금 아주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라서 여기서 다 여쭙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자료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궁금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의 그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다가 뭐 여러 가지,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사업과 함께 거기에 진도가 안 나감으로써 상당히 좌절이 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일단 그 사실을, 그 사항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 담당에서는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다 있는 데서, 자리를 제가 한번 만들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 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이학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보고만이 아니라 꼭 되도록, 이 문제는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14시23분 계속개의)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구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오후에는 질의를 좀 빡세게 하라고 그래 갖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박상우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금융부채만 지난해 10조가량 줄이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보고했는데, 성과가 있었지요?


윤관석 위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2010년까지 국토계획인데 그때까지 따르면 대한민국 임대주택 비중이 얼마나 돼야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지금 궁극적으로 한 10%로, 전체 주택 재고의 약 10% 정도를 목표로……

윤관석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12%로 나와 있던데요. 총 주택 대비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2020년까지 12%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4차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데 2014년 12월 현재는 임대주택 비중이 5.7%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윤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목표 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조달 다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저희 공사의 재무 능력으로 수용을 하되 민자를 동원하거나 사업방식 다각화를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각화를 해서 저희들 재무역량을 좀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그게 될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수치인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토지주택공사의 설립 목적이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 이런 쪽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윤관석 위원
설립 목적이고 또 주요 현안 목표인데, 물론 재무건전성이라든지 공사 부채감축도 중요한 경영 목표이기는 한데 지나치게 그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원래 설립 목적인 서민들의 주거안정 부분에, 지금 많은 임대주택에, 제가 2020년 장기 4차 계획의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등한시하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건전성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노력을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장기임대 공급의 80%에서 현재 60% 수준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각화 사업이라고 하지만 뉴스테이같이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현하시겠다는 건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평균 7만 5000호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37만 5000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부에서 다른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동원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석 위원
그냥 낙관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요새 주택난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 니까, 특히 서민들이? 그래서 원래 토지주택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역할에, 추진 계획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질의 취지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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