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 원장 서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과 우리 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래 40여 년간 은행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 등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으나 2010년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차츰 부동산가격 공시와 통계조사 등 공적인 업무로 업무중심을 옮겨오던 중 작년 12월 28일에 한국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국회에서 제․개정되어 금년 9월 1일부터는 선수 성격의 감정평가 업무에서는 전면 철수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와 시장동향조사, 실거래가․리츠 검사 등 부동산 시장 관리와 감정평가 심판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설립 목적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미션을 부여해 주심에 따라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4본부 1연구원 13실․처 27지사로 운영 중이며, 재무상황은 자산 2334억 원, 부채 365억 원, 자본 1969억 원으로 외부 차입 없이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한국감정원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공시․통계, 시장관리 등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완전한 공적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 법 시행에 맞추어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 정관 제정, 설립 등기 등 새 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새로운 기능에 맞추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중장기 경영계획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공시가격 조사체계를 효율화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유형별 가격균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사체계의 효율성과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고 토지특성 자동인식시스템, 표준부동산 자동선정시스템 등 부동산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와 IT 기술에 기반을 한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실거래가 기반 가격공시체계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한남더힐에 이어 2015년 부산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사건, 2016년 평택농협 사기대출 사건 등 대형 부당평가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정보체계 운영․관리,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감정평가서 검토, 타당성조사의 4단계로 구성된 시장관리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여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및 금융 안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실거래가 허위 신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각종 비리 등 후진적 요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 및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비 계정항목 표준화를 통한 허위입력 방지 등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향상 시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편리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리츠 자산규모 확대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리츠시장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와 통계 세분화 등으로 부동산정보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해 기존 월세지수를 보증금․월세 조합을 반영한 월세통합, 월세, 준월세, 준전세지수로 세분화하고, 기존 매장용 임대동향조사를 중대형․소규모․집합으로 유형화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4분기에 집합 임대가격지수를 신규로 생산․공표하였으며, 부동산 간접투자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지수 개발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3.0 우수사례로 뽑힌 시세정보․매물정보․거래절차 등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25종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더욱 고도화하여 대국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측면에서도 우리 원은 국토부 산하기관 최초로 작년 7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4월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 3대 평가인 경영평가, 청렴도 조사, 정부 3.0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인재 채용, 발주, 사회공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최우선의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경영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믿음직한 공공기관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김한수입니다. 혁신경영본부장 변성렬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이승재입니다. 심사·공시본부장 박상열입니다. 신사업본부장 김양수입니다. 부동산연구원장 채미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