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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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업무현황 보고(계속)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다. 한국감정원라. 주택도시보증공사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사. 한국국토정보공사아. 한국시설안전공단자. 주택관리공단㈜차. ㈜한국건설관리공사카. ㈜워터웨이플러스

조정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두 번째로 업무현황 보고를 실시하는 날로서 국토분야 1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문제와 도시개발, 그리고 수자원 및 국토 종합정보 관리, 국가시설물 안전사고 방지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들께서는 각 기관들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기관 운영에서 공공성의 기능을 살리면서 국민경제를 위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직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이 많으므로 기관장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대한 간략히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대 첫 임시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그동안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공적 역할 중심으로 기능과 사업을 재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출범 후 최대의 공급실적과 2년 연속 부채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 등 정책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중단 없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정책 대안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허종덕입니다.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황종철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송태호입니다. 주거복지본부장 신동철입니다. 도시환경본부장 박수홍입니다. 공공주택본부장 조성학입니다. 전략사업본부장 현도관입니다. 행복주택본부장 조현태입니다. 건설기술본부장 박현영입니다. 토지주택연구원장 이인근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 경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사업 및 자금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도 사업 및 자금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16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올해도 부채를 감축하면서도 공적 역할은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금 회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방식 다각화를 확대하여 자체사업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등 정책사업은 최우선 반영하여 사업비 16조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각각 33조 3000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판매기법으로 19조 1000억 원을 회수하고, 6조 6000억 원의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구조적인 부채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채 원인을 분석해서 구조적인 부채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방식 다각화와 민간자금 활용을 확대하여 부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사업은 적정 규모로 운용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을 확대하고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76만 가구에 대해 주택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주택 개보수사업은 전년 대비 물량을 2배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톱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이홈 상담센터, 콜센터 등 상담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 주거생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관리서비스를 제고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국토․도시공간을 창조하겠습니다. 신도시는 지구별 여건에 맞는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해서 활력 있는 정주공간을 창조하겠습니다. 행복도시는 첨단기업 등을 유치해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는 울산 등 4개 지구를 연내에 준공하고 앵커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도시 개념인 K-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국토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 사업인정심사를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창조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본격 조성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국가산단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노후산단 재생정책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신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고 동반 발전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디벨로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역개발사업과 정부정책 연계사업 등 동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외사업은 리스크를 고려한 사업참여 모델을 정립하고 K-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 등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금융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유지 위탁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품질혁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하자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품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하자 발생률이 높은 ‘5대 하자’ 및 ‘6대 공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서비스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동 서비스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전사적인 품질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이학수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사장 이학수입니다. 현재 CEO가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홍수와 가뭄 등의 물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건강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과 스마트 물 관리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물 관리를 혁신해 나가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공사경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주요 경영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감사위원 최호상입니다. 수자원사업본부장 차기욱입니다. 수도사업본부장 이진호입니다. 수변사업본부장 서을성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및 수도시설의 건설․운영관리와 수변지역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1967년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창립되었으며, 1974년에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편되었고, 다시 1988년에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정자본금은 10조이며, 납입자본금은 7조 1961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본사는 1부사장 4본부, 현장은 9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4496명입니다. 7쪽, 재무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자산은 19조 5000억이며 부채는 13조 2732억 원입니다. 손익현황은 총수익이 4조 2000억이며 지난해 4대강 투자비를 손상처리함에 따라 5조 795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4대강 투자비 손상을 제외하면 32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4조 8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1쪽, 통합 물 관리 실현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다양한 통합물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관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확산 우려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 물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물 소외지역에 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과학적 관리를 통해 수돗물 안심서비스를 강화하고 품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수변공간 가치 제고 및 청정에너지 개발입니다. 저희 공사는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조성사업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자원․수도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해외 물 시장 진출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물 관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물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물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주요 현안사항에 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재무건전성 강화입니다. 2015년 9월에 확정된 정부의 4대강 부채 분담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발전댐 운영․관리를 다목적댐 관리주체인 저희 공사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력발전댐에 저수된 물을 발전뿐만 아니라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되어서 연간 8.8억t의 물을 비축하고 홍수조절용량 2.4억t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물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 물 복지와 국가 물 안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 원장 서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과 우리 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래 40여 년간 은행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 등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으나 2010년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차츰 부동산가격 공시와 통계조사 등 공적인 업무로 업무중심을 옮겨오던 중 작년 12월 28일에 한국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국회에서 제․개정되어 금년 9월 1일부터는 선수 성격의 감정평가 업무에서는 전면 철수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와 시장동향조사, 실거래가․리츠 검사 등 부동산 시장 관리와 감정평가 심판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설립 목적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미션을 부여해 주심에 따라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4본부 1연구원 13실․처 27지사로 운영 중이며, 재무상황은 자산 2334억 원, 부채 365억 원, 자본 1969억 원으로 외부 차입 없이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한국감정원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공시․통계, 시장관리 등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완전한 공적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 법 시행에 맞추어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 정관 제정, 설립 등기 등 새 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새로운 기능에 맞추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중장기 경영계획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공시가격 조사체계를 효율화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유형별 가격균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사체계의 효율성과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고 토지특성 자동인식시스템, 표준부동산 자동선정시스템 등 부동산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와 IT 기술에 기반을 한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실거래가 기반 가격공시체계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한남더힐에 이어 2015년 부산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사건, 2016년 평택농협 사기대출 사건 등 대형 부당평가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정보체계 운영․관리,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감정평가서 검토, 타당성조사의 4단계로 구성된 시장관리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여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및 금융 안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실거래가 허위 신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각종 비리 등 후진적 요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 및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비 계정항목 표준화를 통한 허위입력 방지 등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향상 시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편리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리츠 자산규모 확대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리츠시장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와 통계 세분화 등으로 부동산정보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해 기존 월세지수를 보증금․월세 조합을 반영한 월세통합, 월세, 준월세, 준전세지수로 세분화하고, 기존 매장용 임대동향조사를 중대형․소규모․집합으로 유형화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4분기에 집합 임대가격지수를 신규로 생산․공표하였으며, 부동산 간접투자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지수 개발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3.0 우수사례로 뽑힌 시세정보․매물정보․거래절차 등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25종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더욱 고도화하여 대국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측면에서도 우리 원은 국토부 산하기관 최초로 작년 7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4월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 3대 평가인 경영평가, 청렴도 조사, 정부 3.0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인재 채용, 발주, 사회공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최우선의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경영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믿음직한 공공기관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김한수입니다. 혁신경영본부장 변성렬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이승재입니다. 심사·공시본부장 박상열입니다. 신사업본부장 김양수입니다. 부동산연구원장 채미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대 국회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년간 938조 원의 보증 공급을 통해 1170만 세대의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의 토대 위에 작년 7월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과 정부정책 지원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목표를 110조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보증 리스크 저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뉴스테이 정책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등 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확대된 공적 역할만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고견은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근감사위원 조재훈입니다. 금융사업본부장 손종철입니다. 관리본부장 강병권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김기돈입니다. 기금사업본부장 박종홍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설립 목적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연혁은 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된 후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15년 7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출범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민 보호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 업무, 주택사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업무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4본부 5실 9처 4금융센터 12지사 5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484.5명입니다. 재무 및 주주 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자산은 5조 7872억 원, 부채는 1조 3769억 원, 부채는 이자 없는 비금융성 부채입니다. 16년 5월 말 현재 수익은 3033억 원, 비용은 1307억 원, 당기순이익은 1726억 원이며, 공사의 정부 지분은 67.85%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 업무 및 실적입니다. 6쪽입니다. 15년도 보증실적은 150조 원이며, 금년 5월까지 보증실적은 59조 원, 보증잔액은 292조 원입 니다. 보증이행 및 채권회수 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금년 분양보증 이행완료 사업장은 1개 사업장이며 74세대, 이행 중인 사업장은 1개 사업장이며 306세대입니다. 대위변제금액은 174억 원이며, 채권회수금액은 287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9쪽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금 보호상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며, LH 및 지방공사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임차료지급보증을 확대하고,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증상품 개선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택사업자 지원입니다. 10쪽입니다.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율 체계 개선과 표준 PF 주관 금융기관 확대를 통해 주택사업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11쪽입니다. 14년 하반기부터 총 32개 리츠, 69개 사업장의 기금출자를 승인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부의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투자 확대와 공급방식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기금의 출자․융자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역에 보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및 융화활동 전개입니다. 13쪽입니다. 주거 빈곤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15쪽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지원입니다. 16쪽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보증목표를 110조 원으로 하향 설정하였으며, 지급보증상품은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위험관리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잠깐, 사장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년 7월 1일 날 출범을 했지요?


조정식 위원장
딱 1년 됐지요?


조정식 위원장
그런데 예전에는, 대한주택보증 시절에 약칭 대주보라고 흔히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예, 지금도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대주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좀 더 확장해서 바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약칭을 대주보보다는 허그(HUG)로 부르면 되는 거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불러 주시면 우리 회사는 허그로 이름이 재설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좌우지간 예전에 대주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서 그게 좀 익숙하기는 한데 앞으로 허그로 이렇게 약칭이 공식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국회에서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목표 아래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분야 및 지역 1차 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출범한 이래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저희 JDC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성과 확산 및 재무건전성 강화 등 기관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조례의 개정과 사업계획 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기관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김치영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춘봉입니다. 투자개발본부장 박현철입니다. 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8052억 원이며, 지난 3년간 비상경영을 통해 부채절감 노력으로 부채비율을 10%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면세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여 지난해 말 현재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공기업 최고등급 평가를 받는 등 기관 내실화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입니다.주요사업은 핵심사업, 신규사업, 관리사업 및 도민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여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개교 3~4년 차를 맞이하는 3개 국제학교에 24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졸업생 전원이 세계 100위권 명문대에 합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지원시설 및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기능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중국 상해시 정부가 최대주주인 녹지그룹의 투자를 유치하여 1조 6000억 규모로 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입니다. IT․BT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카카오 본사, 이스트소프트 등 13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단지 내 기업 매출이 연 1조 2000억에 이르고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홍콩의 람정과 싱가포르의 겐팅사를 유치하여 지난달 말 현재 FDI 7억 7000만 달러로 국내 최고 규모로 투자 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일부 개장을 하고, 이와 관련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항공․우주를 테마로 한 대규모 교육관광 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관리 및 신규 사업 분야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오션마리나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농업을 테마로 한 ECO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2000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민 국제화 지원 사업으로 대학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곶자왈도립공원 조성, 서귀포항 연륙교 등을 건립하여 하나하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내국인 면세점 운영입니다. 제주 관광 활성화와 개발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익을 향상하고 고객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의 수용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함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당시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빨리 제정해서 정상화시키라는 결의를 해 주셔 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유원지의 기준과 제주 관광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연말까지 도 조례와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입니다. 20대 국회 첫 상임위에서 저희 진흥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신기술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 인증사업을 수행하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과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이자 ICT 융․복합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확산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실증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제 기술협력 등 R&D 성과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기술 진흥기관으로서 미래지향적인 R&D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통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원장 겸 총괄본부장 이종국입니다. 산업진흥본부장 유해운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유영화입니다. 교통사업본부장 박정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평가․관리 및 활용 촉진과 신기술의 심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006년 정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 현재의 기관명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4본부 13실 2센터이며, 인원은 115명입니다. 3쪽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 R&D는 건설기술, 교통기술, 기반구축 등 3개 분야에서 총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R&D 예산은 전년 수준인 445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국토교통 R&D는 네 가지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건설재료, 철도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R&D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해․재난의 선제적 대응 및 복구 등 국민안전을 제고하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강․복지,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예산의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평가․성과활용 단계로 구성된 R&D 전 주기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분야는 건설기술, 물 관리, 플랜트, 도시건축, 주거환경, 공간정보 등 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주요성과로는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착공 등이 있겠습니다. 교통기술 분야는 교통물류, 철도, 항공안전 등 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인천국제공항 노선을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R&D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바텀업 방식의 창의․도전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촉진 사업 등 5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 제도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신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 발주청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의 국내외 수요처를 대상으로 전시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R&D 관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R&D 관리의 핵심은 연구의 전문성과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관리 매뉴얼을 대폭 정비하고, 연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R&D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지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시장․정책에 대한 동향보고서 및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전시회, 다큐멘터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R&D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영표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맞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지난해 6월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기존 지적 업무에서 공간정보와 해외 업무 등 새롭게 업무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공간정보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토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이 행복하고 국토가 가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문수입니다. 부사장 안종호입니다. 지적사업본부장 최종만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권기중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사의 조직 구성은 본사의 4본부 5실 9처를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는 국토정보 전문인력 양성과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위한 국토정보교육원과 공간정보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12개 지역본부와 176개 지사를 배치하여 국토정보 및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재무상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자산 4277억 원, 부채 1593억 원, 자본 268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9.3%이며 금융부채 없는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총액은 5306억 원이며 국토정보 및 지적측량 사업 수익을 통해 전액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국토정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공간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국토정보기본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부 3.0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여 국토정보 통합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국도의 각종 도로시설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토지알림e 앱을 통해 무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적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적측량 기술의 스마트화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94만 필지에 대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30년까지 전국 3800만 필지에 대한 국토 디지털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우수한 토지등록 및 공간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6년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24개국에 지적제도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금융재원을 다양화하여 해외진출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토 공간정보 교육․연구 사업을 통하여 미래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정보 전문가 교육을 통한 최고의 전문인재 양성과 직무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 교육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비즈니스모델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국민이 공감하는 책임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NCS기반 채용 방식’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공간정보아카데미 운영으로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산업체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재난․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무료 측량 또는 측량 수수료 감면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사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민간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전문교육의 수요 확대로 현재 용인에 위치한 국토정보교육원을 2019년까지 충남 공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평가와 고견은 공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입니다. 20대 국회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 임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겪은 이듬해 설립되어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시설물 이력관리 정보화, 선진기술 개발 및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설립 후 지금까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7만 개를 초과하는 사용 중 1종․2종시설물의 대형사고를 전무하도록 예방을 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예방점검 강화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등의 현장수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진단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한 위험예상 지역의 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반침하 발생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공단은 2년 연속 미흡한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먼저 기관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잘못하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믿어 주시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제도․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임직원 모두 뼈를 깎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면 혁신 임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의 간부진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문동주입니다. 기술본부장 겸 건설안전본부를 관할하고 있는 박구병입니다. 시설진단본부장 겸 스마트유지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동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 설립 목적입니다. 공단은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한 공중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5본부, 1실, 1사무국,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은 정규직 265명, 무기계약직 186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예산은 594억 원입니다. 수입은 정부출연금 120억 원, 자체수입 474억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269억 원, 사업비 205억 원, 청사지방이전비 89억 원, 경상운영비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약 7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임무를 크게 분류해서 주요 임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설안전 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진단․조사 후 보수․보 강 및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연한 증대를 목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복지시설 및 국민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현수교․사장교 등 특수교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시설안전 분야 선진화입니다. 1종․2종시설물의 정보화 및 최신 진단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안전 분야 기술수준 선진화를 목적으로 국가 주요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빅데이터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운영하고, 시설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안전관리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시설안전 분야 교육과 평가입니다. 시설은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 및 진단결과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기술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실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실시한 진단결과에 대한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진단을 사전 예방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위험징후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점검 수행을 목적으로 제보자가 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재난상황을 전송하면 공단에서 해당 관리기관의 상황을 전파하는 재난관리시스템(#4949)을 운영하고 있고, 위험징후가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국민 제보 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설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통한 유사사고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시공평가 업무와 건설기술용역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등을 운영하여 사고예방과 건축분쟁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 하자심사․분쟁조정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기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여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초 도입된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과 신설 재해안전법에 포함된 설계 안전성 검토 임무와 재해안전 관련 임무를 비롯한 신규 임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건설된 시설물들이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린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국가자산인 시설물들이 이제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소중한 국가시설물들이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용연한을 늘리고 기존의 사용성을 유지하여 시설물이 지속 가능하게 국가경쟁력에 기여토록 하는 막중한 임무로 확장 발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공단㈜사장 안옥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공단 사장 안옥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43회 국회(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관리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공단은 1998년에 (구)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사되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14만 호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26만 호의 주택관리와 임대운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및 주거복지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십니다. 우리 공단은 입주민에게 현장에서 밀착 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되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 현장에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분양아파트의 민원상담, 업무진단, 보수공사자문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그저께였습니다―6월 25일에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2157명 임직원 일동은 진주시대를 맞이하여 공단의 사명인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일신우일신 하는 노력을 다하여 ‘입주민의 따뜻한 이웃’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이종완입니다. 기획이사 백성현입니다. 주거복지이사 김륜호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덕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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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김원덕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원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국내 유일의 건설사업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토목 및 건축 등 전문분야를 포함하여 184명의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자 전체 456명 중 90% 이상이 특급기술자입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131개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설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인식 아래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등 보다 성숙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에 안전과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의 극대화를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주 극대화를 통해서 흑자경영의 기조를 이어 나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건설안전 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14년 건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사업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총 공사비 2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40개 기초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100여 건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상지역을 늘려서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모든 임직원이 가슴 깊이 새겨 경영 전반에 걸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김규춘입니다. 토목본부장 차흥윤입니다. 건축본부장 유쌍철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해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웨이플러스사장 김종해
안녕하십니까?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에서 저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우리 회사의 경영방향은 마리나 및 관광레저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아라마리나 및 수상레저 활성화 계획입니다. 아라마리나는 2015년도 마리나 서비스 국제인증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5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국제보트쇼 중 해상전시판매를 처음으로 주관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아라요트대회를 통해서 해양레포츠 국민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교육을 체계화하고 방문고객과 외국인 환승객을 대상으로 수상레저상품의 판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과 아라뱃길, 서해 마리나를 연결하는 요트클럽 결성을 추진하여 수도권 요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아라뱃길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20개 유관기관과 아라천 해양생태문화사업에 공모하여 국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아라문화축제와 드래곤 보트대회를 지역축제를 넘어서 글로벌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캠핑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강문화관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로 문화장터와 물문화 축제 등 관광거점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종주 자전거 인증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점진적으로 늘려 자전거 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워터웨이플러스는 설립 5년이 된 회사로서 아라뱃길 및 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물류활성화 비전 2020을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를 완공시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자체사업 비중을 36%까지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성과중심 경영의 정착으로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오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아라뱃길과 강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화사업본부장 신송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늘 보고와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소관 실․국장들인 손병석 기조실장, 손태락 국토도시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원욱 위원
있어요.

조정식 위원장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욱 위원
먼저 LH 보고서에 보면 20쪽에 동탄 2, 양주 옥정 등의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적기에 설치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원욱 위원
LH 부채감축 계획과 관련해 사업시기 조정 부분, 그와 관련된 내용 좀 자세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 다 읽기 뭐 하니까 그냥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이 서면 보시고 좀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리고 LH 동탄2신도시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계획도 같이 좀 주시고요.


이원욱 위원
이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4대강 감사 이후에 여태까지 실시한 하자보수 현황,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 내역 등등 그것도 좀, 부채감축 계획 중 사업시기 조정 부분에 관계되는 내용,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고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인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잠시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인호 위원
지난 금요일 날 첫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언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그날 첫 업무보고입니다만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런다고 그럽니다. 국토위가 유독, 산하기관장님들이 그날도 아마 오후 6시까지 한마디 발언도 안 하시면서 바깥에 기자 분들과 다 엉켜 가지고, 사실은 이 기관장님들이 국토나 교통, 물 관리나 주택, 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꼭 출석을 하루 종일 그렇게 옆에서 대기해야 되는지, 너무나 소모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상임위는 산하기관장이 필요할 때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간사님들이 합의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도 산하기관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 간사님들의 합의하에서 출석을 하는 것이 업무의 원만한 진행과 또 국민들에 대한 봉사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조정식 위원장
그것은 자료 요구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네요?

최인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완수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국토교통위원회의 관행과 관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우리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또 자료 요구․요청……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아 위원
저는 LH하고 주택관리공단에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전체 관리하시는 임대주택단지 중에서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단지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일 위원
저도 LH공사하고 K-water 구체적인 부채감축 계획 자료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다음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훈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훈식 위원
저도 LH공사 관련돼서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20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신도시, 도시 활성화 계획이, ‘……등 지구별 여건’이, 지구 전체를 좀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이상입니다.

이해찬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이해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찬 위원
토지주택공사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하기 전 부채 상황을 좀…… 몇 년도에 통합했지요? 2008년도인가요?


이해찬 위원
2009년도?


이해찬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통합하기 전하고 현재 부채 상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LH공사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자료를 좀 상세하게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각 기관들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요청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11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1인당 7분, 보충질의는 1인당 5분입니다. 기관장들은 질의․답변 시간 종료 후 답변 시에는 다음 질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요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답변하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의원실로 찾아가서라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원래는 김종태 위원이 첫 질의자인데 지역구 사정으로 질의를 못 하시고 내려가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박상우 LH 사장님, 그리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난 2009년 3월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원래는 김종태 위원이 첫 질의자인데 지역구 사정으로 질의를 못 하시고 내려가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박상우 LH 사장님, 그리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난 2009년 3월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정부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부 시행사업 중에서도 국민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서 대표적 취약계층인 친서민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김성태 위원
정부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부 시행사업 중에서도 국민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서 대표적 취약계층인 친서민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해 가지고 이 법 제정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약 6600억을 투입했어요. 한 7~8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겨울 되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에서 동사했다는 기사가 공공연하게 자주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이제 장기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고 또 시설도 많이 안정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해 가지고 이 법 제정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약 6600억을 투입했어요. 한 7~8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겨울 되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에서 동사했다는 기사가 공공연하게 자주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이제 장기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고 또 시설도 많이 안정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국토교통부와 또 LH에 문서 통보가 이루어졌지요?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국토교통부와 또 LH에 문서 통보가 이루어졌지요?


김성태 위원
모르십니까?

김성태 위원
모르십니까?


김성태 위원
작년에도 기재부의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는 본 위원이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이걸 어렵게 한 217억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만일 올해부터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시작하면 지금 전국의 그 많은 임대아파트 노후 시설에 대해서…… 기존 이 영구임대아파트나 50년 임대 입주민들은 보통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 고령자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간간이 도시락 봉사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망자도 발견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취약한 주거계층의 유지보수나 또 수선충당을, 그 사람들 관리비로는 LH가 10%밖에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작년에도 기재부의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는 본 위원이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이걸 어렵게 한 217억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만일 올해부터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시작하면 지금 전국의 그 많은 임대아파트 노후 시설에 대해서…… 기존 이 영구임대아파트나 50년 임대 입주민들은 보통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 고령자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간간이 도시락 봉사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망자도 발견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취약한 주거계층의 유지보수나 또 수선충당을, 그 사람들 관리비로는 LH가 10%밖에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이것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건데…… LH보다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실장님, 지금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가는 사이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LH 박 사장께서도, 지금 이게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가장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또 심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알면서 지금 현재 LH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재부의 시장논리 식의 어떤 그런 입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 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큰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박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성태 위원
이것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건데…… LH보다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실장님, 지금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가는 사이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LH 박 사장께서도, 지금 이게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가장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또 심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알면서 지금 현재 LH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재부의 시장논리 식의 어떤 그런 입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 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큰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박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시 반영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다시 반영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돕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와 LH 사장께서도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챙겨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돕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와 LH 사장께서도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챙겨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박 실장님, 한 번 더 잠깐 서 계시지요. 지금 정부가 공급한 이런 LH 임대주택에 특히 지난 한 7년 동안 66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과 삶의 질을 높였는데 이게 LH하고 주택관리공단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정책적인 성과가 입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 이유가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임대관리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수십조의 예산을 쓰면서, 특히 장기․영구 임대나 50년 임대 같은 경우는 이 입주자들이 취약계층이에요. 장애인 내지는 탈북자들, 기초생활수급 고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없이는 방의 전구 다마가, 화장실의 전구 다마 하나 나가더라도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입주민들을 두고 이걸 민간방식의 그런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개발공사(SH)를 통해서, SH공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평당 2924원이에요, 관리비가. 지금 주택관리공단은 2016원이에요. 그래서 한 31%가 되레 비쌉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될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이런 문제를 기재부의 시장논리로, 이 형편없는 마인드를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수용해서 그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입주민들의 그런 큰 우려를,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지금 LH 박상우 사장이 취임하고는 이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면서 입주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 박 실장님, 이 부분은 좀 바로잡으세요.

김성태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박 실장님, 한 번 더 잠깐 서 계시지요. 지금 정부가 공급한 이런 LH 임대주택에 특히 지난 한 7년 동안 66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과 삶의 질을 높였는데 이게 LH하고 주택관리공단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정책적인 성과가 입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 이유가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임대관리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수십조의 예산을 쓰면서, 특히 장기․영구 임대나 50년 임대 같은 경우는 이 입주자들이 취약계층이에요. 장애인 내지는 탈북자들, 기초생활수급 고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없이는 방의 전구 다마가, 화장실의 전구 다마 하나 나가더라도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입주민들을 두고 이걸 민간방식의 그런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개발공사(SH)를 통해서, SH공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평당 2924원이에요, 관리비가. 지금 주택관리공단은 2016원이에요. 그래서 한 31%가 되레 비쌉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될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이런 문제를 기재부의 시장논리로, 이 형편없는 마인드를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수용해서 그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입주민들의 그런 큰 우려를,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지금 LH 박상우 사장이 취임하고는 이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면서 입주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 박 실장님, 이 부분은 좀 바로잡으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된 대로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그 임대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장기공공임대, 50년 임대 이쪽으로는 민간위탁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작년 당정협의 결과니까 그 결과를 존중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장기공공임대, 50년 임대 이쪽으로는 민간위탁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작년 당정협의 결과니까 그 결과를 존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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