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43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성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낙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함상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인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우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종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옥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류재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성낙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승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연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상형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배승수 시청자미디어재단 박정호 시청자미디어재단 김배억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임무혁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안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방송통신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의 발달로 OTT를 비롯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의 실감형 미디어가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써 방송통신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 역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공공기관들도 원전의 안전성 확보라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발전량의 30% 가까이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전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이며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방통위와 원안위의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통위, 원안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방송통신위원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10시07분)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방통위와 원안위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준 방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입니다. 제20대 국회의 개원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방통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2013년에 개편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간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지니는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한편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14년에 출범한 3기 방통위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온 만큼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성․공익성을 가치로 삼는 공영방송의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도모, 공익광고 제작․방영 지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품격 방송언어를 확산하고 방송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방송의 품격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에서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계층별, 수준별로 미디어 체험․제작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과 초․중․고 미디어 거점학교 등을 확대하여 미디어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을 확대하고 수화영상의 위치나 크기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시청행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고정형TV 위주의 시청점유율 조사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중소 방송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조사․제재 중심의 규제에서 통신시장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사후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성과 점검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자율규제 기반을 확대하고 웹하드․P2P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점검하며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포털이나 알뜰폰 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사가 제작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와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유형과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상생의 콘텐츠 제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중국․베트남 등 FTA 체결 국가와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국내 방송 모델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실시되는 UHD 본방송을 위해 지상파 UHD 사업 허가를 완료하고, MMS 본방송 도입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빅데이터, IoT 등 개인정보․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ICT 서비스가 성장동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을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망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위치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환경 시대에 걸맞도록 방송통신 법제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OTT 등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기존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방안을 연구하여 신유형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 금융위 등 부처별로 산재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를 부처 합동 TF를 통해 개선하고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EU, APEC 등과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석진 상임위원이십니다. 이기주 상임위원이십니다. 고삼석 상임위원이십니다. 정종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입니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입니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정종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 업무와 현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방송 채널 관련 정책, 방송광고․편성평가 정책,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소관 법률은 총 13개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1실 3국 1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21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하여 총 2273억 원입니다.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다음 쪽입니다. 방통위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위해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을 정책 목표로 삼고 총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입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재원구조 등을 분석하는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를 지원하고 공익광고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고품격 방송언어 교육, 우수 프로그램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 교육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디어 체험․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대학 등 학년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방송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18년도 본방송을 목표로 스마트 수화방송을 추진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서비스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화된 미디어 시청행태를 반영한 콘텐츠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역방송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중소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입니다.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해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통신시장에 있어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세분화하고 동의의결제도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 시행 성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위법 가능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조사․제재할 방침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방송통신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결합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장에 있어서 유료방송사의 시청자 이익 침해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업무입니다. 포털 등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인터넷 윤리 상징 캐릭터 활용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등 개별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통합 규정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포털, 알뜰폰 사업자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미래부․대검찰청 등 부처 간 협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먼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협찬 고지의 시간․횟수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규제도 완화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생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홈쇼핑 PP의 부당한 방송 편성․변경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베트남 등 FTA 체결국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허가를 금년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지상파 다채널 방송, 즉 MMS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MMS 채널의 법적 지위, 편성 규제 등 관련 방송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I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아울러서 IT 핵심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유망 산업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치정보 산업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업무입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하며 간이신고제도 신설, 허가심사기간 단축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입니다. 먼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송통신 융합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인터넷 등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 규제를 재검토하여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처 협업,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개인정보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현재 다수 법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TF와 법제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EU 적정성 평가, 국내 인증제도와 상호인정 등 글로벌 표준에 맞게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4쪽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과도하고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혜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금 차별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입니다. 우선 지상파 UHD 방송을 내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광역시․평창권․시군 지역으로 확대해 가고 700㎒ 대역 5개 채널과 기존 방송대역 채널의 재배치로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면서 해당 방송사의 투자계획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MMS 본방송을 위해서는 MMS 채널을 현행 방송법상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공익적 필요성 등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며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16쪽부터는 금년도 입법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회의에는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호명된 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효종 위원장입니다. 김성묵 부위원장입니다. 장낙인 상임위원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고영주 이사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유관기관장 및 간부 인사) 계속해서 김용환 원안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 설립된 기관으로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원자력 안전, 핵 비확산을 포괄하는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전 원전을 대상으로 부품서류 위조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자 등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전 비리를 뿌리 뽑고 비정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 최우선 원칙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사이버위협․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습니 다. 이를 위해서 국제 핵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 방호체제 구축은 물론 국내외 방사능 재해로부터 신속히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관리에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미래 규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형상 관리 고도화, 정기검사 입회검사 강화,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추진하는 등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능 방재 역량 강화, 핵 비확산 이행 등의 업무도 소홀함 없이 추진함으로써 방사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규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언제든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원안위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배 사무처장입니다. 엄재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유국희 안전정책국장입니다. 백민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입니다. 손재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입니다. 오성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및 현안은 최종배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및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정책과제,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3쪽입니다. 첫째, 테러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입니다. 드론․사이버 위협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침해행위가 원자력시설의 주요 위협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핵안보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마련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등 보다 강화된 물리적 방호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방사능 재해에 대비한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가로 약 20만 정의 갑상선 방호약품을 확보하고 방사능 이상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자동감시기 26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외 방사능 재해에 대비한 비상 대응 능력의 강화를 위해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안정적 지휘체계를 확보하고, 금년에 예정된 연합․합동 훈련 등을 통해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새로운 안전 규제 수요에 선제적 대비입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자로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자력사업자가 수립하는 사고관리계획에 중대사고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책무와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원전 해체에 대비하여 관련 R&D와 해체 경험이 있는 미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 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신규로 신청 받은 2단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사와 병행하여 시설별로 차등화된 규제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저장․처분 관련 규제 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입니다. 원자력의 이용이 확대되고 장기 가동 원전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 수요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현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전 관리 및 운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원전 부품․기기에 대해 설계․제작․시공․운영․폐기의 전 주기를 대상으로 규제 요건, 설계 문서, 현장 설치까지 일관성 있게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의 원전 사고․고장 사례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원전 운영에 반영하는 등 안전 최우선 정책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에 대한 심사․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검사 시 직접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하는 수를 늘리고 품질보증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작업에 대해 동영상을 녹화하여 확인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여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전 원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넷째, 방사능 안심 환경 구축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증대되는 생활방사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입 고철의 방사성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기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한 비파괴검사 업체에 대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청소나 시설 관리 등 방사선 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정보공개 등 대내외 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전 등 인허가 관련 서류를 최대한 공개하며, 관행적으로 공개해 오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명문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2일 오픈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원자력 안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정책 수용성의 제고를 위해 원전 부지별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에게 원자력 관련 공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 결과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21일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이후 원자력 안전의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적 안전성 심사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이 작성되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 차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수호기의 안전성, 원자로 설치의 위치 제한, 예비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의 충족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단계별 검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고리 1호기 해체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마련입니다.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19일에 영구 정지될 예정입니다. 한수원이 지난 6월 24일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와 앞으로 제출할 해체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영구 정지 이후에도 단계별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체계 단계별 이행입니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됨에 따라 IAEA 지침 등 최신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강화대책을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이버보안계획 이행을 위해 2013년도와 2014년에 방사능방재법령과 기술기준을 정비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단계 이행계획의 완성을 목표로 현재 2단계 이행 방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이행 결과에 대한 특별 검사를 통해 예상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체제 선제적 정비입니다. 최근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규제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관리를 세분화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상세 기술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미방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원전 안전 등과 관련해서 미방위 회의에 출석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늘도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석 한수원 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신상진 위원장
해 주시지요.

김성수 위원
김성수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최근 5년 동안의 소송 현황을 자료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과 관련한 자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자료 미제출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영주 이사장께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제출하기로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송비용을 포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따 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백종문 녹취록에 따르면 증거가 없는데도 해고를 했고 또 재판에서 질 줄 아는데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수십 명이 들어가든 알 바가 아니다라는 이런 진술도 있어서 이 자료를 계속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MBC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면면을 살펴보면 7개 로펌 그리고 전관 출신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체불 임금까지 합산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노조에서는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내역을 방문진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요청한 소송비용을 포함한 최근 5년간의 소송 현황을 오늘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고영주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MBC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소송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MBC에서는 다른 소송 현황은 다 제출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제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방문진으로서도 MBC가 이를테면 로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 현황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방문진에서 소송비용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니, 방문진이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소송비용 얼마를 썼는가를 지금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까?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이따 질의 시간에 또 하셔도 되고……

박대출 위원
관련해서 저도……

신상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박대출 위원
그 관련해서 소송 현황자료를 만약 제출하게 된다면 MBC와 관련된 소송이 과연 누가 제기했는지가 있습니다. 노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있을 것이고, 사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노측이 제기한 소송이 96%라는 MBC 성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주체, 먼저 제기한 주체와 그 대상을 그대로,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의사진행이세요?

박홍근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자기 손 들고 말씀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하십시오.

박홍근 위원
박홍근 위원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박홍근 위원
김성수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고영주 이사장께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감독 기구인 방문진에 MBC가 제출할 수 없다는 게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구나 이 국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이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또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해 왔던 방통위와 미래부의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좀 했습니다만 그 얘기 좀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단통법상에 있는 지원금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 고시를 운용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고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서 지금은 25만 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상한선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이른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고시를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논의된 바는 없고, 실무 해당 국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 중의 하나로 지원금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 정도 실무 국 차원의 논의인데 얘기가 거의,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사실상 단통법 폐지로 알려진 거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해명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고용진 위원
해명자료 어디다 내보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고용진 위원
언론사에 배포된 해명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챙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최근에 상임위원단 회의에서 이 문제 논의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논의를 한 바도 없는데 마치 곧 지원금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상임위원들 간에 처음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고용진 위원
언론 보도된 것은 잘못 보도된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 모두 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에 대해서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일몰법이라 내년 9월 말까지인데 그 사이에는 현행대로 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진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가 붙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몰법이기 때문에 그 3년까지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발을 빼시는 것 같고,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쎄,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청와대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불러서 회의한 것에 대해 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얘기 들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거기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나름의 지시가 없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알기로는 지시가 있었으면 당연히 저에게 전달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기재부가 발표할 때부터 지원금 조정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원금 조정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위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절차 진행이 없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간에 알려진 얘기라든지 보도된바, 이미 소집된 회의의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니까 이후에 이 제도에 관한 움직임은 제가 예의 주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논란이 있을 때는 시장의 교란과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좀 해 주셔서 더 이상의 소모전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앞으로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지금 동의의결제 관련해 가지고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중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찌됐건 이걸 강행하고 계신데요. 동의의결의 첫 사례였던 공정위의 네이버의 경우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정위의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다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동의의결 첫 사례인 네이버가 제시한 여러 이행안이 있는데요. 3년 동안 1000억을 사회단체에다 기부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2차 출연금 200억 원이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라는 곳에 지연이 되고 있고, 이미 기 들어간 비용들도 사실 이게 소비자한테 간다기보다는 그 재단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직원 휴가비 등의 부적정한 집행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동의의결제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조속히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거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결국은 사업자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는 그러한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동의의결제를 운영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이용자가 특히 다수인 경우에 그 이용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제시했던 시정 방안이 바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말씀은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LTE 무제한 표시․광고법 위반 건도 요금제 가입자가 736만 명이고, 피해 환산금액이 2700억 원에 이르는데…… 1분만 더…… 소비자 구제책이라는 게 데이터 쿠폰 1인당 2GB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후에 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과연 혜택이 갔느냐?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 동의의결제 관련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견제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이런 동의의결제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한다, 사후 통제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 공정위…… 방통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량권 남용 문제의 발생 소지도 높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공정위건 방통위건 칼을 하나 더 쥐게 된, 힘을 가지게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이런 제도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그동안 보면 방통위에 대해서 국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여론과 눈총이 따갑지 않습니까?


고용진 위원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는 또 소비자의 이용 편의보다는 이통사에 유리한 결정을 한다는 데 기인했다 그런 평가들이,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다수 위원의 반대와 신중론이 비등한 상황이라면 수정 제안을 하시든가 심도 깊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전체회의에서 일부 이견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이 반대까지는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앞으로 운영할 때, 예를 들자면 이용자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이용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동의의결에 따른 시정 방안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를 잘하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그렇게들 의견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개정안 국회 제출 전에 내용을 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잘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MBC 파업 당시에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통해서 노조 및 노조 직원들 정보를 불법 사찰한 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최근에 5월 27일 자로 대법원에서 MBC 또 당시의 MBC 경영진에 대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패소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MBC와 차재실 또 MBC와 차재실과 임원들이……

신상진 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MBC와 차재실 그리고 차재실과 김재철, 안광한, 조규승, 이진숙, 임진택 등은…… MBC하고 차재실은 공동하여 MBC 본부 노조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또 차재실과 안광한, 김재철, 조규승, 이진숙, 임진택 등은 연대해서 강지웅, 이용마에게 각 150만 원, 조합원 4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거지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내부 징계나 또 손해배상을 하게 됐으니 결국은 내부적인 구상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당연히 고 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차재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김경진 위원
지금 현재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금 부국장이십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또 현직으로 남아 계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금 안광한, 조규승, 이진숙은 현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직으로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차원에서 징계 절차가 즉시 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마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부터 진행하시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구상권 행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당연히 할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구상권 행사의 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MBC 언론노조원 중 89% 정도가 지금 MBC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친정부적 보도 태도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MBC 뉴스가 불공정하다 이런 내부 노조원들의 지적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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