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박주현 위원
목표로서 지금 현재 9%인데 예를 들면 5년 후까지 미국 수준이라거나 일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가처분소득과의 차이는 우리나라 세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복지 지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의 문제는 우리가 아직 가는 도중이라서 복지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격차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기는 곤란한 것이 지니계수 자체가 사전 소득이나…… 보면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에서 그것의 개선도가 작다는 것을 가지고 개선도를 엄청나게 올리기는 어렵다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 답변을 우리 정책과 예산에서 지니계수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하는 것에 의하면 지니계수의 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보시면 지니계수 개선이 됐습니다.

박주현 위원
예, 거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추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10조 원의 추경 플러스 10조 원 이상의 재정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추경,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량실업을 요건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실업률이 아닌 경남의 실업률이 악화돼서 전국 평균치를 웃돌게 됐다, 이것을 추경 이유로 삼기에는 너무 옹색하고요. 두 번째, 브렉시트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정부가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영국과의 교역 비중이 낮아서 단기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산업 역량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의 추경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산업 역량을 좀 더 파악한 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침체를 들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8%로 낮추고 그것도 추경을 하지 않으면 2.5%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부의 경제예측기능에 큰 문제가 있거나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추경 요건은 저희가 보는 것이 경남의 실업률만 가지고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추경 요건이 될 것인가 그것만 따지면 대량실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게 그리고 계절 조정 취업자 수가 30만이 아니고 20만 이하로 떨어져…… 그러니까 30만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것의 영향은 같이 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것이고요. 브렉시트 말씀하셨습니다만 브렉시트도 역시 요인 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오는 심리적 불안정성, 이게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진행이 될 텐데 심리적 불안정성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엇인가를, 고용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인 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감안이 됐다는 것이고요. 아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 부분은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초래된 부분도 크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기재위 보시게 되면 여야를 아울러서 각 당을 대표하시는 중진 위원님들 또 경제 관련 전문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기대가 크십니까, 아니면 부담을 느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기대도 크고 부담도 느낍니다. 다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박명재 위원
장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기재위의 정책 과제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경제정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구조개혁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나 또 동시에 단기적으로 지금 막 와 닿아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박명재 위원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이 문제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물린 여러 법안들의 통과, 그렇지요, 이 뒷받침?


박명재 위원
지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주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규제프리존 특별법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개혁 4법 이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특히 우리 기재위가 협치와 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라고요.그래서 주요 법안들이 지체 없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제목을 저렇게 달아 봤습니다. 우리 기재위가 위기에 빠진 경제활력화를 갖다가 도모해서 기지개를 펴는 기재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러면서 기재부도 또 앞장서서 이런 노력들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경제활력의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하는 기재위와 기재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총리님, 칵테일 위기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경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뒤섞여, 일명 칵테일 위기, 우리 경제를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김영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내수 위축의 예상, 그리고 소위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대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지금 그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매우 심각한 도전 과제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소위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 그것 마련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미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조조정의 경우는 저희가 이미 발표를 해 드린 대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 보고서 속에도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마는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 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는 것이지 우리 금융시장이 오픈돼 있잖아요?


박명재 위원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오히려 악영향이 생각 외로 클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의 대규모 이탈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대비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통상적인 채널,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또 자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것은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른바 영국계 자금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길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측면에서 촉발이 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촉발이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앞으로 최소 2년이 걸리는 EU 탈퇴 협상 중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또 추가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예상이 어려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은 한번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고 있는데 역시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고요. 주가 부진이 만성화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회복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주식시장은 일단은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3일째 되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등락을 거듭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에 따라 주식시장이 또 낙폭이 클 수도 있고 이런 게 참 오래 갈 것이 걱정이 됩니다.

박명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기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금융시장 불안과 원화 약세 같은 것,또 자본 유출, 단기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지금 말씀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계실 겁니까, 그런 것들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다음, 추경 얘기들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시던데요. 아까 우리 국가재정법 89조1항2호에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요건 충족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정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대량실업 문제 등등 해 가지고?


박명재 위원
이제 문제는 빨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명재 위원
지금 이게 적어도 7월 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본예산하고 3~4개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명재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불편한 공방보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마지노선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거기에 무슨 마지노선이라는……

박명재 위원
물론, 물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안이 제출되면 심의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 규모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재원이 지금 13년 만에 처음이지요, 국채 발행 없이 순수한 세수잉여금만으로 추경 하는 게 처음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2003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목적과…… 벌써 끝났습니까? 여기 추경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구조조정에 관련된 실업, 이쪽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고요.

박명재 위원
구조조정,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흔히 얘기하는 누리예산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그것은 이번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 목적에 맞지 않겠지요. 다음 시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추진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지난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내린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추경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오후에 브렉시트가 발표가 됨으로써 갑작스럽게 우리 경제의 어떠한 변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추경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그냥 일단 추경부터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상이 짙어요. 그래서 과연 이 추경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효과를 얻을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영국이 일단은 탈퇴를 국민투표로 확정을 했지만 최근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EU의 내국시장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탈퇴만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별다른 EU 자체 내에서 영국과의 큰, 소위 실물 경제 사이드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렉시트를 갖다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대입을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그리고 지금 박명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본이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이런 논리를 많이들 하시는데 영국계 자본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방 이게 유출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소 우리가 금융시장에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슨 경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부총리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2.8% 이렇게 성장률을 잡으셨는데 이 정도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말씀드릴까요?

3
김종인 위원
예, 그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잠재성장률은 아직 한 3%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8%보다, 지금 잠재성장률대로만 해도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면 잠재성장률을 3%보다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조개혁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고 할 것 같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포텐셜(potential)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자체를 무슨 경기의 문제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면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환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산업의 구조조정 이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브렉시트가 소위 우리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브렉시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단기적 경제적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의해서 우리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이 어떻게 바뀐다든가 우리 경제의 기본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선 경기에 있어서는 영향이 조금 더 조선이나 해운 쪽에서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조조정 자체의 뭘 바꿀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조선 3사가 자구안으로 내놓은 걸 볼 것 같으면 유가의 상승을 전제로 한 자구안들이에요. 유가가 얼마 있으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건데 물론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유가가 과연 상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유가 상승은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유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내려가는 걸 전제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자구책으로 내놓는 이 전제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의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브리지론(bridge loan)을 줘서 생존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마치 구조조정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구조조정의 본질을 가지려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이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커패서티 자체를 갖다가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 우리 경제 체질이 강화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소위 지배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유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나 봐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전제에서 구조조정을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까지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 각종 연구기관들이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은 3.1% 선택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8%로 내리고 브렉시트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무슨 굉장히 큰 호기를 만난 것처럼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 가지고 추경안을 내놓으니까 그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총리께서 추경을 내놓은 과정 속에서 추경의 내용, 구조적인 이런저런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무엇 무엇이 어떻게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명확한 소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우선 구조조정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의 생존을 연장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자구노력을 징구한 것이고 자구노력은 유가가 반등할 것이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구노력이고요. 저희가 9월에 조선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노력은 자구노력대로 있으나 그러나 또 불가피한 어떤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낳을 것인가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성장률을 발표하는 시점이 대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수정을 하는 그것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심재철 위원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구조조정을 기업과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재철 위원
기업과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이 주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부가 주도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기업과 채권단이 주로 한다는 것은 민간이 중심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종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께서……

심재철 위원
그러면 성동조선은 민간 주도입니까, 정부 주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성동조선은 일단은 민간 주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 단계……

심재철 위원
성동조선의 대부분의 지분을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 주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수출입은행도 금융채권단으로서 일을 한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서 채권단인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지시를 받고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입은행의 실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또 지금 단계에서……

심재철 위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책임을 물으실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필요한 것은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은에 대해서 6월 8일에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당시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은에 이미 승인한 7200억 중 5월 말까지 2230억 원 미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함을 전제로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이러저러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브렉시트 이전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해 볼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스트레스 테스트보다는 수은의 전반적인 본격적인 구조조정, 자구……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더 만들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여건 변화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은이 여신관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성동조선 말씀하셨습니다만 SPP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수은이 한 것이 모두 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성동조선에 대해서 우리은행에서는 ‘요주의’로 분류를 해서 우리는 채권단에서 안 빠지고 그냥 남아 있겠다…… 우리은행은 성동조선에 대해서 요주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성동조선에 대해서 우리은행은 빠져 나갑니다, 이것 위험하다라고. 그런데 수은은 위험하지 않다, 요주의로 분류해서 남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무려 2조 3470억 원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SPP에 대해서 우리은행은 이것 안전하다라고 남아 있는데 수은은 이것 위험하다, 회수 의문이다 해서 빠져 나갑니다. 이렇게 일반 시중은행의 평가보다도 훨씬 더 느슨하게 되고 잘못 평가를 내리는데 과연 이런 수은의 실력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신건전성 분류는 금감원이 기본을 두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요주의냐, 부실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판단인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결과적으로 수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판단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 은……

심재철 위원
그 문제가 있는 게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액수이고 큰 문제입니다.


심재철 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재철 위원
KDI에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작년 11월에 냈는데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그동안에 미친 영향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 잘 했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국책은행이 뭔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큰 틀에서 판단하기 참 어려운…… 성공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실패한 부분이 자꾸 나타나면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는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국책은행들의 잘못된 점,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지금 조선산업 구조조정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은행들의 1차 발표한 자구노력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구조조정 문제를 9월까지는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 보고서의 큰 틀을 보면 일반은행에서는 한계기업을 식별하기 전에 자금을 집어넣어서 살려내는 쪽인데 국책은행들은 죄다 한계기업으로 판정한 뒤에 그다음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아무런 효과를 못 본다라는 그게…… 큰 흐름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실력이 없는 수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지금 손 담그고 있고 성동조선에 수출입은행이 물려 있는데 이런 국책은행에 구조조정을 그냥 계속해서 맡기는 게 과연 믿을만 하느냐? 아예 차라리 민간과 외부에 맡기는 게 어떻습니까, 떠넘기는 게? 외부로 돌리는 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조금 아마 급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나마 거기를 제일 잘 알고 잘 봐왔던 인력들이 불행히도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거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인데 다른 업종으로의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권단으로서의 국책은행의 역할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도외시할 수도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심재철 위원
혹시 브렉시트로 인해서 지금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현재 브렉시트 자체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일부러 체결한다는 것은 너무 앞선 얘기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길게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 대비해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나라의 통화스와프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추경 할 때는 내부 논의가 있고 또 당정협의가 있고 일정한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