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전 일정을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1차 회의 때 인사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해 송구스럽고요. 저는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 쪽의 활동을 오래 하고 또 지방행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재정위에 소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또 고민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운용의 틀 또 재정투입, 자원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상임위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6년 만에 국회에 복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지금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현재 간사 간에 합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오늘 중이나 다음 회의에서 의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2.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10시08분)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조경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 주세요.

박영선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180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해 말에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고발한 고발장 사본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자료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바란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재위원들이 당연히 봐야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부총리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이 자료를……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징구할 수 있다고 보고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오전 중으로……

조경태 위원장
최대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영국의 유럽 탈퇴 결정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저성장 기조의 지속,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증가 등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외환금융시장 및 실물부분에까지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가 우리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 소관부처 및 기관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해당 기관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하는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되 주요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시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3월 이후 생산 및 내수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수출부진이 설비투자 둔화 등 내수로 파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회복의 강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업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하고 앞으로 미국, 유럽 등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혜택 종료,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서 차질 없는 구조조정의 추진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최대 과제로 삼고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은 고통이 수반되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책은행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곤경에 처한 근로자와 지역을 위해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일자리 주무 부처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경제정책의 성과가 일자리, 특히 청년고용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신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고용효과가 큰 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외환건전성 및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여야의 대표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이 초래할 미래 영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양극화 심화, 강남역․구의역 사고 등 국민안전 문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아픔과 일부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행태 등을 지적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보다 낮은 자세로 여러 기획재정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요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들께서 바라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희들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충심을 믿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제1차관입니다. 송언석 제2차관입니다. 이찬우 차관보입니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입니다. 고형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춘섭 예산실장입니다. 문창용 세제실장입니다.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입니다.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입니다. 차영환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위성백 국고국장입니다. 문성유 재정기획국장입니다.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입니다.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입니다. 진승호 국제금융협력국장입니다. 김회정 대외경제국장입니다. 정무경 대변인입니다. 송준상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유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형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조실장 고형권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부 일반 현황, 최근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 주요 정책과제 순입니다. 1쪽과 2쪽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3페이지 최근 경제 동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경제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고 중국은 감속 성장을 하고 있고 브라질․러시아 등 자원국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세계경제 성장 정체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내 경제는 연초에 위축되었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 영향이 투자 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의 활력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0만 명대로 둔화되고 있으며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 등에서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대외 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등으로 경기와 고용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6쪽부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 거시경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정부는 재정 집행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와 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일부 국채 상환과 함께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등 추경 외에서도 1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개 소세 감면,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심리를 개선하겠습니다. 가계소득증대세제 점검․보완,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구조적 소비 제약 요인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는 신시장 개척 노력과 함께 수출 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우선 구조조정 영향이 축소되도록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추진으로 실직자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고 15.8조 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 사업을 심층평가를 통해서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청년층 일자리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문 간 격차 축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축소를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비․주거비 등 서민 생계비 경감과 함께 농가․자영업자 등 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조개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안착에 주력하면서 상시적 기능조정으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여력을 활용해서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관리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10쪽입니다.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향후 인터넷은행 본인가 등 핀테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개혁 4법의 재입법과 핵심 개혁과제의 현장 실천, 외국인․이민 정책 방향의 재정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기업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불가 원칙 아래 자구계획 이행,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 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 업종은 업계 중심 컨설팅을 거쳐서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 시행 및 지원 확대로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본확충펀드 출범,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회사채 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신산업 지원을 위하여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기술,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세제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서 R&D 투자의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고 개인 중심의 벤처투자 세제 지원을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 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체감형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규제 개선을 위하여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적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략적 통상정책을 통해 TPP, 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신흥국과 경협을 통한 유망시장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EDCF, KSP 등 상생 ODA와 민간투자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대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정 운용과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개혁을 위하여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재정 전 단계에서 새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건설에 이어 용역 분야에서도 종합심사 낙찰제를 추진하고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6년 세법 개정안 마련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 제도 합리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5월 말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39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재정 총량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 재원을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은 일자리, 성장동력, 안보․안전, 구조조정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9월 2일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7쪽 대내외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선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상황 변화를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불안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G20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고 금융 부문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원자재 수급 등 현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여타 리스크에 대해서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여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위험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은행권의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7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차질 없는 출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디딤돌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고형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 김현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주시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출신의 김현미 위원입니다. 국민경제가 많이 어렵고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여러분과 함께 해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으로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경륜 높으신 위원님들 모시고 20대 국회 기획재정위 첫 질의라는 부담을 안고는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위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찬찬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김광림 위원
24일 날 브렉시트 이후에 대충 보면 국민들은 정부가 그런대로 잘 대처해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언론에도 보면 과거같이 무슨 뒷북이다, 늑장 대처다 이런 것은 없고 정부를 독려하는 기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24시간 감시체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동원해서 잘하고 있는데 특히 야당에 대해서 일일 동향 보고를 전달드리고 협조를 구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이 불안심리가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그게 실물경제 쪽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추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10조 원 추경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재원은 뭐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전년도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이 지금 가용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른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합하면 한 10조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일자리, 민생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게 지방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광림 위원
40% 가까이를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내년까지 줘도 되지만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올해 예상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내년도에 세계잉여금화가 된다면 그러면 자동으로 40%까지, 지방교부세는 19.24%……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안 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올해 하도록……

김광림 위원
금년에 초과세수를 잡으면서 내년에 드려도 될 지방재정교부금을 금년에 다 정산해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올해 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지방경제도 상당히 숨통을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 보면 한쪽이 한 2조 가까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10조 원이라고 하면 지방교부세가 1.9조 원, 교육교부금 2조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여기 김성식 의장도 계십니다마는 부총리님 모시고 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누차 강조드렸던 중국의 불법어로도 근절시키는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 조선사에 일감도 주고 손에 기술이 묻어 있는 숙련 기능공들이 많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선, 지도선, 해양경찰 이런 쪽을 추경에 좀 담아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고요.

김광림 위원
좀 찾아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좀 빨리 편성해 주십시오. 빨리 편성하셔 가지고 의회에 자료도 제공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과거에 보면 국회 심의하는 데 2002년에 3일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11일, 12일, 20일, 작년에는 18일 걸렸는데 이 속에서 빨리 정치적 논리 배제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산업은행 회장 지냈던 홍기택 회장이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부총재지요?


김광림 위원
돌연 6개월간 휴직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부총리께서 24일 금요일날 아침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당정협의를 하고 바로 중국 가셨는데 그때 만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김광림 위원
그 전에 휴직한 건 알고 가셨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이 아니고 24일 날 휴직을 한다는 게 아니라 휴직을 하려는 의사를 전달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김광림 위원
그러면 AIIB의 총재께서는 왜 우리 부총재가 휴직을 하셨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아마 개인의 상황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AIIB 총재에게 구두 보고로……

김광림 위원
그냥 일신상의 이유라고 그랬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신상의 것으로 했고 그래서 아마 이사회에 구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 전에 이분이 산업은행 구조조정 관련해서 본인은 주 인물이 아니고 서별관 회의에서 다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후에 또 번복했는데, 그 후에 얘기한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서별관 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한 것이지 누가 뭘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 그렇게, 그것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광림 위원
번복, 번복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하니 아마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림 위원
서별관 회의라는 것은 저도 참여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 하는데, 그 당시에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서별관 회의에서 했던 것은 정부에서 그러면 부총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자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에 아마 필요하다 해서……

김광림 위원
그때는 부총리가 안 계셨구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른바 비공식적인 논의입니다. 비공식적인 논의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별관 회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것이고 실제 결정이 나는 것은 무슨 경제관계장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김광림 위원
서별관 회의 그 후에 얘기를 들으면 요청을 홍기택 전 회장이 하였고 참석했던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 정도의 자구노력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돌려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마지막으로 부총재직 앞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그것은 전적으로 AIIB가 지금의 이른바 휴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임자를 새로 뽑겠다는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해 보면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로서는 후임자를 우리나라에서 맡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림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제가 초선 위원이고 첫 번째 상임위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자리에 배치시켜 준 위원장님, 간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저께 추경 발표를 했잖아요?


김종민 위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조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졸속 추경 아니냐? 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추경을 세워야겠다라고 정부 방침 결정된 것을 언제 아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정하는 것이지 추경을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민 위원
언제 보고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그 전날쯤 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논의는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전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재부 내에서 추경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논의들이나 언질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도 지금 구조조정 대응 추경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죽 해 오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추경은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지금이라면 그때를 얘기합니다―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 변경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구조조정 자체가 이것이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구조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가 되겠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종민 위원
판단한 건 알겠고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시점이, 대략 기재부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게 언제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최근의 일입니다, 결론을 내린 것은.

김종민 위원
최근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시점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오래전은 아니다, 6월 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6월 달부터는 이미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의 위험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걱정을 시작한 것은 또 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저희도 상임위 준비하면서 기재부에 있는 실무 간부들과 여러 번 대화도 하고 여쭤 보기도 했는데 추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혹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다가 추경 준비 좀 해야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언질은 가서, 각 부처별로도 추경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그러나 사업을 미리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추경의 필요성 자체, 이것이 과연 정말 대량실업의 전초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제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장관님의 판단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이 역대 정부에서도 자주 있어 왔는데 대개 보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나 원포인트 추경들은 소규모로 있어 왔는데 경기 대응적 성격의 추경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거의 매년 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렵다, 추경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시키겠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제담당 부처의 한국경제 경기에 대한 정책적인 장악능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어떻게 매년 경기가 예상보다 달라져서 경기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추경을 할 수 있냐, 이런 점에서 경기 대응 추경이 계속되는 것 장악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결과적으로 경제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안 좋아지는 것이 저희로서는 사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로서도 드릴 말씀은 작년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올해 경제 전망을 할 때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리스크 정도 그리고 저유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1/4분기만 봐도 예를 들면 저유가 반등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굉장히 상승 반전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게다가 구조조정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 문제가 문제가 돼서 계속 4년차 중에 3년을 추경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자연재해나 원포인트 추경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경제정책 전반의 예상,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 불신이나 아니면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상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한데 저희로서도 사실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메르스라든가 자연재해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세계 유가가 이런 식으로 가리라고 예상을 못 한 것이 솔직히 사실이고 또 구조조정이 이렇게 급박해지리라고 예상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다음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추경의 용처에 대해서 일자리, 민생 안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문제 의식이 기재부 업무보고나 아니면 추경 의도 이런 데 별로 잘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나 민생 안정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그런 의도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양극화 해소에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양극화 문제는 비단 추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민 위원
지금까지 박근혜정부 3년 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따 제가 보충질의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경태 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핵심 방향을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양극화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고소득자와 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유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 등 우리 사회와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는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이 양극화가 세계화로 인해서 경쟁이 격화된 탓이 크지만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대기업과 잘사는 지역, 잘 나가는 기관과 잘사는 사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과 예산이 양극화를 줄이는 데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유럽국가들이 35%~48% 정도이고, 보수적인 국가인 일본이 31%, 미국조차도 24%인데 비해서 한국은 9%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고소득 연봉자들이 높은 누진율의 소득세를 내고 있고 또 사회복지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밖의 예산들은 사실상 소득 역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정부 정책 마련과 예산을 짜는 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큰 암초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2차 심의가 진행 중이지요?


박주현 위원
기재부가 내년 예산의 목표와 기조를 어떻게 잡고 각 부처에 시달하셨는지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는지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내년도 예산의 중점 방향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자리 및 성장동력의 창출 이런 것에 중점 투자한다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계량적인 수치 목표를 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사후적으로 예를 들면 지니계수 같은 것을 보면 그것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지니계수 자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양극화 해소나 개선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것 외에 사전적으로 어떤 숫자를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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