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윤한홍 위원
물론 정부에서 오랫동안 거론이 됐다고 해도 이런 큰 사항을 추진할 때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지금부터 이제 공감대를 얻는 그런 절차를……

윤한홍 위원
그렇게 지금부터 한다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사전에 이런 방향을 정하기 전에 실증적인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어서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국내에서, 그것도 한전 내부에서 연구를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용역한 자료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 서울대 연구용역 자료는 해외사례를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한홍 위원
물론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전의 의지나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윤한홍 위원
그렇다 해도 이런 정도의 큰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이 정도로 초기에 이렇게 미흡하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 엄청나게 큰 저항에 부딪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우리 사장님께서 참 고생하셔서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초기대응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민간개방 문제도, 물론 장단점이 많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국민들을 설득하시고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건데 초기에 그런 실증적인 근거나 연구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된다, 벌써 여기 산업자원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했을 때 국민들에게 좋아질 것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자료가 지금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챙겨서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리고 석유공사 사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오늘 다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광물자원공사나 석탄공사나 어디든지 다 비슷해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전부 기업경영이 악화됐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하락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경영상황이 좋아지는 겁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유가가 상승하면 일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저희가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유가는 약 60불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탄공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기업들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힘들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에너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윤한홍 위원
국민들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아니거든요.


윤한홍 위원
전체 보고서가 보면 유가하락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졌다,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전부 에너지 가격 올라야 된다는 보고서를 다 써놓은 겁니다.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석유공사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유가가 어느 정도 가격 이상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액션을 할 것이고 또 어느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갈 것인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유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기름값이 올라야 우리 회사가 산다, 그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배럴당 50불 이상, 60불 이하일 때는 우리가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가고 100불이 넘어서 150불 갈 때는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가고 30불, 40불로 떨어졌을 때는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가야 된다든지 이런 단계별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 회사가 좋아지니까 기름값 오르는 게 만병통치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러면 국민들은 뭡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윤한홍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런 액션 플랜을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물론 석유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국민도 좋고 공기업도 좋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지요. 그냥 와서 3년간 임기만 하고 가신다 하면 그거는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저희 공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워낙, 현재 저희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한 시기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한홍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강원랜드 사장님, 제가 지난번산업부 장관님께 질문드릴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제가 산업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석탄공사 관련된 폐광 문제가 야기되면서 태백 주변지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지역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길 하나가 바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활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조 3300억 정도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이 됐는데 사실 효과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좀 상향을 해서, 좀 더 많이 해서 효율적인 쪽으로 그것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체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랜드 사장님께서 이것 올리는 데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쭤 보고 싶어요. 올려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폐광지역개발기금 2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에?


송기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회사 잉여금이 지난번에 2조 6000억인 줄 알았더니 더 확인해 보니까 2조 9000억가량 되는데요. 그중에서 유보돼야 되는 몇 개 빼놓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돈도 한 4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기헌 위원
아니, 그것 활용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예, 활용은 맞는데요. 어떤 형태로 활용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우선 폐특법이 설립된 것은 폐광기금을 조성해서 폐광지역 자치단체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세금처럼.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송기헌 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산업부 장관님이나 다른 부분의 관련법 개정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주다 보니까 그게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에서는 관여를 못 하시니까 그런 점이 있으시지요. 어쨌든 제가 여쭤 보는 건 그게 중요한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려서, 25%로 되어 있는 것 좀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있으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참고로 말이지요, 2012년도에 10년 연장을 하면서 20%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송기헌 위원
처음에는 더 밑이었는데, 그렇지요?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올렸는데 결국은 이 폐광기금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지방재정에만 충당됐다는 말이지요.

송기헌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 장관님한테 요구할 때 법률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니고요. 강원랜드를 담당하시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예,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같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 25% 되어 있는 것을 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스공사 사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쭤 볼 게 있습니다. 서울지역하고 강원도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가스요금 굉장히 차이 많이 나지요? 1MJ 생각하면 서울 쪽은 한 15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한 19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 원인이 물론 가스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놓고서 그 지역의 가스 배관시설 자체에 들어간 비용을 요금에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가스회사에다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인 이쪽에는 계속 비싼 가스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규정 자체를 바꿔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과도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저희 가스공사는 전국적인 주배관을 통해서 같은 가격으로 모든 지역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서……

송기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배관 자체는 소매 하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부담하는 비용을 가스요금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익률을 보면 도매보다는 소매 하는 회사의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송기헌 위원
그러면 산정하는 규정 자체도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기로밖에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현재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고치셔 가지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우선 도시가스회사의 수익률은 판매량에 비례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가는 저희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거기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고민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니까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좀 낮은 요금을 책정받고 있는 데 요금이 좀 올라가고 그 대신 지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의 요금을 좀 낮춰 주는 소위 지역교차보조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지 가스공사가……

송기헌 위원
제가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장님. 왜냐하면 전국 도시가스 업체의 이익률이 1.9%인데 강원도는 이게 4% 정도고요, 평균. 제일 높은 데는 6.7%예요. 도시가스공사나 아니면 산업부에서라도 이것을, 지금 우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도 나와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규정을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제 생각 은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도시가스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관장을……

송기헌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서라도 그 관련된 규정을 조정하셔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과도한 에너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제가 때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우리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114페이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보고하셨는데, 이것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당초 계획보다는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북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지금 저희가 주주 구성을 완료하고 전체적인 주주협약의 계약 조건에 관해서 주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남항 사업의 진척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1차 용역 결과가 나와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제시가 돼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남항 사업 전체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부분적으로……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그건 아닙니다. 저희 오일허브 남항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남항 사업 전체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오일허브의 남항터미널 건설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방파제 등 공유시설의 투자비가 높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래 사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항 사업 축소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예 전면적으로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면 북항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계획대로 주주사들 모집이 완료됐고요. 그 주주사들과 구체적인 주주협약의 계약 조건에 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속도를 좀 내서 추진되도록 하고, 석대법의 추진 일정은 또 앞으로 석공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석유대체사업법이 북항 사업이나 북항 오일허브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위원과 사회교대)

이채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번 정부가 6월 14일 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국회 보고절차라든지 또 국회와의 사전보고가 좀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기재부의 방식대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사와 협력관계 구축을 잘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공기업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고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합니다마는 개별 공기업의 얘기를 들어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정부는…… 지금 채희봉 실장 와 있지요?


이채익 위원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없고 이 방안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그 방안은 기재부 방안이 아니고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부하고 기재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 또 공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권 전기안전공사사장님, 본 위원이 사용 전 점검업무 이원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해서 일반용 전기 사용 전 점검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번에 일원화가 됐지요?


이채익 위원
그래서 한전이 지금 3년간 안전점검 부적합률 조사를 해 보니까 0.2%, 전기안전공사가 한 3.5%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한전이 이 안전업무를 감당하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안전공사 사장께서는 이원화돼 있던 이 부분을 이제 일원화시키기 위한 남은 과제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
전기사업법 개정 문제가 있고 또 시행령 제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기타 업무 이관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이 부분이 늦게나마 이렇게 일원화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원화 이후에 전기안전 업무가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더 노력을 해서 최선의 전기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외람된 질문이겠지만 MB자원외교 결과 국민 부채가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 어떤 분한테 물어야 되나요?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차입금 규모가 12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게 지금 전문가들 추정에 의하면 한 56조 정도 손실을 봤다 이렇게 추정이 있고요. 지금 석유공사 부채규모가 19조 정도 되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자비용이 얼마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1년에 4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어기구 위원
그다음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이 한 7000% 정도 되고 그러는데, 아마 이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몇 % 정도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에너지의 경우, 원유의 경우에는 100%에 가깝습니다.

어기구 위원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에너지사업 관련 사장님들이 이렇게 위축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십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 못 합니까? 지나간 과오는 잘못됐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변명, 목소리도 그냥 다 들어가는 것 가지고, 이렇게 보여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가격 하락이 큰 문제다, 지금 위축경영을 하고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을 잘라내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자원외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람 몇 명 잘라 가지고 되 겠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와중에, 지금 원유기업들이 많이 파산도 하고 싼 가격에 내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장에. 이럴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매입하고 이래서 에너지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축돼 가지고, 죽 처져 가지고선 도대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난 과오를 우리가 잘 짚어 봐야 돼요. 이렇게 많은 혈세가 지금 나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산․광구․유전 관련해서 업무흐름도, 의사결정구조, 그다음에 각 단계별 회의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업체명 및 연락처, 각 유전 및 광산별 현시점에서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경제성 평가내역, 일본의 동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대응방안,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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