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이훈 위원
근거 가져 오세요. 진짜 없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이훈 위원
제가 길게 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공공기관 상장․민영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 상장은, 일단은 제가 우리 한수원 사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당한 것 좀 봐 주실래요? 저 배당한 것 보면 사실은 다들 배당을 많이 하셨어요. 배당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한수원이 제일 배당 많이 했어요. 보통 배당성향 해 보니까 한 32.21% 나오더라고요, 3년 평균이. 배당 참 많이 하셨는데, 주로 누구한테 배당하셨어요?


이훈 위원
한전이지요?


이훈 위원
이것 30% 상장하면 여기에서, 배당수익에서 30%씩 결국 민간에 가지요, 그렇지요?


이훈 위원
한전 사장님.


이훈 위원
그나마 이것 배당 받아서 어려운 것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이 많지요?


이훈 위원
실제 한전이나 한수원이 본연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상장해 놓고 나면 그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분명히 타격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훈 위원
이만큼은 손실이 있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정부에서 계속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소위 거버넌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훈 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한전이나 한수원이나 나머지 여타 발전사가 자신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타격이 있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아무래도 경영하는 데 새로 참여하는 기업의 주장이 들어오니까요.

이훈 위원
30% 상장하면 매년 1715억 원의 이익이 결국은 민간에 돌아갑니다. 이것 처음에 국민주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 검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런 실익 없이 어차피 공공성을 해치는 이 작업을 왜 하려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돈 갖다가 도대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 위원
한번쯤 재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기능 조정하겠다고 기재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예, 예’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공기업 사장님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얘기 한 두 개만 더 할게요. 한전 자회사 중에 독일 우데사하고 함께하는 사업 있지요, 켑코우데라고?


이훈 위원
언제 출자하셨지요? 2011년에 하셨지요?


이훈 위원
그것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한다고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6년 지났습니다. 뭐 하나 했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유감스럽게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훈 위원
이런 회사 유지하실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지금 사실상 휴면화된 상태입니다.

이훈 위원
그런데 왜 자회사․출자회사 정리 이것, 우리 에너지 사장님들이 신주단지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모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왜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이 회사도.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이것은 이미 기능 조정하기 전에 휴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훈 위원
아, 그래요?


이훈 위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나머지는 저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권칠승입니다. 한전 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화성시 향남읍과 평택항이 대기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에는 81개의 측정망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화성시 향남읍이 가장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감사원 발표에 보면 충남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한 28% 정도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 NASA에서도 있었고,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해변에 위치한 화력발전소가 원인이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권칠승 위원
거기 보면 발전소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한전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현재 한전 자체는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출자한 발전사하고 CO₂감축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협의체를 갖다 구성을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 만드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래서 앞으로 R&D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포집을 위한 예산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갖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6월 26일 날, 어제 보면 한전에서 서울경찰청하고 업무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경찰버스 같은 것 시동 걸어 놓고 대기하지 않도록 하는, 아마 그런 것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권칠승 위원
화성시나 평택같이 이렇게 대기질 환경이 안 좋은 곳과도 꼭 이런 아이템이 아 니더라도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업무 협조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것은 미세먼지 감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사회 공헌 사업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예, 적극 좀…… 지금 안 좋게 객관적으로도 자료가 나온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자원 개발 관련해서 우리 에너지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자꾸 자원 가격이 하락해서 안 좋다, 앞으로 자원 가격이 오르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에 자주개발률이라는 것을 자원개발률로 산업부에서 그 지표를 바꿨지요?


권칠승 위원
왜 바꾸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자주개발률이 국내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개발률로 바꾼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공공평가 항목에서는 왜 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제가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산업부에서 뺐거든요.


권칠승 위원
이런 것이잖아요. 자주개발률이 해외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수입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권칠승 위원
이것을 공공평가 항목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그 사업 자체가 이윤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자원을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가지고 오면 자주개발률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권칠승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공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무리가 있으니까 뺀 것 아닌가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으니까 뺀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권칠승 위원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된 것인데, 미얀마의 해상광구 같은 게 석유공사가 포함된 지식경제부에서 나간 조사단에서 5개월 전에 이미 비어 있는 광구다 이런 게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그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왜 모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제가 아주 디테일한 광구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혹시 석유공사 사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이미 출판으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은 자원 가격이, 이미 비어 있는 광구는 자원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개선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자원 가격의 하락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주개발률을 자원개발률로 바꾸고 공공평가 항목에서 바꿨다는 것,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바꾼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원 가격의 하락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으로 문제 되었던 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이 합동조사단에서 비어 있는 광구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때 관여하셨던 분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미 다 공개적으로 나온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이것을 지금 자원 가격과 연동지어서 자꾸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몰아붙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100%는…… 이런 영향도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한테 다 포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지역난방공사 죽 다 하면 이분들이 곧 우리나라를 살리는 주인이고 애국지사이고 독립군이십니다. 맞지요?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믿어야 될 분들이고요. 저는 대우중공업에서 3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하나 가졌어요, 대우중공업교라고. 혹시 집에다가 근무하시는 회사의 깃발을 거실 맨 꼭대기에다가 걸어 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깃발, 회사 깃발. 배지 달고 다니는 것 말고 회사 깃발. 저는 그 깃발을 걸어 놓고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잘되게 해 달라고. 오늘 어떤 것을 개발하면 그게 반드시 개발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물어봐도 되는가 모르겠다. 참 고생 많으신데, 한국전력의 조환익 사장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규환 위원
혹시 신재생에너지 개발하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은 국민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다’ 이것 한 개만 얘기해 보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김규환 위원
자랑할 것.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우선 서남해 해상풍력을……

김규환 위원
해상풍력은 그것은 외국에서 한 것이고요, 우리가 개발한 것.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건설 말고, 외국에서 개발한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는 이것을 개발했다’.


김규환 위원
아직 없으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김규환 위원
제가 그 분야에서 개발을 해서 특허도 여러 가지 냈고 했던 사람인데, 동서발전에 가서 특강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동서발전 사장님하고 그 분야를 연구를 같이 많이 해서 굉장히 친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고. 내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명장 출신이라 하는 얘기인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막 자르면 다 중국 갑니다. 기술자들 자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직 말고 기술자들, 이 기술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대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 이 회사를 투자해서 다 팔아 먹는다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막 잘랐어요, 인원 줄이면 돈 많이 받는다고. 심지어는 스탬핑(stamping)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20년이 안 되면 그 기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 잘랐어요. 그 사람들 중국 다 갔습니다. 기절초풍할 기술자들 엄청났습니다. 내가 한번 어느 정도의 기술인지, 의원회관에 내가 만든 작품을 하나 갖다 놓았으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정도 기술은, 1만 분의 1㎜, 10만 분의 1㎜ 기술은 상상도 못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사람 막 자르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애국지사처럼 일을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는 원자력발전소에 꼭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우리 비서관들하고 꼭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그리고 거기에 10시쯤 가 가지고 한 한 시간 정도는 내가 기술 개발할 때 경험했던 내용을 특강을 한번 할게요. 돈을 받으면 영리행위이고 돈을 안 받으면 재능 기부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잘못되어서 잡혀 가면 잡혀 가는 것이고 내가 개발할 때 어려웠던 역경담을 꼭 알려 드릴게요. 가도 되겠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국민 모두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믿고 오늘 저녁에도 마음 놓고 기대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잘되기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 보세요. (웃음소리) 다 들어 보세요, 웃지 말고.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박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아주 열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석 한수원 사장님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김규환 위원님 초청해서 특강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꼭 가겠습니다.

박정 위원
자료 요청 좀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 위원
자료 요청, 한수원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까 발전정지 건수가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정 위원
저희가 받은 것, 전력거래소에서 온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두 개를 다 꼭 보내 주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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