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홍의락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시장을 기능 조정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데보다 가스공사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하셔야 되는데 가스는 사실 탐사․ 채굴․도입 과정을 전체로 보면 장기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오픈, 도입 과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가스 같은 경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팟시장에 돌아다니고 남는 것 민간기업이 사 온다 하더라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탱크는 누구 겁니까? 배관은 누구 겁니까? 어떻게 이걸 시장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가스공사 사장님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심각해요. 전기하고는 또 사정이 달라요. 석유하고도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저런 얘기 하시지 말고, 저도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스만큼은…… 이것 지금 그렇게 하시면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의락 위원
아니, 그렇지만 사장님이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스공사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걸 안 막으면 또 큰일 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기능조정이라는 것이. 정말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좋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하고 석유나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가스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각 지역마다 20가구, 10가구, 몇 가구씩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 큰 도시에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없어요. 가스공사에서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도시가스들은 전부 독점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글쎄요. 그것도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니니까……

홍의락 위원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아니기 때문에……

홍의락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배관 들어가는 것은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쪽에서 다 하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지금 현재 업무영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답답한 게 대구 시내에도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홍의락 위원
많지요, 그런 곳이. 그래서 20가구, 30가구씩 되는 데가 많아서…… 많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사장님은 좀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힘이 없으시네. (웃음소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런 자료들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라도, 그걸 산업부에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그리고 저희들이 배관융자사업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독점을 해 주니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되지만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안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국민 이익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스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상한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정책관님, 이것 해 주세요. 알았지요?


홍의락 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먼저 우리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님, 지금 부채비율이 450%가 넘지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금년에도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한 7억 불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부채비율이 더 나빠지겠네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600%를 약간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준할 때 유가기준은 얼마로 설정하셨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금년도 평균 유가를 약 43불 정도……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하에서 재평가하신 거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유가가 어느 정도 돼야 소위 캐시 플로우라든지 금융 부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선 한번 여쭤 보지요. 그러면 금년도 지금 현재 작년 말 부채 금융이자로 얼마 지불하고 계세요?


홍익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600%가 넘어가면 얼마쯤 예상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이자부담은 작년도 총 차입금이 120억 불이었고 금년에 한 7억 불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4100~4200억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부채비율이 나빠지는데 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차입금 자체는 아주 크게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유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손실을 보지 않는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석유공사 판단은?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70불대 초반 정도까지 가야 저희가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익을 내는 겁니까, 손실을 안 본다는 겁니까? 금융 이자부담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다 감안해서 손실을 안 보는 정도의 수준이 70불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 다나사나 하베스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유가도 낮고 자산 자체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산이……

홍익표 위원
일단은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그중에서 저희가 원가구조가 나쁘고 비효율적인 자산은 묶어 가지고 일부 매각을 하고, 나머지 있는 자산을 좀 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투자금액이 필요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자산매입이나 이런 투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홍익표 위원
앞으로 차입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가 금년에 하베스트 자산 매각계획이……

홍익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석유공사 아까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부지원 없으면 차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차입하셔야 돼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한 7억 불 정도 더 차입금이 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하베스트나 다나사 쪽에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하베스트 쪽에 현재 계획은 자체적으로 캐시 플로우를 맞추는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계획이 6000만 불에서 약 8000만 불 정도의 자산을 자체적으로 매각해서 유동성을 맞춰 나가면 금년 10월까 지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 지금 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이 6900%예요.


홍익표 위원
지금 볼레오하고 암바토비 두 군데만 물려 있는 게 3조 원 가까이 되는 거지요?


홍익표 위원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저희들이 지금 1조 9000억이……

홍익표 위원
2조 원이 채 안 되는데 이게 상식적인 투자라고 보세요? 그때 직접 투자 결정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사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보니까 자본규모가 2조 원이 안 되는 회사가 분산투자한 것도 아니고 2개 사업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물리는 투자를 한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세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특정사업에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무슨 시추나 탐사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개발단계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홍익표 위원
개발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추나 탐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시추․탐사 같은 경우에는 실패율이 높지요?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개발․생산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분투자한 것 아니겠어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처음에 지분투자로 들어갔습니다.

홍익표 위원
지분투자로 들어가서 계속 투자비를 늘려간 거지요?


홍익표 위원
민간기업들은 빠져 나가고, 그것을 광물자원공사가 대신 부담하고.


홍익표 위원
이러니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이미 사실은 지난해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하고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사안입니다. 제가 그냥 다시 한 번 리마인드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모자를 썼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국민 혈세를 그냥 갖다 버린 사업이에요. 혈세 낭비 사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손실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니켈하고, 이 가격 지금 생각한 것보다 반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홍익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체적으로 엄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내부 구조조정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고생들 많으신데요. 아까 에너지공공기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멈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가스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가스공사는 다른 에너지공기업에 비해서 해외투자사업이 그나마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진입할 당시의 최초 경제성평가와 또 2015년, 작년에 경제성평가를 해 보면 그 경제성평가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크고 어떤 거는 보통 반토막씩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경제성 이것을 자문해 준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몇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유가 핑계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유가가 100불일 때, 가스 값도 유가하고 같이 연동합니다. 100짜리 자산을 70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유가가 40불로 떨어지면 그 100짜리 자산가치가 40이 돼 버려요. 그러면 70을 들여 가지고 40을 산 거니까 30만큼의 자산손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애초에 판단했던 사업 자체의 수익 성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못했던 적도 있지만 바로 그 유가의 변동 때문에 일어난 날벼락 같은 일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아무 컨설턴트한테나 맡기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최연혜 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유가나 이런 외부 여건이 좋아지면 이런 사업들이 다시 사업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별해서 매각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에 어떤 유동성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제일 저평가됐을 때 매각하는 것은 국부의 유출이라는 문제의 관점에서 또 다른 그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만일에 자문했던 기관들이 거의 사기성으로 이렇게 한 것이 입증된다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까 사장님께서는 계약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이어서 더 여쭤 보면, 우리 한전 사장님께 여쭤 보면, 한전도 예전에 해외개발사업을 외환위기 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
외환위기 전에 했던 그 사업들을 외환위기 맞이해서 다 매각하셨지요. 그렇지요?


최연혜 위원
그때 매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연탄과 우라늄 개발사업에 4300만 달러나 투자를 했다가 전부 매각을 했거든요. 그때 매각한 사유는 외환위기 때문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
지금 그 매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제 기억에는 매각한 후에 가치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매각을 해 놓고 2007년에 다시 그 해외자원사업을 또 재개하셨지요? 그러면 아마 비슷한 것을 매각한 것보다 훨씬 비싼 돈으로 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거는 제가 좀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브렉시트도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앞으로 세계 각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이러면 자원 같은 것도 무기화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전의 이런 사례야말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했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패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장님께서 외환위기 전에 있었던 그 자원개발 사례와 2007년에 다시 시작하신 자원개발 사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일단은 에너지자원실장님, 피곤하신지 알지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났는데, 우태희 차관님이 오늘 에너지 정례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건데 전력시장 개방해도 중장기적으로 요금이 인하되고 소비자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느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이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게 전기사업법상 요금약관 하나 가지고 버티겠다는 건데 나중에 또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하면 또 밀려 갈 것 아닙니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저게 미국시장입니다. 제일 위의 선이 개방된 선이고요, 제일 아래 선이 규제 주입니다. 주별로 다르지요. 한 번도 개방해서 규제하는 데보다 요금이 낮은 적이 없습니다. 저게 1997년부터 2015년까지예요. 저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미국전력회사단체인 APPA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산업부장관님께서 그날 이 자리에서 요 금인하 할 수 있는 데도 있다라고 해서 그 근거가 뭐냐고 산업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어디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하나 만든 자료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합디다. 실장님, 실장님이 일단은 실무적으로 산업부에서는 최소한 에너지자원 분야를 총괄하고 계신데 차관님하고 장관님한테 그것 아니라는 얘기 이제 하셔야 될 때 안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첫째로는 그동안의 성과분석과 관련되는 보고를 보면 일단은 이 효율성과 관련되는 요인을 뽑을 때 경쟁 도입의 효과를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다양한 결과가 있다, 그거는 그 나라의 환경 그다음에 제도의 설계 이런 부분이랑……

이훈 위원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한 나라도 인하된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부 다 단기적으로 인하 효과가 있고 대부분이 다시 다 올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스톱 상태고. 규제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그거를 저보다 잘 아실 텐데, 그거를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국민들한테 정례브리핑 하시면서 요금인하 효과로 얘기해도 됩니까? 되냐고요. 제가 그것부터 묻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요금인가제하고 선택권 이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훈 위원
인하 효과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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