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박정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게 혼합소유제가 돼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민영화 가는 것에 대한 초기 단계는 아닌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아닙니다. 그것은 한전 지분을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것은 일부 지분만 저희들이 상장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전의 지분 50% 이상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 위원
1분 더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국민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장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발전원가에 포함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심하게는 3배 또 더 많은 데는 12배 증가하고 그러는데 고장 났을 때 요금증가분에 대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박정 위원
고장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발전원가가 상승하니까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원가 포함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요금이 올라가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불시에 과거에 원전 가동정지 같은……

박정 위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따져 보자고요. 더 따져 보시고, 어쨌든 간에 요금이 부담되면 안 되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장병완 위원장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인천 계양갑 유동수 위원입니다. 김명남 가스공사 이라크 법인장 관련되고요. 혹시 정용헌 고문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감사원 감사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없었습니까?


유동수 위원
감사원 감사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데, 없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감사를 받을 이유를 저는 아직……

유동수 위원
없었습니까?


유동수 위원
그런데 김명남 이라크 법인장을 지금 승진시키려고 하잖아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게 지금 국민정서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경영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서 승진을 시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묻기로 하지요. 석유공사의 2015년도 금융원가가 1조 4000억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금융원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융비용은 4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이 1조는 뭐예요? 자산 손상하면서 같이 금융으로 그동안에 누적된 것 떨은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아니, 일부 이종통화 간에 한 환차손이 있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지금 2015년 결산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금융원가가 1조 4000억 원이 돼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그러니까 캐나디언 달러나 US 달러 간에, 이종통화 간에 환차손이 좀 있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환차손이 이렇게 1조나 납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한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6000억이나요?


유동수 위원
환헤지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US 달러로 부채를 하든가 해서……

유동수 위원
아니, US 달러 하면 선물을 투자해서 헤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손해가 나도…… 아니, 투자해서 손실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환차손까지 해서 1조 4000억까지 나면 이것 뭐 회사라고 볼 게 없잖아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원화 환율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것 1조 4000억 원인 분석해서 주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부채 20조밖에 안 되는데 1조 4000억을 금융비용으로 떨어 버리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답답해서…… 그다음에 채희봉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보면 진짜 잘못될 때 꼭 A․A․B 주고요, 가스공사․광물공사․석유공사. 2011년도 B․B․D 주고요. 2015년도에 D․E․E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 명실상부하게 경영 부분을 따져서 경영평가를 하세요. 공기업 경영평가 제가 보면 국책사업에 잘 따라 주고 그러면 공기업평가 잘 주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처럼 이렇게 D․E․E 줘 버리면 그 일선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흐름에서 잘못돼 가지고 성과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내실 있게 잘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 제가 보니까요, 지금 구조조정한다 그러는데 118명 줄인다고 그랬지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2020년까지 이렇게 합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올해 당장은 아니고요. 시간을 가지고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이미 2016년도에도 17명이 줄었잖아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희망퇴직하고 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2020년까지 60명 자연 감소하게 돼 있지요?


유동수 위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정부 발표대로 구조조정하면 딱 3명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올해 20명을 좀 더 추가로, 사실은 희망퇴직이라는 것은……

유동수 위원
저는 이런 것도 반대합니다, 사실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정말 반대합니다. 인건비 몇 명 줄인다고요, 이게. 자원들 2조씩 낭비하고 직원들 다 줄여 봤자 몇 십 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직원들 줄이고 있잖아요. 이것 제대로 하시고요. 부서가 조직이 개편된다면 조직 차원에서 구조조정은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지금 공기업 관련해서 보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을 안 뽑습니다. 전혀 안 뽑다 보니까 지금 광물자원공사 인원표를 보면요, 1급․2급․3급에 284명, 4급 80명, 5급 69명, 그리고 4급․5급은 제로입니다. 2020년까지 지나고 나면요. 완전히 가분수입니다, 가분수. 이게 공기업이 어려워도 조직이라는 게 신진대사가 돼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석탄공사나 광물자원공사를 그냥 없애 버리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존치를 시키려면 인원을 신진대사에맞게 뽑으세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가분수처럼 해 놓고요.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조금 구체적인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한전사장님, 올해 돈 많이 버셨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는 2383억, 맞습니까? 2014년도에 1조 3987억, 맞아요? 이 자료……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부채 말씀하십니까?

정운천 위원
이익, 이익.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작년 2015년에는 10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한전 팔아서 그렇게 됐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2015년도에 부지 매각대금은 6조 5000 정도 반영이 됐고요.

정운천 위원
그게 큰 영향을 미쳤지요?


정운천 위원
그래서 지금 송전선로, 철탑이 10년 이상 된 게 거의 한…… 회선이 한 77%, 철탑이 87% 정도 나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아까 지중화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까 또 여러 말씀하셨으니까 약하고요. 그래서 작년 변압기 고장 건수가 한 612건으로 이렇게 보수불량이 상당수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수익이 나는데 노후시설 예산으로 한 49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송전선로하고 철탑의 노후화를 줄이는 그러한 비용 예산을 좀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안전에 관련된 사업 예산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는 좀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마는 약 11조 정도 시설투자에 쓰고 있으니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한 1조만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운천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전에, 요즘은 한두 명만 안전사고가 있어도 거기에서 오 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생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탄소섬유를 가지고 아마 한전에서 많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쨌든 3배, 4배 가볍고 강도는 한 10배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송전선로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그러한 여러 가지 효율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러한 업체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러한 송전선로 개발을 탄소섬유산업으로 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현재 시범운영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평가가 되면 많이 보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운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일단은 개발은 돼서 시범……

정운천 위원
시범 하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계절 평가를 한다든지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지난 후에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가격도 싸고 인장강도도 강하고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철탑 비용이 절감된다, 4조 원 절감된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 입수는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해서 한번 여쭤 보는데 굉장히 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철탑 비용은 철탑, 그다음에 송전선 또 건설비용 다 들어가니까요.

정운천 위원
예, 전반적으로……


정운천 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더 연구, 연구보다도 실험했으니까 가속도를 좀 붙여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입니다.석탄공사 사장님!


홍의락 위원
몽골 홋고르 탄광, 그것 어떡하시렵니까? 계속 어떻게 처리가 안 되지요?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
지금 중국계 컨소시엄 업체에서 계속 매수 의뢰가 있는데……

홍의락 위원
매수 의뢰가 있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
예, 지금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 현지 광산의 인원도 구조조정을 대폭 해 가지고 관리 인원만 있고……

홍의락 위원
그런데 인원 구조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팔리지가 않는데 특단의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
계속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광물자원공사 사장님!


홍의락 위원
멕시코 볼레오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외에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지금 운영사업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탐사단계에 있는 것은 호주의 바이롱 유연탄, 탐사하고 아직 개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환경평가……

홍의락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 정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운영사업은 그렇습니다. 볼레오 동광 하나만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지금 현재 멕시코 볼레오 여기도 전망은 별로 좋지 않지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지금 이제 시험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의락 위원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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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작년에 처음 동이 시제품이 나왔고요. 올해 두 번째로 코발트하고 아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시험생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알겠습니다. 가스공사 사장님!


홍의락 위원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정부에서 뭐든지 정책을 결정해 주면 그대로 하신다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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