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광물 업종이 다릅니다. 광종이 다르게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광종이 다르지요. 다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비축하는 것 자체를 나눠서 하고 있지 있잖아요.


송기헌 위원
그런 기능 조정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달청보다는 광물자원공사가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꼭 아주 실질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래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남항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설명한 내용이 위원님께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당초 남항 오일허브 타당성조사는 2010년 10월에 의뢰가 되어서 방파제 등 주변 시설 문제로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KDI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가을쯤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결과 전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위원님께 오해를 끼쳐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두 번째로는 한수원 사장님, 신고리 5․6호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6월 23일 날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가 의결됐지요?


이채익 위원
그래서 그때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저희들은 현행법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원안위에 제출했고 원안위에서는 그것을 심의한 결과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그래서 건설 허가를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한수원이 원안위 건설 허가 취득 전에 실시한 각종 계약 체결 및 공사 작업, 수중 취배수구 공사용 수직구 사업 이런 부분이 원자력안전법에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산업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30개 인허가를 의제 받았고 그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안위에서도 저희들의 그런 공사들이 원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하에서 건설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갖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한수원과 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 원안위에서도 앞으로 건설 진행 기간 중에도 사용전 검사, 품질보증검사, 공급자 검사 등의 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지금 건설 허가와 비슷한 수준의 심사와 검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아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게 또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그 인근 지역의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그런 과실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채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법적으로 되어 있는 특별지원 사업 등등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다음으로는 한전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철우 위원님,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과연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의 지자체 분담 비율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한전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사업비 부담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이 원만히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분담분은 분할해서 납부하는 개선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앞으로 더 한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을 한번 정부랑 협의해서 좀 더 가급적 전향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
아까 질의 시간이 지나 가지고 제가 반박을 못 했는데요. 한전 사장님, 아까 당진 지중화와 관련, 지중화 비용이 360조 원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어기구 위원
당진에 360조 원이 들어요, 지중화하는 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 얘기가 아니고요. 100% 지중화를 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당진에 100%를 해 준다면 다른 데도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남은 지중화를 하려면 360조 정도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기구 위원
당진에 지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완전히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철탑이…… 장병완 위원장님, 562개가 있어요, 전부 거미줄처럼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100개가 더 들어 옵니다, 또 허가를 내 가지고. 그런데 당진 지역에 지금 지중화해 준 것 하나도 없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당진 지역에……

어기구 위원
그렇게 시민들이 요구해도 하나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지금 북당진-신탕정 그쪽으로는 지중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기구 위원
그것 한 4년 싸워 가지고 간신히 4㎞ 얻었네, 4㎞.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4㎞라도 당진 구간 전체로 따지면 그것도 한 30% 정도쯤……

어기구 위원
구간 전체…… 4㎞가 아주 미세한 지역이고요. 그런데 저쪽 경기도 쪽은 싸우지도 않는데 다 지중화해 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경기도 쪽에 무슨 다 지중화……

어기구 위원
지금 북당진에서 고덕변전소 가는 것, 충남도계 건너자마자 전부 지중화해 주고……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전력량이 많기 때문에요. 과부하 때문에 증송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저희들이 다 연구했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무튼 저희가 당진 쪽에 가급적 지중화 비중을 높여 드리려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좀 해 주시고요. 빨리 당진시장 소송 취하하시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정말 제가 위원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한 발짝씩 와야지 이게 접합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기구 위원
당진시장을……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러니까 좀 중재를 해 주셔서……

어기구 위원
중재를 제가 할 테니까요, 말 좀 잘 들으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100% 지중화만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기구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강원랜드 관련해서 몇 개 질문할게요. 존경하는 함 사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니까 왜 안 줘요?


어기구 위원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니까 왜 안 줍니까?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그것은 당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워낙 많아서 사후에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저도 정부 용역 보고서를 많이 따다가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50억짜리 연구용역은 도대체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제가 와서는 그런 용역이 없는……

어기구 위원
75짜리도 있고요.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과거에 강원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이름하에 KDI라든가 삼성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다 준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들어와서는 연구용역이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절대 없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하이원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국감 중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여기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 시정사항에 보면 직원 200명 해고시킨 것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강원랜드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50억짜리 연구용역, 75억짜리 연구용역, 이것 도대체 연구용역만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시정조치 내린 것 있습니까?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8년 전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각 지역에서 우리도 강원랜드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에 따라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라는 사업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타당성조사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시정된 게 없어요.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그런데 그때도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명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어 있지요.

어기구 위원
그리고 자회사들도 마찬가지, 자회사들도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도 무상감자해서 주권이 모두 소멸됐고……


어기구 위원
이런데도 어떻게…… 사장님, 직원들 좀 혼내고, 반성 같은 게 이 보고서에 전혀 없고요.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어기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방만한 경영이 되어 온 게 맞습니다.

어기구 위원
내가 볼 때는, 강원랜드 임원 현황 여기 뒤에 있잖아요, 오늘 보고서에 보면.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MBC 기자 출신에다가 환경개발연구원, 재경부 세제실, 육군중앙수사단 대령,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지금 앉아 있으니 이게 무슨…… 만날 이런 용역만 주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용역이 지나치게 남발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들어와서는 용역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여튼 국가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세금 좀 잘 아껴 쓰시고 운영을 잘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도, 이것 지난 6월에 노조와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놓고 번복을 하시고요. 노조와 단체협약 없이 성과연봉제 같은 게 가능합니까? 이런 데도 좀 조심하시고……


어기구 위원
사회사업 문제도 문체부는 강화하자 그러고 산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해서 하자 그러고, 이런 데도 명확한 입장을 좀 보이세요. 그쪽에 자살률 높지 않습니까?


어기구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제출 몇 개 요구하면, 강원랜드 협력사인 4개 주민주식회사 여기에 대한 임원 현황하고 강원랜드 수주 업무현황 이런 것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 실적 좀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강원도에서 발주한 모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예, 사후에 다 되면 보고드리겠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됩니까?

어기구 위원
아니, 하십시오.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성과연봉제에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취지의 타당성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 또 노조와의 협력 이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전 직원들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 불이익 이것도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함께 모아지는 선상에서 일단 이사회를 통과시켰고요. 세칙은 전부 불이익 변경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력하기로 이렇게 이사회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무턱대고 통과시킨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파주을 출신 박정입니다. 발전 5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서부발전사장님께서 좀 답변하시지요. 왜 대표해서 서부발전에 여쭤 보느냐 하면 2011년 대비해서 2015년에 고장정지 시간이 12배, 고장정지량이 11.3배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원인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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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조인국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고장이 너무 적었습니다. 2013년도에 비교하면 15년도에 고장률이 내려가는데 2011년도는 우리가 5사 중에 가장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아마 그렇게 높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어쨌든 지금 발전 5사의 영업이익이 대체로 2011년 대비해서 한 3배 증가했는데 수선유지비는 1.3배 증가했고요.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은 건가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조인국
저희들은 수선유지비를 통상적으로 5%에서 6% 정도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당해연도 연료비나 환율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익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수선유지비는 고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어쨌든 지금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전체가 고장률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게 아마 발전 5사뿐만 아니라 한수원도 또 그런 일이 있는 데요. 한수원 사장님!


박정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3.5배가.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1.2배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지 못한 시간이 2배, 그리고 양도 한 2.7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건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좀 설명드리면, 저희는 고장정지 횟수는 적은데 후쿠시마 이후로 안전성이 강화돼서 한 번 정지되고 나면 검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정지 횟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지되는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이고요. 양은 어떤 발전소가 정지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량이 큰 발전소가 정지되면 손실량이 좀 더 많고요. 용량이 적은 발전소, 고리 1호기나 이런 게 정지됐을 때는 손실량이 더 적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 위원
어쨌든 발전원가에 이게 들어가지요? 상승되지요, 고장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박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게 되지요. 그러면 안 맞지 않아요? 영업이익은 느는데 수선비 자체는 늘지 않아서 고장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발전원가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하고 이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수선유지비는 계획된 계획예방정비기간과 그리고 계획된 설비개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 위원
그러면 고장이 덜 나게 해야겠지요. 어쨌든 국민이 다 부담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그렇습니다. 고장 정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이것 채희봉 실장님한테 좀 여쭤 봐야 되는데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이것 민영화하면서 결국은 수익성만 따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 군데서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수익성 따지고 민간기업에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 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부 다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텐데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첫 번째로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전이 공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한전을 분할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에 일부 참여를 열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인가제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요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금이 최대한 인하되는 구조를 설계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지분 한 2, 30% 정도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개방한다는 거지요, 지분을 한 20%에서 30% 정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저희들이 상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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