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유기준 위원
24기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1호기가 고리 1호기인데 78년 가동된 이후에 38년이 지나도록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저장소에 두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예, 현재 소 내에 습식저장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유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임시저장소가 2019년 정도면 월성 1호기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그다음에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이 2024년, 고리가 2024년, 한울이 2037년 이런 식으로 임시저장소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을 지금…… 17일 산업부 주관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공청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 산업부에서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예, 공청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완료? 파행이 되었다는데 무슨……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처음에는 파행이 됐는데요 그게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입장을 허용을 했는데……

유기준 위원
그러면 공청회가 무사히 끝났으면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어느 장소를 정해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이 된 겁니까?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것은요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서, 건설 작업을 거쳐서 중간저장시설을 일단 설치를 하고요……

유기준 위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임시저장소도 3년 정도 지나면 첫 번째부터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져서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지금 다른 원전까지 계획을 해서, 최근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물건이 나오고 나중에 처리는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한다면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10년, 20년 후에는…… 1분 더 하겠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저희들이 중간저장시설을 2035년까지 건설을 하는데요 그전에 월성하고 영광의 경우에는 지금 수조 있는 부분이 포화가 되고요. 월성의 경우에는 건식저장시설이 임시저장시설로 설치가……

유기준 위원
혹시 말입니다, 국내에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장소를 마련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 거기에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계획 원칙상 재활용 기술들을 활용한다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다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것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본인들은, 우리 조 사장님 포함해서 자기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이것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소신을 가지고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금주 위원
한전 업무보고 17페이지의 표를 보니까요 지금 전력시장 관련해서 구입량, 구입금액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여전히 PPA에 관련해서는 구입량 대비 구입금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지요?


손금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계약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향후 좀 더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금이 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
지금 김종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무정전 전선이선공법에 대해서 한전이 다행히 전면 폐지를 발표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 무정전 전선이선공법이 2001년도에 산업부에서 국가신기술로 인정을 받고 실제 국내의 공사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런데 이 공법 자체가 외국에서 도 사용되는 공법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손금주 위원
일단은 저희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오기는 했는데 근로자들의 위험도가 높아서 한전 차원에서 전면 폐지를 결정하신 것은 저희도 환영을 하고요.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한전에다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 공법 개발업체에다가 기술료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계약서 그리고 지급 내역들을 따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산업부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현행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력수요 증가율이 지난 2013년에 1.8%, 2014년에 0.6%, 2015년에 1.3%에 그쳤는데 7차 수급계획에는 연평균 2.1%로 과다 계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제성장률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예상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과다하게 반영이 되어서 전력수급계획이 수요 예측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함께 또 원전도 운영상 문제, 방사선 문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전력수요를 현실화하고 석탄화력․원전 설비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그런 것을 골자로 해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연내에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첫 번째, 수요 예측 관련되는 부분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저희들이 당시에 수요 예측을 할 때는 KDI에서 나온 장기 전망치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화된 자료를 썼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증가율이 2.1%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나왔다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전력 설비를 늘릴 때 사용하는 기준은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손금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연내에 변경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7차 전력수급계획 변경 문제는, 저희들이 7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법률도 개정을 하시고 해서 많은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전력수급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7차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올해에 만약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1년 후에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7차 전력수급계획의 변경 내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나 이런 차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손금주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전력수급계획 작성 주기를 1년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1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립 절차 자체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시작하자마자 다시 또 새로운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재생이라든가……

손금주 위원
그런데 현실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금주 위원
어떤 의미로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저희들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하나는 수요 전문가 소위를 두고요. 수요 전문가 소위에 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만……

손금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예, 절차는 유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일단 관련해서 저희가 입법 준비를 하고 있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입니다. 동서발전 사장님.


우원식 위원
제가 동서발전 사장님을 부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미세먼지 총량의 한 3.4% 나오는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나온 것에 2차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화력발전이 전체의 한 14%쯤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우원식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도입한 제도가 뭐냐 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2조5호에 따라서 RPS 제도를 의무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RPS 제도를 보니까요 이게 2022년까지 11%까지 늘리는 이것을 의무 할당을 해 왔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쓰여지는 연료를 보니까 바이오매스가 전체의 72%예요.


우원식 위원
제가 남동발전사장님을 모신 이유가……


우원식 위원
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김용진
예, 동서발전을 칭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남동발전 사장님.


우원식 위원
남동발전 사장님을 모신 이유가 그중에서도 바이오매스를 쓰는 율이 제일 높은데가 남동발전이더라고요?


우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서 보면 남동발전은 85%고 전체가 다 72%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RPS,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강제하고 있는 RPS에 의해서 그것을 하니까 바이오매스를 다 쓰는데, 이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서 발전하는 방식은 추가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목표에 달성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드팰릿, 우드칩 이런 폐목재로 활용할 경우에 석탄연료 땔 때하고 비슷한 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이 나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저기 보면 저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폐목재, 우드칩, 우드팰릿 이게 석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기껏 RPS 제도를 도입했는데 다 이렇게 무슨 질소산화물이나 먼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다 갖다 쓰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우드팰릿이 연소할 때 유해 대기오염물질 수은, 포름알데히드, 크롬, 이것이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되므로 인구밀집지역 주변에서는 연소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라’ 감사원에서도 ‘우드팰릿이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많이 씁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예, 그래 보세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당초 처음에는 저희가 신재생설비 확충 기반이 좀 약해 가지고 우선 RPS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드팰릿에 치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이것을 줄여……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두 가지로 답변을……

우원식 위원
지금 85%나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아주 반쪽짜리로 만들 뿐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완전히 꼼수거든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45% 수준으로 줄였고요, 금년도에는 37%, 그다음에 내년도까지는 30%까지로 바이오매스를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폐기물 관계는 폐목재 같은 데서는 그런 유해물질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우원식 위원
그래서 이제 줄이겠다고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우드팰릿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물질은 안 나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줄이겠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예, 하여튼 앞으로 30%까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타 발전사도 17년까지는 전부 30%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것은 이렇게 꼼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자료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기껏 만든 제도,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정말 심각하게 그랬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그동안 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만 써 왔어요. 그래서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지금 이 문제까지 비롯해서 저 자료를,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 2013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설정을 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맡겨서 조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잠재량 평가예요. 거기에 보면 시장잠재량이 2035년까지 1679TWh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거든요. 이게 전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40%입니다. 그것도 구성을 보면 태양이 굉장히 높고요,그다음에 지열이고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40%인데 11%만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 저런 것을 제대로 하면 신고리 5․6호기 같은 것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화력발전소도 저렇게 다 그게 가능한데 계속 그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은 바이오에만 투자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발전자회사들의 RPS 이행 실적을 보니까 바이오매스 중심으로 손쉽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손쉬운 쪽의 RPS 의무이행을 한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자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발전사들한테 공통으로 주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적 효과가 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입지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을 해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신재생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장잠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잠재량에 경제성과 환경성까지 감안하고 실제 공급 가능한 잠재량이거든요. 이게 40%입니다. 원전으로 안 가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는 것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
실장님,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하고 또 광해관리공단도 같은…… 들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꾸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서 좀 지루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카지노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이 부득이 폐광지역이라는 특수 사정 때문에 태백에 생긴 것은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반드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익금의 25%로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올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그 내용 자체도 아까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대체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많이 쓰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삼척 같은 데는 대체산업과 전혀 관계없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거기에 엄청 많이 쓰였어요. 그렇게 쓰이는 것은 잘못 쓰이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산업부나 이런 데서 그냥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에 정해져 있는 25%를 30%, 40%, 50%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 지역에는 7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돈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반드시 대체산업 육성 등등에, 하여튼 그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도록 그렇게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구를 할 것인데 산업부에서도 그리고 강원랜드에서도 그리고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사실 강원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그동안 폐광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송기헌 위원
더 해 주세요. 더 도와주시고, 저도 더 할 테니까…… 지금 사정이 더 안 좋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더 안 좋게 된 만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그래서 저희들이 1조가 넘는 수준의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송기헌 위원
했는데 그게 정확히 효과는 잘안 났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한편으로는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좀 필요하고……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도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렇게 해서 법을 고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발전․서부발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하고 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가 같은 데 있습니까, 같은 건물에? 출입구도 같다면서요? 그렇지요, 출입구도 같고?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조인국
예, 출입구도 같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것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조정하라고, 그런 것 안 받았습니까?


송기헌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지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조인국
지금 감사원 지시사항을, 조치 결과를 했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조인국
감사원 지시는 두 군데 있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조정을……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조인국
시설은 각자가 관리를 하고 공동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의 공동 관리하는 부분은 지원 인력을 축소를 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송기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비슷하게, 남동발전 여수본부하고 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처가 10분 거리에 있고…… 앉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발전 영남화력하고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또 10분 거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 자회사가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같은,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해관리공단에, 석탄공사 또 석유공사 등등 가스공사,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는 다 압니다. 그리고 여기 출석하신 사장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다 하시기 어려운 사정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에너지기업 구조조정이나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또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해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광물자원 개발과 그것에 대해서 가장, 계속해 왔던 기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광물자원공사가 50년 됐지요, 그렇지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지금 49년 됐습니다.

송기헌 위원
49년…… 그러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전문가라고 할 기업인데 그 당시에 정부 최고 권력의 어떤 것 때문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책임지고 포기한다고 하면 사실 50년 동안 쌓아 왔던 경험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점의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구조조정이나 기능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어떤 성과만을 정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생각하고 지양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에너지 비축과 관련된 것이 조달청하고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