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김종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걸 도입하겠다고 이사회 결정을 내렸지요?

주식회사강원랜드대표이사 함승희
이사회에서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과연봉제를 1급에서 4급으로 확대한다 하는 원칙만 했을 뿐 그 내부적인 사항 전부에 대해서는 노사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이렇게……

김종훈 위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거지요?


김종훈 위원
가스안전공사 사장님, 지금 도입을 결정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 단계에 있습니까? 이사회에서는 결정을 했고, 언제쯤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이사회는 지난 5월 30일 날 했고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김종훈 위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지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94조의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이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김종훈 위원
근로자의 불이익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근로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안을 만들고요. 기재부와 그쪽에 협의를 해 보니까 총액 상황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김종훈 위원
기재부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이 문제를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됐든 근로자와 협의를 해 보시는, 일단은 협의 안 하셨지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협의는 수차례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김종훈 위원
결렬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협의가 안 된 거지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그러니까 근로자 불이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을 받아서 위법성이 드러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저희들은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통과를 했고요.

김종훈 위원
그 판단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지금 현재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 남 았습니다. 그 사이에 노조와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에 합의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합의가 안 되면 진행 안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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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합의 안 되면 진행 안 할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공사 측에서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조의견을 청취하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훈 위원
법적 판단할 때 지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지요? 그 지침을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성과의 문제는 기재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정부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다섯 군데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게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김종훈 위원
전부 공공기관에 가면 같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다 동시에 진행된 겁니까? 혹시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저희는 투표까지 다 끝냈습니다.

김종훈 위원
투표까지 했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종훈 위원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곳곳에 소모적인 논쟁이 정말 많습니다.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두 사람만 모이면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건지, 내 임금이 어떻게 될 건지, 과연 내가 고용이 유지될 것인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무슨 국가가 운영이 되고 일이 되겠는가,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심각성은 여러 가지 어떤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기본적인 논의도 없이 진행한 것은 더더욱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 일방적인가, 법안으로 통과하다가 안 되면 다시 지침으로 하고 지침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이사회 결정으로 밀어붙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한 혼란, 분쟁, 후유증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모두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상당히 곤욕스럽고 앉아 있기도 불편한데,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앉아 있어 보니 참 그렇습디다. 먼저 우리 에너지자원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장에 혹시 담수화사업 하고 있는 것 알지요?


박재호 위원
그것은 같은 업무 분야는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이제 5․6호기가 설치되면 냉각 수온이 변하지요?


박재호 위원
변화가 오면 또 세슘량도 또 나올 수 있지요. 그랬을 때 이 담수화 과정에서, 이게 비상 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식수가 모자랄 때 이 물을 가지고 식수를 한다라는, 기장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한 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한수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재호 위원
아니, 한수원 사장님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수원 사장님은 무조건 짓고 무조건 개발하고, 뭐 어쩔 수 없지요, 자기 기관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실장님이 장관님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한수원 사장님도 부르고 또 안전 문제 에 대한 분들도 불러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이런 정책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질문해도 하나도 변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우리끼리 만날 알면서도 똑같은 질문하면 답변 못 하게 곤욕스럽게 만들고 이런 모습도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장님이 우리 한수원 사장님이나 또는 그 담수화하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함께 좀 의논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 한번 가 보고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전력거래소 사장님, 옛날에 2011년 9월 15일 날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때 허수 예비력이라고 있었지요?


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력거래소, 전력량 측정하고 이러면서 한 돈 1000억을 들여서 전산 시스템을 다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허수 거래량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좀 고쳤습니까?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예, 그때 예비력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상 더 따지기 뭐하니까, 하여튼 이것을 안 고치면요 계속 허수 거래량이 생깁니다. 허수 예비력 때문에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보좌진하고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 연구를 했거든요. 도표까지 다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거기의 전문가하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의논해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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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나중에……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리고 한전 사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고 이랬는데 2001년부터 직접 활선공법이라고, 타 가지고 하는 분들……


박재호 위원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요, 그 일 때문에?


박재호 위원
사고가 좀 많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1년에 한 분 정도……

박재호 위원
이것 신기술이라고 책정되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2001년도에 정부로부터 신기술 책정되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업하시면서 이게 통계는 9명이 돌아가셨다 해 놓았는데 사실로는요 하청을 하청을 주면 그 사람이 돌아가셔도,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해도 보험 이런 것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힙니다. 사장님, 이것 무슨 신기술 할 때는 어쨌든 현장 근로자들한테…… 그리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상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기술을 하실 때는 현장 근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또 사망사고가 나면 빨리 좀 조치를 하시고. 사실 하청 받아서 하청, 하청 받은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이 되어도 유가족하고 협상해서, 한전의 공사를 다시 못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빤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밑에 내려가셔서 한번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종합적으로 감리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아까 한전 업무보고에 보니까 바이패스 공법을, 그것을 한다고 검토한 자료가 있던데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준 위원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님.


유기준 위원
지금 LNG 운반하는 선박들이 대략 한 21척 있고 목적지마다, 카타르라든지 오만, 예멘, 사할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이 선박들의 운항 형태가 어떻게 운항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하역지 제한 조건이라는 게 적용……

유기준 위원
우리가 화주로서, 그 선박에 대해서 그냥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주로서 물건의 운송을 위탁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유기준 위원
그러면 선주 겸 운항자네요, 상대방은? 보니까 여기 아마 이 선박의 이름으로 봐서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K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한진이나 현대, SK해운 이런 데서 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거네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국적선이지요?


유기준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 로열티를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LNG선 두 척을 설계 진행 중 해서 로열티를 대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잘 안 들립니다.

유기준 위원
아, 그래요?


유기준 위원
다시. LNG선 두 척을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해외에 주는 로열티를 대처한다 이렇게 써 두었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박의 주인도 아닌데, 화주에 불과한데 어떻게 로열티를 대처를합니까?


유기준 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 선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유기준 위원
맞습니까?


유기준 위원
확실합니까?


유기준 위원
종래에는 선주가 해외의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주다가 바꿔서, 우리한테 화주로서 운임은 받지만 반대로 로열티를 또 우리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그래서 아 까……

유기준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여쭤 봅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LNG운반선의 탱크가 특수 보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온……

유기준 위원
그런 뜻입니까? 이 부분을 화주로서 운임을 지급하고, 반대로 또 특허권자로서 로열티를 받는 게 이해가 좀 덜 될 수가 있거든요.


유기준 위원
현황을 가지고 좀 알려 주십시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수력원자력 사장님, 조석 사장님.


유기준 위원
국내에 원전이 지금 꽤 많이 있지요? 한 스물몇 개 이렇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예, 24기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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