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김종훈 위원
이것을 민간시장으로 개방하면 어차피 이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KPS 사장님이 그런 의견을 냈다면 이것 정말 잘못된 의견을 내셨다 생각하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책기관에서 이런 것을 개방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은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부 부처의 어느 개인이든 어느 집단이든 낸 의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직접적으로 개방을 확대해야 된다 의견을 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 다.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예,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김종훈 위원
협의를 해서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내용을 내신 겁니까?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예, 저희들은 당장은 하면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민간 쪽으로 개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훈 위원
점진적으로요?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건사고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하신 것이지요?


김종훈 위원
그 검토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이것 민간 개방을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것 없이 어떻게, 어떤 객관적 자료로 민간 개방을 확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사건사고율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국가 차원이든 어떤 사람을 살리는 차원에서든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의견을 내셨다면서요? 의견을 내셨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셨을 것 아닙니까?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김종훈 위원
당장은 문제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점진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위적으로 하신 게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진……지금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구의역 사고나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아시잖아요?


김종훈 위원
그런 것이 당사자인 사람들이 이 사건사고를 줄이려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민간 개방이 되거나 이러면 또 외주․하청화될 경우에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나 또 다른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다는 발언, 그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PS 사장님이 이것을 개방해야 된다고 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신 것 아니시지요?


김종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개방하겠다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기능 확대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오늘 장장 6시간,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말씀 한 마디도 안 하니까 좀 지루하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꼭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전체 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애국심 갖고, 지금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브렉시트 그리고 지금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과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정말 일반 기업처럼 지금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밤을 새워 가면서 고생을 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원 개발을 통한 많은, 3억 달러가 날아갔다 뭐 했다 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날아간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자원 없는 이 나라가 자원 개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 없는 이 나라가 정말 자원 개발은 놓치지 않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애국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원 개발이 없는데 앞으로 자원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만약 급등했을 경우에는 또 한번 큰 낭패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융합에 관해서 한전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동안에 태양광 같은 경우 3배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보니까 4.9%에서 12.9%, 자료는 이런 등등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중국과 개방한 상태에서 우리 농민 한 100만 호가 앞으로 어떤 소득원을 찾기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그냥 보조․지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도 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왕에 태양광을 이렇게 발전시킨다면 태양은 곧 자연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 발전소 좀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게 한 2억 내지 3억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래요. 아마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기왕에 농식품부하고 우리 산자부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 융합을 하는 거지요. 융합을 할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그러한 지원시책을 만든다고 하면 국가의 사회 안전망도 살려 내고 또 목표한 대로…… 태양광 발전소가 사실은 하늘의 태양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산자 위원, 농식품 전문가가 산자 위원이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장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아주 적절한 아이디어시고요. 이미 한전에서는 지난달에 작물 재배에 관련된 MOU를 전라남도하고 맺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하고 맺어서…… 그런데 제일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연료값 문제인데 그것을 태양광 설비를 해서 연료값을 해결해 주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탄소 감축의 하나인 크레딧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확산하자 하는 MOU를 맺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땅이 필요 없는 작물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하게 되면, 실증이 되면 좀 더 큰 차원에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운천 위원
그래서 산업하고 농민들의 사회 안전망하고 이것을 결합시키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국가의 안전망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러한 융합이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농업 현장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동조합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한 열 농가, 스무 농가가 합쳐서 규모화해서 야산을 개발을 해 가지고 태양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실에 한전의 전문가를 보내 주시면……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것하고 연구 좀 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많은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한 2분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ICT 융복합기술, 전기차, 태양광, 드론, 로봇, 이런 4차 혁명시대가 와 있단 말이에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런데 이 4차 혁명시대를 대응해서는 기업들이 할 테지만 제가 여기 전부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산업혁명시대에 정부 관계 기관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정부, 우리 기관에서는 과연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등등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야 희망도 있고 또 일하는 맛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계속 비판만 받을 게 아니고 그런 창조적인 것을 앞으로 내놓고…… 여기 보고하는 내용도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사에서 잘한 일은 이렇게 잘했다, 정말 못한 일은 드러내놓고 ‘이런 손해를 봤지만 이렇게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희망적인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게, 아 주 딱 공무원식…… 공무원식,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틀에 딱 짜여진 내용으로 하거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저희 오늘 한국전력 보고에는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보고 내용도 꽤 있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런 질문보다는 전체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5분간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애국심을 갖고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약 15분 뒤인 5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17시30분 계속개의)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보충질의를 계속 쭉 진행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선 위원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님.


김기선 위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전기와 같이 도시가스도 모든 국민의 생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관 여러분들이 다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도시가스가 대표적인, 전기와 함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요금 결정시스템이 그동안에 공급자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도시가스 요금에 큰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입방미터당 서울이 약 50원, 그런데 강원도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속초나 강릉․삼척 같은 경우는 200원이 넘습니다. 서울에비해서도 서너 배 이상 차이가 큽니다. 서울이라거나 울산, 도시가스 요금이 비교적 싼 인천 이런 경우는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높습니다. 강원도나 전라도 이런 데는, 더군다나 소득수준도 낮고 이런 데는 생활 필수적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생활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크게 가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 고칠 때가 됐습니다. 이 시스템 바꿀 때가 됐습니다. 2017년이면 그동안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가스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전부 배관 설치했는데 그 융자받은, 미수금이라고 하지요. 이게 2017년이면 전부 완납이 됩니다. 이 미수금이 완납되는 2017년이면 미수급 완납 그 자체로 입방미터당 약 88원의 가스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가스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말한 그대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소득수준 낮고 이런 서민들이 함께 에너지를 이용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께서 이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로서는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가스공사는 각지……

김기선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본격적으로 검토하세요. 만약에 가스공사에서 이 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산자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산자부하고 국회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님.


김기선 위원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발표할 때 석탄공사도 직접적인 해당 기업이 됐는데, 이것 할 때 석탄공사 노조가 100% 찬성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김기선 위원
이 석탄산업은 여전히 강원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이쪽 지역의 주요한 산업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큰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자부장관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지역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석탄공사 사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선 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 마친 다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리고 석탄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 하면…… 제가 1분만……


김기선 위원
가장 힘든 사람들이 지금 석탄을 난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독거 노인들, 아주 어려운 아이들 이런 가정에서 주로 석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석탄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강원랜드사장님 계시지요?


김기선 위원
석탄공사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강원랜드가 특히 해당지역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 방금 말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석탄 나누기, 연탄 나누기, 석탄공사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그동안에 해 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 함승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충질의를 마치면 아마 거의 8시쯤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신다는 조건으로, 기왕에 지금 선례가 있으니까 추가질의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1분을 더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까 오전 질의 이어 가지고 우리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한, 한 4조 2500억 되는데요.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2974억, 그래서 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투자금 회수가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공사 빚, 부채비율이 무려 7000%에 육박합니다.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 누가 책임졌습니까? 결국 구조조정으로 애꿎은 직원들만 잘리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답변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산업부의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님 나오셨나요?


조배숙 위원
이리 잠깐, 발언석에 좀 오시지요.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소위 자원 3사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애꿎은 직원들만 잘리게 됐는데 이것 하기 이전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수 조 원이나 날린 소위 자원외교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그리고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 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저희들이 그동안 국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지금 몇 % 정도나 되지요?


조배숙 위원
제 통계에는 한 97%로 잡혔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안보, 식량안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안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이전에 저는 이 자원외교가 실패하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석은 전혀 안 하고 부채가 많으니까 그냥 구조조정에만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앞으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적 분석을 잘 해서, 전문가가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막대한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니까 지금 뭐든지 축소하고 인력도 감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방만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다시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에너지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그냥 구조조정에만 매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분……

조배숙 위원
예, 1분 더 주십시오. 물론 구조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요, 너무 방만한 것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자꾸 비난이 심하니까그냥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그것만 하고 있는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해외자원개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에 대책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먼저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 사업의 선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실적인 요소 또 앞으로 저유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공기업 기능조정안에서 저희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재무적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자구노력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유가 추세가 계속되고 또 브렉시트라든지 새로운 대외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위기를 상정해서 새로운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과 새로운 자산투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의 역량을 좀 보완해서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조환익 사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제가 오전부터 계속 듣는데 사장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마지막으로, 모르겠습니다.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지금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의 명확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전력시장 개방 자체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범위라든지 속도라든지 방식,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결국 같은 질문이겠지만 판매시장 개방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전기료 인상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애매한 태도이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전기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뭔가 좀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저는 사장님께서 정부에서 좀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정부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한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전을 옹호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데, 한전이 잘해서라기보다 사실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한전의 입장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전에서 계속 너무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아쉽고요. 이상 마치고, 아까 지역난방공사 부사장님 오셨던데요. 이번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보면 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
91년도 설립된 지역난방기술주는 당초의 설립목적이 선진기술 도입, 그다음에 신기술 국내 정착입니다. 그 이후에 죽 지금까지 회사가 활동하면서 당시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능조정에 지분매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이신 건가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
예, 지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병관 위원
얼마 전까지는 반대 입장 아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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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 또 찬성할 입장도 아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기술주가 저희 회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옛날처럼 그렇게 높지 않고요. 요즘은 기술주가 저희 회사에 한 15% 정도 이렇게만 저희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상당히 옅어졌기 때문에 지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병관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에너지 설계시장의 82%를 난방기술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열병합발전 쪽은 100% 독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것 지금 우선매수권을 캡스칼리스타투자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100% 독점, 사실상의 독점 회사가 민간에 탄생하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
독점은 아니고 현재 기술주와 같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민간회사가 6개 정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82%, 100%를 차지하고 있으면……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
68% 정도가 기술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는 건가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
사실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기술주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해서 공사 내에서 부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점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냐는 거지요.


김병관 위원
책임지시나요?


김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의견을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소통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 일방통행이다,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 여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맞춤형 보육이 그렇고 성과연봉제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결정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것이 저는 기본으로 돼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가의 의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빠진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속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성과연봉제가 소송으로 가면 위법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노동전문가와 국회입법조차사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뒤에 답변 안 하신 분들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강원랜드 사장님은 이것 지금 이사회 통과시켜서 의결됐지요? 위법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주식회사강원랜드대표이사 함승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공공기관이 위법성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금년도에 내부 성과급이 아닌 외부 평가급에 대해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시간 짧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주식회사강원랜드대표이사 함승희
그래서 저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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