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75분
2

주요안건
  • 에너지 ·자원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강원랜드 함승희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이재희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석순 한전 KPS 최외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전력공사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장재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한국가스공사 김점수 한국가스공사 임종국 한국석유공사 이재웅 한국남동발전 손광식 한국남부발전 이근탁 한국동서발전 국중양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정기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김순경 한국서부발전 정영철 한국중부발전 장성익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무영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동렬 한국전기안전공사 임동훈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경실 한국석유관리원 이정민 한국석유관리원 김진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최광섭 한전원자력연료(주) 정귀동 한전KPS 정의헌 한국전력거래소 양민승 기초전력연구원 이관희 한전KDN 윤석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판대 한국가스기술공사 김진선 강원랜드 성철경 한국전력거래소 김홍길 한국전력기술 신문철 한국전기안전공사 황용현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장식 한국가스안전공사 탁송수 한국에너지공단 김태영 한국에너지공단 노상양 한국광해관리공단 조정구 한국석유관리원 김중호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강원랜드 정승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강창식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백기훈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철희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에너지․자원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에너지․자원분야 28개 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기초전력연구원- 강원랜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0시06분)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자원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 28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구두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관은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로 보고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시간 절약을 위하여 배석자 소개나 단순 기관 개황 설명 등은 생략하고 곧바로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기관장께서는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입니다.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입니다.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사장입니다. 한국남동발전 허엽 사장입니다.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사장입니다.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사장입니다.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사장입니다.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사장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이사장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이사장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이사장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김중호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이사장입니다.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석순 사장입니다. 한전KDN의 임수경 사장입니다. 한전KPS의 최외근 사장입니다. 내근은 안 하시고 항상 외근만 하시나요? (웃음소리) 한전원자력연료의 이재희 이사장입니다. 기초전력연구원의 문승일 원장입니다. 강원랜드의 함승희 사장입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이사장입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백기훈 단장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자원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희봉 실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기관장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환익 한전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전은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만여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전력공사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공급 신뢰도 제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 사회적 책임 적극이행, 3개 부분 7개 주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먼저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이상고온 및 발전소 정지 등 전력수급 비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최적의 설비운영을 통해 공급안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민간 부문 공급능력과 수요자원 시장의 감축량 등을 활용한 수급관리를 하고 비상 대비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철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전력계통 내의 취약구간을 조기에 해소하여 전력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주요 설비에 대한 예방 진단과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비 고장에 대한 신속복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노후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공감형 전력설비 건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갈등전문기관과 같은 제3자가 주도하는 송전선로 입지선정과 주민공모형 발전소 입지선정제도를 추진하여 전력설비 건설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자 합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범위를 전문기관 및 NGO까지 넓혀 구성을 다양화하고 발전사와 공동으로 갈등관리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전력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기설 송전선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2020년까지 조기에 완료하여 권원 확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에도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며, 클린카드 도입을 통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지원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한전은 안전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따른 취약점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설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규모 해일, 초강력 태풍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전력설비피해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사물인터넷 등 확산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 신기술 보안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전력제어설비에 대한 보안 수준 평가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 직접활선 공법은 안전 문제가 없는 대체 공법 도입을 추진하고 모든 활선공사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시행하는 동시에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인명을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선도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에너지 중심의 전력사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융복합 에너지시대 및 신기후체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산업펀드, 학교 태양광, 개방형 충전소 등 에너지 신산업 7대 프로젝트를 선도하여 전력신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력 분야에서의 탄소감축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저탄소 시대의 대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신송전기술, 탄소 포집 및 재활용 등 10대 핵심 전략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사업 분야에서는 향후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사업 분야를 기존의 화력․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신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 분야 및 타깃시장을 넓혀 관련 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꾀하겠습니다. 한전은 현재 세계 22개국에서 37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에 약 4조 8000억 원의 해외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중동․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한편, 발전사 및 관련 기업과 전력수출선단을만들어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의 화력발전사업과 신재생 및 신사업의 융합을 통해 신기후체제의 뉴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진출 국가별 맞춤형 에너지 신사업 패키지를 개발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UAE원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제2원전 수출을 위해 영국 등 중점 추진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주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력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신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발전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한전은 연구개발부터 해외판로 개척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R&D 지원, 수출촉진 기반 강화, 시장개척단 등을 활용한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력산업계의 동반성장에 앞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빛가람 에너지밸리 사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6월에 133개 기업과 투자유치를 하였으며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활성화 기여와 사회공헌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및 에너지복지를 확대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비 안전성과 고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설비 투자를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간 투자재원의 66%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2488명을 채용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전형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력산업의 특성과 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여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 한수원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1만여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회사는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여러 현안 해결과 근본적인 경영시스템 개선에 매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원전 운용실적과 재무성과를 달성하는 등 전반적인 회사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새롭게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회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회사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한국 원자력산업의 위상과 비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445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후쿠시마 이후 원전정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원전산업계는 안전 최우선 운영, 중소형 원자로, 폐기물 처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설비규모 세계 3위, 원전운영 능력 세계 2위의 글로벌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우수한 원전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2030년 원전운영 및 기술수준 세계 1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업무 추진현황은, 첫째 안전 최우선 원전운영, 둘째 미래성장동력 확보, 셋째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최우선 운영의 첫 번째는 안전운영 관리체계 선진화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24기의 원전은 2029년까지 33기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다양한 노형의 원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경영관리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원전에 대한 상시통합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긴급 상황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 및 운영 조직 간 주요 기술현안 협업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기술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설비 신뢰도 제고입니다. 원전의 설계․운영․정비 전 단계에 걸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선진화를 위하여 통합관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최적의 공정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동 중인 원전의 주요 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설비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빈틈없는 원전 보안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회사는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사이버 보안 및 물리적 방호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이버위협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문서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한수원, 협력업체 간 자료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력회사 보안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53페이지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현재 총 10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3호기가 금년 9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전 핵심 기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설계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관련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신규 R&D를 적기에 추진하여 기술 경쟁력을 지속 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외사업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2017년부터 UAE원전 4개 호기가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 중에 약 1조 2000억 규모의 준공 후 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전과의 협력적 역할 분담을 통해 UAE 후속 플랜트 수주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운영정비기술 수출과 거점국가별 맞춤형 수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10대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원전해체기술 조기 확보 및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향후 2050년까지 약 257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해체시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한수원은 2021년까지 해체상용기술을 100%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핵심장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에는 영구정지되는 고리1호기에 대한 해체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리1호기 해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후행핵주기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로, 59페이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원전수용성 증진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약 10% 포인트 하락했던 원전 주변지역 수용성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베트남과 같은 원전수출 예정 국가에 대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New&Clear 에너지 실크로드’ 경주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금년 3월 경주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본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주와 함께 에너지 실크로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경주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력 협력기업 유치와 MICE 산업 활성화 등 중장기 5대 대표 프로젝트를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경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대 생활체감형 사업을 일정에 맞추어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으로, 63페이지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신규인력 비율과 중장기적인 해외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신입사원 기본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기법인 SAT를 도입하고, 해외사업 전문인력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원전운영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한수원형 SCM 구축으로 건전한 원전부품 공급망 확보입니다. 신규공급자 발굴과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고, 해외 단종품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품질과 안전 중심의 한수원형 SCM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전담법인을 설립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가스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승훈입니다. 우리 가스공사는 그동안 국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겨냥하여 수급관리, 가스설비의 건설 및 안전 운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활동 등의 길을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가스공사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우리 가스공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가스공사는 장기적 성장의 경영기반을 확보하고자 재무구조 건전화, 안정적 수급관리, 해외사업 내실화 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가스공사의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가스공사 임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7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수급관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첫 줄에 기준연도 인용이 잘못돼서 수정합니다. 전체 천연가스 수요는 2014년 3650만t 대비 2029년에는 3470만t으로 연평균 0.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사는 도입계약 유연성 확보, 구매국 간의 협력, 수요 패턴이 우수한 신규수요 개발 등을 통하여 수급관리 및 수요확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생산 및 공급설비 건설․운영입니다. 가스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말까지 1147만㎘의 저장능력을 확보하고 공급관리소 400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설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정밀안전진단, 선제적 정비, 관리기준의 고도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해외사업 내실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분매각, 투자 조정 등으로 해외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원개발은 LNG 국내 도입과 연계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국내 민간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 효과가 있는 천연가스 인프라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82페이지 투자의사결정 절차 개선, 투자 후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기술 및 연구개발입니다. 가스공사는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용량의 LNG 저장탱크, 터미널 설계기술 등을 국내외에 적용하여 약 43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스공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LNG 화물창(KC-1)의 국적선 탑재가 확정되었으며, 배관건전성 검사장비인 인텔리전트 피그(Intelligent PIG)를 현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체계적 재난안전관리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예방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운영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특히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기 운영설비의 중점관리, 주배관 현장순찰,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사회적 책임활동입니다. 가스공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 해외사업 배당을 재원으로 요금이나 생산기지 주변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공사도 이를 반영하여 더욱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유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현황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사는 20개국에서 30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하루 평균 2900배럴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동해가스전을 포함하여 하루 21만 7000배럴을 생산 중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베트남 백사자 가스전에서 금년 말부터 하루 1만 3000배럴을 추가 증산할 계획입니다. 동해-2 가스전 추가 개발로 금년 7월부터 총 50만t의 천연가스를 추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UAE 할리바 구조는 2019년 생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나 웨스턴 아일 광구의 생산 준비 및 하베스트 블랙골드 오일샌드의 조속한 생산 개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0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상황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개발 및 탐사사업은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기존 사업은 예산집행 단계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2018년까지 총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축소할 예정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 기술감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위해 비용절감과 경제성 중심으로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단위당 원가를 2018년까지 20.2%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개별자산을 전략가치와 수익가치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핵심/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조정 방향을 도출하여 자산합리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자산합리화 프로세스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석유 비축사업 현황입니다. 국내 9개 지역에 1억 33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280만 배럴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비축유는 금년 5월 현재 9380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4차 비축계획 목표인 1억 700만 배럴 대비 약 88% 수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트레이딩과 공동비축을 통해 수익창출과 간접 비축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 사업은 울산 지하공동 1030만 배럴과 여수 지상탱크 250만 배럴을 건설 중입니다. 비축유는 금년도 구매 목표인 182만 6000배럴의 75%를 구매하였습니다. 11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입니다. 여수사업은 2013년 4월 완공하여 현재 상업운영 중이며, 울산 북항은 주주사 영입을 마무리하고 주주협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알뜰주유소는 총 1148개로서 전국 주유소의 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효율화를 통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입니다. 석유공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5년에 1조 29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유가급락으로 자산손상 3조 6650억 원을 포함하여 2015년에 5조 4720억 원의 세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에 추가로 수립하여 시행 중인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고강도 경영쇄신을 통해 2개 본부, 10개 부서를 감축하였고 공사 및 해외 자회사 인력을 2020년까지 약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18년까지 사업비 축소,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약 3조 원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유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단기간 근본적인 재무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정부출자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경영 위기의 상황에 처한 공사가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대한석탄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석탄공사 사장 권혁수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석탄공사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석탄공사를 위해 지적하시거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영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석탄공사가 좀 더 나은 공기업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임원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일반현황과 석탄산업 및 경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핵심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무연탄 생산사업입니다. 석탄공사는 무연탄을 직접 생산․공급함으로써 수급 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생산계획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부 및 신규 부광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생산 분야는 102만t을 생산하여 장기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하부개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업장 안전 분야는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점검과 안전의식 수준의 향상을 지속 추진하며, 시설 및 장비 분야는 자동화와 무인화로 전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시설도 철저히 보강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용 연료인 무연탄의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요 변화에 따라 해외 수입으로 적정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성수기인 동절기에 수송 문제로 인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무연탄 비축장 관리입니다. 정부 위탁사업으로 비축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개의 비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비축장 3개소와 산지저탄장 2개소에서 89만 9000t을 비축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 시 비축탄을 방출하여 안정적으로 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몽골 탄광 운영 관련입니다. 2010년 몽골 훗고르 샤나가 탄광 지분 51%를 인수하였으나 운송 인프라 부족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재무부담을 줄이고자 몽골 훗고르 샤나가 탄광의 지분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은 몽골 탄광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탄가 하락, 운송 인프라 부족 등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계 컨소시엄과 매각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적자로 인해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17년 부채를 당초 계획보다 1824억 원을 축소하는 자구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15년은 연간계획 357억 원 중 486억 원을 추진하여 129억 원을 추가 달성하였고, 향후 부채감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에서 공사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 임직원은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세계경기 침제와 자원가격 하락으로 공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구조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고 공사는 언론 등 외부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정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 전 임직원은 이러한 위기 극복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사즉생의 생존계획을 수립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구조조정 및 주요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고 조직과 인력의 축소, 예산 절감 등 고강도 긴축경영 노력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물자원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161쪽 글로벌 광물자원시장 동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글로벌 광물자원시장 동향입니다. 최근 세계경기 회복 지연 및 중국경기 둔화로 국제 광물가격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광물 메이저들도 주가가 폭락하고 매출이 급감하여 보유 중인 광산을 매각하거나 휴․폐광하는 등 고강도 긴축경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주요 자원 소비국인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시장 침체기를 광산 매입의 적기로 보고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물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중요한 국가과제로서 04년부터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되었으나 2014년 이후 대외여건의 악화로 투자는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사는 2015년 광물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자산가치의 손상으로 약 1조 8000억 원의 비현금성 손상차손을 비롯하여 2조 원의 대규모 손실을 입고 부채비율이 220%에서 6905%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영실적이 부진했던 주요 원인은 광물가격의 급락, 투자 대비 취약한 수익기반과 차입에 의존한 투자로 인해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66쪽입니다. 사업현황 및 평가입니다. 공사는 해외 17개국에서 32개 사업을 진행 중이나 2008년 이후 급격한 양적성장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미흡하여 사업리스크 관리가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공사가 투자한 광물의 가격이 하락하였고 대규모 운영 투자사업에 대한 경험의 부족함 등으로 정상생산이 지연되었으며 공사가 투자한 사업이 대부분 탐사․개발 단계의 사업들로 수익창출이 부진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공사 임직원은 경영성과 부진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조직․인력 슬림화, 긴축경영, 투자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고강도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조직 및 인력 감축, 임금 반납, 예산 절감 등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비핵심사업은 과감히 매각하고 주요 사업은 조기 정상화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투자사업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 자산 매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헐값 매각, 특혜 시비 등의 논란이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매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 축소, 원가절감 운동, 프로젝트 자체자금 조달 등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요 사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주요 투자사업 현황 및 정상화 방안입니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2015년도에 전기동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생산을 진행 중이나 정상생산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발트, 황산아연 시제품도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갱내 채광조건의 악화, 플랜트 가동률 저하 등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2017년 사업정상화를 반드시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사업은 생산시험, 재무완공 달성 등 상업생산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다만 니켈 가격 급락에 따른 경제성 약화에 대응하여 생산원가 절감운동을 병행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량 증대,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사업경쟁력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공사의 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광업 육성․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지원 및 국내광업 육성을 위한 탐사․개발 작업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광산업자들을 위한 Happy CEO 등 동반성장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공사는 핵심 현장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와 민간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희유금속을 전략 비축하여 국내 수요의 54일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요 산업인 북한자원개발 기반을 마련하도록 북한자원개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남북경협 재개 및 통일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입니다. 우리 공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및 전기안전관리 현황은 생략하고 중점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기본업무의 완벽 수행 부분입니다. 저희 공사는 사업용 전기설비에서부터 주택 등 사용자 전기설비까지 연간 882만여 건에 대한 검사와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에는 전국 60개 사업소별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해서 조기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 등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에는 사전에 전기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192쪽, 전기사고의 조사,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홍보 활성화입니다. 전기사고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분석을통해서 전기재해를 예방하고자 경찰․소방 등 정부와 합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 자동화 기술, 무정전 검사기술 등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에 이전하여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정규․정규 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193쪽, 전기안전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설비 고장요인을 상시 감시해서 문제 발생의 징후가 있을 때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안등․신호등 등 공공설비 원격점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ICT 융복합 선진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기안전 플랫폼 환경구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기술 표준화 등 검사기술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쪽,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저희 공사는 쪽방촌, 지역아동센터 등 에너지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24개 도서에서 시행 중인 전기안전보안관제도 역시 낙도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수혜지역을 전국의 유인도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전기고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긴급출동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195쪽, 전기안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 공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진출기반 확대를 위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작년 말에는 베트남 현행법에 한국형 선진 전기안전시스템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해외국가들과 전기안전기술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 공사의 선진 전기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전기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기안전진단 시장 규모가 큰 카 타르, 사우디 등 8개 에너지공기업을 집중 공략해서 저희 공사의 성장동력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동반성장 및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서 저희 공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비롯해서 전기안전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을 통해서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안전 재능기부 등 나눔경영을 통한 에너지 안전복지 실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언들은 공사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스는 이제 전 국민의 99%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연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으며 가스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가스안전관리의 중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하여 현재 글로벌 2위 수준인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을 2017년까지 세계 1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의 가스안전관리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2차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사 자체적으로 4년째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170개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확대하여 LPG시설 무료 개선, 안전장치의 보급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0만 가구당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5.9명을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가스안전,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국가 가스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7쪽 가스안전관리 대상입니다. 2015년 말 현재 가스 사용 가구는 약 2220만 가구이며 이중 77.4%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안전관리 대상업소는 약 31만 개소입니다. 208쪽, 가스사고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가스사고 인명피해는 연평균 13.1% 감소하였으며 금년 6월 20일 현재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LPG가 약 64%, 취급부주의가 약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제적 예방 중심의 종합 마스터플랜인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철저한 수행과 도심지 노후 가스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경과 중압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R&D센터 구축과 글로벌 Top 10대 안전기술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사고다발․취약분야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5년간 약 35만 가구의 LPG 주택 노후 고무호스 시설 개선 2단계 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캠핑카 등 야외 가스시설에 대한 각종 사고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검사기관 관리 강화와 불량용기 유통 근절대책 추진 등 LPG용기의 안전확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가스사고 골든타임 대응 강화입니다. 도서․산간 등 원거리 지역 안전확보를 위한 민간 가스안전 보안관 확대 운영 등 골든타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으 로서 국가 주요행사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실시와 재난관리 대상시설 특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맞춤형 선진 가스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험형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가스안전문화 활성화와 안전의식을 제고하면서 시민단체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홍보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창조적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가스시설과 함께 설치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시설을 공사에서 통합검사를 실시하여 협업을 통한 사고예방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가스제품 해외수출 지원과 공사 보유 기술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위상 정립을 위해 각종 정부정책의 선도적 이행으로 공공기관의 책임 완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 정부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상시 경영혁신 추진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무와 관련한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변종립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국내외 에너지 환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에너지 저소비형 수요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촉진을 위해 대․중소 협력사업 및 에너지절약 기술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쪽 건물 부문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등급 취득 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수송 부문입니다.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평균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연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연비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에너지 산업육성 및 시장 활성화입니다. 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해 효율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 시 관리대상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고효율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열사용 기자재의 효율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에너지신산업입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신산업 추진을 위해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ESS 등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ICT를 융합한 에너지수요관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전 등 에너지 공급자가 수요관리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집단에너지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설비 설치 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원을 대상으로 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과 RFS 제도 등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신재생산업 육성을 위해 설비표준화 및 인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인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RPS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류에너지 등에 대한 신규 가중치 부여,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쪽,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6월부터 산업․발전 및 건물 부문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등 글로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포털 서비스를 운영하여 기업들에게 에너지 및 온실가스 기술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 에너지 복지 강화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총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10만 원 내외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ED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공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이사장 유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2016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67페이지부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 및 REC거래 활성화 내용입니다. 우선 변동비 기반의 전력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은 2001년 개설 후 회원사 66배, 전력거래량 2.5배, 거래금액은 4.4배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1300여 개 회원사의 원활한 전력거래를 위해 매일 수요공급에 맞추어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거래서비스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전력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REC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거래시장을 운영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REC시장은 매년 거래량이 2배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의무 이행기준을 태양광과 비태양광 구분 없이 변경하고 관련된 시장도 통합하였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회원사 수가 1만 4000여 개로 늘어났으며 금년 5개월 동안 약 250만 REC, 거래금액으로는 2000억 원 이상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둘째,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에너지신산업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우선 최근 송전망의 건설 여건을 반영한 송전접속 비용과 발전소 수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용량가격인 CP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발전기 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복합발전기 및 열공급발전기 연료비 산정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기반조성 차원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시장운영규칙을 올해 5월에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아낀 전기를 파는 수요자원시장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DR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셋째, 장․단기 전력수급 안정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우선 미래 불확실성 증가와 신기후 체제에 대응한 중장기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해 수요예측 통합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여름 및 겨울철 전력 성수기에는 별도의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계통 취약개소의 집중관리 및 광역정전 예방을 위해 송전선로 취약개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발전설비 고장 감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거래소는 최근 비전 2030을 수립, 주요 업무별 장기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성과지향형으로 개선하고 승격 및 근무평정제도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전력시장 및 전력수급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더욱 양성하기 위해 직무 맞춤형 교육과정인 KPX Micro College를 개발․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력거래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두보고 마지막으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강원랜드대표이사 함승희
존경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강원랜드 대표이사 함승희입니다. 제20대 국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원랜드는 1980년대 이후 석탄의 수요 감소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지역에 발생한 경제 공동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강원랜드는 공공부문 51%, 민간부문 49%의 주식지분 구성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사업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기업성과 공공성이 혼재된 특수 형태의 공기업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강원랜드는 여타 공공기관과는 달리 주주, 사원, 지역주민, 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국세, 지방세, 폐광기금, 관광기금 등으로 5조 7000여억 원을 납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특히 2015년도에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메르스 사태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조 6000여억 원의 매출, 6000여억 원의 영업이익, 4400여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설립 근거법이 지금껏 10년 단위로 연장되어 온 존립의 한시성으로 인해 이 같은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최대의 경영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강원도 최대의 향토기 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랜드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역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86페이지, 사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산악형 친환경 힐링 리조트를 미래의 지향점으로 삼아 천혜의 자연환경과 힐링을 접목한 리조트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여타 복합리조트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비카지노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종합 리조트 사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우선 강원랜드 시설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광지역에 대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적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서 지역과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카지노 사업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도박 중독은 물론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 광범위한 비약물 중독 치유 사업을 강원랜드 사회공헌 사업의 아이콘으로 개발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공기업으로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옴으로써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경영, 윤리경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 속에 부정부패의 근절과 잘못된 인사제도 개선에 힘을 쏟은 결과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만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평가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서 공익성과 윤리성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7페이지입니다. 자회사 경영 개선 부분입니다.폐광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요구 속에 7, 8년 전에 설립한 산하 3개의 자회사는 당초 기획단계서부터 사업성 분석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수익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전제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은 강원랜드가 기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함께 구현하여 폐광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지금 자료요청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우리……

이철우 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여기 공기업은 지금 대부분은 혁신도시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그 혁신도시로 간 이유가 지방 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는데 이사를 가서도 지방 균형발전에 애를 많이 안 쓰는 공기업들이 있다는 비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수원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수원이 이전할 때 5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때 한수원이 방폐장 옮겨 오면서 엄청나게 경주시민들이 투표해 가지고 왔는데 오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5대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지요?


이철우 위원
원자력 협력기업 100개 경주지역 유치 그다음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그다음에 재경장학관 설립, 한수원 여자축구단 창단, MICE산업 활성화 이것이 5대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저한테 좀 내 주시기 바 라고 앞으로 잘 안 되었으면 대책방안까지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도 제가…… 지중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 위주로, 대부분은 서울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는 남북 간 분단국가라서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인데 지중화가 안 되었을 때 전력공급이 어떻게 추진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중화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 우리와 비슷한 규모가 있는 나라, 그런 외국의 선진국 사례와 우리의 지중화 비율,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것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언제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철우 위원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에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하고 투자심의회의 회의록 그다음에 투자자문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또 운영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각 투자 사업별로 자산 손상 내역하고요. 혹시 2016년도 자산 손상 예상액이 있으면 좀 주시고, 2016년도 예상 당기순이익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얘기를 잘 들었고요. 석유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해외에 우리가 자산 매각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스공사나 광물자원공사나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서 해외에 자산을 매각한다면 어떤 것을 매각할 것이며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에 매각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오늘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강원랜드에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만들어질 때 폐광 지역이 있는 곳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발표하셨는데, 그렇다면 석탄공사에 그 동네에 매년마다 얼마를 지원했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기타 금액보다도 지원했다는 게 훨씬 더 적어서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했는지 지금까지 연도별로 있었던 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 위원님!

홍익표 위원
에너지공기업들이 지금 에너지복지사업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실적, 최근 한 3년 동안 에너지복지사업 구체적인 프로그램하고 실적, 금액 그다음에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회사별로 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리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방금 이철우 위원님하고 홍익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저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기구 위원
저도 강원랜드에 요청을 드립니다. 강원랜드에서 발주한 용역이 상당한 것 같아요. 강원랜드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좀 요약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리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저도 강원랜드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사장님께서 이 자료에는 없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지금 우리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에너지 관련 기관, 공기업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에너지공공기관기능조정방안 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광물자원공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떼어내고 광산 비축과 방산 업무는 타 기관에다가 통합하도록 하고 그리고 2020년까지 공사 정원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고 해외사무소 11개에서 8개는 폐쇄하는 그런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광물자원공사가 그동안에 부채 비율을 약 7000% 가까이 늘리고 그리고 연간 당기손실이 약 2조가 넘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방만한 경영 그리고 비전문적인 영역에서 무모하게 추진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김기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에너지 소비국 중에서 세계 5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각종 전략 광물 소비 세계 5위권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만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그런 경영을 다시는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에너지 수입 의존국가로서 항상 에너지․원자재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책임 있게 정부든 정부 산하기관이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이 모든 것을 민간 부분에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민간 부분이 충분히 에너지를 갖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광물자원공사나 에너지 관련 기관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쪽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정부의 기능조정안이 공사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에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기능조정안이 해외 사업에서 즉각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거듭태어나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각종 에너지나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체계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에너지가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 대비해서 2012년에 비해 가지고 약 7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한 전략 물자인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도 5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원자재 또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게 점쳐집니다. 여러 전문 기관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 유가나 각종 자원이 지금 크게 폭락한, 하락한 이때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확보 및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기다라는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비전문가에 의한 방만한 이것은 하면 안 되지만 제 역할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자원 개발 총괄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어떻게 수행하고 그리고 민간 부분이 이것을 지금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구조조정 발표가 될 때에 광물자원공사는 산자부하고, 정부 당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정부의 기능조정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정부와 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각오가 달라지는 것은 공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의 실행 주체였다면 앞으로는 민간이 실행 주체가 되고 공사는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쪽에 아마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역할이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기능조정안 마련할 때 공사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민간이 해외자원 개발에 있어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특히 통일 대비한 준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북한의 광물자원이 상당하게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 비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광물자원공사가 강원도 및 지역, 특히 원주 지역에 총본부가 이전을 해 왔는데 지역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공사는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북한 부존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사업은 그동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남북경협이 재개되거나 하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선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특히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대비할 것인지 이 방안을 저희 사무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전북 익산을 출신 조배숙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여를 안 하신 분이고 나중에 임명이 되신 분인데요. 그래도 과거는 어제의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자원 3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렇게 순차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님, 이번에 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과거에 대형화를 하면서 추진돼 왔던 석유개발사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자원 개발, 즉 MB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자원외교 실패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석유공사가 상당히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이 있지만 손실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봤지요.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석유공사가 참여한 사업 중에서 우선 진행되는 것 말고요 사업이 종료된 것 10개만 이렇게 보았을 때 2억 9000만 불 투자해 가지고 회수액은 고작 700만 불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97.5%를 날렸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 하베스트 자회사 날 (NARL), 이것을 2009년도에 현장 실사도 없이 서류만 보고 1조 370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3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거기에서?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현재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전임 강영원 사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무죄 받았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배숙 위원
자, 그런데 지금 보고한 것 보니까 상당히, ‘뼈를 깎는’ 구조조정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냈고 또 급여도 반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애꿎은 석유공사 자회사 직원들, 지난해에 651명이 잘렸고 앞으로 2020년까지 1258명 자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안 지고 아무 결정권이 없는 그런 애꿎은 직원들만 이렇게 피해를 본다. 그런데 또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국회에서 이것을 따지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100일간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증인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책임도 못 따지고 그리고 또 보고서도 채택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몸 통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지금 애꿎은 직원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리고 또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 걸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님께서 이런 해외자원 개발할 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먼저 핵심자산과 비핵심자산으로 구분해서…… 실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광범위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각 자산을 150억 단위로 구분해서 각 자산별로……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님, 여기도 손실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예상을 하는 곳도 있지만 2008년도에 MB정권 이후에 추진된 사업이 총 투자액 102억 불 중에서 회수액이 약 16억 불에 불과하고 주바이르 광구 사업을 빼면 거의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조치를 했나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가스공사는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보다는. 우즈벡 수르길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이라는 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해 가지고 롯데케미칼과 합작해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해서 국내에도 도입하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최근에 되어 가지고……

조배숙 위원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힘든데 조금이라도 내니까 다행이긴 한데 기본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니까 앞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상당히 잘하겠다고 그 안을 내셨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기술부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김명남 이라크법인장인데 주총에서 선임이 됐는데 이분은 가스공사의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사람이고 약 5000억 정도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아카스 사업 책임자인데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승진을 시킬 생각을 합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아카스 사업은 지금 대체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명남이라는 사람이 책임자였는데 김명남 법인장이 아카스 사업을 추진할 때 IS가 현장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냐, 기자재를 발주하고 사업을 이라크 정부와 계약한 대로 추진해야 될 거냐 하지 말아야 될 거냐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아카스 퇴치는 곧 이루어질 테니까 계약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요를 해 왔습니다. 그때 현장 법인장이 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따지다가 우리는 이 자원이 아주 좋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내란은 진압이 될 테니까 이라크 정부와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라크 정부는 그 실태, 우리가 5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자재를 생산했는데 투입을 못 했거든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마련해 주려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제 경영적 판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승진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장대리 이채익
조배숙 위원님 보충질문 활용해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
광물자원공사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
한전 조환익 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형환 장관님한테 발전자회사 분리한 다음에 국민편익 측면에서 좋아진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발전자회사 분리가 오히려 경영효율과 국민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다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찾아 봤는데 못 찾았는데 혹시 사장님은 그런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KDI에서 2010년도 에 발표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사장님, 혹시 그 KDI 보고서에 동의하시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2001년도에 발전 분할을 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는 됐다고 생각하고 경쟁을 촉진한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경쟁이 꼭 효율로만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관 위원
제가 두 가지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2009년에 맥킨지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혹시 이것은 보셨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병관 위원
발전자회사 분할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보고서 2개 다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발전자회사 분리가 오히려 경영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다시 재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보고서 다 같은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연료 구매라든지 이런 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발전자회사를 통합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전회사들이 이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지역경제에서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고 현재 발전사가 지역 명칭에 따라 위치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관 위원
방금 전에도 인정하셨듯이 연료의 구매에 있어서 비효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아까 경쟁이 촉진된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좋아진 부분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무래도 한전에 내부기관으로 있을 때보다는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더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관 위원
그 부분은 한전 안에 있을 때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기관으로서 독립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병관 위원
지금 그 말씀은 한전 사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전 사장님도 똑같이 기관평가 받으시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직위에 있는 분 아니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렇다고 발전회사가 분할이 됐다고 그것이 꼭 한전의 경영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있었어도 똑같은 노력을 한전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맞습니다마는 분할을 해서 경쟁을 촉진했다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병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매 부분 민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편입니다.

김병관 위원
지금 민간기업을 진출시키겠다, 물론 민간 개방인지 민영화인지 이런 용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민간기업이 진출을 하려면 민간기업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아무래도 민간기업은 저희 같은 공기업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병관 위원
발전 부분 민간 개방하면서 사실 민간기업들한테 수익성 보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똑같이 판매 부분 분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런데 지금 OECD 국가에서 이렇게 100% 독점적 판매를 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장을 부분적으로라도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전 사장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기 판매의 공공성, 공익성을 저버리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더더구나 참여하는 기업들이 말하자면 무임승차를 해서,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벽지도서에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냥 무임승차하면서 소위 좋은 상품만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강력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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