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박용진 위원
실무적으로는 허위?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요, 허위는 아니고요.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역할을 하신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자료가 와서 제가 따진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원래 조정 업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앞으로 많이 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역시 지적했었던 바와 관련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위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법률 28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법률 시행령 20조에 보면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여 드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고 자체가 위반하게 되어 있어요. 2010년에 4월 6일, 4월 18일, 그리고 올해도 1월 26일, 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90일의 연구기간이 필요해서 제출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90일 지키다 보면 당연히 4월 30일 못 지키지요. 법은 4월 30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다 이렇게 늦게 공고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늦게 공고해 놓고 긴급하다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기간 그리고 또 같은 연구자에게 용역이 갑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제가 오전에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출연연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회에서 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조실에서 국무총리가 하는 연구회에 대한 평가, 상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제일 처음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은 연구회에서 하는 연구기관 평가결과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체 스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4월 30일까지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하고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4월 30일까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연구회에 대한 상위평가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타평가라 그래 가지고 연구회의 방법론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용역 준 금액이 적어서 매번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낙찰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몇 번 몇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9조에 보면 정무위원회에 매달 4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번 이걸 할 때마다 늦게 공고를 내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기재부에 보고해야 되니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4월 말까지 보고하는 것은 국무총리하고 기재부장관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정무위원회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공고기간도 들쭉날쭉 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추진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하는 기관이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박용진 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죄송합니다.

심상정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통할이 정확히 말하면 조정인데, 제가 보니까 국무조정실에 정부조직법에서 다섯 가지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중에 네 가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조정 역할이고 다섯 번째가 규제개혁이에요. 고위공무원단이 총리실에 총집결한 이유도 바로 조정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일을 해 보니까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업무는 참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와 갈등이 거의 망국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매달렸어요. 특별법이 안 돼서 제가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환경부장관은 ‘공산품 관리는 산자부에서 하는 거다. 또 질병관리는 복지부에서 하는 거다. 내가 뭐 도리가 없다. 공산품 허가를 거기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산자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이고 질병관리는 복지부다’ 복지부는 또 ‘유해환경 관리는 환경부이고 공산품은 산자부다’ 이렇게 3년 내내 핑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장관한테 그러면 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자 하니까 그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래요. 보건복지위래요. 그래서 제가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설득해서 겨우 국회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피해자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국무조정실장 역할을 대신 했어요. 그다음에 화평법이 없어요, 유럽이나 선진국은 다 있는데.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등록하는 제도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산자부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서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산자부 관리들 저희 의원실로 부르고 환경부하고 조정하고 또 법사위 가서 걸려서 이야기하고 이래 가지고 겨우 제가 화평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동안 경제지에서 화학산업을 망해먹은 의원으로 제가 탑으로, 1면 탑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화학산업이야말로 유해독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저는 화학산업을 말아먹은 사람이 아니고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기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옥시 같은 데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모든 것이 다 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법이 그렇게 뒤늦게 되고 그것이 어떤 특정 정부의 노선이 아니고 환경부가 산자부보다 힘이 약하니까 지난 정부에서 통과를 못 시킨 겁니다. 그것 왜 통과를 안 시켰느냐?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규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이 망한다 이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루면서 국무조정실장님 하실 역할을 제가 다 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세요. (웃음소리)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어쩌면 이렇게 부처 간에 조정이 안 되는지 힘없는 소수 정당의 의원이 4년 내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별짓을 다 해서 겨우 가습기 살균제 결의안 통과시키고 화평법……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대책반 구성해서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 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폐섬유화뿐만 아니라 코 섬유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 있게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이것 국무조정실장님이 직접 책임을 맡아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대표님, 그 부분은 폐 이외의 질환……

심상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따지지는 않을…… 그다음에 3․4등급 문제도 지금 아주 큰 쟁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지금 이게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인데 아직도 거리에 환자들이 다니면서 호소해서 되겠습니까?그다음에 화평법을 통과는 시켰는데 하도 난리를 쳐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핵심조항이 빠졌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셔 가지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핵심조항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국무조정실에서 좀 책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대표님 지적을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피해자 지원하고 조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특히 살생물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합의해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심상정 위원
다 나와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게 폐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든지 3․4등급을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학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정부의 용역 결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 공개하세요. 모니터링 결과 공개하시라고. 따져보실까요, 지금?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 그러니까 따져보는 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따져보시더라도……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서 다 장관도 그러고 환경부장관도 그러고 조정실장님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제 얘기는 정부가 의뢰해서 전문가의 결과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모니터링 결과도. 그것 공개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 그러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어갈 겁니다. 만들어 가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가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상정 위원
마무리만 지을게요. 아니,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존중합니다.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정부의 국책기관에 연구용역 주고 또 모니터링 다 시켜 가지고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룻밤만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되는 것을 여태껏 안 하고 은폐하고…… 그것 환경부장관한테 자료 갖다가 직접 한번 보세요. (유의동 간사, 이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근거를 내라면 제가 낼게요. 그것은 지금 전문가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뭐 청문회도 좋은데, 청문회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하루가 급하니까 정부가 이렇게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부지게 앉아서 책임자가 좀 보면서 최종 결론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이번에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아주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김한표 위원
심지어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우리 조선소 근로자들 땀 흘려서 이만큼 일구었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3000명가량 잘라라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데, 지난 열흘 전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안 발표하셨지요?


김한표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기관 같으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자체가 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좀더 잘해야 되는데 민간 기업처럼, 물론 뭐 성격상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조선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아주 세게 고강도로 하면서 어떻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헐겁게 하느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좀 세게 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 전부 다보면 밀렸어요. 처음에는 45개 기능조정 대상 기관 중에서 통폐합 하는 것은 5개로 발표했지만 사실은 설립 예정으로 있는 두 기관 빼고 나면 불과 세 군데밖에 안 되고 처음에는 폐업하겠다 했는데 다시 또 단계적 조정을 하겠다…… 정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거나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기능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표 위원
이번에 언론인들의 평가는 어떠냐 하면 ‘결국 메스를 들려다가 만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평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술 포기하고 다음 차기 정권에 넘기겠다는 그런 격이다’ 이런 평가를 해요, 언론에서 평가는. 지금 공공부문 죽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왜 민간 기업들은 그렇게 강도 높게 하는데 공공부문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서로 계속 더 논의해 봐야 시간만 가니까 이런 따끔한 국민들의 질책, 언론의 질책은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 오셨어요?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시장 메가트랜드의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올 사업 목표로 삼았었네요?


김한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가스를 민간발전사업자라든지 이런 데한테 개방했을 경우에 도입원가가 독점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쌉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민간에 개방하면 가스요금 자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헌
직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많이 진행이 돼 왔는데요, 아무래도 직도입을 통해서 국내에서 가스공사하고 경쟁 도입을 하다 보면 경쟁에 의한 인하효과가 좀 있 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한 30년 됐지요, 경제연구원이? 설립된 지 한 30년 됐는데 지금 다른 여타 조그마한 신문에 가보면 ‘가스민영화 5적’이라 해 가지고 제1번이 누군지 아세요?


김한표 위원
경제연구원에서 그런 것 죽 스크린 안 하나요? 제1번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게 뭐 이상한, 어디서 만든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단체에서 만든 것 중에 ‘가스민영화 5적, 1번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 몇 번째 가면 김한표 의원, 홍일표 의원, 윤상직 전 장관 그다음에……’ 이렇게 죽 나가요. 가스민영화하면 가스요금이 폭등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죽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논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들을 얼마 실어내 보냈습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헌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이 그 부분에서 사실 일관되게 경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요, 아마 그것이 이번에 공공기관 기능조정에서 2025년 이후에 직도입 확대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그러신데 언론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언론에서는, 물론 우리 메이저급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자그마한 언론들은 전부 다 보면 결국 또 민영화하면 폭등시키고 그다음에 재벌 특혜주고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줄기차게 대응해서 이렇게 논리를 안 펴가고,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반박 내지는 보도를 한 적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헌
많이 연구하고 결과를 내놨는데 아마 홍보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김한표 위원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민간한테 2025년도에 다시 개방하면 우리는 요금폭탄 맞는다. 재벌만 키워준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상식들을 전부 다 인식할 텐데 이 30년이나 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석박사들이 즐비한 연구원에서 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홍보도 못 하고 왜 대응을 그렇게 못 해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헌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 것 보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대통령이 가스민영화 5적의 제1번으로 올라와야 되겠어요? 좀 분발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한번 죽 스크린해 보시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지라시 같은 그런 언론에 나오는 것 보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헌
예, 여러 가지 언론사들과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강화해서……

김한표 위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전력요금 지금 전력 판매하면 사실상 민영화해 가지고 또 대기업 특혜 준다 하고 전력요금 비싸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헌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잘 지켜볼 겁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시고. 조세심판원 원장 계세요?


이진복 위원장
마이크를 주세요.

김한표 위원
예, 마이크 좀 주시고. 조세 불복 청구에 대한 인용률이 10건 중 2.5건, 약 4분의 1에 대해서 인용률이 그렇게 달하는 것 보면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과세 관청의 무리한 그런 과세 징수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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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 심화석
일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무리하다 싶은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인용률이 높은 것은요…… 4분의 1, 25%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건에 대해서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한 13명밖에 안 돼 가지고 이분들 이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서민들은. 그런데도 청구 인용률도 25%나 되고. 세금은 우리가 잘 걷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조세심판원장 심화석
알겠습니다, 예.

김한표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심판원장 심화석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1분 더 드린 것 맞습니다. 우리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외 정보는 제한이 없지만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다섯 가지 외에 민간은 물론 군․관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장의 직무로 정보 수집과 그에 수반되는 정보 분석 등의 역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찬대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테러대책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맡고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테러 업무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이 있고요, 단순히 국정원 차원을 넘어서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테러센터를 국회에서 총리실에 두는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테러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테러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 위원
제 생각에는 국정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행정기관, 특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과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을 국정원 직원이 맡도록 한 것은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런데 실제로 테러의 실질적인 업무는 국정원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위원
그런데 국정원법하고 우리 테러방지법에서는 국정원에서는 정보의 수집과 그것에 대한 분석으로만 업무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대테러센터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박찬대 위원
국정원법과 테러방지법상 국정원의 역할은 정보 수집과 이에 수반되는 분석․배포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를 정보 수집에 관련한 정보로 한정해야 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 직제에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대테러센터의 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이 맡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7명까지 국정원 직원이 대테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해 놓았습니다. 대테러센터에는 기획총괄부 협력조정부 안전관리부 대테러종합상황실이 편제되어 있는데 대테러정책관과 4개 부서의 핵심 부서장을 국정원이 맡게 된다라고 하면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4개 부서장을 국정원이 다 맡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테러 업무를 국정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테러센터 내에서…… 그래서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관련되는 대테러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대테러센터에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경찰이라든지 저희 국조실 직원이라든지 또 여러 관계되는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테러센터가 국정원법인 관련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국정원법과 테러방지법에서는 국정원의 업무가 정보 수집과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은 이 법의 역할 범위를 초월해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제정할 때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박찬대 위원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라고요?


박찬대 위원
정보 분석 및 수집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저희 대테러센터 업무는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대테러활동지침을 마련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활동 실무 조정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하는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정적으로 조사․분석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위 기관인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위원
지난 19일에 국정원은 IS가 한국인 테러를 선동했다며 김 아무개 씨의 실명과 거주지, 이메일 주소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찬대 위원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김 씨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정보를 과장해서 테러 공포를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에는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찬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인권보호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곧 임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국정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인권보호관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저희도 빨리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상의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분을 모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인권보호관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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