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김선동 위원
시행령의 마련이 지금 어떻게,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기간까지 대단히 많은 의견들이 각계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후 규제심사나 법제심사 등 통상적인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지금 보니까 언론이나 세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는 상한을 얼마로 하고 선물은 얼마로 하고 또 경조사비는 가액을 어디까지 하고 어느 선으로 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주제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그 대상이 될 분들이 지금부터 명확하게 빨리 인지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산한, 국회에서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현황 보면 2015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158만 9902명, 그다음에 학교와 학교법인 66만 2579명, 언론사 20만 821명 등 총 245만 8302명이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포함하면 공공 및 교육 부문에서만 약 10%인 22만 2688명,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용 대상자는 최대 2배로 늘어나는 이런 현황으로 볼 수 있는데 적용 대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 부분에서, 가액 부분에 우리가 논란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확한 시행령과 이 규모를 어떻게 한정하는 것이, 법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사나 선물이나 경조사비의 가액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많은 국민들을 범죄 대상자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는 법의 기본적인 본령의 취지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오늘 큰 방향의 원칙이나 문제의식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저희도 가액 문제를 넘어서서 시중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저희 권익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적용 대상기관 그리고 그 기관 내에서도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리고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고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일반 공무원 그리고 교사 또 언론인, 그다음에 공공기관 내지 공직 유관단체 등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각 그룹별로 적용 대상기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준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 내의 조직 구성체계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를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법의 실질적인 규범력이 확보되는 쪽으로 이 부분은 빨리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통보도 돼서 본인들이 불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을 위한 법 제정상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또 10만 원이다 또 오늘 보도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가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에 규정을 해 놓고 나면 매년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액으로 규정을 해 놨을 때 몇 년 쌓이다 보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법을 고쳐서 액수를 그때그때 높여야 되고 하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실과 좀…… 마지못해서 몇 년 끌고 가다 보면 물가의 상승률이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너무 적은 액수의 것이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과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거래상의 위축이라든지 경제적인 위축 효과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가는 것이 옳은방편이 될는지 의견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기본적으로 가액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모법의 규정에 대해서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라고 하는 일부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경제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가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것으로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행령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종합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행이 된 이후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질의하기 전에 혹시 KEI의 이정호 센터장님 오늘 여기 와 계십니까?


민병두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기관장이 아닌데 참고인 형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와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떤……

이진복 위원장
센터장님, 질의를 하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본인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이 앞에 나와서 잠깐 대기하시고요. 우선 국민권익위에 잠깐 질의한 다음에 이 건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김영란법을 만들 때 하여간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 만들자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록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난해부터 농산물은 제외해 달라, 축산물은 제외해 달라, 수산물은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당대표도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뭘 하고 있느냐, 국회가 이 반부패법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러 차례 책상을 치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국회가 이 법을 고쳐 달라고 대통령은 거꾸로 요구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런데 우리 국회가 법으로 농산물은 제외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축산물은 가만히 있습니까? 재래시장만 제외해 달라고요? 그러면 재래시장 옆에 있는 슈퍼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백화점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농․수․축산물만 제외한다고 칩시다. 혁대․손수건․화장품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품목으로 이것을 다시 제외한다 안 한다 하는 논란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것은 가액의 문제다, 그런데 반부패 최고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가액을 현실화시킬 방법이 없다. 왜?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되어 있는데 반부패 최고기구가 이것을 2배 3배 4배 늘리면 반부패 최고기구로서의 권위 자체가, 국민적 신뢰 자체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정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어 줘야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에 떠밀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품목만을 제외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또 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워낙 백인백색으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민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원체 우리 국민권익위원장님 대답이 느려서 제가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어떤 말씀인지 정리할게요.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는 반부패 최고기구가 이것 어떻게 가액을 올리겠느냐? 못 한다, 그렇다고 국회 보고 하라고 하느냐? 국회가 어떻게 가액을 만드는 기구입니까? 국회 못 하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결단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KEI 이정호 센터장 잠깐 앞으로 나와 계시고요. 우리 경인사연 이사장님, 합동조사 나가셨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합동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병두 위원
어쨌든 합동조사한 거지요?


민병두 위원
경인사연에서도 전략관리실장이 나갔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우리 조용도 실장이 참가했습니다.

민병두 위원
직접 조사했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박광국 원장이 단장이고 조용도 실장이 같이 참가했습니다.

민병두 위원
우선 제가 KEI 측에 좀 묻고 싶은 것은 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감사실장, 미래환경연구본부장, 행정실장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갖고는 내부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내부자 비밀보호법에 근거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원의 최고책임자부터 감사실장, 본부장급들이 다 나와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지금 30명을 5분 간격으로 불러내기 시작해 갖고, 그것 누가 얘기했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님, 원래 내부비밀보호는 5개 분야만 한정되게 돼 있지요, 공익신고 보호는 건강․안전․환경 등등에 대해서?


민병두 위원
사실 이런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대로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합동조사 들어간다는 건 뭔가 조사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 들어갔다고 보는데, 사실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시점에서는 국민권익위보고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국무총리실이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는 이미 조사의 시작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조사의 시작이 잘못된 선상에서는 내부자가 만약에 제보한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이정호 센터장님, KEI에 언제 들어가셨지요?


민병두 위원
그때는 무슨 직위였지요?


민병두 위원
부연구위원에서 지금 센터장이면 연구위원으로 승진한 다음에 다시 센터장이 되신 겁니까?


민병두 위원
센터장은 언제 되셨지요?


민병두 위원
그래서 1월 달에 대부도인가 워크숍 가신 일이 있지요?


민병두 위원
이때 간단한 만찬이 있었지요?


민병두 위원
간단한 만찬에 음주도 곁들였지요?


민병두 위원
이번에 조사받으셨지요? 이번에 진상조사단 조사받으셨지요?


민병두 위원
내부조사만 받았지요? 아직 국조실 조사는 안 받고요?


민병두 위원
집안 내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정호
조부에 관련돼서는 여쭤 본 바 있으십니다.

민병두 위원
물어본바 있습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본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 어떤 분이셨냐고요.


민병두 위원
‘중’ 자 ‘세’ 자 쓰시는 분은……


민병두 위원
‘금암’ 자입니까, ‘금’ 자 ‘암’ 자?


민병두 위원
족보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중세’ 이렇게 돼 있고 ‘일명 금암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금암’으로 기억하신다 이거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묘비명에도 ‘금’ 자 ‘암’ 자로 돼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족보에는 ‘중세’로 돼 있고 괄호 치고 ‘일명 금암’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간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정호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님은 예순이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민병두 위원
그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 할아버지가 칠십이 되셨는데, 집에서 다 구전으로 전해오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고 고모님이 얘기해 주시고,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 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60세 전후였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정호
할아버지 계실 때는 그때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여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금융 쪽에 있었던 거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말입니다.

민병두 위원
보통 집에서도 대개 어느 집안이나 아버지나 뭐 제사 때 되면 할아버지 제사 지내면서, 아버님이 국방장관 계셨지요?


민병두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천왕폐하 만세 사건이 진실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안이나 제사를 지내면서 증조할아버지는 옛날에 어땠었지, 할아버지 어땠었지, 할아버지가 6․25 때 엄청 고생하셨다, 너희들 피난 갈 때 키우고 가고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집안의 내력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화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러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님이라는 분이 제사 때 혹은 평상시에 너희 할아버지는 금융…… 일제 때 금융기관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병두 위원
일제 때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동양척식하고 농협밖에 없습니다, 농협 전신 두 가지밖에 없지요.


민병두 위원
보통 한국 사람들은 두 개 기관에 취업이 힘들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 시간이 없는데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 우리가 헌병보조원 한 것 다 친일파라고 지금 규명해서 욕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동네에서는 헌병보조원에 발탁만 돼도 요새 말로 하면 현수막 붙이고 인물 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의 참 어두운 역사지만 그 어두운 역사의 시기에 동약척식이나, 농협 전신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그 정도만 취직해도, 면장만 돼도 동네에서는 정말 인물 났다고 하고 면장이나 동양척식 혹은 농협에 다니는 부모를 두면 정신대 안 끌려가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기억은 단지 조부께서 금융기관에 있었다는 것만 구전으로 들었다?


민병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감사합니다.아침에 제가 국무조정실장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관리에 관련해서 신호등 관리 추진 이후에 이렇게 슬그머니 중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또 규제개혁에 관해서 유사한 게 하나 발견돼서 여쭙습니다. 연초만 해도 규제개혁위원회 웹사이트에 현재 규제가 몇 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총량으로 공지하고, 제 기록에 보면 1만 4600개가 연초에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웹사이트에 가 보면 이 숫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만 해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16년까지 규제총량 10%를 줄이고 임기 중에 20%를 줄이겠다 이렇게 아주 신문에도 크게 나고 정부자료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량관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숫자를 공개하기 어려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지, 결국 공약에 의한 규제총량 20% 감소를 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현 여부를 판정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제등록체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건수 위주로 처리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규제등록체계를 양에서 질로 관리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규제사무 단위로 등록하던 것을 이제 객관적인 규제조문 단위로 등록하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규제 건수보다는 규제개혁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좀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등록시스템을 좀 바꿔서 변환을 해서 새롭게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대통령공약 임기 중에 규제총량 20% 줄이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등록시스템 하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사실은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로 볼 때 규제는 이제 총량보다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규제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게 졸속규제나 불량규제가 자꾸 들어오니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체감규제가 미흡한 이 유의 핵심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규제의 개수가 아니라 사실 규제준수 부담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코스트(compliance cost)인데 이 준수 부담이 줄지 않고 숫자만 줄여서는 무의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 하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이 재작년의 자료에 의하면 규제비용총량제, 즉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규제의 총 준수비용 실링을 정하고,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가 들어오면 그만큼 다른 규제비용을 줄이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규제마다 준수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학술적 한계가 있어서 영국과 같은 규제개혁 선진국조차도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개수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에서 규제비용총량제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고 실제로 몇몇 부처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라든가, 제 기억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한 것 같은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 나라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개 정도 부처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 결과를 취합을 해서 성과나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 없는지를 점검을 할 것이고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시범사업 결과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제도적․법적 장치에 대한 제안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요,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1․2차는 좀 작게 했고요. 3차 시범사업 할 때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하려고 합니다.

김종석 위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하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규제 품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불량 규제의 많은 부분이 의원입법에 의해서 철회된다는 지적이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에 대해서 규제 품질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논리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행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사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부는 입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은 바로 만드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품질관리의 책임은 사실은 입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입법이 양질의 규제와 양질의 법안인 것을 책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품질관리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14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원입법의 규제영향을 분석해서 공개하고 그 영향이 심각할 경우 해당 법안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입법에 관해서 규제영향 분석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의사는 없는지, 지금 의원입법이라도 의원들이 관계부처를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참고를 하시거든요. 규제적 속성이 있는 입법에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정부부처, 관계부처 협의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원실에서 만약에 그런 관련되는 입법 관련해서 규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고요. 다만 이것은 의원입법인지 정부입법인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입법 과정에서 규제가 관련되어 있으면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입법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입법에 관해서도 지금 비용편익 분석하듯이 그렇게 규제영향평가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몇 번 지적됐지만 요즘 안전사고나 뭐가 잘못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걸 풀었고 이걸 해 가지고 잘못됐다, 예를 들면 담배 경고그림 얘기라든가, 회계법인 대표이사 감독 책임에 대한 완화라든가, 오래전에는 카드사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카드 규제 못 하게 했다 그래 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바로 이것을 해야 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합주의나 졸속입법에 대해서 그래도 누군가는 정부 내에서 ‘이건 아니올시다’ 규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목적은 좋지만 수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조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 잘못되면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정부나 횡적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부조직이 그렇습니다. 규제라는 감춰진 세금도, 횡적통제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행해서 불량규제의 양산을 막는 이런 책임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오전에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2년 사이에 말 바꿨네요’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와 관련해서 ppt 자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2부터 16년까지 연도별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예산편성이나 집행현황을 알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이것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다음에 나옵니다. 2014년 6월 17일 날 저희 당의 신학용 전 의원실에 제출했었던 자료인데요. 국무조정실로 애초에 요청했었던 자료를 여성가족부에서 대신해서 보내와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정부의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을 2017년 6월까지 하겠다고 밝혀 옵니다. 맞지요,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러니까 세계기록유산……

박용진 위원
이 자료가 맞고요. 그다음에도 보면 중국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관련 대응방안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국 측의 등재와 별개로 17년에 등재를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이 온 것은 아까 국무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2년 전에 정부에서 보내오신 자료와 지금의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은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정부가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의 발굴이라든지 조사 발굴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요. 민간단체에서 등재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 말씀은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이고, 2년 전에 국회에 보내온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말이 바뀌었느냐 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일본 정부와 했던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것처럼 빈약한 내용이고 잘못된 협상을 했는데 그 안에 혹여나 이후에 위안부 협상, 이번 합의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 가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어쨌든 말은 달라졌고 이런 의심은 농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바꾸기와 관련되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전에 제가 ‘국무조정실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했다. 그런데 아무 역할도 안 하셨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산하의 경제조정실의 역할, 조정협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고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협의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협의한 내역 없습니다’ 하고 왔고요. ‘추경과 관련된 입장과 협의 내용은 뭡니까?’ 했더니 ‘협의한 바 없습니다’ 하고 왔어요.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역시 ‘대응방안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이건 아까 오전에 국무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국무조정실 이런 것 하는 데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온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구조조정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업경쟁력 강화추진회의가 있고, 그 밑에 기업과 산업으로 나눠져 있고, 지원파트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담당 장관들이 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스스로 회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저희가 합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채널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아침에 현안보고 하실 때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입니다’라고 말씀만 안 하셨어도 따로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셨으면 국무조정실장께서 하셔야 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국무조정실장님은 회의도 참석하시고 의견도 제시하시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 온 답은 아무 역할을 안 한 것처럼 와서 저로서는 당연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따져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국무조정실장님이 거짓 답변하신 게 아니면 어쨌든 저한테는 허위 자료가 온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실무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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