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요,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게 공무원들의 답변하는 방법이신 것 같아요.


최운열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당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을 몇 차례 대통령께 건의한 적 있습니다. 몇 차례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언론보도는 세 차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운열 위원
예, 세 번이나 했습니다. 5년 5개월 동안 이분이 재임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데 왜 이분은 해임이 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최운열 위원
대통령한테 충성을 잘해서 그러는가요? 어느 한 분에 대한 충성이지만 전체 국민들에 대한 갈등의 원인 행위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비서실장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 이런 문제를 좀 책임을 통감하시고 대통령께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을 건의해 달라고 국회에서 제안했다는 것을 꼭 보고하시고 보고한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예.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해 보면서 정부가 노력해서 한편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원인을 한두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고위공직자들이야 대통령께서 규제완화하라고 그러면 따라서 같이 완화하시지만 밑의 우리 실무자 공무원들은 규제라는 게 그들의 힘이잖아요, 권한. 그러니까 가능하면 규제완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기본속성일 겁니다,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정부입법인 경우에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규제개혁위원회도 통과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정부의 행정입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형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지난 19대 때 의원님들 발의 법안 건수가 1만 7800건이랍니다. 15대 때 한 3500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1만 7800건 중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법을 정당별로 의원입법을 통해서 발의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분석표를 하나 작성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결국은 법을 만드는 게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니까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경우를 정부의 기구에서 규제영향평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국회 내에 이런 기구 두는 것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보고하실 때 당정협의를 활성화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0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협의를 기존의 전례대로 여당과 당정협의만 해 가지고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야당과도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지금도 민생경제 현안점검에 여야정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국민적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야당과,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운열 위원
시간 조금만. 민생점검 그 회의뿐만 아니라 여당과 했던 공식적인 그런 당정협의를 야당과도 공식화시켜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습기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부도 다른 것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가 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날 팽목항 가자고 그래서 초선의원님들하고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가습기도 죽은 피해자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왜 그분들 한을 못 풀어 줍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금 이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짓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우리가 키운 애가 아침에 수학여행 간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만 간다면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장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전해철 위원
위원님들 또 시간 다 아껴야 되니까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하는데요, 국조실장께 답변 관련해서 제 의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국조실은 국정총괄을 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부처 간 또 국민과 부처 간, 국민 내, 업무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원 분들의 질의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답변할 때 뻔한 내용도 ‘모른다’ ‘임명권자가 아니다’ 내지는 웃음을 웃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나아가서 ‘총리가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태도로, 저는 업무보고를 우리 국조실장한테 계속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무위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당연히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 질의에 나온 바와 같이 ‘총리가 안 보인다’, 다시 말하면 국조실의 역할이나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미덥지 않은 거예요. 국조실이라는 데서 부처 이야기 한 것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려면 뭐 하러 국조실이 있겠어요. 때로는 부처 이야기를 억누르기도 하고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대답 내용도 거의 보면 별로 크게 공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태도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세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국조실장이 앞으로는 좀 더 나은 태도로 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봐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업무가 참 방대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좀 더 성실하게 좀 조밀하게 답을 달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장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추가질의를 지금 하시겠다는 분이 너덧 분 계십니다. 그런데 한 3분씩으로 할까 싶습니다. 혹시 생리적 문제로 해 가지고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끝낼까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추가질의는 간사 간에 시간을 협의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진복 위원장
아까 논의 안 했나요?

전해철 위원
저한테 논의를……

이진복 위원장
직원들이 논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아 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3분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논의가 안 됐다니까.

전해철 위원
앞으로 추가질의는 위원장님과 간단하게 협의하기로 하고요.

이진복 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되게 급하신 분 있으면 잠시라도 그냥 홀로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홍일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제 지금 두 번째 질의거든요. 제가 오전에 없는 바람에 주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라서 한 5분……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3분 하시고 1분 더 드릴게요. 그냥 하십시오.

홍일표 위원
아니, 다른 분들 다 5분 하고 1분씩 더 줬는데,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오늘 정말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대체로 잘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슈퍼맨 아니면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정부가 작년 10월에 고시를 통해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홍일표 위원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경이라는 게 바다를 상대로 일을 하는 곳인데 그 본부를 육지인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인천 앞바다에 중국 불법조업어선이 해마다 증가해서 올해도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대처해 왔는데, 지금 본부가 세종시로 가다 보니까 해경본부 인천에 남아 있는 나머지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세종시에도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원래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갈 것을 예정하지 않고 소방방재청만 이전하기로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했다가 이것이 옮겨지다 보니까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려면 뭐 하러 본부를 이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고시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도시법에 보면 안전행정부라고 지금까지 그대로 규정돼 있어요, 행자부라고 고쳐지지도 않았어, 이런 상태에서 무슨 고시로 부처를 이렇게 함부로 이전하고 그래요. 법치행정주의의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제의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가 경비과거든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하는 직접적인 현장직원들이 다 이 경비과에 있는데 이 경비과는 좀 놔두고 나머지만 가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절충안으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전 상황, 이전 계획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비과를 그냥 존치시킬 수 있는지, 인천의 본부 건물은 아주 충분하고 넓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장비도 그대로 다 있고. 그런 것을 지금 다 억지로 옮기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범사회적 대처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파리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지금 국조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지금 걱정은 총 감축 목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37%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11.3%를 해외에서 하겠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정부가 ‘해외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모양인데 그게 과연 적절한 해결방법인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 가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지금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관계부처랑 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게 너무 과잉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감축목표에 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2029년까지 20개나 짓겠다 이런 것들도, 이게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전혀 안 맞는 거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도권에 있는 초미세먼지가 충남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30% 가까이가 거기서 온다, 이런 감사원 지적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홍일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이 아까 질의 때 띄웠던 4․16특별법 관련한 그 PPT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법치국가입니다.

김해영 위원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김해영 위원
법률에 따라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법률의 해석에는 물리 해석, 목적론적 해석, 비교법적 해석, 유추 해석 등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차적인 해석 방법이 무엇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물리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영 위원
당연히 물리 해석이지요. 법률의 문구가 불분명해서 물리 해석이 안 될 때 그다음에 목적론적 해석,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맞지요?


김해영 위원
자, 법률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6조 위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해서 6조는 위원이고 7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계속 언급하시던 부칙 제3조는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지금 부칙 3조는 6조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것이 명백한데 왜 그렇게 자꾸 목적론적 해석을 시도하세요? 물리적 해석이 분명한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맞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해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전해철 간사님 질의하실 때는 왜 계속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부칙 제3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느냐고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별도로 있고 위원은 개임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걸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답변하면 같은 말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잘 못 알아들어서…… 하여튼 제가 나중에 한번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국무’, 나랏일을 조정하는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앞으로 나랏일을 하실 때는 법률에 입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오늘 다들 국무조정실장님한테만 막 얘기를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하고 제가 한 말씀만 더…… 아까 좀 놀란 게 11공수여단이 어떤 부대냐라고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잘 모른다고 얘기하셔서 좀 놀랐어요. 이미 언론, 방송, 뭐 많이 나왔거든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러니까 11공수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고요, 언론에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 공수여단의 작전 성격을 물어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 거지요? 그걸 모르셨던 건 아니지요?


박용진 위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권익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걸 보면 일단 이른바 김영란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모든 위원들께서 그러시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굴비, 갈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들 이 시행이 가져올 여러 후폭풍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영란법의 법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뼈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단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 부분 그리고 이해충돌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의 두 부분은 담겼는데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담기지 못한 채로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용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권익위원회가 이 법안을 처음에 애초에 발의를 하고 애초에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에는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용진 위원
저희 위원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전혀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런 거거든요.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또 드렸더니 제출도 안 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과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서면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입법을 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취지시라면, 시기적으로 혹시 답변하는 데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 기본방침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입법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 내용이고요. 또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것처럼 우선순위상 일단 청탁금지법 시행령 그리고 부정환수법 제정 작업이 상당히 추진된 이후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의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 법을 애초에 추진하려고 한 입법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고자 한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안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없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권익위원회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계획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매년 이직률이 증가하네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증가합니다.

김한표 위원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주로 중장기 국책과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연구회 아닙니까?


김한표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 보니까 KDI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가 이직을 했고요. 또 통계를 한번 보니까 대체로 한 28%, 국토연구원에서는 2013년도에 298명 중에 100명 그다음에 14년도 77명, 2015년도는 84명, 1년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고 또 바뀌고 하는 것 같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런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원이 항상 이직은 합니다, 대학으로. 그런데 조금 증가됐습니다.

김한표 위원
예,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뭐 이게 일시적인 그런 사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3분의 1씩 바뀌어 나가는 국책연구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질 좋은 그런 대안들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수탁 연구용역사업 해 가지고 뭐 거의 한 반 정도 예산을 채우고 국가에서 나머지 한 반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대로 예산 지원도 하고 제대로 우수인력들을 키워야지 3분의 1씩 나가고 또 충당하고,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질 좋은 우수 연구인력들이 확보되고 또 질 좋은 용역들이 나오겠어요? 어떻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우수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인센티브고요. 그것은 우리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두 번째, 비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경제적인 인센티브는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는데 일부 기관은 보내고 일부 기관은 안 보내는데 철저히 의무적으로 보내고, 유연근무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싱크탱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의 중장기 미래전략에 관해서 충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 통계를 보시다시피 한 30% 혹은 20% 정도는 매년 계속 바뀌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안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저희도 이사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구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김한표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님 계세요?


김한표 위원
마이크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좀 전에 우리 안세영 연구회 이사장님께서 보고한 것 중에 두 번째 보니까 저성장․고령화, 고령화․저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언급하셨던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빠져 버렸어요. 저출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쓸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빠져 버렸어요. 지금 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으로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저출산 문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
존경하는 위원님,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귀중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1에서 1.24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는 300년 후에 한국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까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예방을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연구를 인구 문제로 해결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들였는데요. 사실 아이는 여자가 낳는 것입니다, 여성이. 여성이 낳아서 여성이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직장에서 아이를 낳으면 뭐 고과에서 밀린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직장을 굉장히 높은 율로 경력단절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력단절률이 높다든지 이러면 여성은 아이를 출 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예방의 문제를 앞으로는 여성의 문제로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성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것이냐라는 것을 기업과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연구해야 하고, 그 연구를 여성정책연구원이 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표 위원
감사한데요. 제가 한 지적은 지금까지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뭘 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저출산 예방에 대한 것은 여성정책보다는 인구나 보건사회 쪽에서 많은 부분을 했고요. 실제로 여성의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저출산의 원인이 많은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왜냐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하에 있는 연구원들이 서로 연구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저출산 연구와 또 다른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이 중복이 되면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저출산 예방이 보사연 쪽을 중심으로 한 인구 문제로 됐었고요.

이진복 위원장
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
저는 지금 여성의 문제로 점점 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위원
이사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김한표 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김한표 위원
좀 힘을 실어서 여성들이 저출산 문제 그걸 자꾸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좋은 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의하실 적에 저렇게 할 말씀이 많은 분은 앞에 좀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KDI 원장님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개방경제로 성장해 온 국가 아니겠습니까?


최운열 위원
그러면 브렉시트라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큰 도전이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과제인데, 최근에 보면 브렉시트 투표가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게 KDI 같은 데서 좀 주도적으로 이 파장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연구를 하셨는데 발표를 안 하셨는지, 하여튼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브렉시트에 대한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앞으로 대응방안이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KDI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렉시트의 문제점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큰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크라이시스 이후에 세계경제가 회복이 못 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의 구조조정이 부진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경제가 더 회복이 어려워서 그것이 전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출, 개방, 이런 체제하에서 성장동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화되는 과정에 서 우리 내부적으로 또 구조조정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외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같이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요소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 구조조정, 경제체질 강화, 산업경쟁력 복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연구결과를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열 위원
아까 우리 주요한 싱크탱크들의 인력 유출에 대해서 안세영 이사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핵심 답은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들이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지방 이전 영향이 큽니다.

최운열 위원
그걸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뭐 월급 좀 올려 주고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까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런데 지금 서울에도 네 군데는 잔류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연구기관이 지방으로 간다고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고 특히 높은 데가 KDI하고 KIEP입니다. 몇 기관이 이렇게 유난히 높고 또 어떤 데는 이직률이 안 높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대학에 그런 과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직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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