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요, 제가……

전해철 위원
제 말씀은 작년 1월 1일 법 시행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수부에서 그렇게……

전해철 위원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해수부의 고위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1월 1일 시행일자를 가지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뭐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씀은 이 무리한 것들을 지금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세월호특조위에 관련해서, 법이 1월 1일 날 시행되고 위원이 3월 달에 임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이 5월 달에 돼요. 그리고 나서 예산은 8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하려면 위원이 있어야 되고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된 게 8월인데, 거꾸로 1월 1일부터…… 이 존속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 이렇게 올렸던 대로 어떤 위원회도 적용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다만 이 법률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여당에서, 특히 정부에서 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축소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도 이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활동기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실제로 특조위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게 실제로는 1월 달에도 활동을 하셨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정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1월 1일 기준으로 다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상임위원이 1월 1일 날 월급 받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임명장을 3월 달에 받았다니까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준비기간 때 몇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 해 왔던 것을 왜 해석상에 이례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여서 지금 우리 실장 이 다른 의견을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일환이 이 법률해석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제가 아까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의 부칙 3조가 굉장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법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전해철 위원
지금 지원대책위원장이지요?


전해철 위원
지원법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거기 보면 안산 트라우마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원법에?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안산 트라우마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해철 위원
예, 지원법에 보면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정부는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해철 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작년 예산이 다 확보가 됐나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마 국비, 지방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3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트라우마센터에 해야 될 것을, 작년 예산을. 확인을 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복합시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 부분은 안산시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산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작년에 안산시에서 부지를 마련하겠다 해서 건축비 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것 역시 삭감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해철 위원
협의가 필요해서 안산시에서 청구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다니까요, 이것 역시도?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정하고 해야 예산이 반영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안산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지원했다니까요? 누구랑 협의한다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러니까 그 안산시 내에서요. 유가족들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여러 가지의 어떤 협의채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다시 보고를 받아 보시고, 협의가 끝나서 안산시에서 청구한 그 예산이 삭감됐고요. 또 나와 있는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국가 등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22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지난 6월 1일 날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행할 계획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올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센터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은 작년 예산이 별로 타당하지 않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트라우마센터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운영비를, 그게 40억인데 국고 50%……

전해철 위원
그것은 5 대 5로 하고 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니까요? 센터 건립비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 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조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해철 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조실장, 제가 이야기드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에 대한 법 해석 문제 그다음에 작년에 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 전액 삭감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난 4․16 그때 났을 때 약속하고 이행하고자 했던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기한 연장을 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청와대 조사를 빼 줘라, 그러면 기한 연장에 합의해 주겠다’라고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 말씀은 지켜지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국조실장이 자꾸 변명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진행 상황이나 또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하세요. 제 말씀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저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당국한테 저희가 건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해철 위원
방금 두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이야기한 것 보고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회계감사에 관련된 외부감사법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 외부감사법은 대상이 주식회사만 되어 있어서 제목 자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한회사도 포함하고 또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자, 그런 취지로 금융위에서 전면개정안을 ‘주식회사 등의’라고 제목까지 수정을 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비영리의 회계처리업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비영리에 관련된 회계기준도 마련하고 감사 과정이나 감사보고서 작성 그다음에 감사조서의 완비 같은 것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위에서 법체계가 부합하지 않는다, 비영리를 왜 외감법에서 하느냐라는 의견을 주었고 이것 때문에 철회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제목까지 바꿔서 가져갔는데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그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생각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반영돼서 철회권고가 됐단 말이에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을 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처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부처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감원에서 비영리법인에까지 표준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측면에서 법체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철회권고가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이배 위원
저도 회계사 업무를 하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여러 법에서 회계감사를 받아라라고만 되어 있지 회계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들쭉날쭉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에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이행 조치가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높여야 되지 그게 없다고 철회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금융위에서 법을 수 정할 때 최대한 다시 바르게 잡히도록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런데 하여튼 비영리법인을 관장, 관리 감독하는 부처의 의견이 좀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이배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고요.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정무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주무기관과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저는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지난 5월 8일 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주무기관을 격상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면 이 대책에 관련해서 주무기관은 이제 총리실이고 책임자는 국무총리가 되시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것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그동안 죽 추진해 왔었고 환경부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지원이나 조사 문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조실이 나서서 지난번에 관계차관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채이배 위원
그러면 아까 5월 8일 날 당정협의를 통해 주무기관을 격상시키겠다고 하는 발표는 뭐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이배 위원
그냥 발표용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닙니다.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국조실이 같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최종 책임은 그러면 국조실입니까, 환경부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이 가습기살균제 이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일차적으로 환경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도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조실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표 내용하고 실질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5월 8일 이후로 한 달 반 넘게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업무 내역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했던 회의는 여전히 있으나 주도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다른 대책들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체는 없었던 것이 맞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저희가 환경부에 1급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만들도록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피해자 지원 조사 및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 관련되는 부처를 불러서 조정해서 저희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화학물질……

채이배 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도 파악은 한 내용이고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해 부분은 지금 환경부가 초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위해관리대책에 대해서 초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정부안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채이배 위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무기관을 격상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었고 당연히 피해자들은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더 윗선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국무총리가 피해자들도 만나고 뭔가 대화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권익위에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김영란법과,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지요, 처음 에 이게 제출됐을 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발의가 됐었고 하지만 이제 뒷부분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지고 법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그렇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리고 그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위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그렇습니다.

채이배 위원
권익위의 오늘 보고사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저의 서면질의한 결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법안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애초에 나갔던 원안에 이미 포함돼 있던 부분인데 입법 과정에서 분법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 부분은 새로 정리를 진행 중입니다.

채이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그러면 따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출할 계획 있으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향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 그것 어차피 9월이면 시행령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일정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그게 지금 부정환수법도 19대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있습니다.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그 법도 일단 저희 권익위 입장에서는 최우선 법안으로 20대 국회에 먼저 제출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 이해관계 충돌 방지 부분도 입법화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두 법은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좀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뒀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부정청탁방지법은 당시에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쉽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긴 시간 동안 국무조정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총리실 업무 중에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요?


정태옥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총리실이 존재감이 없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총리가 뭐 내린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혹시 이 말에, 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언론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총리께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회의체도 개최하시고 나름대로 그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2012년에 갈등 관리 목록을 65개에서 죽 줄여 가다가 지금은 수시 관리 방식으로 바꿔서 12건을 중점 관리한다는데,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것은 어디서 받으셨는지요?

정태옥 위원
그것 총리실에서 받았는데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최근에 말씀입니까?

정태옥 위원
예, 아주 최근에 받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목록을 안 줘 가지고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자, 거기 그렇게 수시 관리하고 중점 관리하겠다는 12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13년에 정홍원 총리가 울산 반구대 암각화 현장 방문한 경험이 있지요?


정태옥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해결됐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합의됐던 카이네틱 댐 그 실험이 좀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옥 위원
어쨌든 해결이 안 됐지요, 그 12 개 중에. 두 번째로는 이것과 직접 연관되고 있는 대구 취수장, 그러니까 매곡취수장을 구미공단 상류로 옮기는 것도 12개 중점 관리 대상인데 이것도 해결 안 된 것 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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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하고 경북에 관련되는 대구하고 이렇게 해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협의 과정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은 여섯 번이나 만났지만 합의가 안 되는데, 총리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물어보니까 전화 한 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미와 대구로 전화 한 번 왔었고 그다음 이 업무 주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에다가 가끔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돼 가느냐?’ 물어보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양쪽에서 민관협의회 한번 한다’ 하면 ‘알았다’ 하고 끊고,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그건 그렇고, 또 세 번째 12개 과제 중에 이번 신공항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2개 중에. 거기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한 답변은, ‘이것은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공식적인 반응 외에는 지금 특별히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MOU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정태옥 위원
그래서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발표 이후에 제가 관계장관회의를 해서 후속조치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조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한 것은 정부로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이고 바람직한데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칙행위를 하고 있는 부산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조치도 하지 않고 이 갈등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가 역할이 무슨,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자,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 네 가지가, 우리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일 중에 두 가지가 이 갈등 관리와 정책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정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12개조차도 총리가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전화로 한번 각 기관에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냥 문서에 기록하는 정도,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 그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 총리실이 갈등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태옥 위원
그러면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또 그렇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전 국민을 대표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상당수 내지 일부 국민들은 총리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갈등이나 중요한 정책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것은 동의 안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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