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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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489분
4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용태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조정실 조경규 국무조정실 이련주 국무조정실 이철우 국무조정실 강영철 국무조정실 성윤모 국무조정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이종성 국무조정실 박순철 국무조정실 심화석 국무조정실 문영기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이태용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우경종 국민권익위원회 소기홍 국민권익위원회 김대희 국민권익위원회 이충호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국민권익위원회 황호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국토연구원 김동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산업연구원 유병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도환 통일연구원 최진욱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수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한국법제연구원 이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 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KDI 국제정책대학원 전홍택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이정호

이진복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한 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첫 회의 때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예방 일정으로 참석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영문 명함 만들었었는데 우리 정무위원회가 영어로 ‘National policy committee’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곧 이름 그대로 국가 전반의 주요 정책들을 다루는 상임위에 오게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국무조정실나. 국무총리비서실다. 국민권익위원회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 기관(23개) (10시02분)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입니다. 소관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부기관장의 대리참석을 요청해 와서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 이를 양해했습니다.그러면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관련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최근의 브렉시트 효과로 더욱더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무조정실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 장․차관회의 등 주요 국정회의체를 통해서 당면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점검․조정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회의체를 통한 정책협의 및 조정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갈등 이슈에 대해서는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갈등과제를 수시로 선정․보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국정 주요과제를 점검․관리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평가하여 국민들 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이 중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등 25개 핵심 개혁과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핵심과제의 이행 상황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 주재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규제신문고 건의, 손톱 밑 가시 등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운영하여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실질적으로 혁파하고 있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기업규제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패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청렴하고 깨끗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낭비 요인과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패에 취약한 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개선으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ODA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ODA 사업을 조정․연계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적 ODA 전략 속에서 중점협력국에 대한 맞춤형 원조전략을 마련하는 등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세종시는 정주환경 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업무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세심판 사건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무조정실은 다수 부처와 관련된 중장기 현안에 대해 별도 기획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한 바 있고, 녹색성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설치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 투자 유치, 수질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점검․조정하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관리부처와 재원통합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단에서는 세월호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희생자 추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은 2017년 완료를 목표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시 지역개발사업 등을 점검․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최근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센터가 출범하여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은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의 구심체 역할을 통해 원활한 국정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4대 구조개혁을 비롯한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적극 조정하여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적극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무조정실의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1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국무1차장입니다. 조경규 국무2차장입니다. 이련주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성윤모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임찬우 사회조정실장입니다. 이종성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박순철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입니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비서실 김희락 정무실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김희락입니다. 심오택 비서실장이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수행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서실장을 대신하여 정무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께서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다양한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 활성화, 주요 정책 설명 강화 등 정치권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정책 현장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이 사회적 공감 속에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통과 화합 행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국정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언론에 제기되는 현안 이슈나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용 민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정현 공보실장도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수행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간부가 그래요? 소개하실 분이 한 분밖에 없나요?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김희락
총리비서실은 차관급 비서실장 한 분과 실장급 1급 간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 2명은 오늘 참석을 했고……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권익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곽진영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심판 분야 부위원장입니다. 최학균 상임위원입니다. 박창수 상임위원입니다. 권태성 상임위원입니다. 우경종 행정심판 상임위원입니다. 소기홍 행정심판 상임위원입니다. 김대희 행정심판 상임위원입니다. 이충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응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입니다.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입니다. 신근호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방위산업․세무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네트워크인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약 2만 3000여 건의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평균 재결기간이 단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23건의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하여 약 6000여 명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동신문고 운영과 기업인 현장 간담회 등 취약계층과 영세기업의 고충을 중점 해결하였고, 17개 시도를 포함한 42개 행정심판 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5쪽입니다. 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의 통합과 비긴급 신고전화의 110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국민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분석을 통해 63건의 국민 불편 사례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이동통신요금제 명칭 개선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며,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부정환수법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습니다. 부패 유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누수 빈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쪽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업 청렴경영 가이드 제작 등 공직자와 기업,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도록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겠습니다.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위험 요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지방 옴부즈맨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별 민원 처리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대외 협력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심판의 이행력 을 제고하고,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교류․협력과 각급 기관 처분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대상기관을 6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결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심판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민 소통을 내실화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 기능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추진하고, 112나 119 등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비긴급 신고전화의 110 통합 상담을 개시하는 등 민원 소통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 분석으로 발굴한 제도개선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민원 분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관계 기관의 개선을 지원하고, 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대를 확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안 사항인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부정환수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성장, 사회통합, 기후변화, 통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와 23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 KDI를 시작으로 현재 13개 기관이 세종시에 이전을 완료했으며 부산․울산․나주․진천 등으로 4개 기관이 이전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관의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연구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국가적 당면과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복지, 이민정책, 기후변화 대응, 통일 준비 등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책연구기관들이 세계적인 싱크탱크와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의 국제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매년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실적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 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23개 국책연구원장과 사무총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입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입니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도환 원장입니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원장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수 원장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원장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 원장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사무총장입니다. (간부 및 소관 연구기관장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면,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국가 연구사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기획 등이 있습니다. 연구회에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1센터, 4실, 1본부 총 6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은 262억 원입니다. 연구회 예산의 세부 내역은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면,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연구회는 ‘세계수준의 National Think Tank 육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5대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9면을 보시면 첫째, 고령화․저성장, 통일 등에 대비하여 국가 지속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를 위해 정부부처와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면을 보시면 셋째,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지만 연구역량만은 국제화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싱크탱크와 연구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구윤리의 정착을 통해 자긍심 있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책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연구환경이 대폭 변화함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와사기를 증진하고 새로운 연구환경에 맞는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회와 23개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감독관청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연구인력 3877명, 연구 지원인력 1322명 등 총 51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출연금 4662억 원, 자체수입 5191억 원 등 총 1조 955억입니다. 연구기관 별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해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지표로 삼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3당 간사님 간에 합의를 거쳐서 질의시간을 오전에 5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첫 질문 기회를 갖게 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에 140개 국정과제를 녹색․노란색․빨간색 신호등 체계로 관리하기로 하고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의욕적으로 출범하였고 이후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 높았고. 그런데 최근에 이 협의회에 관한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 자료를 보니까 2015년 9월에 140개 과제 중에 노란색 문제 발생으로 분류된 게 35개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는데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는 2014년 4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임기 말로 갈수록 공직사회의 정책 추진 추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에 국정과제 협의회와 같은 이러한 추진 체계가 더욱더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이 시스템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정 추진 체계를 어떻게 다시 활 성화하실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신, 먼저 그 신호등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신호등 관리체계는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과제의 어떤 추진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국정과제가 안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이어서 그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만하고 보다 더 세밀…… 그러니까 국정과제가 140개입니다만 세부 과제가 한 61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619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또 보다 더 촘촘하게 하는 제도로 전환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진협의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협의회가 비록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주재하는 관계 차관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현안점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총리님이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분야별로 그 국정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 정부 임기가 마지막에 끝나는 때까지 국정과제의 어떤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예, 하세요.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국정과제는 세 개의 색깔로 나눠서 분류하는 이 제도를 일단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2015년 9월에 최종 집계 당시 140개 과제 중에 그 분류 상황과 지금 현재 혹시 분류가 가능하다면 비교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참고로 세부 과제로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한 619개 과제 중에서 한 539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80개 정도는 장애가 좀 발생해서 관계 기관의 협의라든지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시간이 남으셨는데 마치실 겁니까?

김종석 위원
괜찮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감사합니다, 일찍 마쳐 주셔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 위원
2014년에 5000억 원 가까운 흑자를 내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작년 2분기에 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기록해서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금감원 회계감리, 감사원 및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계기로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규개위의 심사를 작년에 한 것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김영주 위원
그 심사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영주 위원
어떤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당초 처음에 그 심사를 요청했을 때는 규개위에 소위 말해서 분식회계를 한 회계사뿐만 아니고 대표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분식……

김영주 위원
취업의 자유나 이런 것 때문에……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칼질을 해서 안을 다 삭제시켰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 칼질은 아니고요.

김영주 위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칼질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한테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다시 보시면……

김영주 위원
제 내용을 잠깐 더 들어 보십시오. 그 규개위에서 올린 10개 항목 중에서 5개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칼질을 당했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분식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던 외부감사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조치를 신설하는 것하고 분식회계 책임자인 임원에 대해 2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이런 게 거기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규개위는 분식회계를 낸 가장 큰 책임은 회계, 회사 내부자와 부실한 회계감사를 했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신설 조항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여기를 문제삼아 갖고 회계법인 대표이사 처벌 조항 신설 하나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5개를 전부 규개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감독 소홀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회계사 등록 취소 건의 이 1건만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규개위에 분식회계를 담당했던 그 회계법인이, 회계사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예비심사가 있고 본심사가 있거든요.

김영주 위원
제가 5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설명하실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비심사가 있고 본심사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비심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문서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결을 해서 본심사에 올리는데 예비심사에서 올린 게 본심사에서 다 거의 그대로 수정 없이 통과됩니다. 이 5개 항목이 예비심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우조선해양이, 그 회계법인이 안진회계법인입니다. 지금 안진회계법인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안진회계법인의 R&D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규개위원으로 돼 있고 예비심사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개를 전부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합류했다가, 본심사에는 본인이 또 안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 지금 여기 규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규개위는 예비심사, 본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는 규제의 어떤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거기에……

김영주 위원
그게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이렇게 부실로 키운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 안진회계법인이 분식회계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상장회사에 취업입니다. 일반 회사에 본인의 취업권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상장회사에 취업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제를 하는 건데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한 것에 정당성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 5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규개위 위원들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대표에 대해서, 즉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다하다, 그래서 규개위에서 논의할 때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처벌이 비교형량에서 과다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나중에 대표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수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비심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다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비심사 자체가 그 규제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사전 심사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심사에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고, 그게 본심사에서 중요한데 그 결과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지금 속기에 남아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이렇게 돼서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민간위원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 그 민간위원 중에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 거기에 분식회계를 한…… 더군다나 R&D 센터장입니다. 이런 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분식회계를 주도한 대우의 임원과 안진과 같이 무책임한 회계법인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전부 부실화 되고, 대규모 회계분식을 막기 위해서 외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사가 어떻고, 동의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정부는 분식회계를 하는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금융감독당국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어떤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분식회계를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취업 자유라든지 이 부분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분이 규제개혁위원회 임기가 7월입니다. 임기를 다 하는 것하고, 이분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간위원인데 국무조정실에서 위촉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고해 주시면 제가 언론에다 이 부분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규제 개혁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 개혁,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진짜 이대로 주저앉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규제 개혁, 규제 개혁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어떻게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이것이 규제 개혁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는 이런 점에서 각종 규제를 새로운 우리 경제환경에 걸맞게 개혁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규제 개혁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각종 규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지금 성과는 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마 현장에 계신 기업하시는 분한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규제 개혁에 중점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추진해 온 결과 기업들의 평가가 지난 3년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전경련이라든지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그것을 체감하는 것이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도 결국은 체감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좀 체감을 하는 건데, 전경련에서 1년간 규제 개혁 성과 ‘만족하다’ 6%, ‘불만족’ 30.6%, 결국은 국민들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많은 부분이 이제 법과 관련되어 있고 규제 개혁을 해 달라고 제의했을 때 시점하고 이제 법이 통과된 시점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 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이 상당 부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요. 결국은 이제 규제 개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진짜 규제가 있거든요, 핵심 규제. 이것을 약간 좀 겉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도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왔던, 규제 개혁의 한때 아이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이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2015년 3월에 3대에 불과했던 게 올 4월에 184대인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전망을 갖다가 2000대 이상, 일자리 창출 6000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숨겨진 규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게 영업장소 규제가 가장 크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의 비협조라든가, 아직 홍보가 안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규제개혁위원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핵심 규제들을 좀 더 숙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국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숨겨진 규제 어떻게 좀 더…… 규제개혁위원회, 실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많이 규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영업장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규제가 좀 많고, 특히 영업장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자체가 트럭이 아니고 그냥 고정물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변의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이분들의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통해서 사회 경험을 하고 영업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이제 같은 겁니다. 결국은 모든 정책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님한테…… 결국은 김영란법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고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이게 시행이 9월 28일인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권익위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다양한 의견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견수렴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또 관련 기관, 단체, 관련 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추가시간 해 가지고요……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수 위축이 어때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1조 6000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내수 위축 그다음에 포괄적 적용 대상 문제 그다음에 모호한 조항을 이용한 편법 발생 우려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오후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김해영입니다. 위안부 합의라든지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대통합,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6년 6월 23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종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 당사자와 또 단체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한 밀실․졸속 또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지난 위안부 합의 에 이어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하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런데 한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5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1개의 민간기관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태도가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지금까지 문서를 찾고 조사하고 하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15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한식문화 유네스코 등재는 TF를 구성할 정도로 열성적인 것과 비교해서 국민 분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신공항 관련인데요. 2006년에 시작한 신공항 건설이,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신공항 백지화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선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다시 지역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10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항목, 배점 등 기본원칙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을 키워 왔다고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동안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지자체장들 분께서 협의한 대로, 합의한 대로 용역 결과를 전문기관에게 맡겼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숱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번 용역 결과가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김해공항 확장은 수년 전에 이미 불가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년 전에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상세한 근거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에 김해공항 확장 방안하고 지금 김해 신공항하고는 조금 확장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러니까 별도의 활주로를 40°로 이렇게 띄워서 만들고 그 터미널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영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국토부로 하여금 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다음입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가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서 규제 관련 의원입법의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토론자로 나섰던 국무조정실의 옥선경 규제심사관리관은 ‘국무조정실에서도 규제 청부입법이 확인되거나 규제 내용의 의원입법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현재 강력해진 관료화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이렇게 정부가 통제하려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복잡한데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일부 부처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내부적으로 좀 단속이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규제영향평가는 정부입법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좀 논의해 주셔서 의원입법에서도 규제영향평가가 좀 붙여지도록 개편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입법에 대해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3권분립이라는 관점에서 입법과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국무조정실장,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 점검하고 총리가 종합적으로 발표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10여 차례 가까이 했지요?


민병두 위원
한 10여 차례 가까이 했지요, 한 3년 만에 열리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과거에도 열렸고 최근에 많이 열렸습니다.

민병두 위원
2013년에 열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최근에 와서 대통령이 제시한 다음에 한 7 내지 8차례 열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대책 발표 결과 이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부터,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라가 됐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미세먼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병두 위원
그래서 지난 10년간 3조 8000억을 쏟아 부었는데 공기 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닙니다, 계속 좋아졌었고요.

민병두 위원
OECD 통계를 보면 2005년도에 우리나라 공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507억, 2010년에는 701억, 조기사망자 수는 2만 3161명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제가 그 통계는……

민병두 위원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60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는 국가, 호주 95명 미국 307명 일본 779명 한국 1109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예일대-콜롬비아대 EPI, 환경성과평가지수입니다. 세계 180개국 중에 우리나라 공기오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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