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헌법재판소 소관나. 법제처 소관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등 2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헌법보장기관이면서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는 권력통제기관입니다.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의해 다시 도입된 이래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헌법재판 제도를 잘 운영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현재 소위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국정교과서 편찬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 등 복잡다단하고 첨예한 사건들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최고의 헌법정신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잘 스며들어 국민 개개인에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전 구성원은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책무가 참으로 막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입법부 본연의 입법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과 관련하여서는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 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특히 관심을 갖고 헌법재판소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재판부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연구부 개편, 사건처리 절차의 개선 및 처리상황의 상시적 점검 등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고, 그 결과 월평균 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장기미제사건 수가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헌법재판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나 주요 결정에 대한 언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한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도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고 헌법소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 9월에는 100여 개국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하여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아시아 인권보장의 선도국으로서 우리 재판소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지역인권재판소 설립의 교두보가 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제회의 참석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2월에는 강일원 재판관이 헌 법 및 헌법재판자문 국제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산하의 헌법재판공동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이어서 지난해 12월에는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헌법적 의미가 크고 사회적․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차장 김헌정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성입니다. 공보관 배보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규현입니다. 심판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심판자료국장 황병일입니다. 국제협력관 신호중입니다. 홍보심의관 김해웅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의 첫머리 목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린 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위헌법률이 37건, 정당해산 재심사건이 1건, 권한쟁의 8건, 헌법소원 1813건 등 총 1859건을 접수하였으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건을 포함하여 위헌․헌법불합치 62건, 권한쟁의․헌법소원 인용한 사건이 48건 등 총 19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5년도에 선고된 주요 결정입니다. 간통죄 사건이 위헌으로 선고되는 등 헌법적 의미가 크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의 결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전체사건 및 법률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은 그래프를 통하여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사건의 접수 추이를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재정신청 대상의 확대로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 사건 수가 감소하였으나 아래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이후 법률사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심판지원과 국민친화적인 헌법재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관심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건의 적시 처리와 미제사건의 감소에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전직 재판관 등 공익활동에 적극적이고 헌법재판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엄선하여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개정 법령 목록을 국회나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알림으로써 미개정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에서 실시하던 헌법재판 지역상담을 2015년 3월부터는 대구와 전주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외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재판소장의 국외순방과 해외 헌법재판기관 방문 및 해외 지도급 인사들의 내방 등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는 헌법재판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독 헌법재판소 담당 연락관 운영을 합의하는 등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헌법재판제도의 개선과 업무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업무공간의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청사의 증축 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도록 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헌법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각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연구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수집된 헌법재판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세계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데이터백업센터 구축 등이 포함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사랑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교실을 운영하고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하는 한편, UCC와 웹툰 작가 등을 활용하여 총 34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쌍방향 소통 채널인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널리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관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연명의료 중단의 헌법적 문제 등 16건의 연구 또 전문학술지인 헌법재판연구, 세계헌법재판동향 등을 발간하였고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수습 등 25개 과정의 원내교육을 진행하여 725명이 수료하였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12개 기관, 18개 과정, 3429명의 원외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사건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로 위헌법률 7건, 권한쟁의 5건, 헌법소원 743건 등 총 755건을 접수하였고 전년도 이월 4건을 포함하여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 14건, 헌법소원 인용 20건 등 총 7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금년도에 선고된 주요 결정으로는 영어몰입교육 금지사건, 성매매처벌법 사건, 국회선진화법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현재 심리 중인 주요 사건 현황입니다. 일명 김영란법 사건 관련 사건 4건과 함께 현재 심리 중이며 작년 12월 10일에 변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2004년 8월 26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네 번에 걸쳐서 합헌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접수된 같은 심판대상의 사건이 28건이 심리 중이며 작년 7월 9일에 변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일명 한글전용정책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이 현재 심리 중이며 금년 5월 12일에 변론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명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이 현재 심리 중이며 금년 4월 14일에 변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사건들은 조만간 선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헌법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집중하여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역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장급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상담관제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선대리인단 구성의 정예화 및 국선대리인 역량강화를 통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2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러겠습니다. 이제부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우리 재판소 홈페이지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눈에 보는 헌법재판 코너를 신설한 바가 있고, 다음은 43쪽으로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제도를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법조 관련자 등의 의견을 조사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요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으로 가겠습니다. 정보화를 통하여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모바일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전자재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아시아 헌법재판의 발전을 선도하고……

권성동 위원장
그거는 인사말씀에 다 하신 내용이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것도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56쪽의 헌법재판연구원만 보고하시고 마무리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56쪽으로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쪽 이하의 심판사건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순서에 따라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처장님, 경기도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국가 및 국민 공동체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많이 높이고 실제적인 많은 역할의 중심에 있고 또 많은 나라에 우리 헌재의 시스템을 홍보하고 또 우리 헌재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서 많이 배우게 하는, 표준이 되는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격려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업무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또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런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를 하고 사무처장으로서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87년도에 개정해서 지금 한 30여 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지금 정치권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헌재 사무처장으로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현행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져서 30여 년 되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나 직원들의 분위기는 여러 가지 사안별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공감하는 공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저희 헌법재판과 관련한 파트에는 그런 게 있어서 국회의 개헌자문특별위원회인가 이 연구위원회에 저희가 보낸 바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주광덕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소관 업무에 관한 결정, 사건에 대한 결정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서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주광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동의하시면 동의하는 걸로……


주광덕 위원
일명 김영란법,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특히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현장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지요?


주광덕 위원
최근에 한국은행총재께서도 ‘김영란법이 지금 현행대로 시행되면 민간 소비에는 분명히 많은 위축되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내수가 부진하고 국제적으로 또 브렉시트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영란법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아시다시피 지금 변론도 실시했고 또 시행 날짜가 금년 9월 28일인데 최소한 그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재판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9월 28일이 법 시행일이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 시행일 이전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광덕 위원
두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몇 차례 결정이 있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2004년도에 있었고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주광덕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두 번 다 합헌결정이 내려졌지요?


주광덕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번 다 재판관 7 대 2로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던데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어쨌든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이루어졌고 또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해서 국민들께서는 병역거부한 사람, 물론 자기 양심적인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하급심이지만 1심법원에서 법원에 따라 이렇게 정반대의 판결, 결론이 나니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 이러한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는 의미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주십사 하는 요구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물론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결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된 법조문에 대한 것은 재판부에서 서둘러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걱정을 또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저희들이 심판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절차적으로 국민들께서 혼란할 수 있으니까 심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런 사건은 결정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헌 관련해 갖고서 헌법재판소가, 특히 사무처장님께서 이렇다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위원
개헌이 언제쯤 또 어떤 시기에 개헌되어야 되겠다 또 내용은 어떤 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갖다가 말씀하기는 어려워도 다만 헌법재판을 실제 수행하는 최고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은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처장님께서 생각하기에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 개정사항도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점들, 혹시 생각하는 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왔고 또 국회에서 저희 헌재에다가 과거에도 요청을 두 차례인가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다양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헌법 아니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보낸 것을 보면 ‘법조인 아닌 사람을 3명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그 밖에 재판소장의 임기가 지금 불비한 상태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저희들로서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뭐 등등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문제는 지적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장 헌법 개정이 사실 쉽겠습니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절차인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준비를 계속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잡다하게 ‘효율적인 심판지원, 국민친화적 헌법재판서비스 제공, 해외 기관과 협력 활성화, 국민들과 소통 홍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헌법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헌법학적으로는? 이게 추상적 또는 이념적인 국민이 아니라 정말 현재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각자의 의지와 양심이 있는, 개개의 국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구체적 실체로서의 국민들, 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면에서 지금 재판관 구성은 다양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과연 국민들의 의사, 국민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연구관들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저는 헌법연구원에서도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해외 홍보하고, 교류 강화하고,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헌법 절차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본질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가장 문제되는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라든가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세력 간의 이해관계, 부패척결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농어민, 축산인들의 문제점들,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 또 가치가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의사를 갖다가 헌법재판관들께서 확인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과연 하고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사무실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 갖고 지금 아홉 분의 재판관들도 다 판검사 출신 아닙니까? 전부 다 법조인 출신이고…… 지금 헌법연구관이 총 몇 명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자체 연구원만 한 50명 되고,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10여 명 됩니다.

정성호 위원
지금 59명이지요? 자료 보니까 59명인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두 분 빼놓고는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법조인 출신으로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노동계 출신이든지 또는 환경을 연구한 분이든지, 환경운동가 출신이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국민들의 입장에 서 갖고 노력했던 분들, 연구했던 분들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지금 기존 법조인들이 기존의 틀을 갖고서 그 안에서만 연구한 다고 하면 저는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많이 걱정됩니다. 제가 이 질문보다도 지금 최근에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 잔류를 예상했지만 탈퇴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대개 저소득, 저학력, 고연령층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반이민 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극화 또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심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권 엘리트층에 대한 반발, 1%의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반발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반발,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통해 갖고서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하는 노력들을 하는지가 많이 걱정되어 갖고요. 최소한 헌법연구관, 재판관도 9명 중에 전부 다 법조인 출신이고 그중에서 다섯 분이 또 서울대 출신 법조인이고, 연구관들도 59명에서 57명이 다 법조인 출신이고…… 이래 갖고서는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처장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돌아가서 그것을 많은 재판관님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 바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연구관과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맨 법조인만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여러 명 해 놓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정성호 위원
그런데 59명 중에서 57명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탄핵심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았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 정당해산 문제도 그렇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정치문제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던지고, 대법원에 던지고…… 무능한 국회가 정치를 사법화 시키고 있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덜컥덜컥 받아들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력인 국회가 스스로 권한들을 포기하고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재나 대법원에 넘기는 이런 잘못된 게 국회에 있는 게 제일 큽니다. 그러나 헌재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갖고 계신 분들이 연구관들이나 재판관들께서 깊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 사이에 다양성 걱정을 하시지만, 하여간 대단히 치열한 토론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을 붉힐 정도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때도 말씀 올렸던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관과 관련해서 박사학위 출신자들만 뽑으려고 일부러 공고를 내도 많이 지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만 뽑으려고 했는데도 결국 법조인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왔더라고요, 그 자격을 갖춘 박사학위자들이. 그렇게 되었고 또 로스쿨 출신으로 일부러 하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방대학 로스쿨 출신을 처음으로 한번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언론에 크게 났던 적도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밖의 다양한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경남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사진을 띄우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저 사진은 2009년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서울시청 앞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사무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노회찬 위원
모든 국가기관은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관해서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요?


노회찬 위원
저 상황은 서울시청 앞 집회가 경찰에 의해 불허된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집회라는 이유로다가 아예 저 광장 자체를 출입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헌제청 요구가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노회찬 위원
차벽 설치가 특정 장소의 출입을 아예 막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행할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조치라는 이유로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8일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지금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런 차벽이 또 설치가 됐습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똑같은 차벽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지요. 아예 지나다니지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아이를 안고 있는 시민 보십시오. 집회 참가자로 보이십니까? 그냥 통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길을 가는 사람인데 저렇게 못 가 가지고 막혀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중앙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사진에 보면 저렇게 추모의 뜻으로 가지고 온 국화를 차벽에 동원된 버스에 꽂아 놓은 상황입니다. 저렇다 보니까 작년에 11월 14일 날 백남기 농민이 저거에 항의하느라고 맞서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런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대립을 만들어 낸 겁니다. 저 차벽 설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금은 사건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요?


노회찬 위원
사회적 신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차별 중의 하나가 학력에 따른 차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제가 가장 최근 것을 인용하면요, 지난 6월에 기획조정실장 공채 또 지난 4월에 변호사 공채, 지난 2월에 헌법재판연구원 공채, 이게 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채를 할 때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적어 내도록 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를 보셔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고등학교나 그런 것 안 봅니다.

노회찬 위원
외고 나왔는지 자사고 나왔는지 혹은 세칭 명문고를 나왔는지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요?


노회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법제사법위원회에 왔을 때 이처럼 관련 부처에서 간부들 인사, 소개할 때 여기는 지금 대학교만 나와 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까지 나와 있었어요.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이분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위원들에게 알도록 명시를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해서 없어졌는데 지금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따질 수 있는 다른 시스템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불필요하게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적어 내도록 한 지금의 조치에 대해서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도 그런 것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본적인 학력을 아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전인적인 평가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됩니다.

노회찬 위원
사실은 이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 니까? 우리가 생선을 구매할 때 고등어 이것이 국내산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한 것인지만 따지지 이것이 거제도 앞바다에서 잡혔는지 흑산도 앞바다에서 잡혔는지까지 기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차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노회찬 위원
이미 몇 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접수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은 2011년 것이지요?


노회찬 위원
거의 5년이 지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난번 결정하자마자 바로 또 들어온 것입니다.

노회찬 위원
들어온 것인데 이미 5년이 지났고 그간에 변론은 한 번밖에 없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리고 오늘도 주요 사건이라고 보고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전향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에 보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의 수감시설 내 행정을 돕는 보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온순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오래 평가받기 때문에 수십 년째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신앙과 양심 때문에 군대 안 간, 복무를 거부한 사람을 대체복무 시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감옥에 가둬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워낙에 온순한 걸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행정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회찬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처장님, 김영란법 헌법소원이 지금 계류돼 있잖아요?


조응천 위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6일 날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 초치해서 간담회 하시면서 ‘김영란법에 대해 가지고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한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또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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