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아니,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 시간선택제라는 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일제 공무원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시간선택제라는 걸 알고 들어온 사람까지 전일제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아니,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 시간선택제라는 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일제 공무원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시간선택제라는 걸 알고 들어온 사람까지 전일제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박남춘 위원
아까 우리 총선넷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이게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고발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아까 우리 총선넷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이게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고발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박남춘 위원
예, 서울시선관위가 했는데요. 이광호 처장은 인천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낙선 투어 기자회견 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일에 관여를 안 했는데, 이게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하는 거 월권 아닙니까?
예, 서울시선관위가 했는데요. 이광호 처장은 인천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낙선 투어 기자회견 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일에 관여를 안 했는데, 이게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하는 거 월권 아닙니까?
박남춘 위원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낙선캠페인 조사가 과연 여론조사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아서 리얼미터하고 제가 리서치뷰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게 왜 그러냐?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표본을 활용해야 여론조사인데 문제 있는 후보 뽑아서 그냥 발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다. 선거…… 그리고 여기에서, 108조에서 공표금지 조항을 한 입법취지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포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아니, 선관위가 솔직히 말해서 좀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북돋아야 될 기관이 왜 이렇게 위축을 시키는 걸 할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낙선캠페인 조사가 과연 여론조사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아서 리얼미터하고 제가 리서치뷰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게 왜 그러냐?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표본을 활용해야 여론조사인데 문제 있는 후보 뽑아서 그냥 발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다. 선거…… 그리고 여기에서, 108조에서 공표금지 조항을 한 입법취지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포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아니, 선관위가 솔직히 말해서 좀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북돋아야 될 기관이 왜 이렇게 위축을 시키는 걸 할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박남춘 위원
그거는 비교가 들어간 거잖아요, 상대 저기들하고. 한번 그 케이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교해 보세요. 저는 과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비교가 들어간 거잖아요, 상대 저기들하고. 한번 그 케이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교해 보세요. 저는 과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선미 위원
예. 아니, 저는 낙선운동의 대상자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 군데에서 필리버스터했다고 저한테 낙선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관련해서 안 그랬길 바랍니다만 굳이 시민단체에 여러 단체들이 다 있는데 탁 꼬집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단체는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어렵고 어느 군데는 그래도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 지적해서 딱 그 부분에 관련된 것 그나마 축소해서 일을 했던 건데, 전부를 다 털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걸 제공하신 게 중앙선관위예요. 4월 12일 날 고발하셔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수단체나 이런 데 한 데 있으세요? 아까 없다고 그러셨지요?
예. 아니, 저는 낙선운동의 대상자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 군데에서 필리버스터했다고 저한테 낙선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관련해서 안 그랬길 바랍니다만 굳이 시민단체에 여러 단체들이 다 있는데 탁 꼬집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단체는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어렵고 어느 군데는 그래도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 지적해서 딱 그 부분에 관련된 것 그나마 축소해서 일을 했던 건데, 전부를 다 털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걸 제공하신 게 중앙선관위예요. 4월 12일 날 고발하셔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수단체나 이런 데 한 데 있으세요? 아까 없다고 그러셨지요?
박남춘 위원
예, 그래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좌진들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본인은 전혀 돈 적이 없다, 인천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언제 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광호……
예, 그래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좌진들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본인은 전혀 돈 적이 없다, 인천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언제 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국장 김세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요 인천지역에서 두 군데 돌아다닌 걸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진걸 사무처장하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요 인천지역에서 두 군데 돌아다닌 걸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진걸 사무처장하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유재중 위원장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선거 관련 또 인사 혁신에 대해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이 언급된 내용들을 소관 부처에서는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인사혁신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선거 관련 또 인사 혁신에 대해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이 언급된 내용들을 소관 부처에서는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인사혁신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