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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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육아가 끝나고 나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데 그걸 막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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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마찬가지지요,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예, 동일한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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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위원
이거는 전일제하고 시간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아니요, 저희는 모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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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위원
전환이 그러면 처장님, 가능하다면 전환 방안을 그럼 내놓으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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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아니,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 시간선택제라는 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일제 공무원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시간선택제라는 걸 알고 들어온 사람까지 전일제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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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이런 걸 택하게 된 이유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1분만 쓰겠습니다. 일자리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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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위원
그럼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나 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혁신처에서 혁신처에 맞는 발상의 전환을 좀 내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예, 뭐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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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위원
제 생각에는 좀 일정 심사를 거쳐서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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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질의일 거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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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위원
박남춘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박남춘 위원
아까 우리 총선넷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이게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고발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사무처장하고 뭐 해서 두 분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예, 서울시선관위가 했는데요. 이광호 처장은 인천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낙선 투어 기자회견 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일에 관여를 안 했는데, 이게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하는 거 월권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마 서울지역에서……

박남춘 위원
아니요, 아니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도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한테 한번 기회를……

박남춘 위원
예. 서울지역에 와서 했나요?

유재중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설명하고 간단히……

박남춘 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예’ ‘아니요’ 하면 안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국장 김세환
조사국장입니다. 9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아니고 서울에 와서 계속 돌았어요, 그분이?


박남춘 위원
그럼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남춘 위원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낙선캠페인 조사가 과연 여론조사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아서 리얼미터하고 제가 리서치뷰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게 왜 그러냐?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표본을 활용해야 여론조사인데 문제 있는 후보 뽑아서 그냥 발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다. 선거…… 그리고 여기에서, 108조에서 공표금지 조항을 한 입법취지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포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아니, 선관위가 솔직히 말해서 좀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북돋아야 될 기관이 왜 이렇게 위축을 시키는 걸 할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한 선례들이 있어서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조사, 인터넷상에서 그런 인기투표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박남춘 위원
그거는 비교가 들어간 거잖아요, 상대 저기들하고. 한번 그 케이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교해 보세요. 저는 과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어쨌든 지금 이제 고발이 돼 있으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한번 좀 기다려 보시지요.

유재중 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
저 1분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유재중 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참…… 간단히 하세요.

진선미 위원
예. 아니, 저는 낙선운동의 대상자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 군데에서 필리버스터했다고 저한테 낙선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관련해서 안 그랬길 바랍니다만 굳이 시민단체에 여러 단체들이 다 있는데 탁 꼬집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단체는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어렵고 어느 군데는 그래도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 지적해서 딱 그 부분에 관련된 것 그나마 축소해서 일을 했던 건데, 전부를 다 털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걸 제공하신 게 중앙선관위예요. 4월 12일 날 고발하셔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수단체나 이런 데 한 데 있으세요? 아까 없다고 그러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보수단체하고 여기 총선넷하고 틀린 거는 보수단체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한 번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진선미 위원
그렇지 않아요. 피켓팅도 다 했고요. 그 단체들이 다 겹쳐 있어요. 그럼 두 번 하면 기소하실 거였어요? 그거 다 세 보셨어요,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금 9번을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선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교해서 다른 단체에서 낙선운동한 거 많은데 그 낙선운동한 단체들도 저마다 그렇게 다 조사해서 하셨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마다 다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다른 단체들은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한 번밖에 안 했다, 그게 팩트입니다.

진선미 위원
제 건만 해도 지금 틀려요. 공동된 단체가 끼어 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기자회견 두세 번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총선넷의 경우에도 지방 단위 단체에서 한 것은 거기에 또 합법이라고 해서 위법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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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서요.

유재중 위원장
무슨 또 사실……

박남춘 위원
아니 아니, 조사국장 답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 관계, 아까?


유재중 위원장
조사국장님, 나오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지요.

박남춘 위원
예, 그래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좌진들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본인은 전혀 돈 적이 없다, 인천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언제 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국장 김세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요 인천지역에서 두 군데 돌아다닌 걸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진걸 사무처장하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박남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월권 아니냐고요. 인천에서 자기는 낙선 기자회견 딱 두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 고발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했으니까 고발한 거 같습니다.

박남춘 위원
에이, 그거는…… 그게요 가서 피켓을 흔든 적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재중 위원장
사실 확인되었으니까……

박남춘 위원
그래요. 그런데 9번 다 전국에 돌았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증언이에요.

유재중 위원장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선거 관련 또 인사 혁신에 대해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이 언급된 내용들을 소관 부처에서는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인사혁신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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