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윤재옥 위원
고쳐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문제 이게 서로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공직에서 봉사하고 또 사실은 지금 연금도 많이 점점 개혁이 되면서 또 앞으로 더 개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공무원들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것하 고 또 취업을 권장하고 취업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위축되지 말고 고액연봉으로 인해서 사회의 공분을 사는 그런 일 또 직무 관련성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던 부처나 그 부처에 소속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보면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고 뭐 하지 마라 하면 해야 할 것을 안 하거든요. 같이 안 한다고요. 그래서 퇴직자 취업 제한하고 또 취업을 알선하고 또 권장하고 하는 이것들을 확실히 가르마를 타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쳐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문제 이게 서로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공직에서 봉사하고 또 사실은 지금 연금도 많이 점점 개혁이 되면서 또 앞으로 더 개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공무원들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것하 고 또 취업을 권장하고 취업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위축되지 말고 고액연봉으로 인해서 사회의 공분을 사는 그런 일 또 직무 관련성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던 부처나 그 부처에 소속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보면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고 뭐 하지 마라 하면 해야 할 것을 안 하거든요. 같이 안 한다고요. 그래서 퇴직자 취업 제한하고 또 취업을 알선하고 또 권장하고 하는 이것들을 확실히 가르마를 타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를 해서 국민들이 그런 정도는 다 이해가 되겠구나 정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를 해서 국민들이 그런 정도는 다 이해가 되겠구나 정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저희도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하위계급, 그러면 이상한데 하여튼 하위계급 보통 6급 이하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갔을 때 연봉이 2000 미만이라든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취업 승인을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급 정년이 있는 경찰, 소방, 군인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젊은 나이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취업할 데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하위계급, 그러면 이상한데 하여튼 하위계급 보통 6급 이하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갔을 때 연봉이 2000 미만이라든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취업 승인을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급 정년이 있는 경찰, 소방, 군인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젊은 나이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취업할 데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옥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응답률이 낮은 부분은 공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총장님 답변이 응답률이 공개가 되고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응답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은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선관위 사무총장님,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응답률이 낮은 부분은 공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총장님 답변이 응답률이 공개가 되고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응답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은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17시11분 계속개의)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17시11분 계속개의)
박성중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쭈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인재 DB 고도화 관련해서 우수 재외동포,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경력 채용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해외 공직자 설명회를 최근에 2년에 걸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요새 사정이 안 좋아서 2년 전부터 해외 채용을 전부 중단하고 있고 또 금감원이라든지 은행 관련한 데도 전부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 계통은 그 관계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와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해외 인재풀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도 외국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전임 처장이 기업적 마인드로 접근했다고 저는 삼성 출신이니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지,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쭈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인재 DB 고도화 관련해서 우수 재외동포,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경력 채용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해외 공직자 설명회를 최근에 2년에 걸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요새 사정이 안 좋아서 2년 전부터 해외 채용을 전부 중단하고 있고 또 금감원이라든지 은행 관련한 데도 전부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 계통은 그 관계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와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해외 인재풀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도 외국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전임 처장이 기업적 마인드로 접근했다고 저는 삼성 출신이니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지,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시발은 저희들 각종 개방형 직위라든지 아니면 경력 특채를, 경력 임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해외 인재를 좀 유치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처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채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시발은 저희들 각종 개방형 직위라든지 아니면 경력 특채를, 경력 임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해외 인재를 좀 유치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처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채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3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최근에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동경공업대학, 게이오, 와세다 그다음에 미국 중에 MIT,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또 중부에도 여러 학교가 있는데요. 14개 대학에서 죽 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나 기존 경험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한 650명이 참여해 가지고 한 50여 명, 한 8% 정도 DB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3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최근에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동경공업대학, 게이오, 와세다 그다음에 미국 중에 MIT,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또 중부에도 여러 학교가 있는데요. 14개 대학에서 죽 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나 기존 경험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한 650명이 참여해 가지고 한 50여 명, 한 8% 정도 DB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성중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3분뿐이 안 되니까요. 정보 공급의 새로운 툴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어려울 때는 국가도 같이 동참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툴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됐습니다. 시간이 3분뿐이 안 되니까요. 정보 공급의 새로운 툴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어려울 때는 국가도 같이 동참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툴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성중 위원
두 번째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재정 투자 성과 평가에서 52개 정부부처가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몇 등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재정 투자 성과 평가에서 52개 정부부처가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몇 등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성중 위원
전임 처장님이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민간에서 오셔 가지고 굉장히 어떤 달성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처장님이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민간에서 오셔 가지고 굉장히 어떤 달성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저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처음 본 느낌은 그 사업 자체가 5개인가 그랬었는데요. 그중에 3개가 공무원연금 관련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처 업무 전체가 포함이 된 게 아니고요. 재정 관련되다 보니까 주로 연금 관련 사업들인데 작년에 저희 연금개혁이 있다 보니까 그쪽의 고객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평가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처음 본 느낌은 그 사업 자체가 5개인가 그랬었는데요. 그중에 3개가 공무원연금 관련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처 업무 전체가 포함이 된 게 아니고요. 재정 관련되다 보니까 주로 연금 관련 사업들인데 작년에 저희 연금개혁이 있다 보니까 그쪽의 고객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평가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까 인사혁신처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처장님께서 신설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 거기 소속 개방형 직위 지정은 법 시행할 때부터 지정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돼서 그 설치 근거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07년 3월 27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첫 채용공고 난 게 16년 3월 2일, 이것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첫 채용공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혁신처장님께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돼서 이제 간부급까지는 다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지요, 과장급?
아까 인사혁신처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처장님께서 신설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 거기 소속 개방형 직위 지정은 법 시행할 때부터 지정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돼서 그 설치 근거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07년 3월 27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첫 채용공고 난 게 16년 3월 2일, 이것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첫 채용공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혁신처장님께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돼서 이제 간부급까지는 다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지요, 과장급?
김정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 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올 1월에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공공기관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6월에 대상 기관 120개 기관에 대해서 비간부직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경험상 보면 99년에 국장급 도입이 됐는데 아직 간부직에 확대할 계획도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 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올 1월에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공공기관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6월에 대상 기관 120개 기관에 대해서 비간부직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경험상 보면 99년에 국장급 도입이 됐는데 아직 간부직에 확대할 계획도 없으신 것 아닙니까?
김정우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지요? 공공성과 민간기업성을 갖고 있고 기관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우리 정부부처보다는 굉장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지요? 공공성과 민간기업성을 갖고 있고 기관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우리 정부부처보다는 굉장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선거를 실제로 해 보면 20명 이하한테는 무작위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계, 동시에 20명 이하로 잘라서 보낼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이 문항이 사실 사문화 됐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 공해, 선거문자 공해 정도가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공직자선거법을 바꾸실 때 그 부분도 여론조사할 때 좀 포함시키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선거를 실제로 해 보면 20명 이하한테는 무작위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계, 동시에 20명 이하로 잘라서 보낼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이 문항이 사실 사문화 됐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 공해, 선거문자 공해 정도가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공직자선거법을 바꾸실 때 그 부분도 여론조사할 때 좀 포함시키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호 위원
어느 부처 차관이다…… 그런데 더구나 이 공직자윤리심사위에, 윤리위에 어렵게 취업 승인 여부를 사실 묻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출신의 부처 통하면 차관 통해서 다 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실제로 심사 처음에 넣을 때는 다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통해서 민원하면 다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참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공직자윤리위가 좀 제 기능을 하려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록 좀 남길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것 좀, 꼭 하여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 저기 관련 법규 개정안 낼 때 그런 부분 꼭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느 부처 차관이다…… 그런데 더구나 이 공직자윤리심사위에, 윤리위에 어렵게 취업 승인 여부를 사실 묻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출신의 부처 통하면 차관 통해서 다 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실제로 심사 처음에 넣을 때는 다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통해서 민원하면 다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참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공직자윤리위가 좀 제 기능을 하려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록 좀 남길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것 좀, 꼭 하여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 저기 관련 법규 개정안 낼 때 그런 부분 꼭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지난 19대 국회 때 참 어렵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퇴직된 판검사들에 대한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했습니 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취지에 맞지 않은 승인이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님, 지난 19대 국회 때 참 어렵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퇴직된 판검사들에 대한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했습니 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취지에 맞지 않은 승인이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진선미 위원
5월 23일에 대전고법원장에 대한 법무법인,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당연히. 그런데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법원장은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허가를 내 줬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변협에서 이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느냐면 ‘그 취업 승인이라는 건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해석해서 고위 법관에게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랑 너무……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 23일에 대전고법원장에 대한 법무법인,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당연히. 그런데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법원장은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허가를 내 줬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변협에서 이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느냐면 ‘그 취업 승인이라는 건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해석해서 고위 법관에게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랑 너무……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결정한 거 대해 갖고 제가 옳다 그르다 그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결정한 거 대해 갖고 제가 옳다 그르다 그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선미 위원
이렇게 되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원래 퇴직 후 대형로펌 취업 3년간 제한되는 겁니다,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법원의 책임자인 법원장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퇴임 직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원래 퇴직 후 대형로펌 취업 3년간 제한되는 겁니다,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법원의 책임자인 법원장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퇴임 직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타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타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선미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개정 문제가 19대 국회는 너무나 심각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논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개정 문제가 19대 국회는 너무나 심각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논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인사혁신처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초안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의 윤리 가치에 있어서 애국심․민주성․청렴성․도덕성․책임성․투명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적시했었는데, 지난 1월 26일 황교안 총리가 애국심을 강조한 이후로 또 애국심․청렴성․책임성만 이렇게 대표적 가치로 좀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사실 애국심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전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대표 가치로 올려 버리면 개방․공유․소통 이렇게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자기 검열과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갖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 채용 시에 면접을 보면서 애국가 4절까지 불러 봐라, 그다음에 태극기 4괘를 한번 외워 봐라, 이런 식의 질의들이 나오는 영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지금 성과급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지만 이런 좀 너무 경직된 형태의 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체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관련 또 민간근무휴직제 관련 여러 가지 조항 속에서도 이런 조항에 규정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돼서 어떤 애국심의 기준을 가지고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과한 조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초안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의 윤리 가치에 있어서 애국심․민주성․청렴성․도덕성․책임성․투명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적시했었는데, 지난 1월 26일 황교안 총리가 애국심을 강조한 이후로 또 애국심․청렴성․책임성만 이렇게 대표적 가치로 좀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사실 애국심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전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대표 가치로 올려 버리면 개방․공유․소통 이렇게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자기 검열과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갖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 채용 시에 면접을 보면서 애국가 4절까지 불러 봐라, 그다음에 태극기 4괘를 한번 외워 봐라, 이런 식의 질의들이 나오는 영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지금 성과급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지만 이런 좀 너무 경직된 형태의 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체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관련 또 민간근무휴직제 관련 여러 가지 조항 속에서도 이런 조항에 규정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돼서 어떤 애국심의 기준을 가지고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과한 조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지금 당초에 9개 공직 가치가 나열됐었는데 그게 지나치게 9개나 법률에서 나열하는 게 오히려 확장성을 제한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3개를 나열하고 ‘등’으로 하면 오히려 더 확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에 헌법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이러한 민주, 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 가치 저걸 좀 줄이는 게, 대표적인 가치로 제한하는, 나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9개 공직 가치가 나열됐었는데 그게 지나치게 9개나 법률에서 나열하는 게 오히려 확장성을 제한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3개를 나열하고 ‘등’으로 하면 오히려 더 확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에 헌법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이러한 민주, 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 가치 저걸 좀 줄이는 게, 대표적인 가치로 제한하는, 나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헌법 1조에도 민주적 가치를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공직자의 가치에서는 애국심과 민주성 이렇게 균형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헌법 1조에도 민주적 가치를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공직자의 가치에서는 애국심과 민주성 이렇게 균형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가치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나라 헌법이 민주하고 자유를 축으로 해 갖고 헌법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헌법 가치라는 그 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가치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나라 헌법이 민주하고 자유를 축으로 해 갖고 헌법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헌법 가치라는 그 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처장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24개 핵심 개혁 과제 중에 일하고 가정 양립과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 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갖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 채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주장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보면 시간제 일자리끼리 일자리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전일제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연속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처장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24개 핵심 개혁 과제 중에 일하고 가정 양립과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 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갖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 채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주장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보면 시간제 일자리끼리 일자리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전일제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연속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지금 위원님 우려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0만 공무원 모든 자리를 시간선택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자리를 발굴해 갖고 그 자리 위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0만 공무원 모든 자리를 시간선택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자리를 발굴해 갖고 그 자리 위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이 두 제도를 별개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인사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다만 지금 이미 전일제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아까 정 규공무원으로 들어온 분이 자기가 육아라든지 이런 거 필요해 갖고 나는 좀……
이 두 제도를 별개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인사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다만 지금 이미 전일제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아까 정 규공무원으로 들어온 분이 자기가 육아라든지 이런 거 필요해 갖고 나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