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박완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잘 모르겠다라는 가칭 괴문서, 정식명칭은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2015년 11월 19일 날 모 언론에서 이렇게 전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요. 한번 실장님 일어나 주실래요. 11월 17일 날 진상소위에서 청와대 행적 조사 개시 의결을 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나요?


박완주 위원
그랬더니 이 지침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특조위 BH 조사건 관련에 대해서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느냐면 11월 19일 다음 다음날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국회 기자회견을, 이 지침대로 사퇴를 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헌 부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박완주 위원
나머지는? 두 번째, 그리고 11월 23일 전원위원회를 합니다. 최소한 이 문건은 11월 16일 이전에 작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해수부가 만들었다는 것 고스란히 제가 증명을 할게요. 이것 방해하면 정말 문책할 겁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게 전체회의에 상정, ‘11월 16일 특조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결정적으로 제가 이 활동기간에 대해서, 상임위․소위․특조위 16년도 예산심의 결과 특조위 요구가 198.8억, 정부안이 61.7억, 증액이 61.2억 등등, 그리고 부대의견을 단 게 있습니다. 실제 이게 소위까지는 통과된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예, 소위에서세월호특조위의 선체조사……

박완주 위원
전체회의는 통과는 안 됐지만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저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산 담당 수석님한테. 자, 그러면 이 정도면 해수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 거지요, 방해, 이 지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데 다만 왜 갑자기 입장이, 여기 보면 임명장 수여일을 근거로 해서 약 2개월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논의 내부적으로 한 적 있으세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9일설에 대한 것은 여야 간에도 논의를 의결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완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여야가 아니고 정부에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거나 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자,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기산일인 위원회 구성일로 해석 가능한 임명장 수여일을 고수’. 그리고 예시도 들었어요. 이런 논의를 안 했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 이것 끝까지 누가 작성했는지 찾아낼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기산일을 해수부가 작년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3월 9일로 해서 2개월분까지 예산에 반영할 것을 내부문건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해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정부 내에서 이런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게 3월 9일로 못 박아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 문건 해수부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는 알지 못하는 문서입니다.

박완주 위원
장관님,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

위원장대리 이개호
박완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완주 위원
1분 남았어요. 자,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야가 논의하고 그날 11월 19일 이후에 농해수위가 파행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실장님, 이런 논의 본인이 작성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해수부에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지침에,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위원님, 아마 이번에 사퇴 표명하신 분들은 여당 추천위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제가 제 임기 내에 이 문서 작성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들 하십니다. 오늘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제가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해수부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정말 세월호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한책임을 지고 이 세월호에 대해서 특조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특조위 관계자든 아니면 그 관계되신 여러 유족과의 관계자든 이런 분들도 모든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내용은 숨기려야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덮으려야 덮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여튼 명명백백하게 이를 밝히는 데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세월호 관련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차관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사실은 어업인구도 감소하고 또 고령화되고 또 개방화에 따른 많은 수입이 늘어나는 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65세 이상의 어업인이 거의 30%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수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자원도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중에서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조건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양산업이 아닌 수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한중 FTA나 한미 FTA 등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도 어렵지만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수산업 분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등등을 말씀도 하셨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좀 더 돌아올 수 있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농정에서는 귀농귀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귀어귀촌이라고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귀어귀촌이라고 하는데……


이만희 위원
오늘 업무보고서상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귀어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정책적인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게 양이 많아서 빠졌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귀어귀촌이 귀농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진입이 어렵다는 게 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어촌계라든지 수협조합원이라는 그런 진입장벽에 대한 장벽을 낮춰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농업에 비해서 귀어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관련되는 특별한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저희가 3억 5000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들을 조건도 좋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만희 위원
그런 자금지원 부분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운업 분야의 주무부처는 사실은 해양수산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만희 위원
여러 가지 물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우리 해운업의 주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특히 선박펀드를 활용한 신규 조선의 어떤 건조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국 전체적인 세계 해운조선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희들 해운산업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관련되는 금융위나 채권단에서도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대상선이 조금 지금까지 비교적 어려운 과정에서도 성공적으로 된 것은 그러한 점을 반영했다고 보고 이제 나머지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나라 수출기반에 아주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밖에 계시는 많은 공직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는 위성곤 위원님 순서입니다.

위성곤 위원
연영진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은 실장께 ‘이것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증인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그 부분은 저로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대질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대질을 해도 되겠어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대질을 해도, 저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지요.

위성곤 위원
향후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 관련해서 이게 우리 해수부에서 작성되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저는 그것이 해양수산부의 총체적 입장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이 문건 작성자가 있는지 그리고 작성경위가 있는지 사용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날 세월호 선수들기를 했지요? 해서 13일―보도자료에 의하면―너울성 파도가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새벽 2시부터 오전까지 남동풍과 강한 너울이―파고 2m에서 길이 8에서 10초―내습하면서 선수가 0.6도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측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현장에서 관련 인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직접 관측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식으로 관측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목측을 하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인양사업이 얼마짜리 일이에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인양사업을 하는데 목측을 통해서 관측을 했다고요?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목측으로 한 것이 가장 정확하지요.

위성곤 위원
목측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너울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께서는 파도가 치면 파도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목측이 뭡니까? 기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목측보다 더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기계장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1000억이 넘는 인양사업을 하는데 목측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제가 드리는 표현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인양단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하이샐비지 및 TMC의 목측 결과 최대 파고 2m의 너울성 파도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관측기계를 갖다 놓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관측기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더 좋았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구비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 장관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것이 현장의 파고를 측정하는 작업현장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하려면. 그래서 특조위와 유족들은 파고 관측용 부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님께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속은……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으로 받았잖아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지금 말씀하시는……

위성곤 위원
담당자가, 해양수산부 인양추진과 사무관에게 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예, 그래서 저희가……

위성곤 위원
앞으로도 목측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속은 주기성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측을 했고 파도는 저희가 OWS라고 거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김영춘 위원장
답변시간 빼 드릴 테니까 지금 답변 좀 해 보세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웰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팀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장에 부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스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겠지만 스웰은 예측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스웰이 얼마큼 올지, 그럼으로써 작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본 상식적으로 준비할 것도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지요. 목측만이 아니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음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5개의 와이어에 1800t의 하중이 걸려서 일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성곤 위원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1800t이 걸린 경우는 없고요, 최대 1600t 까지 걸렸는데 단 두 번 걸렸습니다. 사실상 24시간 내에 단 두 번 걸렸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전체가 다 걸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기상을 지금 체크하고 있나요? 기상정보는 어떻게 보고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지금 저희가 호주의 유료서비스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하이……

위성곤 위원
OWS에서 예측자료를 받고 작업을 하고 있지요?


위성곤 위원
현장 관측은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현장 관측은 유속에 대해서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작업 시작할 때부터 유속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유속이 가장 중요한 인양의 팩터(factor)기 때문에 유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다만 파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OWS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동안 상하이샐비지가 많은 해상공사를 OWS에서 받아서 해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감을 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오늘 이걸 보면서 저희 대한민국이 한 60년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요한 것을 눈으로 목측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위 위원님 보충질의 또 활용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태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김태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충질의 마지막인데 오늘 하루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자체를 정리를 하자면 저도 그런 주장을 했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목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하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할 때에 선체인양, 결정되지 않은 이런 새로운 변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흠 위원
그래서 인양이 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선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정부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태흠 위원
그런데 다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야당은 특조위 조사기간을 법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해서 조사를 하라는 얘기고 정부는 객관성 있고 철저하고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겠지만 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또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야 간의 원내 지도부들이 저희들이 오늘 논의했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합의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 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세월호 문제가 2년 전 4월에 발생이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온 사회가 슬픔에 젖었고 온 사회가 아픔 속에 있는 동안에 유가족들께서 이런 아픈 마음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국회 본청 입구 옆에서 했는데 저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척 안타깝고 한 부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건 당시 국회의장이 집회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부라. 그래서 저는 그날 국회의장을 비판을 했는데, 국회의장을 왜 비판했느냐 하면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한다면 심신이 지쳐 있는 그분들한테 집회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국회의장실 문을 개방을 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때에 특별법이 여야 간에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 때인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국회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의장방의 문을 개방해서 무슨 뜻이든지 유가족 분들이 하시는 뜻을 내가 여야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하면서 말리는 게, 설득하는 게 오히려 유가족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었다, 비판을 하면서 제가 빨래 널어놓으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빨래도 널어놓으시고 처해 있는 모습이 마치 노숙자 같은 모양새다,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일부 언론이 저를 막말이라고 비판을 해 가지고 이번 선거 때도 그렇고 인터넷에 이름만 치면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무시했다고 해서 온 가족들이 아픔 속에서 어디서 하소연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오늘 여기 회의에 참석해서 세월호 유가족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참 안타깝고 아픔이 있고, 오늘 이 자리의 방청석에 유가족들께서 오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막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직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서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그러면 순서를 어느 분부터 해야 될까요? 김성찬 위원님부터 처음 보충질의를 짧게짧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

김성찬 위원
장관님, 아주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부산 신항 2-6단계 개발계획이 2020년까지 돼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김성찬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3단계까지가 2020년까지 아닙니까? 부산 신항.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일정한 시점부터는 사실 신항에 터미널이 너무 많다는, 북항도 그렇고요. 그래서 북항은 터미널 공사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항에 대한 시기를 조금 지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이런 계획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작년에 비 피해를 보고받을 때도 2020년에 3단계까지 끝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2단계까지만 2020년, 3단계까지는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부계획을 불확실하게 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 있다. 두 번째, 2단계 배후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가 끝나면 배후부지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야 물류를 보관할 것 아닙니까? 부두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2단계 배후부지에 대한 부분, 서컨 배후단지 여기 계획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2-6단계 부두가 된다면 배후부지도 같이 완공이 되어야 들어오는 물류를 하적을 하고 또는 보관하는 부분이 같이 될 건데 따로따로 놀면 부두는 지어 놓고 뒤에 배후물류단지가 없다면 사실은 부두 자체에 또 쌓아 놓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계획성이 조금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는데 한번 챙겨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상세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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