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02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해양수산부 연영진 해양수산부 정영훈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양수산부 강준석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조신희 해양수산부 서장우 해양수산부 최완현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수산부 박경철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양수산부 박승기 해양수산부 이희영 해양수산부 이철조 해양수산부 김현태 해양수산부 류재형 해양수산부 신현석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임현철 해양수산부 정복철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양수산부 공평식 해양수산부 남광률 해양수산부 김형대 해양수산부 윤석홍 해양수산부 임송학 해양수산부 김준곤 해양수산부 차태황 해양수산부 정상윤 해양수산부 김평전 해양수산부 지승길 해양수산부 공현동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한만성 선박안전기술공단 장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영우 선박안전기술공단 김영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노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정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재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신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길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일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세월호인양추진단인양추진과장 장기욱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하고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는 생중계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현황보고 일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순으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처 기관에서는 업무보고를 2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게 되어서 오늘 오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해양수산부나. 선박안전기술공단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13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부처로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중 FTA 등에 따른 우리 수산물시장의 개방 확대, 세계 경기침체 등에 따른 해운산업의 위기,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 등 해양수산 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해양안전대책 및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1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제가……

김영춘 위원장
황주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황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을 보고 말씀하는데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내에 특별소위원회 몇 개를 설치하자는 제안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김영란법, 어제 국가권익위 관계자가 농림축수산물에 대해서 예외 두기 어렵다, 그리고 선물가액 기준도 현행대로 해야 할 거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것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이고 또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선물과 뇌물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생각 또 우리 농림축산수산 어가들의 피해 이것하고는 인식의 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론으로 각 당들이 채택하기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론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거의 임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 내에 소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찬가지로 농협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차제에 1중앙회 2지주 체제 자체가 정말 바람직한 거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이번 국회에 여야를 넘어서서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다수결하는 그런 합의와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적인 논의가 될 것이지만 세월호 문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상임위 내의 특별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당장은 못 하더라도 내일하고 모레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우리 위원장님 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숙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지금 황주홍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크게 보면 세월호 특별소위 또 김영란법 시행령 관련된 특별소위를 만들자……

황주홍 위원
농협법.

김영춘 위원장
농협법 관련된 특별소위, 3개의 특별소위를 만들자라는 제안이신데 이 문제는 지금 바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그리고 예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당 간사님이 회의 정회 중이라도 나중에 따로 협의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서로 합의를 하면 나중에 따로 우리 상임위 의결 순서를 밟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 접수를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진행하던 순서대로 김영석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해양수산 분야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해양수산 정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로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해양수산 통합 행정체제가 출범한지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 연안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해양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해양 인식 제고와 해양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수산 업계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운 업계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책 이행과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얼라이언스 재편, 파나마 운하 확장 등 세계 해운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대형화 등에 따른 글로벌 항만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FTA 등에 따른 개방 확대, 불법어업으로 인한 자원량 감소, 어촌인구의 노령화 등 수산업 또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바다와 연안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바다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와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이룩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는 ‘2030년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도 10%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금년에는 5대 핵심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입니다. 첨단 양식 등을 활용한 수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현지 신선 유통망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항의 복합 개발을 통해 어촌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와 남북극에서의 연구․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 영토의 최일선에 있는 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해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항만별 특화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심층수, 해양 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바다를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마리나와 크루즈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갯벌 보전과 해양생물 보호 강화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CT를 기반으로한 현장형 안전관리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선박 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e-Navigation 구축 등 해양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해양수산 종사자와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5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중국어선 불법어업 대책, 세월호 인양과 배․보상, 노량진 수산시장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학배 차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를 대신하여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후에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남봉현입니다. 해양정책실장 연영진입니다. 수산정책실장 정영훈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전기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강준석입니다. 해운물류국장 박경철입니다. 해사안전국장 박광열입니다. 항만국장 박승기입니다. 대변인 김양수입니다. 감사관 한기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해양산업정책관 최준욱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송상근입니다. 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입니다. 수산정책관 서장우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완현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입니다. 세월호 배상및보상지원단장 이철조입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신현석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직무대리 류재형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조승환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임현철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복철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종욱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공평식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남광률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형대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윤석홍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임송학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준곤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차태황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장 정상윤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장 김평전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지승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공현동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기획조정실장 남봉현입니다.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현황, 2016년 해양수산 전망,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과제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기관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2016년 해양수산 전망입니다. 먼저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수산물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양관광과 해양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쪽입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컨테이너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항만 분야에서는 물동량 증가율 정체에 따른 항만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정책목표와 과제입니다. 2030년까지 해양수산업의 GDP 비중 10%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대 과제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문화 확산,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 ICT 기반의 현장형 안전관리 혁신입니다. 8쪽은 해양과 수산, 해운, 해사, 항만 등 주요 분야별 지표이며 각 지표별로 2020년까지의 미래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대 과제 중 첫 번째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가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며 R&D 투자를 늘리고 수출 유망 수산물 생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물류망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통관․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통합 마케팅을 전개하고 수협의 수출 전담 기능 강화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위생조사를 강화하고 수산물 이력제 등 관련 제도를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현대화하고 대도시 내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식면허 확대와 고급 어종의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대량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정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산물 관리체제를 총생산량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린 물고기 보호와 금어기 확대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와 어촌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을 통해 어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항을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수산시장 현대화와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어가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친환경 직불제와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5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는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문화 확산입니다. 대형 과학조사선을 활용한 대양 연구를 추진하고 극지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며 남극과 북극해 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중로봇 등 심해․수중장비를 개발하여 해양탐사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3개 수산대학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고 개도국 기술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문인력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방지와 안정적인 조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해운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항만 개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가 도우미제도 강화를 통해 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산직불제 확대와 보조항로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빠르고 안전한 섬 여행을 위해 연안여객선 이용권을 활성화하고 신규 선박 건조를 지원하겠습니다. 영해기점 도서 내 영구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무인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해군,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독도의 지형 및 환경을 조사하고 동해 표기 확산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에게 해양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핵심과제 세 번째는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항만별 특화발전 추진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국내 최대의 산업지원 항만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천항은 인천 신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울산항은 오일허브사업을 통해 유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새만금 신항, 평택당진항, 포항신항 등도 항만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항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항만하역 표준계 약서 확산과 예선 서비스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재개발에 대한 민자 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운시장 조기경보망 구축 등을 통해 해운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지원 등을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물․에너지․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술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크루즈, 마리나 업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선원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기반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형 수산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 하는 것입니다. 거점 마리나를 확대하고 선박 대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적 크루즈선사 취항, 크루즈 항로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역별 크루즈 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의 유휴지에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지역특화형 해양관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해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의 침몰 선박과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해양환경 보전기반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신축, 수질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하구역과 항구․포구에 대한 환경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갯벌 복원과 습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해양관광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생물 개체수 회복과 서식지 보호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33쪽입니다.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특히 연안여객선에 대한 혁신대책을 지속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에 대한 안전장비 보급 확대와 불법 증개축 점검을 통해 어선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항만국 통제 강화 등을 통해 화물선 등 일반 선박의 안전성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원양어선, 내․외국인 선원에 대한 승선 전 교육 강화와 현지 근로감독 실시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객선 전용카드를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사안전정보 통합 DB 구축 등을 통해 운항정보를 통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각 항만에 대한 방파제, 침수방지시설,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와 테러 예방을 위한 항만보안도 강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해양수산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재난 예방과 사고대응 훈련을 내실화하고 다중이용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 구조조정입니다. 해운시황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40쪽입니다. 정부는 해운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박펀드를 통해 대형 컨테이너 선박 신조 등을 지원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과 해외의 화물 거점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기업이 전문경영을 실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대책 및 어업인 지원 대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대 응책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는 중국 측에 자체단속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피해 어민과 해당 지자체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어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월호 인양 및 배․보상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현재 선수들기를 진행 중이며 이후 공정은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여 안전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배․보상은 현재까지 1053억 원의 배․보상금을 지원하였고 향후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정상화입니다. 현재까지 이전 대상자 중 75% 정도가 신시장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점포면적 확대 등 상인 측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신시장 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5쪽부터 59쪽까지는 주요 입법계획과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
안녕하십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목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경륜과 높은 식견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의 자리를 갖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7년간 저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고 선박과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기술기관으로서 선박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에 관한 기술진흥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7일부터는 해운법 개정에 따라서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맡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공단에게 주어진 더 큰 사명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충실히 수행하여 공단이 선박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이끄는 해사안전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양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후․취약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선박안전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선박검사 품질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캠페인 및 해양사고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는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철저한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통하여 여객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365일 상시근무체제를 운영하고 계절별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과 연안여객선 안전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운항관리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운항관리업무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로 선박안전 R&D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 및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연구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선박안전기술 선진화 포럼 창립 등 중소형 선박안전기술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사는 철저히 하되 그 필요성을 친절히 안내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 선박안전 확보에 스스로 참여하는 검사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안내 및 일일이 찾아가는 검사로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합과 신뢰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추진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단의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장 한만성입니다. 검사본부장 장현재입니다. 기술연구원장 이영우입니다. 운항관리본부장 김영민입니다. (임원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의거해서 선박의 항해에 관련된 안전과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지난 1979년 1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 7월 7일에는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18개 지구․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현재 377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선박검사와 운항관리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박검사업무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265억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51% 되고 지출은 인건비가 74%입니다. 운항관리업무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84억이며 그중 자체수입금이 85%이고 지출은 인건비가 76%입니다. 5쪽입니다. 검사대상 선박 및 검사실적 사항입니다. 검사대상은 2016년 5월 현재 9만 1400척이며 그중 어선이 72%, 6만 6000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매년, 2015년 1년 기준으로 하면 선박검사는 3만 6500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2개 항로에 172척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6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중 선박검사의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탁월한 검사 이행을 위해서 해양사고 취약 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선박검사원의 역량 강화와 아울러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해양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국민 해양안전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이관받고 개선된 내용입니다. 운항관리자 정원이 32명이 증가한 106명을 지금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항 전 점검은 과거에는 선장이 점검 후에 운항관리자가 서면 확인했지만 지금은 운항관리자와 선장이 직접 현장을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선자 확인도 3회에 걸쳐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서 24시간, 7일, 365일 전 선박을 모니터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항 전 가망성 확인 및 주기적인 특별 점검 등을 통하여 여객선 안전성을 삼중 사중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계절별 안전대책 수립 및 성수기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항관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해사안전기술의 연구개발 강화 사항입니다. 카페리 화물적재갑판 구조강도 평가시스템 개발 등 선박안전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어선의 최대 승선 인원 산정, 복원성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등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등 친환경 선박안전기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문 역량 함양과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하고 직렬, 직급별 교육이수제를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와 법적 승인 대상 도면 체크리스트 및 연승어선 검사점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뢰경영 확립을 위해서 정부3.0의 적극적인 추진 등 투명경영 및 정부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화합과 신뢰의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서 청렴문화 정착 및 윤리의식 체질화를 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서는 노사 화합을 통하여 조기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세월호 이후 선박검사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만 현재의 인력 규모로 내실 있는 검사에 한계가 있음을 여러 번 국감을 통해서도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검사 정원 현재 183명을 31명 증원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력 증원이 32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국고 지원이 3억 원 증액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결손 예상액이 21억 원에 달하고 따라서 2017년 예산은 23억 4000이 증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김태흠 간사님, 이개호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크나큰 애정으로 중책을 맡아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협과 수산업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협은 지난 1962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어업인들이 만든 협동자조 조직으로서 창립이래 어촌과 수산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사업구조개편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수협 사업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수협이 어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어촌과 수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고갈, 중국어선 불법조업,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고령화와 인력난 등 무엇 하나 낙관할 수 없는 척박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수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이와 같은 수협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어촌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수산업을 번영케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해 중책을 맡아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들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경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노성 대표이사입니다. 신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태 대표이사입니다. 중앙회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욱 감사위원장입니다. 회원조합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서재연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상임이사진들입니다.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원 인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경제대표이사로 하여금 본회의 업무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도경제대표이사 공노성
지도경제대표이사 공노성입니다. 수협중앙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페이지 주요업무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업인․어촌에 대한 지원 확대 건입니다. 어업인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교육, 귀어 어업인 어촌사회 정착 교육, 양식전문가에 의한 양식어업인 이론 및 실무 교육 등 어업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산인재 및 어촌지역 리더 양성 방안으로 수산장학금 및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촌지역 개발리더 육성 및 어촌계장 직무향상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및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종묘 방류 및 종패를 살포하고 패류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유해생물 퇴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장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정화사업을 지원하고 깨끗한 어촌 및 바다 조성을 위한 바다대청소운동을 ‘바다의 날’과 ‘국제연안정화의 날’ 등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업 생산활동 및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확충 및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외국인선원제 도입국가 다변화를 추진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출어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촌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귀어․귀촌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어촌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어촌 교류상을 시상하고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회원조합 자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회원조합 경영현황은 2015년도 이익잉여금 2123억 원, 순자본비율 4.14%, 정상조합 75개소 등 2014년 대비 모두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의 경영관리 및 지도강화 방안으로 잠재적 부실우려 조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수익성․유동성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한 부실예방상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역량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과 경영부진 조합에 대한 현지 경영관리․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회원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회원조합 자금지원을 통한 자립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지원자금, 조합육성자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외부 회계감사제도 정착을 통해 회원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조합 자기자본을 증대하기 위해 출자금 증대 및 배당금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수산물 판매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로 내실화를 위한 대규모 수산물 소비처 공급을 확대하고 수협쇼핑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 온라인 판매채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무역규모를 확대하겠으며 수협 통합브랜드 품목을 다양화하고 국산 수산물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판별 DNA 분석을 지속 실시하고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수산물 원산지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협 수산물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브랜드의 상표출원 및 등록을 추진하고 대외 전시회 참여를 통한 수협 브랜드 홍보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관련 사항입니다. 산지 수산물을 생산 지원하기 위해 위생형 어상자의 신규 사업자를 확대하여 수산물 물류표준화를 지원하고 회원조합 수산 가공식품의 개발 자문 지원, 공정 컨설팅 실시 및 체계적 생산관리를 통한 조합생산제품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상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를 실시하며 생산력 제고와 낭비요소 제거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호금융사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자영업점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지도하고 연체정보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고액여신 연체정보 등에 대한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연체 방지 및 부실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여신을 활성화하고 차별화여신전략의 질적 향상 및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 영업점장 및 부지점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제보험사업의 질적 성장입니다. 공제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흐름 방식을 적용한 상품을 개정출시하였고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전화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보장성공제 마스터 100인을 양성하고 고객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재해보장 기반 확대 방안으로 4t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지난 1월에 출시한 어업인안전보험의 집중 홍보활동 전개로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양식보험은 지난 5월 능성어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용사업 관련 해양수산금융을 선도하겠습니다. 사업구조개편 확정에 따른 향후 수협은행을 위한 미래 준비의 일환으로 수협은행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협은행 출범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하여 고객니즈, 트렌드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자수익 감소를 대체할 수수료 등 비이자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금융 차별화 방안으로는 해양수산금융 제도개선을 통해 대표상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수산금융 종합패키지 및 어업인 맞춤형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주거래 고객화를 적극 추진하여 유효고객 기반 확대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코자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등을 영세어업인 등을 위해 신규 지원하고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산금융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지원봉사단을 통한 회원조합 지도활동 및 회원조합 중심의 수산정책자금 건전 운용 종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신용보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농신보 보증지원을 확대하였고 금융기관 위탁보증한도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째, 수협은행 분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협 사업구조개편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구조개편 기본방향은 경제사업은 유통․판매․수출 중심의 수협을 실현하고 신용사업은 자회사 분리를 통한 협동조합 수익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 2013년 민․관 합동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협선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지난해 정부예산 및 세제지원 방침을 확정한 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수협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12월 1일로 예정된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하위법령 및 정관 개정을 완료하고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수산 출자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 또한 수협은행 분리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정비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판매 강화를 위한 산지 유통기반을 확 충하고자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지속 건립하여 수산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산지 거점시장 기능을 강화하며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시범사업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지-산지 수산물 공급․판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지와 연계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현지 거점을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수출상품 개발 TF팀 운영으로 수출 전략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회사로 분리될 수협은행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협은행 자본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통주 자본 조달이 가능토록 금년 12월 1일부로 수협은행을 중앙회 자회사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우량 중견은행으로 재도약하고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사업 발굴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조직․인력․비용 구조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협동조합 수익센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창출 이익을 명칭사용료 및 출자배당 방식으로 중앙회에 지급토록 하고 중앙회는 이를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협동조합은행으로서 어업인, 중앙회 및 회원조합 지원 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둘째,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건물이 완공됐으며 임시사용 승인이 지난 3월에 승인됨에 따라서 3월부터 신시장으로 점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기준 입주대상자 1334명 중 1002명이 입주하여 7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정상화되고 입주상인들의 도소매영업, 식당 등 편의시설 개점 등으로 점차 영업환경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매상들 중 일부가 아직도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며 비대위를 구성하여 기존 시장을 점유한 채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추진사항으로 전문관리업체를 통해 구시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입주가 완료된 기존 점포를 폐쇄조치하고 신시장으로의 고객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며 지난 4월에는 어업인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촉구 전국 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인대표 측과 밀도 있는 입주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외부세력과 일부 극렬상인의 미동의로 합의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시장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비대위 주도 주요 사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불법점거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구시장 무단점유자 대상 추가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미입주자 대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기 개점․운영되고 있는 신시장 회식당 등 편의시설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주말 연주회 및 문화공연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입주 상인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여 최종 추첨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여 현대화시장으로의 입주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셋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강화가 절실합니다. 현재 평균 하루 740척의 중국어선이 서해안 우리 수역 내에서 조업 중이며 특히 중국 내 꽃게 소비 증가에 따라 북방한계선 해역 내 중국조업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어업인들이 지난 6월 5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불법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해수역에서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증가로 오징어 등 동해안 회유성 어종 싹쓸이 조업으로 어업인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회는 중국어선의 자원남획형 어구어법에 대하여 한중어업협상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어업협상 시 주요 어젠다로 채택할 것을 건의해 나갈 것이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어선 몰수․폐선 등 실질적인 방안 및 피항지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을 제한․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선을 나포한 경우 담보금 상향 조정 등 강력한 처벌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재원으로 한 불법조업피해어업인지원기금 신설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어업인 피해 방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이 법 시행령에는 3만 원 초과 음식물,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를 금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소비심리의 위축이 예상되고 특히 수산물 판매 현실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가액 설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선물상품 판매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품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 제정안 개정으로 수산물의 가액제한을 폐지하여 열악한 수산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의 생산의지를 꺾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협중앙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간부 소개할 때 보니까 세월호사고 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은 있는데 단장은 없어요. 단장은 어느 분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단장은 해양정책실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래요?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선체인양 과정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너무 간단하게 보고가 돼 버렸는데 추진단장이 상세보고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인양현황, 인양작업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오전에 준비를 해서 오후에 속개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수고들 하셨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도 역시 첫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이고, 어제에 이어서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서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5000만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또 온 국민들의 마음에, 심장에 대못을 박게 했던 세월호 참사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진상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고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 생떼 같은 아이들을 수장을 시켰는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명도 구조를 하지 못하고 모두 떠나보내야 했는지, 정말 이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 세월호특조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수부는 물론이고 기재부․행자부까지 나서서 정말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수부가 특조위의 존치기간을 금년 이달 말까지, 6월 말까지로 보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6조5항과 7조 그리고 부칙1조와 3조에 근거를 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가 출범을 하고 법도 시행을 해서 작년 말……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특조위가 지금 장관님께서는 1월 1일부터 출범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이개호 위원
했다고 그랬지요?


이개호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실제로 임명을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실제로 임명을, 총 열일곱 분의 위원이 계시고요. 전 위원까지 임명이 된 것은 3월 9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 9일.

이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도 없는데 특조위가 출범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 법의 제정이 재작년 말에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1월 1일로 하기로 이 법에 정해졌습니다.

이개호 위원
정말 장관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민을 상대로 정말 말장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특조위원도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활동을 합니까? 어떻게 그걸 그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아서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이것은 행정부가 재량으로 언제 날짜로 임기가 시작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상에 이 법의 시행일은 작년 1월 1일부터고 위원회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고 명시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개호 위원
장관님, 방금 세월호법을 말씀하셨으니까요. 7조 활동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마는―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결국은 구성요소를 봐야 되겠지요. 구성요소라는 게 특조위 구성요소가 뭐예요? 가장 먼저 특조위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원들의 사무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될 겁니다.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너무 잘 아실텐데 그렇게 강변을 하시면 곤란할 텐데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저는 이 특별법의 종합적이고 물리적인 해석에 대하여 19대 국회 때부터 아주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임기가 시작한다는 그러한 기타 반민특위법이나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위원들의 임기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었다는 점과 그러한 법 해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와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개호 위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말하자면 조직의 본질이 뭡니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때부터 그 조직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활동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법적 상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위원님 말씀이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개호 위원
일응만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러한 특별법의 경우에 조직의 시점이나 이러한 점을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에 연계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법은 명시적으로 위원회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6조 및 7조 그리고 부칙 1조 및 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위원회의 임기, 구성, 시작, 특별법의 시점이 같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종합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개호 위원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개호 위원
그러나 억지를 부리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억지를 부려야 합니다. 어떻게 시행령도 제정이 안 되고 위원도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인데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개호 위원
정말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벌써 오늘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805일째고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개호 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말 무리한 해석 내지는 억지 해석을 통해서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밖에는 저에게 들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많은 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한 의견들에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정해진 대로 작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 위원회가 출범이 되었다고 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19대에도 한두 번이 아니라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장관님, 아까 반민특위 입법례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과거사 정리에 대한 입법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입법례에서 특조위의 존속기간을 위한 기산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모든 특조위에 관한 법들을 보면 특조위의 기산점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관계법은 기산점을 말하자면 특조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배정이 되거나 충당이 될 때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 같으면 2015년 8월 7일이 되겠지요, 예산이 배정된 최종 시점이니까 비교를 해서 보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8월 14일인가 그렇지요.

이개호 위원
14일입니까?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무회의 의결이 8월 9일인가 그렇고요.

이개호 위원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노근리 사건 이런 특조위는 시행령이 제정된 그 시점을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월호 특위의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8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가 존속기한이 되어야 맞고요. 또 최소한도로 양보를 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시행령이 제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5월 11일이니까 금년 11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기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예산의 배정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데는 이 법을 해석하는 데에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무리가 있으면 최소한도 시행령 제정되는 시점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도로 시행령 제정시점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개호 위원
무슨 무리가 있다는 말씀인지……

김영춘 위원장
이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시간 활용하시지요. 다시 하시지요.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저는 김영란법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이 두 가지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김영란법에 대한 해수부의 자체 검토의견을 제출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거기에 시행령의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건의하지 않았고요.

황주홍 위원
어제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시행령의 시기를 5년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의견에다가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역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이 만약에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 농림축수산업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한다 하는 연구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 관련만 해도 11조 5600억 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황주홍 위원
수산업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추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대개 선물과 식사를 하는 경우를 합치면 저희는 일응 한 1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지금 정확한 측정은 어렵겠지만 1조 1200억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황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권익위는 상당히 원래 입장을 고수하려는 그런 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어제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우선 해수부 차원에서 다시 좀 더 적극적인, 적어도 농식품부 정도의 강도 있는 검토의견을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황주홍 위원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회의석상에서 일절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 정치적인 정무적인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그리고 자제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은행인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만약에 9월에 예정대로 실시하면 민간소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번에 검토의견 잘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산어가들의 또 조합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좀 더 강도 있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해 달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잘 알겠고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예, 좋습니다. 세월호, 저는 이개호 위원님이 적어도 시행령 시행시기, 5월 11일이던가,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5월 11일입니다.

황주홍 위원
그 정도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산점을 어디로 하느냐는 것은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솔직히 우리 장관께서 뭐라고 확답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상임위 차원의 특별소위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새로운 추가적인 중대한 사실이 두 가지가 발견, 노출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제가 지적합니다. 하나는 인양 시점이 우리가 예상했던 또 해부부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사뭇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그러면 선체조사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또 하나는 새로운 화물을 적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이 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선체조사와 더불어서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새롭게 추가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선 인양 말이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적절하게 주문을 하셨는데 인양이 되는 건가요? 지금 유가족들이라든가 또 관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은 자꾸만 선수들기를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연기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해서 다시 7월 11일에나 하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다음 소조기가 7월 11일입니다.

황주홍 위원
소조기 때.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정도를 연기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8, 9월로 접어들게 되면 겨울철이 다가오고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게 되고 이래서 정말 인양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 이것은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시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인양 문제가 과연 8월 말 이전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금년 중에라도 이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양의 시점보다도 그러하기 때문에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공감을 한다면 활동 시한에 대해서 조금은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양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이? 8월은 어려워 보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8월 말까지 가능한 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황주홍 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선수 들기도 안 되고 무슨 여기에다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난번에도 선수 들기를 2.2도까지 했는데 사실 전혀 예상치 않던 스웰이 10시간이 닥치는 바람에 다시 내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황주홍 위원
여기에서 강한 책임 추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21세기에 있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그것 하나를…… 맹골수도와 기상 여건이 굉장히 급변하는 곳이고 기상 이런 것을 전혀 못 하고서 ‘언제 하겠다’고 몇 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아닌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기술력과 의지로 이 문제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이 44미터의 수중에서 맹골수도라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의 전문성과 과학과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
물론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시한을 설정해서 제시를 했더라면 국민적인 의혹, 특히 유가족들의 이런 절망이 생기지 않을 텐데 왜 그랬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
인양 시점이 하여튼 8월까지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듣는 바로는 거의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활동 시한을 합리적으로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철근, 새로운 화물 적재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정부 발표에서는 286t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철근 물류회사들이 해수부에다가 피해 배․보상 신청을 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배보상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 보니까……

황주홍 위원
해 보니까 426t이지요?


황주홍 위원
140t이 더 나온 것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더 나왔습니다.

황주홍 위원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

황주홍 위원
알고 있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지 않고요. 배보상위원회에서 배․보상 과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황주홍 위원
이제 해수부에서 시인을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배보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