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박범계 위원
아까 무혐의가 다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 2010년 감사지요, 서울메트로?

감사원장 황찬현
10년에서 11년도에 시행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열네 명을 수사 의뢰했지요?


박범계 위원
그리고 그중에 당시 계약상으로 낙찰은 받은 심인흥, 심인흥입니까, 심인홍입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홍’으로 알고 있는데……

박범계 위원
심인홍도 수사 의뢰가 됐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법인 하나를 포함해서 모두 열세 사람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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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심인홍도 수사 의뢰를 했지요, 맞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김상돈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전 서울시 교통국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교통국장이니까 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분도 수사참고자료로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명도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뒤에 홍만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또 홍만표 변호사와 강원도 동향이고 성균관대 상학과 동문인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김익환에 대한 로비의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한 그 수사가 당초에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열의를 갖고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하다가 난데없이 부산고검으로 좌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다 무혐의가 났습니다. 대충 아시겠지요, 그림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영호 사무총장 얘기를 했습니다, 특조국장 그리고 사무총장. 바로 그 김영호 특조국장이 청와대의 외압을 호소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금시초문이시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100여 개의 매장들에 대한 운영권을 장악한 정운호가 수사 의뢰에서 빠지게 된 거고 그 뒤에 날개를 단 네이처리퍼블릭이 어마어마한 소위 돈을 그렇게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수사 의뢰한 사람들과 거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황찬현
그것은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어떠한 혐의로 수사 의뢰라든지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고, 그 결과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는지…… 듣고 계시지요?


박범계 위원
그것을 저에게 별도로 사람을 보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감사원장 황찬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감사원장 황찬현
아까 이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이춘석 위원님의 질의가 내용이 맞고 제 답변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실지감사 통지를 했으나 실제 현장감사는 나가지 않은 것이 감사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르고 제가 답변한 것이, 제 기억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법령을 준수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공직자라든가 또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감사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센 것이 아니냐, 비대한 것이 아니냐, 또 감사원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 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국회, 언론,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수사부도 폐지가 되면서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좀 더 자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도 한때 큰 권한을 갖고 있다가 판결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을 받고 요즘은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권력이 강해지고 권한이 세지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감사원도 더욱더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지적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업무 집행 과정에서 어떤 금도를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해서 금태섭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업무현항보고 관련 서면질의에 대하여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16시31분 계속개의)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군사법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군사법원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방과 군사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제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을 위해 엄정한 군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병영 내 각종 악습을 엄단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 보장과 취약한 여군 및 병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사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과 군사법 조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배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 및 군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정호섭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대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입니다.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김학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입니다.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장 이종협 소장입니다. 이어서 군사법 관계자입니다. 임천영 국방부법무관리관입니다. 고등군사법원장 김흥석 준장입니다.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입니다. 육군법무실장 홍창식 준장입니다. 해군법무실장 강정우 대령입니다. 공군법무실장 유명상 대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군사법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업무, 2016년 입법 추진계획, 결언 순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국방부의 법무 조직은 군사법 운영을 통해 군기 및 군법질서 유지, 군사행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법치행정의 구현, 장병에 대한 인권 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방부는 차관 직속으로 법무관리관과 그 예하에 법무담당관 등 3개 과와 송무TF가 있으며, 장관 직속기관으로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군 본부와 그 예하 부대의 법무 조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군사법원 85개소, 군검찰부 10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법무장교는 장군 2명을 포함하여 584명이 편제되어 있으며 여성 군법무관 79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검찰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군검찰 사건은 매년 75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장교가 11%, 준․부사관이 25.8%, 병사가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죄명별로는 폭력범죄, 교통범죄, 성범죄가 52.2%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군무이탈은 35%가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보통군사법원 현황입니다. 사건 수는 매년 3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분별로는 실형 5.1%, 집행유예 15.5%, 벌금형 64.6%, 선고유예 4.5%입니다. 14쪽입니다. 관할관 확인 조치 건 사항으로 2015년도 원판결 확인율은 99.7%이며 매년 원판결 확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관이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고등군사법원 현황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515건을 접수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168건입니다. 16쪽입니다. 군행형 업무입니다. 군수용시설은 국군 교도소 1개소와 군 미결수용실 7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 수형자 이송 및 가석방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7쪽입니다. 징계 현황으로 간부 징계는 4005건, 병사에 대한 징계는 5만 5458건이었으며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군법무관에 의해 영창 적법성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가배상 업무는 1개의 특별배상심의위원회와 19개의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424건의 배상신청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소송은 민사소송 860건, 행정소송 1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군사법 관련 법령 정비입니다.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군사법원법이 지난해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내용에 대한 교육과 집행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뢰받는 군사법원이 되기 위해 군형법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군사법원 정보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및 징계사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할관의 감경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 수사부에 군 수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의 강화,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무관용 원칙하에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망사고의 초동수사 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수사 참여 확대와 현장 감식 및 증거물 감정 등에 대한 전문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사관의 교육 및 선발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인권 교육,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군인권지키미 등을 통해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엄정한 징계권 행사를 위해 음주운전과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금품․향응 수수 외에 배임, 절도, 사기로 취득한 금전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방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2쪽입니다. 국방 송무 사항으로 국가송무 수행자에 대한 소송 수행 능력의 향상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 정부 입법 추진 현황입니다. 35쪽입니다. 2016년도 국방부 입법 추진 현황입니다. 국방부는 총 11건의 정부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37쪽입니다. 결언입니다. 국방 법무조직은 공정한 군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의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군 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해․공군 세 분 참모총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각 참모총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서 세 분 참모총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총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제가 첫 번째니까요. 국방부장관께 묻다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춘석 위원께서 참모총장께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세 분, 좀 기다리셨다가 답변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장관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세월호에 실린 410t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였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국회에서도 요구 자료가 있어서 관련 회사에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그 자료가 확정되면 바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춘석 위원
6월 16일 날 보도가 나와서 지금 언론이 떠들썩하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바로 확인하면 될 것을 지금까지 확인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해군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료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각 회사로부터 받고 있었고……

이춘석 위원
해군참모총장님, 지금 국방부장관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동일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정호섭
예, 동일합니다.

이춘석 위원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물론 물류업체 관계자들의 이 철근들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해군이나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해야 국민적 의혹이 싹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해군은 공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세부적인 공정에 관한 사항 그것은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와 또 물자를 제공하는 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해군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 이러한 원인 세월호특조위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과거에 세월호특조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고요, 지금 다시 그 문제를 또 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관련 회사로부터 받고 있다는……

이춘석 위원
하여튼 확인되면 바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방부장관 또 관련 해군참모총장이 이야기를 못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인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검찰도 410t이었던 철근의 무게를 286t으로 축소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래요.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철근은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최소한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철근은 없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을 지금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정부가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국방부로서는 현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이춘석 위원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세월호가 출발한 날, 침몰된 날 철근과 H빔을 평소보다 너무 많이 실어서 선장이 물류팀에 ‘이렇게 많이 실으면 문제 된다라고 항의도 했다’ ‘당일 안개 때문에 다른 배가 출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만 유일하게 인천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철근을 실었다’ 하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해군이 강정기지 건설을 위해서,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예요. 실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에도 ‘제주해군기지의 공정률이 50%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여론도 시끄러우니까 아마 해군 측이나 국방부 측에서는 이 사업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세월호가 한계 이상의 철근을 싣고 다른 배는 출항도 하지 못하는데 이 세월호만 무리하게 출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취임하시고 나서 제주해군기지 진행 상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받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사항은 저도 신문을 보 고 철근의 문제를 인식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군은 강정기지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공정에 관해서 업체들끼리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자, 장관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까지 같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정률이 진행되는 부분들, 이러한 자재가 수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장관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보고요, 당시 보고 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해군기지 공사를 담당했던 실무적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철근들을 무리하게 수송하게 한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관리를 안 했다고 해도 문제고, 관리를 했지만 보고를 안 했다고 해도 문제고, 보고가 들어갔는데도 일부러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그러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것들 중 대부분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검찰의 발표가 실제 관계자들의 진술과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의혹들이 증폭됩니다. 또 한 가지, 2014년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당시에 국방부에 대해서 실지감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감사원이 감사를 하였는데 그 부분을 감사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춘석 위원
예전에 여기에서도 처음에 실지감사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 좀 전에 감사원장이 처음에는 실지감사 했다고 하다가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실지감사는 안 가고 도리어 통지만 보내고 안 나갔다라고 감사원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국방부는 그 당시에 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빠졌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감사원에서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국방부나 해군에 필요한 부분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춘석 위원
그런데 감사원도 국방부도 오늘 감사를 안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둘 다 똑같이 국방부에 대해서도 실지감사를 했다고 감사원도 이야기를 했고 국방부장관도,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실지감사 안 나간 것을 실지감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지감사가 어떤 감사를 말하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감사원이 해군이나 국방부 감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감사했을 것이라고 보고 해군의 작전 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국방부장관님께서 실지감사, 예비감사 구분 못 하는 것 저는 당연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춘석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니면 해군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줘야 사실 우리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관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모총장 세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질의사항이 또 있습니까?

정갑윤 위원
제가 해군참모총장한테 한마디……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내 차례니까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듣고 가셔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방산비리 수사를 하면서 참모총장 역대 선배가 지금도 법정에 출정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 정말 염두에 두시고, 정말 참 부끄러 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한테 각종 제보된 바에 의하면 아직도 해군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애드리브로 제가 준비한 건데 2월 25일 날 국방부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요즘도 청소하는데 치약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방부는 자랑스럽게, 국방부 웹툰에는 이렇게 ‘만능치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마디로 화장실 청소하는데 치약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정갑윤 위원
2월 25일 날 국방부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다음에 4월 28일, 4월 29일 화장실 변기 청소하는 데 만병통치약, ‘군인청소백서’ 이래 가지고 또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국방부가 아직 화장실 청소하는데, 변기 청소하는데 치약으로 쓰는, 이것이 오늘날 국방부의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웹툰에 올려놨어요. 웹툰으로 블로그에다가, 전혀 모릅니까? 장관, 전혀 모릅니까?


정갑윤 위원
누구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사령관 다 붙잡아 놔야 되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저 사항은 저 웹툰에 어떠한 의미로 저런 그림을 그렸는지를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나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직접. 지난해 3월까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심지어 함정에서부터 방탄복 비리까지 정말 화면에 나오듯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 해야 될까요? 정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 안보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중에 방탄복 비리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단이 지난 3월에 특전사 방탄복의 불량품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또 올 3월에 불량 방탄복을 발견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똑같은 업체입니다, ‘삼양컴텍’이라고. 어떻게 합수부에서 수사를 받은 업체가, 불량품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또 그다음에 1년 후에 일반 부대…… 이렇습니다. 그 앞에 합수단에서 했을 때 예비역 대령 3명이 기소가 됐는데 감사원에서 했을 때는 장성을 비롯한 대령 8명, 업체 관계자 1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장관, 모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 바로 불량품으로 인정된 업체는 조치를 안 취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불량품인가 아닌가는…… 현재 지금 군에서 쓰는 방탄복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전사 고유로 쓰는 게 있고 신형 방탄복이 있고 구형 방탄복이 있는데 신형 방탄복은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방탄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높은 수준의 적의 철갑탄에 방호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이지 보통 탄에는 가능한 문제이고요.

정갑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각종 기준에서 감사원이 적발한 것이라든가 합수단이 적발한 것이라든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적발된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 자체가 불량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ADD가 ‘액체방탄복’이라고 하여 좀 더 고성능의 방탄 기능을 갖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더 기다려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이 더 핵심입니다. 방탄복 자체에는, 기능 발휘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서 결국 감사원은 여러 사람을 또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아마 의뢰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현재 각종 방위사업 비리가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장관님도 다 아실 거고 오죽 했으면 대통령께서 2014년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3월 26일은 매국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결국은 그 사이에 합수단이 출범해서 또 100일 동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많은 부정․비리를 적발해 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방부의 명예를 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위사업 비리 문제로 해서 국민 여러분 또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방사청,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한테 들어온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검증될 때까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 같더라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장관님께 여쭤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권성동 위원장
법무관리관이 뒤에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관리관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장
법무관리관 앞에 마이크 있어요?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간 다시.

조응천 위원
개정된 군사법원법 등을 감안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금년 전반기 기준으로 군검찰에서 기소한 자 중에 군형법 규정 위반자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응천 위원
그러면 일반형법은 나머지입니까? 82%?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82%가 일반형법이고 군형법은 18%, 그러면 절대다수가 일반형법인데요.


조응천 위원
그러면 굳이 군사법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에서 군사법원을 두는 것은 군형법이나 일반형법에 저촉되는 구분에 따른 재판이라기보다도 군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기 확립 또 지휘권 확립 이런 차원에서 군사법원을 두기 때문에 전․평시의 연계성 이런 걸 고려해서 저는 군사법원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조응천 위원
장관님, 특수성이라는 게 관할관 확인이라든가 심판관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제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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