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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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황찬현
위법․부당한 게 있다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주 위원
감사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그러한 서별관회의가 실제 있었고 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결정돼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통보돼서 그 내용대로 집행됐다면 감사할 대상이 되겠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그런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맞다면 감사 한번 하십시오.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 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재직 중에 계시지 않은 일이라 답변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서울메트로의 약 100여 개의 상점들, 매장 임대사업 이것의 낙찰가가 한 447억 원인데 이것을, 삼성CNC 심인홍이라는 사람이 사주예요. 186억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받았으니까 무려 261억이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운호가 약 160억 원을 들여서 사실상의 운영권 을 다 장악합니다. 정운호는 실질적인 사주입니다. 감사원의 현재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자가 아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운영권을 장악한 것은 감사 당시에는 이미 정운호였습니다. 그리고 ‘로비 정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감사원은 14명 정도의 서울메트로 관련자들을 뇌물 혐의로 수사 의뢰 내지는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사원장 황찬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뇌물 관련해서 수사 의뢰나 참고자료 보낸 경우에 뇌물 부분은 전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수사 의뢰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된 것이 자랑은 아니지요. 자랑 아닌데……

감사원장 황찬현
아니요,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범계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수사는 흐지부지로 끝났습니다. 그게 2011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정운호가 수사 의뢰에서 쏙 빠졌느냐, 실질적인 운영권의 소유주인데. 그리고 이때 운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네이처리퍼블릭은 말 그대로 종전의 더페이스샵에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즉 날개를 달아 준 결정적인 계기는 서울메트로 입점 운영권 장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정운호를 쏙 뺐습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외압.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원장님이 모르시겠지요.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특조국장, 주무국장이 김영호 씨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씨는 승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 이동을 합니다. 즉 승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계실 때―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지요. 소위 말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공교롭게도 김영호 씨를 겨냥한 현직 부장검사를 이용한 뇌물의혹이 제기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입점 비리는 2009년에서 201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가 장악을 합니다. 전대․양도할 수 없는 계약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당초 낙찰받은 삼성CNC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하고 나가지 않으니까―실질적으로는 정운호를 상대한 겁니다. 나가지 않으니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명도소송에서 우월하게,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미로 홍만표를 통해서 서울시의회 의장, 그리고 당시 메트로 사장에게 로비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민호 부장검사를 통한 로비가 개시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 의뢰된 사건인데 당시에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현 국정원 2차장인 최윤수 특수2부장입니다.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거기서 부산고검으로 좌천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전혀 보고받거나 지득한 사실이 없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예, 전혀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이 지금 와서 질의를 하겠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 제가 김진태 위원 도착 때까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택적 검사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처음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필요적 검사사항은 거의 매년 들여다보지만 선택적 검사사항은 문제의 조짐이 보일 때만 들여다본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예, 특히 사기업의 경우에.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사기업이라 하지만 사실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공적자금이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됐고 출자전환을 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 수된 옛날의 현대건설, 이런 기업은 형식상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에 있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필요적 검사사항은 매년 들여다보고 선택적 검사사항은 정말로 이상한 조짐이 보일 때만 들여다본다는 논리가 다 적용됐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감사원이 한 5년 치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을 어떤 비율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선업은 2014년 초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1/4분기에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2015년도도 그 정도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그 정도 손실을 볼 정도라면 대한민국 빅3 조선사 모두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주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대우조선해양은 현대나 삼성의 예에 따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전혀 못 했어요, 알고도 안 한 것인지. 저는 그전에 산업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나갔던 감사팀들이 과연 감사기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가서 뭘 들여다봤는지에 대해서 감찰실에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번 감사결과만 놓고 잘했다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왜 그때 착안을 못 했는지, 감사기획에 반영을 못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감사원장 황찬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양호한 기업으로 공시되는 사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권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서 보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방적으로……

권성동 위원장
원장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상에 문제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원이 들여다볼 때는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 있다’ 해서 들여다보면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감사원장 황찬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예방적․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스크린하고 챙겨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저희들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또 출자전환한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말고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원장 황찬현
많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런 회사 전반을 한번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2년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김진태 위원
벌써 2년 7개월이 됐나요?

감사원장 황찬현
예, 다 되어 갑니다. 이달 말이면 그 정도 됩니다.

김진태 위원
처음에 본래 친정인 법원에 계실 때보다 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소신이 있다고 할까, 답변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어지시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원들이 뭘 질의하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소 지엽적인 걸 가지고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경과한 사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를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질의하기도 힘들고 답변하기도 힘드시고. 그리고 뭐 매를 맞을 일이 있으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여기를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당화, 변명의 장으로만 활용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어떤지.

감사원장 황찬현
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 요, 연달아 터지는 성추행 사건은요? 작년에 성매매 사건 가지고 그렇게 곤혹을 치른 지 한 1년 되니까 이제는 아주 지하철에 가서 시민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합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어제 당장 직위해제하고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또 한 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외에는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직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직위해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요. 그러는 직원이 누구를 가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지금 징계하려면 경찰 수사가 끝나서 저희들에게 통보 와야 할 수 있어서 아직은 징계를 착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꼭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건.

감사원장 황찬현
그래도 수사결과를 보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직위해제를 한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이제 또 이것 반복인데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성매매 사건 터지고 나서 무려 한 석 달 동안을 계속 지켜보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니까 그다음에서야 정직했었지요, 2명?

감사원장 황찬현
정직․감봉 나누어졌을 겁니다.

김진태 위원
정직․감봉.

감사원장 황찬현
예, 한 사람은 정직, 한 사람은……

김진태 위원
아니, 다른 부처도 아니고 남의 허물을 탓하는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성매수했다 그래 가지고 무슨 구속기소할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중징계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비슷하네요.

감사원장 황찬현
공무원들 징계에 관해서는 수사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확실하게 파악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결과를 보고 정말 아주 엄중하게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세월은 세월대로 다 보내고 나중에 김빠진 뒤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까 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구의역 사건이 요새 아주 뜨거운데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김진태 위원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혀 낸 적이 있었다면서요, 예를 들면 소위 관피아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왔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관피아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종합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통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 중에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김진태 위원
그것도 있었고요. 서울메트로 고위직 출신들이 하도급업체에 또 다시 재취업한 이런 것도 다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주의, 통보’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사망한 김 군이 소속한 PSD라는 데도 다 ‘주의’를 받았는데 좀 더 엄중하게 했으면 어떻게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지금 그 말씀은 저희들이 올해 3월 달부터 국민안전 위험요소 대응관리 실태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감사결과로서 뭔가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금태섭 위원
제가 잠깐.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도 하실 게 있습니까?


금태섭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제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수시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물어보신 데 대해서 ‘수시보고 우리가 열람하게 해 주겠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을 비롯해서 수시보고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결하시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죽 해 왔습니다. 그 해 온 예대로 저희들이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보고한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 의원실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황찬현
하여튼 저희들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조사 개시 통보를 안 한 임원진 하나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정용석입니다. 그분은 저희들이 격려금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격려금 부분이 초기에 문제됐을 때 조사 개시 통보에는 홍기택 회장과 이 사람이 빠졌다가 저희 내부검토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격려금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봐서 수위를 올린 것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그 조사 개시 통보를 한 임원진 두 명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다른 두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감사원장 황찬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것 외에 다른 사유가 같이 문제가 돼서 초기부터, 저희 감사 단계부터 여기는 문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 개시 통보가 됐습니다.

백혜련 위원
정용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사자료 통보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원장님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감사원장 황찬현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백혜련 위원
지금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 건 외에 다른 부분으로 징계를 받으시거나 조사개시 통보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인사조치자료 통보된 분들이랑 제가 볼 때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걸 잘 파악해서 보시고요.

감사원장 황찬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인사자료 통보는 홍기택 회장, 류희경 부행장, 정용석 전무, 그런데 조사 개시 통보를 한 분은 이 세 분 중에는 류희경 부행장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인사자료 통보로 세 분이 났고요.

백혜련 위원
그러면 부행장하고 홍기택 회장하고 조사 개시 통보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감사원장 황찬현
말씀드린 것처럼 홍기택은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격려금, 그 부분은 노조 협의하고 이런 노사관계 문제가 있었고, 류희경은 그것 외에 경영컨설팅이나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은 문제를 삼아서 처음부터 문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격려금 외에 추가로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혜련 위원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로 이야기합니다. 감사보고서에 정확히 임원 세 명의 혐의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혐의가 같은데도……

감사원장 황찬현
그게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쪼개 놔서 다른 부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정리한 걸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 작년 12월 9일에 마감하고 최종 확정 의결한 게 6월 10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겁니까? 마감은 12월 9일에 했는데 왜 확정 의결한 것은 올 6월 10일이에요?

감사원장 황찬현
그렇게 하고 나면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문답을 해서 저희들이 구술을 받고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시행된 것이 1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백혜련 위원
다른 사건도 거의 이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이 문책을 하기 위해서는 문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추가로 또 필요해서 일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2월까지 면담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6월 달에 끝났습니다마는 다섯 번에 걸쳐서 관계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본인의 억울한 점을 설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그것을 검토하고 또 내부검토 시간, 이렇게 해서 다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백혜련 위원
혹시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됐음에도 6월 달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저희들이 실지감사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 걸리고 해서 본래 좀 늦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사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실지감사 끝나고 나면 좀 빨리 하자는 게 작년에 우리 기획 작업이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패턴이 늦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책임 묻고 또 자료가 들어와서 저희 위원들이 그분들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 10월 달의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 참고말씀을 드리면 최경환 의원, 그 당시에 부총리였습니다. 부총리께서 새누리당 워크숍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까 그것을 보시면 아마 많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서별관회의에는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사 개시 통보라는 것.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장관에 대한 문책은, 기관장에 대한 문책은 뭐뭐가 있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기관장은 장관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징계 책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인사자료 통보밖에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해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징계규정은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게 명확합니까? 산은 회장도 그래요?

감사원장 황찬현
산은 회장은 보면 일반 직원들에 대한 징계규정에는 빠져 있고 거기에 보면 해임에 대해서는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때하고또 다른 사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차원에서의 경고하고는 별도 주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조사 개시 통보라는 것이 꼭 예를 들자면 기관장에 대해서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 개시 통보를 통상의 경우에 기관장에게 안 한다?

감사원장 황찬현
지금 말씀 취지는 기관장 본인이 문제된 경우에 말씀드린 겁니다.

윤상직 위원
저도 이것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감사원장 황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저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감사원이 이렇게 관대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 직원이 가서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저도 처음 이야기 들었고 또 내용도 제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품질담당관 있잖아요, 그 전에 조정담당관이었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더 실적을 주십시오.

감사원장 황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감사의 질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요, 감사관에 따라 가지고 A 감사관 오면 이렇게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조치하고 보고하라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또 똑같은 상황을 다른 감사관은 달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2년․3년 이내에 그냥, 원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감사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의 질이라는 부분 다시 한 번 저도 좀 봐야 되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한번 말씀을, 자료를 주시고 설 명해 주십시오. 아마 회계법인에서는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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