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 그런데 오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보면 말씀을 드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 군내 폭력, 특히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조직폭력배 같으면 상명하복, 의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또 상관의 비리와 부정을 부하가 따르고 내부고발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군 그러면…… 군 내부를 우리는 특수권력관계라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특수권력관계를 우리가 보호를 하긴 하는 거지만, 군의 사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런 강한 도덕성, 정직성, 신뢰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특수권력관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장관님 책임 아니십니까? 자, 세월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마치 그 문제는 계약관계의 하나의 산물인 것이고 계약을 수주받은 삼성이나 대림에서 어떻게 하든지 군으로서는 알 바 없다, 앞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린 생명 수백 명이 수장을 당했다,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조사하셔 가지고 공기에 쫓긴 나머지 군에서 하는 공사,군기지 공사를 서두르다가, 그것도 하청, 재하청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부조리 때문에 아무도 모른 체하고 감독마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어린 생명과 맞바꾸었다, 그게 대한민국 군이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 계약관계이고 군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자세이면 우리 사회 부조리는 안 고쳐지고요. 아까 그런 산업기술만 선도하는 군일 뿐만 아니라…… 군은 저비용으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깰 수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베드식으로 해 볼 수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그런 의지 없으세요? 그런 부조리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고쳐 보겠다, 대통령이든 국방부장관이든 그런 의지 없으세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총합이 세월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누구 탓도 아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장관님처럼 그런 자세라면 이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부조리 많습니다. 아까 그런 철근 하청, 재하청으로 삼성․대림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싼값으로, 운송비 최저가로 해서 납기만 맞추면 되는 것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군납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의지를 안 보이신다면 어떻게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