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추미애 위원
장관님, IT 기술은 군에서 시작된 건데 민간에 상용화된 것이지요. 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지금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상품이 드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군에서 기술이 시작된 건데 민간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거지요.
장관님, IT 기술은 군에서 시작된 건데 민간에 상용화된 것이지요. 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지금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상품이 드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군에서 기술이 시작된 건데 민간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거지요.
추미애 위원
이렇게 군은 하나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군이 특히 그것을 하고 있지요. 군 그러면 정직성, 신뢰 이런 것이 기반 아닙니까?
이렇게 군은 하나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군이 특히 그것을 하고 있지요. 군 그러면 정직성, 신뢰 이런 것이 기반 아닙니까?
추미애 위원
그런데 오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보면 말씀을 드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 군내 폭력, 특히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조직폭력배 같으면 상명하복, 의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또 상관의 비리와 부정을 부하가 따르고 내부고발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군 그러면…… 군 내부를 우리는 특수권력관계라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특수권력관계를 우리가 보호를 하긴 하는 거지만, 군의 사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런 강한 도덕성, 정직성, 신뢰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특수권력관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장관님 책임 아니십니까? 자, 세월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마치 그 문제는 계약관계의 하나의 산물인 것이고 계약을 수주받은 삼성이나 대림에서 어떻게 하든지 군으로서는 알 바 없다, 앞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린 생명 수백 명이 수장을 당했다,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조사하셔 가지고 공기에 쫓긴 나머지 군에서 하는 공사,군기지 공사를 서두르다가, 그것도 하청, 재하청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부조리 때문에 아무도 모른 체하고 감독마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어린 생명과 맞바꾸었다, 그게 대한민국 군이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 계약관계이고 군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자세이면 우리 사회 부조리는 안 고쳐지고요. 아까 그런 산업기술만 선도하는 군일 뿐만 아니라…… 군은 저비용으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깰 수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베드식으로 해 볼 수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그런 의지 없으세요? 그런 부조리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고쳐 보겠다, 대통령이든 국방부장관이든 그런 의지 없으세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총합이 세월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누구 탓도 아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장관님처럼 그런 자세라면 이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부조리 많습니다. 아까 그런 철근 하청, 재하청으로 삼성․대림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싼값으로, 운송비 최저가로 해서 납기만 맞추면 되는 것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군납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의지를 안 보이신다면 어떻게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보면 말씀을 드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 군내 폭력, 특히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조직폭력배 같으면 상명하복, 의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또 상관의 비리와 부정을 부하가 따르고 내부고발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군 그러면…… 군 내부를 우리는 특수권력관계라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특수권력관계를 우리가 보호를 하긴 하는 거지만, 군의 사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런 강한 도덕성, 정직성, 신뢰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특수권력관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장관님 책임 아니십니까? 자, 세월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마치 그 문제는 계약관계의 하나의 산물인 것이고 계약을 수주받은 삼성이나 대림에서 어떻게 하든지 군으로서는 알 바 없다, 앞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린 생명 수백 명이 수장을 당했다,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조사하셔 가지고 공기에 쫓긴 나머지 군에서 하는 공사,군기지 공사를 서두르다가, 그것도 하청, 재하청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부조리 때문에 아무도 모른 체하고 감독마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어린 생명과 맞바꾸었다, 그게 대한민국 군이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 계약관계이고 군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자세이면 우리 사회 부조리는 안 고쳐지고요. 아까 그런 산업기술만 선도하는 군일 뿐만 아니라…… 군은 저비용으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깰 수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베드식으로 해 볼 수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그런 의지 없으세요? 그런 부조리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고쳐 보겠다, 대통령이든 국방부장관이든 그런 의지 없으세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총합이 세월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누구 탓도 아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장관님처럼 그런 자세라면 이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부조리 많습니다. 아까 그런 철근 하청, 재하청으로 삼성․대림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싼값으로, 운송비 최저가로 해서 납기만 맞추면 되는 것에 군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군납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의지를 안 보이신다면 어떻게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미애 위원
지금 장관님의 이 자세가 아니고…… 아까 제가 드론도 얘기하고 많은 연관성을 얘기했어요. 정직성, 군의 신뢰 이것이 우리 사회 부조리에 접목이 되도록 한번 고쳐 보겠다 그런 의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의 이 자세가 아니고…… 아까 제가 드론도 얘기하고 많은 연관성을 얘기했어요. 정직성, 군의 신뢰 이것이 우리 사회 부조리에 접목이 되도록 한번 고쳐 보겠다 그런 의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보고니까 군사법원의 공정성 문제, 한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자인 대령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성추행 혐의자인 사병은 무죄를 선고받고도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이것 개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5분 안에, 장관님의 ‘잘 모르겠다’ 그런 답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말만 ‘방위사업 비리를 못 고치면 이게 이적행위다’ 그렇게 겁만 주면 뭐합니까? 방사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시에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언제 마련된 겁니까, 포상지급 규정이?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보고니까 군사법원의 공정성 문제, 한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자인 대령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성추행 혐의자인 사병은 무죄를 선고받고도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이것 개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5분 안에, 장관님의 ‘잘 모르겠다’ 그런 답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말만 ‘방위사업 비리를 못 고치면 이게 이적행위다’ 그렇게 겁만 주면 뭐합니까? 방사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시에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언제 마련된 겁니까, 포상지급 규정이?
추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징계만 합디다. 2009년 국군복지단 군납비리 신고했더니 민 모 대령 감봉 3개월 징계, 육군사관학교로 전보 조치. 2011년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신고 김 아무개 소령, 보직변경, 불이익으로 전역 이렇게 됐어요. 이래 가지고 그 조직의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방산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나중 가서 군이 다 공소시효 끝났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군의 현실인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징계만 합디다. 2009년 국군복지단 군납비리 신고했더니 민 모 대령 감봉 3개월 징계, 육군사관학교로 전보 조치. 2011년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신고 김 아무개 소령, 보직변경, 불이익으로 전역 이렇게 됐어요. 이래 가지고 그 조직의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방산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나중 가서 군이 다 공소시효 끝났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군의 현실인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드신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은 기본적으로 법은 대령이 됐든 병사가 됐든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 모 대령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드신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은 기본적으로 법은 대령이 됐든 병사가 됐든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 모 대령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
장관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감독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개별 구체적으로, 민 모 대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자세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장관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감독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개별 구체적으로, 민 모 대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자세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민 여러분이나 위원님 여러분이 군사법원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나 위원님 여러분이 군사법원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장관 답변 태도가 뭡니까?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문제가 있다 하면 국민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제가 장관께 수차 얘기했습니다. 국방은 보수로 해라, 저는 교육도 보수적으로 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관 답변 태도가 뭡니까?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문제가 있다 하면 국민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제가 장관께 수차 얘기했습니다. 국방은 보수로 해라, 저는 교육도 보수적으로 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네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첫 번째 실험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미사일은 이미 단거리 미사일 외에 준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또 ICBM까지 개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네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첫 번째 실험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미사일은 이미 단거리 미사일 외에 준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또 ICBM까지 개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이미 망했든지 오늘 망하든지 내일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부 발표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북한의 핵기술은 진전되고 미사일도, 모든 무기가 진전되고 있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의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소형 경량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수단도 몇 차례 실패했지요. 그렇지만 이번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고 하면서도 평가절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 평가절하 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과 일본이 자꾸 남중해 등 베트남, 인도까지 군사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블록화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블록화된다는 말이에요. 또 실제로 이번에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이 되고 북한도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지배하에 있어요. 결국 미국과 중국이 평화경쟁을 해서 빈곤한 국가에 경제원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군비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일․인도까지 미치는,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서 중국 대결을 준비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또 대결하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없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이미 망했든지 오늘 망하든지 내일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부 발표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북한의 핵기술은 진전되고 미사일도, 모든 무기가 진전되고 있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의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소형 경량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수단도 몇 차례 실패했지요. 그렇지만 이번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고 하면서도 평가절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 평가절하 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과 일본이 자꾸 남중해 등 베트남, 인도까지 군사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블록화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블록화된다는 말이에요. 또 실제로 이번에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이 되고 북한도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지배하에 있어요. 결국 미국과 중국이 평화경쟁을 해서 빈곤한 국가에 경제원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군비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일․인도까지 미치는,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서 중국 대결을 준비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또 대결하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미국이나 중국과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면서 그런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미국이나 중국과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면서 그런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도랑에 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자꾸 핵기술을 평가절하 하고 미사일 이러한 것도 평가절하 하면서 또 미․일, 중국과 대결하면서 사드 배치를 장관은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했다가 싱가포르 가서는 하신다고 하고…… 이게 마치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켜 가지고 사드 배치를 하자 이겁니다. 지금 사드가 생산됐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도랑에 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자꾸 핵기술을 평가절하 하고 미사일 이러한 것도 평가절하 하면서 또 미․일, 중국과 대결하면서 사드 배치를 장관은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했다가 싱가포르 가서는 하신다고 하고…… 이게 마치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켜 가지고 사드 배치를 하자 이겁니다. 지금 사드가 생산됐습니까?
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배치를 했다 하면 그 지역에서 환영합니까?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안보가 필요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랬을 때 중국에서 국방은 국방이지만 경제제재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말이지요, 자꾸 미․일 블록화, 북․중․러 블록화 여기에 북한의 군비는 자꾸 평가절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면서 사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됐을 때 경제적 파장은 국무위원으로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배치를 했다 하면 그 지역에서 환영합니까?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안보가 필요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랬을 때 중국에서 국방은 국방이지만 경제제재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말이지요, 자꾸 미․일 블록화, 북․중․러 블록화 여기에 북한의 군비는 자꾸 평가절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면서 사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됐을 때 경제적 파장은 국무위원으로서 생각해 봤어요?
박지원 위원
시간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깐마늘 2000만 달러 가지고 중국이, 맨 처음 비닐하우스에 쓰는 비닐 많이 수출했습니다. 이것을 검수했어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재해 오는 게 핸드폰을 그때 수출을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물량을 제한했어요. 그래 서 우리가 홍콩으로 가 가지고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소위 블루마켓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홍콩에서 들어오는 그 블루마켓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마늘전쟁에서 마늘 수입하면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핸드폰․비닐 팔아서 이익금 가지고 2000만 달러어치 마늘 사다가 서해바다에다 빠뜨려 버리자. 사드 배치해 가지고 우리 경제 살 수 있어요?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시간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깐마늘 2000만 달러 가지고 중국이, 맨 처음 비닐하우스에 쓰는 비닐 많이 수출했습니다. 이것을 검수했어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재해 오는 게 핸드폰을 그때 수출을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물량을 제한했어요. 그래 서 우리가 홍콩으로 가 가지고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소위 블루마켓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홍콩에서 들어오는 그 블루마켓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마늘전쟁에서 마늘 수입하면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핸드폰․비닐 팔아서 이익금 가지고 2000만 달러어치 마늘 사다가 서해바다에다 빠뜨려 버리자. 사드 배치해 가지고 우리 경제 살 수 있어요?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국방부가 평가절하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국방부가 평가절하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 국방부가 소통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북한이 4차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이건 전 세계가 공유하는 평가입니다―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 이것도 북한의 비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완전한 사거리를 비행한 것이 아니고 또 재진입 능력 이런 측면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평가절하 한다라고 인식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나 정부가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이고 우리의 대응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전개되어 배치된다면 우리의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협의 공동실무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개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입장이 그렇습니다.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중국의 반응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입장을 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땅히 고민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방편으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국방부가 평가절하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국방부가 평가절하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 국방부가 소통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북한이 4차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이건 전 세계가 공유하는 평가입니다―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 이것도 북한의 비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완전한 사거리를 비행한 것이 아니고 또 재진입 능력 이런 측면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평가절하 한다라고 인식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나 정부가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이고 우리의 대응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전개되어 배치된다면 우리의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협의 공동실무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개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입장이 그렇습니다.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중국의 반응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입장을 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땅히 고민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방편으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금년 내로 결론이 난다? 아까 국방부검찰단의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요, 장관님 이송 처리하고 진정 사건으로 처리했다…… 어찌됐든 고소된 사건 190건, 3년간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개점 휴업 정도가 아니라 개점 폐업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검찰단장도 나와 계세요. 대령이시지요?
금년 내로 결론이 난다? 아까 국방부검찰단의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요, 장관님 이송 처리하고 진정 사건으로 처리했다…… 어찌됐든 고소된 사건 190건, 3년간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개점 휴업 정도가 아니라 개점 폐업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검찰단장도 나와 계세요. 대령이시지요?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관할관 확인조치권, 또 심판관제도, 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게 형의 감경권이지 가중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군의 특수성을 말씀하시는데 군은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참모총장님들 비롯해서, 장관님은 비록 양복을 입고 계시지만 다들 제복을 입고 계십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또 추미애 위원님 지적했듯이 군이야말로 민간보다 훨씬 더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더 엄격한 위계질서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성추행의 문제라든지 폭력의 문제라든지 뇌물의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민간하고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군사문화에서 위계질서와 안보를 생각한다면 엄중 엄벌백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군의 특수성상 감경하는 것이 맞느냐,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형을 깎아 주는 게 맞느냐, 그것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비록 전체 형량의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온정주의의 하나의 제도적 방편으로 쓰여진다, 이 점을 법에 정통한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하나의 충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관할관 확인조치권, 또 심판관제도, 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게 형의 감경권이지 가중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군의 특수성을 말씀하시는데 군은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참모총장님들 비롯해서, 장관님은 비록 양복을 입고 계시지만 다들 제복을 입고 계십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또 추미애 위원님 지적했듯이 군이야말로 민간보다 훨씬 더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더 엄격한 위계질서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성추행의 문제라든지 폭력의 문제라든지 뇌물의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민간하고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군사문화에서 위계질서와 안보를 생각한다면 엄중 엄벌백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군의 특수성상 감경하는 것이 맞느냐,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형을 깎아 주는 게 맞느냐, 그것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비록 전체 형량의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온정주의의 하나의 제도적 방편으로 쓰여진다, 이 점을 법에 정통한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하나의 충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 위원
자, 세월호. 이게 삼성과 대림의 민간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놓은 단순한 민간계약이기 때문에 군은 관계가 없다…… 국방부에서, 아까 장관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특조위에 자료 제출했다’, 무슨 자료 제출했습니까?
자, 세월호. 이게 삼성과 대림의 민간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놓은 단순한 민간계약이기 때문에 군은 관계가 없다…… 국방부에서, 아까 장관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특조위에 자료 제출했다’, 무슨 자료 제출했습니까?
박범계 위원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무슨 자료 제출했습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호에 410t의 제주 해군기지에 쓰이는 철근을 싣는 것을 국방부와 해군이 사전에 알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뒤에 이 사고 이후에, 어린 아이들이 수없이 희생된 그 이후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밝혀졌어요. 화물선으로 운영된 이 세월호에 아이들 수백 명을 태운 겁니다. 거기에 1000t 이상의 화물을 실었고 1000t의 3분의 1이 넘는 410t의 제주 해군기지에 가는 철근이 실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평형을 해치는 D 지역, 그곳에 실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정부는 어떻게 확인했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렸는가, 이 점을 따져 묻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철근의 출하주와 수하주를 명성물류라는 업체가 여기에 실어서 이송했는데 이것을 그동안 숨겨 왔어요. 왜 분명한 게 없느냐, 숨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갖는다…… 그렇 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무슨 자료 제출했습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호에 410t의 제주 해군기지에 쓰이는 철근을 싣는 것을 국방부와 해군이 사전에 알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뒤에 이 사고 이후에, 어린 아이들이 수없이 희생된 그 이후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밝혀졌어요. 화물선으로 운영된 이 세월호에 아이들 수백 명을 태운 겁니다. 거기에 1000t 이상의 화물을 실었고 1000t의 3분의 1이 넘는 410t의 제주 해군기지에 가는 철근이 실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평형을 해치는 D 지역, 그곳에 실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정부는 어떻게 확인했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렸는가, 이 점을 따져 묻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철근의 출하주와 수하주를 명성물류라는 업체가 여기에 실어서 이송했는데 이것을 그동안 숨겨 왔어요. 왜 분명한 게 없느냐, 숨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갖는다…… 그렇 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세월호에 철근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원인이 됐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세월호에 철근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원인이 됐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박범계 위원
그게 뭡니까? 장관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법률로 해서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그 시한을 연장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세요?
그게 뭡니까? 장관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법률로 해서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그 시한을 연장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법사위에서 그 문제가, 아까 감사원장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특조위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확인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그 문제가, 아까 감사원장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특조위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확인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장관님, 세월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미리 어떻게 대처했는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님, 오늘 법사위에 나오는 것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오늘 세월호에 해군 관련해서 철근 실렸다는 것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다면 파악해 보고 오셔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잘 몰랐다’ 말하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아, 저런 장관 다음에 어떤 일 터져도 또 저런 자세로일하겠구나. 국회에 가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답하는데 뭘 제대로 확인하겠느냐’ 이렇게 의문 갖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확인하지 않고 오셨습니까?
장관님, 세월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미리 어떻게 대처했는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님, 오늘 법사위에 나오는 것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오늘 세월호에 해군 관련해서 철근 실렸다는 것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다면 파악해 보고 오셔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잘 몰랐다’ 말하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아, 저런 장관 다음에 어떤 일 터져도 또 저런 자세로일하겠구나. 국회에 가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답하는데 뭘 제대로 확인하겠느냐’ 이렇게 의문 갖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확인하지 않고 오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세월호의 철근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것을 관련 자료라든지 회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철근 문제가 해군이나 국방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해군이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세월호의 철근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것을 관련 자료라든지 회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철근 문제가 해군이나 국방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해군이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체들이 철근을 서로 간에 확보하고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지 해군이 어느 배에 철근이 온다든지 하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체들이 철근을 서로 간에 확보하고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지 해군이 어느 배에 철근이 온다든지 하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해군은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졌는데 철근 100t이 아니라 단 1t이라도 실렸으면 혹시나 우리 철근 때문에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을까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은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졌는데 철근 100t이 아니라 단 1t이라도 실렸으면 혹시나 우리 철근 때문에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을까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