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오신환 위원
그런데 대학원은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지금의 군체계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주로 대학교 기간 중에 군복무를 마치잖아요?


오신환 위원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그러면 전문직으로 직업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교로……

오신환 위원
장교로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의 사법시험제도 틀 속하고 로스쿨 출신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그것이 수월하게 수급이 잘 되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오신환 위원
최근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법시험하고 로스쿨 출신들이 군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지원율이 많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은 당연히 로스쿨 출신들, 배출된 변호사 비율이 높아져서 인원들이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요,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그렇지요?


오신환 위원
군사법원 폐지 관련해서 지금 끊임없이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헌법 110조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하고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지금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안 둬도 된다 이런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해석은 문법적으로……

오신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헌법에서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오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우선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군사법원 제도가 군 내에서 지휘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내의 법무장교들의 업무 수준이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이것이 병사들의 인권보호에 충실한가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 이런 데에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게 소위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이런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오신환 위원
현재 다른 국가에서는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안 두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터키 이렇게 군사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나라는 전부 군사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다 두고 있는 경우지요?


오신환 위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관제도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군사법원 내에서 병사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을 끊임없이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정하게 군사법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선제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 점에서 군사법원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장관님도 힘들지 않으세요, 국방위에 출석하시고 이 군사법원 때문에 법사위에도 오셔서 똑같은 국방현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법사위에 오면 제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수집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 일본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위성이라든지 기타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해서, 특히 북한군에 관한 정보는 우리 한국군만큼 더 깊이 있게 하는 곳은 없다.

오신환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해프닝이 있었던 게 사실은 여섯 번째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전에 21일 날 교도통신 통해서 징후 내용을 일본이 보도했지요?


오신환 위원
그 이후에 22일 날 일본 방위성에서 이게 1000㎞라고 하니까 국방부가 ‘1000㎞가 맞다’, 그 이후에 23일 날 북한이 1413㎞라고 하니까 ‘1400㎞가 맞다’ 이렇게 또 번복했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번 무수단 발사에 관하여 우리 한국군의 정보 분야에서 죽 감시를 해 왔고 저희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한미가 공유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데 일본이 항상 그런 것들을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항의를 하고……

오신환 위원
국방전력상 필요한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발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발표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사드 배치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는 지금 공동실무단이 활동 중인데 그 활동의 결과를 저희들이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동북아 국방․안보 중에 외교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외교부와 국방부하고의 채널들은 지금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 공동의 정보를 바탕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과거에 끊임없이 국회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4차 핵실험이 일어나면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오신환 위원
국방부의 스탠스를,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핵전력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들을 좀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끊임없이 ‘사드 배치 안 한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입장들을 번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또 논란이 있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사실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안 한다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2014년 6월 19일 날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저는 ‘사드는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적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되어 배치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오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입니다. 아까 국방부장관님께서 이춘석 위원님이 세월호와 관련한 철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는 잘 모르시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주광덕 위원님이 물으실 때는 세월호에 실린 철근은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세월호에 철근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얼마나 실렸는지는 시공업체와 자재공급업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군이나 국방부가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자료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재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백혜련 위원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세월호에 실린 철근이 어디로 가는지 현재로는 파악하지못한다 이게 지금 정확한 팩트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디로 가는지 파악……

백혜련 위원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특조위에도 자료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자료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라’, 해군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자꾸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난 4월에 김광진 의원실에서 국방부에서 얘기할 때는 ‘인천항에서 가는 철근은 없다’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것 알고 있지 못하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세월호가 평형을 잃고 쓰러져서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철근을 실은 배가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철근 때문에 쓰러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특조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계속해서 국방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국방부가 말을 돌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바로 제출할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
지금까지 뭐하고 그래……

백혜련 위원
일단 이춘석 위원님한테 제출하실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직도 이천……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백혜련 위원님 질의시간에 미안합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 는 그 위원님에게 모든 발언권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다른 위원들이 듣기에 조금 부족하거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마시고 끝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거나 아니면 본인의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백혜련 위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2014년 윤 일병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진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논란이 됐지만 군검찰이 수사기록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각 부대장이 군검찰부를 지휘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각 부대에서 윤 일병 사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부대장 입장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령 부대장이 군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검사 입장에서는 자기 상관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하는데 이렇게 군처럼 상명하복이 확실한 조직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검찰의 수사부터 기소까지 부대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 해당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40년 동안 군대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굉장히 야속하고 안타깝습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병사들이 사고 난 것을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지휘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면 지휘관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연성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사건 나고 나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휘부의 검찰부가 아니고 상급부대의 검찰부가 그 사건을 지휘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최대한 군검찰이 공정한 수사체계를 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군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지역에 가 보면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에 심지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지붕이 가라앉은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소음이 85웨클 이상이 되면 주민들의 청력저하현상이 뚜렷하고 90웨클 이상부터는 신경질, 정서불안 등의 정신장애가 심화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행기 소음은 간단히 치부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국가예산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예산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비행기 소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후보상보다도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의 문제 인식처럼 국방부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소음대책법안을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법안의 기준과 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기준이 달라서 그것이 성사가 못 됐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법안을 내고자 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만한 기준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미리 예방이 되는 상황이 조기에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 옆의 옆의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자꾸 세월호에 철근이 실렸다, 그것이 강정해군기지 공사 자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단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도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내용증명을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하셔서 관련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자재 공급업체가 제주도에 있는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철근을 세월호에 실었으니까 제주도 업체가 아니고……

윤상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자재를 공급받아 가지고 제주도 내에 또 유통하는 철근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주도 안에도 여러 개 민간기업들의 공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
그래서 지금 자재 공급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공업체도 있고 또 자재 공급업체도 있는데 이 둘 간에 자재 공급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해서 ‘내용증명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윤상직 위원
그런데 시공업체에 납품하는 자재 공급업체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안 그러 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지금 해군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해군의 담당자로부터 확인했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것이 도착하면 바로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사실은 철근의 스펙이 민수용 건설공사에 쓰이는 것이나 강정해군기지에 쓰이는 것이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똑같은 철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분도 안 되는 민수용인지 강정해군기지 건설하기 위한 철근인지. 또 제주도에서 민간 건설공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이는 철근이든 스펙은 똑같단 말이지요. 이게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료를 내시면 나중에 좀 더 혼란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마 지금 자재 공급업체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물론 내용증명으로 자료를 받는다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냐하면 기지를 건설하는 철근 자재나 민간건설 현장에서 쓰는 철근 자재나 스펙이 똑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작년 8월부터 우리 군복에 태극기 부착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 이후에 병영에서 총기난사사고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없었습니다.

윤상직 위원
없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작은 아이디어지만 군복에 태극기 하나 부착함으로써 거의 1년…… 그전에는 계속 총기난사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디어지만 군복에 태극기 부착하게 되면 태극기 보고 어떻게 총을 난사하겠습니까? 앞으로 군에서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인정신, 군 기강 이런 측면에서 계속 억압적인 그런 정신, 정훈교육만 시키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항상 볼 때 국기, 애국가,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을 북돋워 주는 것이 아마 군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님 옆에 계속 앉아서 국무회의실에서 뵐 때마다 군복에 태극기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부착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착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의 총기사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가지로 윤 위원님께서 당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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