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조응천 위원
그런 것들이 거의 폐지되거나 약화되잖아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이 거의 형해화 되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수성이라는 게 별로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군사법 관련돼서 심판관과 확인관 제도가 군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군 기강을 통한 군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이 꼭 군에 필요하다는 게……

조응천 위원
군의 기강 확립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군사법원이 있어야 기강이 확립된다…… 일반법원 가면 어떤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아무래도 군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인의 임무의 특수성과 조직의 특수성 또 운영의 특수성 또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서 군사법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최근에, 5월 말에 한 일간지에 보도된 걸 보면 최전방 위관급 장교가 사병을 케이블타이라고 줄 묶는 거겠지요? 그걸로 병사의 손발을 묶고 상당 기간 계속 가혹행위를 해 왔어요.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까? 검찰은 청구했는데 군사법원이 기각을 한 거지요, 맞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사병에 대해 가지고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손발을 묶고 말이지요. 이건 대단한 가혹행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라고 해 가지고, 더군다나 본인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이건 장교 감싸기, 봐주기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때는 기각이 됐는데 다시 청구해 가지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재청구해서.

조응천 위원
청구한 게 이것 보도되고 난 이후인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보도된 이후에…… 사실 군판사가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 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판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부가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바로 구속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응천 위원
언론보도 되니까 부랴부랴 청구한 거겠지요, 그렇지요? 언론에 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도 안 됐으면 그냥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 기왕에 됐는데 더 나가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지금 개정된 것 시행도 안 해 보고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상급자, 장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하게 해서 군사법원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 이런 세간의 걱정들을 없애 주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된 군형법 취지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앞으로 군사법원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조응천 위원
그리고 국방부검찰단 있지요?


조응천 위원
최근에 별로 기소한 게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되거나 진정된 사건 중에서 3년간 기소가 없다는 것인데 그중에는 일부 사건을 이송처리 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진정으로 처리한 것도 있고……

조응천 위원
고소․진정의 죄명은 뭐지요? 대개 사기, 횡령, 배임 그런 건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아닙니다. 저기……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을 드리면 검찰단에 최근 3년간 150건의 고소 및 진정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03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소 건이 49건, 진정이 54건입니다. 진정처리 된 54건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경우 등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고소사건 접수됐다가 진정으로 바꾼 경우도 엄청 많다면서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고소가 된 사건 중에서 사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이……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면 병영 내에서,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방부에서 내용이 불분명한 걸 고소 고발할 정도로 그렇게 군기가 문란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그중에 저희들이 특정 4명에 의해서 31건이 고소 고발이 남용되는 사례도 있고 지금 고소 고발된 자체가 음해성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하하거나 불기소한 것이지……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 음해성, 무고성 고소가 난무한다는 것, 이건 특별히 몇 명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다양하게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저희들은 범죄 성립이 안 되는 이런 많은 사안들이 지금……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그렇진 않습니다.

조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우리 검찰단은 나름 대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국방부장관님.


주광덕 위원
제주해군기지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세월호에 철근을 적재한, 철근을 사용할 공사업체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사업체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삼성, 대림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삼성하고 대림 두 회사가 공사업체였습니다.

주광덕 위원
삼성하고 대림이 공사했고. 공사업체에서는 당초 해군기지 공사 시행계획대로, 설계와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럴 것입니다.

주광덕 위원
철근공급업체에서 세월호에 철근을 적재해서 이게 간 모양인데 철근을 세월호에 적재할 때 정부나 공사 관계자하고 상의하고 철근을 적재한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광덕 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 할 수도 없고, 공사야 공사를 맡은 삼성과 대림에서 자기 공사계획 그다음에 설계도대로 진행하고 철근 등 관련 건축자재는 알아서 공급받아서 하는 거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마치 이게 세월호의 화물로 철근이 적재된 것이 과적으로 문제돼서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이 그것으로 인한 것 아닌가 이런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국방부 등 정부 책임과 연관시켜서 질의하는 분위기, 그럴 의도로 의심되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세월호에 화물이 과적이 됐다 그러면 세월호에서 화물 적재를 책임지고 있는 선박회사의 직원, 그 직원이 어쨌든 화물 적재에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했던 거지 이게 해군기지 공사화물인지 또 정부의 관계자와의 상의하에 철근이 실린 건지 그건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춘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공업체와 자재 공급업체 간의 문제이지 해군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것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광덕 위원
전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 그것은 정부나 해군의 책임도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께서 방산비리, 특히 군대 내의 비리 문제점 보고, 사실 이번에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경악하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곳에서 이러한 비리가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방산비리에 관한 특별수사단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척결의지를 가지고 방산비리, 군납비리 등을 수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걸 보면 이로 인한 군의 신뢰 추락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또 다른 문제가 지난 3월인가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실탄 490발을 퇴직 후에 자기가 취업하기로 예정된 방탄복 제조업체로 빼돌린 혐의로 현역, 구속될 때는 예비역 대령이지요. 그런데 저는 다른 방산비리는 훨씬 규모가 크고 피해규모가 큰데 이게 더 참, 어떻게 보면 군인정신이라 그럴까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와 닿는 것은 더 큰 것 같아요. 왜? 육군사관학교 교수라는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에 비해서 실탄을 이렇게 밖으로 빼돌린다는 게 실탄 가격이 경제적 가치로는 얼마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평가할 때는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우리 생도들을 지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실탄을 빼돌리는 게 우리 마음에 느끼는 충격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주광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군용물 절도 또 본인이, 고급장교가 또 육사 교수라는 사 람이 퇴직 후에 취업이 예정된 회사와 결탁돼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 군인정신이 상당히 손상됐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의 기강을 잡을 생각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시 한 번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장교의 기본자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방위사업에 관한 합동수사 그다음에 특별감사 이런 것들이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저희들은 크게, 투명한 사업 추진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업무수행체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조정실에서 과제를 분야별로 종합해서 국방부, 방사청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국민의 혈세를 국방예산으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군인정신을 제대로 되찾아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동의합니다.

주광덕 위원
국군포로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탈북자나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 한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지난 1월에 법원에서 보니까…… 탈북했다가 다시 북송된 한만택 국군포로 있지요?


주광덕 위원
사망하셨는데 2009년도에 사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지요? 결국 국방부 등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시 북송이 돼서 결국은 사망한 것 아니냐, 포로수용소에 갔다가. 그런데 1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감표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국방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다시 송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됐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국방부가 이러한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식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국군포로 관련된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라도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사안에 대비해서 준비 내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군 영창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영창에 간 병사가 1만 3282명입니다. 영창처분은 법관의 결정 없이 지휘관의 명령으로 구금이 이루어지는 자의적 구금입니다. 병사에 대한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이렇게 있는데 휴가제한 다음으로 많이 돼서 지난 10년간 약 11만 건, 전체 징계 중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 영창처분은 그 영장주의 예외로서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금지되고 또 인신구속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주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영창제도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영창처분은 금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판례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방부나 각 군 또 예하 지휘관들은 이들의 인신․인권에 관한 문제가 침해받지 않도록 징계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태섭 위원
철저히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법무관은 그 징계에 관해서 징계권자에게 의견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또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해서 징계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매년 거의 예외 없이 1000건이 넘습니다. 말하자면 영창처분을 포함해서 징계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 혹은 양정이 부적정하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을 때 징계권자가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10%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징계의 사유가 있어도 그들에게 최대한 적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이 낮춰질 수 있도록 제가 지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렇게 비율이 높으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의견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법무관리관께서 답을 하셔도 좋은데요 영창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제기된 것이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상당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부대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라고 하는데 알 수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그것은 통계를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것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창처분에 대해서 사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그것도 지금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판례 말씀을 하셨는데 영창제도에 대한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거부할 경우에 사법절차로 넘어갑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영창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군징계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영창처분의 사유를 제한해서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형법에 위반되거나 혹은 다른 동료 군인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만 징계영창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징계사유는 지금 법률상 명령위반, 이것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품위손상 또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징계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영창제도를 군인도 법 앞에 당연히 평등한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다음 육사 출신 위탁교육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이 현재로서는 폐지될 예정인데요, 법무병과 인력수급계획이 어떻습니까? 군사법원과 군검찰 인력수급계획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더 우수한 법무관들이 장기법무관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관학교 출신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금태섭 위원
기본적으로는 사시가 폐지되면 로스쿨 출신으로 수급을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사관학교 출신들을 굳이 로스쿨에 위탁교육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군사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장교들을 위탁교육을 통해서 법률가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침 하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관학교 출신들은 숫자를 좀 줄이고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동안 법무병과 인력을 수급하는데 제가 봐서는 로스쿨 출신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무병과 수급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육사 출신 말하자면 전투병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법무병과에 투입하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관학교에서 옛날에 법무나 군의들이 장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는 장기법무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 줄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금태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군사법원 내 법원조사관 역할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서면질의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앞으로 법무병과에 로스쿨 출신들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이 대학원 로스쿨인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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