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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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0분
1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 6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사임되고 추미애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는 10시 40분경 출석하시겠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감사원 소관나. 군사법원 소관 (10시07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원의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하여 신속하게 개원하였고 그만큼 업무보고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의에 따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법사위부터 여야가 합리적인 비판과 진정한 토론이 오고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첫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원은 다 아시다시피 헌법이 정한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여 공공부분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키우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분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분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기능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원 공무원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공직 부분에 있어서 기강 확립은 물론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일에 매진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이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중요정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현 정부의 비위에 맞추는 듯한 그런 일을 해 왔다는 국민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공무원들의 지위가 지나치게 높아서 타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도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긴 하지만 직무는 독립해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곳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의 견제․감시기능을 좀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님들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격려는 물론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감사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국회 입법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제사법위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국정 심의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감사원을 소개하고 그간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헌법이 정한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성과 확보에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신뢰받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과 민생 안정, 공직기강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요 재정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낭비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국민,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쇄신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대비체계와 주요 기반시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방산 및 회계 등 취약분야의 고질적인 비리행 위와 공직자의 복지부동행태를 엄단하여 바르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심절차, 감사권익보호관 도입을 통해 감사 상대방의 소명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국정의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때로는 질책과 조언을 통해, 때로는 응원과 격려를 통해 감사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국회의 원활한 국정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희 감사위원입니다. 최재해 감사위원입니다. 왕정홍 감사위원입니다. 정길영 감사위원입니다. 김상규 감사위원입니다. 이준호 감사위원입니다. 이완수 사무총장입니다. 강경원 제1사무차장입니다. 신민철 제2사무차장입니다. 정경순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이익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병률 감사연구원장입니다. 전광춘 대변인입니다. 손창동 재정․경제감사국장입니다. 유희상 산업․금융감사국장입니다. 박찬석 공공기관감사국장입니다. 심호 사회․복지감사국장입니다. 최기정 행정․안전감사국장입니다. 최영진 지방행정감사1국장입니다. 남궁기정 지방행정감사2국장입니다. 최성호 특별조사국장입니다. 김종호 비서실장입니다. 정의식 감찰관입니다. 이철진 심의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1. 일반현황, 2. 주요 업무 추진실적, 3. 감사 운영방향 및 성과, 4. 감사원 운영개선 및 성과, 5. 국회 관련사항 조치내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감사원의 연혁․지위․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연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3년까지는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심계원과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찰위원회로 운영되다가 기능 중복 문제 등이 대두되어 양 기관을 통합, 현재의 감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으로서 조직과 직무범위는 감사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으나 직무 및 조직․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존중받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다음 감사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으로서 헌법상 기본책무로 국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그리고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4쪽 감사 범위입니다. 먼저 회계검사 대상에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등이 있으며 선택적 검사사항으로서 국가․지자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한 단체의 회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 대상으로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 등이 해당됩니다. 5쪽 조직․인원 및 예산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조직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감사교육원 및 감사연구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원 인원은 현재 정원 1080명에 현원 103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원의 총예산은 1182여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6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직도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쪽 감사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은 금년 132건의 실지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까지 61건의 실지감사를 수행하였고 총 1258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실적은 배 부해 드린 유인물 8쪽에서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운영방향 및 성과입니다. 12쪽 감사 운영방향입니다. 감사원은 신뢰받는 감사원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기조 아래 4대 감사방향을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2016년도 4대 감사방향입니다. 금년에는 감사방향을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설정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성기금과 공적연기금의 관리체계를 감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한 출자전환기업 관리와 법인화된 국립대의 방만한 운영을 적발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과세사각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세수기반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과징금의 산정 및 감액 방식을 개선토록 하였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 요인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 시책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메르스, 누리과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항도 점검하였습니다. 16쪽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과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분야의 안전관리 미비점도 점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17쪽 공직기강 확립 분야입니다. 방탄복․침낭 등 전력지원물자 획득 과정에서의 업체 유착비리 등을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혜성 인허가, 횡령 등 공공부문의 부조리한 관행을 엄벌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행태를 지속 점검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다음 18쪽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재무제표 등을 검사하고 회계오류를 시정한 결과 2015년도 국가결산은 세입 328조 원, 세출 319조 원, 자산 1856조 원, 부채 1285조 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진행 중인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청년고용대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 등이 각각 실지감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감사결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 운영개선 및 성과입니다. 21쪽 감사혁신 추진입니다. 감사원은 그간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을 목표로 국민의 시각, 원점에서 재검토, 반드시 실행이라는 3대 원칙 아래 투명하고 민주적인 감사 등 3대 핵심 목표와 12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 혁신 성과입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감사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감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고 감사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권익보호관을 운영하는 등 지난 감사혁신 성과를 정착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보직관리, 감사운영의 연계를 통해 감사인력의 역량개발을 유도하였고 감사 경험과 기법을 수집․축적하는 등 다양한 감사지원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23쪽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1월 지방행정감사국을 확대․개편하고 감사청구조사단과 민원조사단으로 분리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발전전략과 상시 혁신을 전담하는 핵심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 이행확인을 전담하는 감사결과 이행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4쪽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활동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은 ASOSAI 사무총장국으로 취임한 이후 이사회와 총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였으며 외국 감사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감사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회 관련 사항 조치내용입니다. 26쪽 국회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하신 10개 사항 중 9개 사항의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관련 감사 요구사항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27쪽 2015년도 국정감사 주요 논의사항 조치현황을 보면 감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심적 방식의 심의를 도입하고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행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진행․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순서에 따라 모두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서 조직 자체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 부실 관련해 가지고 회계감사의 질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회계감사의 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부실회계가 되면 결국은 기업 부실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경제에 큰해악과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도 질이 좋아야 됩니다. 부실감사가 되면 행정이 부실해지고 국가 운영에 큰 해악과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원 내에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오늘 주요 업무현황보고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 감사원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저는 감사원의 전문성 문제에 관심을 두고 물으신 걸로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감사대상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감사기법 그 자체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6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서 투입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한층 강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보고서의 품질이라든지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검증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도 품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투입해서 더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원장님, 조직도를 보시면 사무총장 직속으로 해서 심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품질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당연히 감사관이 해야 될, 또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감사품질담당관이라는 것은 감사를 했는데 감사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했던 감사결과와 후에 했던 감사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감사를 적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이 있습 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능이, 감사의 품질이라는 게 결국은 회계감사의 질을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가장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감사원 내에서도 ‘감사품질담당관이라는 게 있어요?’라고 물어요. 감사품질담당관의 기능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릅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예, 다릅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회계감사의 질이 잘못 돼 가지고, 부실감사가 돼 가지고 회계사가 자격을 박탈당하느니 회계법인에 책임을 묻느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부실감사해도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감사가 이상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원에 대단히 항의를 하든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아휴, 이것 다음에 감사원에 찍히면 큰일 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감사품질담당관의 업무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가장 힘이 없는 부서라고 그래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가장 힘이 없는 부서라고 그래 가지고 그 기능을 활성화 안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말씀을 지금 드릴까요, 말씀 다 끝나고……

윤상직 위원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품질담당관이 저희들이 1월 달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명칭이 신설된 기구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양쪽의 의사를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품질을 관리해서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 처리하는 내용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해 오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변경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익숙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마는 기능은 살아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단계에서 이런 별도 조직에서 그런 감사품질을 따질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는 국장과 과장들이 자체 검증도 하고, 또한 저희들은 합의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에 올라오면 이것을 위원회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품질을 보는 조직을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더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인사 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감사품질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달과정이나 이런 데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같은 사안인데 2012년도 4월 13일 자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 실태에 대해서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요,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 자주개발률도 높이고 또 국내 공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셨는데 2015년 1월 2일 자에는 굉장히 부실한 걸로 하셨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가 왜 다르냐는 이야기지요.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권 눈치 보면서 해야 됩니까? 결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이야말로 부실 아닙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대우해양조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동안에 다섯 번 감사하셨지요? 감사했는데 산업은행에 대해서 다섯 번 감사하시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대우해양조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날 만큼 나고 국민 이슈가 되니까 그때부터 감사하신 겁니까? 저는 감사원에 대해서 정말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번 일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감사원을 보고 있는지. 저는 심각하게 감사원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법조비리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감사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해야 됩니다. 부실감사가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부실해 지고 행정이 부실해지면 우리 국가 전체에 큰 해악과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봐 주시고요. 지금 왜 이렇게 감사결과가 달라졌는지, 저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활용해서 미진한……

감사원장 황찬현
아니, 이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마는 기회를 좀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장님 왜 그렇게 성급하십니까? 제가 지금 윤상직 위원께서 질의 시간을 초과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를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감사원장 황찬현
죄송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원장님께서 지금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는 겁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전혀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감사원에 대해서 비판 질의가 나오면 왜 그런가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왜 저런 소리가 나왔을까 귀를 좀 기울이면서 우리가 잘못한 점은 없는가 이 차원에서 원장님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비판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고 방어만 하시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감사원장 황찬현
제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말씀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12년도 감사에서는 상당히 사업이 잘된 사업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12년도의 저희들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그 당시에 전체 보고서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태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브랜드의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아홉 줄 정도 나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적하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2년도 보고서를 보면. 그것이 어느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그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데 저희들이 그런 보도가 있고 난 후에 다시 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로 보여집니다, 12년 것은. 그리고 15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감사가 잘잘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했던 감사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그 토대 하에서 우리가 위험성이 많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접을 것은 사업을 접고 또한 우리가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진입할 때 의사결정을 면밀히 해야 되는 그런 반성적 고려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이태리 모델처럼 3개월 단위로 보든지 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래 우리가 자원확보를 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두 보고서를 놓고 보면 한 군데는 정권에 따라서 상당히 잘된 사업인데 정권 바뀌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들 취지는, 저희들 보고서를 보고 평가하는 입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식의 보고였고 2개가 병존이 가능하고 또한 하나는 지적했다면 하나는 우리가 미래 발전적으로 본 보고서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4대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재임 중에 했던 감사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과 관련되는 그 부분에 보면 우리 감사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산은을 감사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로소 언론에서 문제된 이런 시점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감사원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성 말씀을 좀 드리면 대우조선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산은이―산은은 국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구조조정 단계로 해서 출자전환을 해서 사십구점몇%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 지분 8% 해서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상 저희 감사원이 필요한 경우에 회계부분만 감사하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는 ‘선택적 회계감사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통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으로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노출되고 심각성에 따라, 이번처럼 이것이 부실징후가 객관화되고 문제가 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기업을 국가가 어떤 경영권을 지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출자전환을 위해서 채권관리와 더불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만 하는 경우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산은을 계속 감사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잘못됐기는 했겠습니다마는 계속 지금까지는 14년까지 공시 경영실적이 4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계속 공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대우조선을 감사한다는 그 자체는…… 물론 그것까지 못 챙겼느냐 하면 저희들이 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산은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
기관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30분도……

감사원장 황찬현
죄송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 보통 평가가 따르지요.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청부감사다, 표적감사다, 하명감사다, 꼬리자르기감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감사원장 동의 안 하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장 황찬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춘석 위원
다 잘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춘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감사한 것 보니까 잘한 것이 별로 없으셔요.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에도 필요할 때 ‘선택적 회계감사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합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아니, 지금 대우조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춘석 위원
자, 대우조선도 물어보겠는데, 물어볼 게 많지만…… 누리과정 감사는 뭔 감사입니까, 그러면?

감사원장 황찬현
누리 감사는……

이춘석 위원
회계감사입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회계와 직무감찰과 합쳐진 감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공익감사청구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물론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감사원장 황찬현
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1월 7일 고발 조치하고 19일 바로 그다음날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느낌이 좀 그런데, 그런데 그걸 바로 감사에 들어가요. 자,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낼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이 낼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저는 예산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감사원이 감사해서 정부 편, 청와대 편 딱 들어 줘야 되는 감사였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물론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감사청구를 그렇게 하고 왜 감사 안 하냐 하면 ‘이것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못 합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고 하고 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왜 감사했느냐 하면 그 단서규정을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자, 법령해석 권한이 감사원에 있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법령해석 권한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법률학자, 변호사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법령해석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감사원이 정부나 청와대 입맛에 맞게 그걸 전제로 감사해서 편성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이 법령해석권은 없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헌재나 대법원에서 무효로 선언하기 전에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일곱 기관에 저희들 의견을 물어서 여섯 군데에서 편성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고 그 결론이 저희들도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춘석 위원
감사원장님, 중앙지법원장 출신이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을 하셨습니다. 대형로펌, 정부기관에서 법률해석 하면 답 어떻게 나오시는지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요즘에 시쳇말로,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이렇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누리과정 예산이, 이 과정 감사가 딱 답정너 감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우리 결론 다 내놨으니까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감사가 저는 딱 누리과정 감사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우조선해양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물어보시던데, 이것 공적자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7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부채가 18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약 1조 정도 들어가면 3~5세를 다 무상보육 할 수 있습니다. 무려 누리과정 예산의 7년 치를 공적자금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뚜드려 박고 그런데 부채가 또 18조 남았어요. 거기다 또 공적자금 넣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황찬현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 회의에서 이렇게 나와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내야 하는지 지원비율까지 다 결정하고 산업은행 너 얼마 내라, 수출입은행 얼마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런데 금융위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대우조선 분식회계가 있었던 때에 산업은행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이것 산업은행 감사해야 합니까, 금융위원회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의 부실 징후가 나오고 ……

이춘석 위원
아니, 자꾸 말씀 돌리지 말고 금융위에 대해서 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이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따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춘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지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감사는 그런 사항에서 대우조선의 분식이 심각해지고 거기에 대한 산은의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것이 감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춘석 위원
감사원장님, 산업은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분식회계가 심하고 부채가 18조 되고 공적자금을 다 넣어 줬는데도 13년도와 14년도에 최고등급인 A등급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2대 주주이고 감독 책임이 있습 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를 조사해야지 금융위를 빼내 버리고 산업은행의 책임을…… 감사전문기관 맞습니까, 감사원이?

감사원장 황찬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 감사는…… 감사는 저희들이 그때마다 감사의 초점을 정해서 합니다. 작년 8월에……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그 초점을 정하는 것이 청와대의 의중이 뭔지, 정부의 의중이 뭔지를 맞춰서 그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석 위원
전혀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법사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추미애 위원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법사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신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임된 추미애 위원입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법사위원님들과 훌륭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조선․해운 쪽, 특히 그중에 대우조선이 부실화되면서 온 나라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거대 감사원 조직이 있으면 뭐 하느냐, 국민들은 마카 원장님 말씀처럼 선택적 감사다 이것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어떻든 공적자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내용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부실화됐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원만 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부만 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 사장이 15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5월에 취임해서 7월에 벌써 3조 원대 적자 사실을 공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예, 맞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서 결국 감사원은 2011년을 빼고 5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했지요?

감사원장 황찬현
산은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정갑윤 위원
예, 산은에 대한 겁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예, 맞습니다.

정갑윤 위원
산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세간에 이미 벌써 그 감사할 때 그때도 대우조선에 대한 미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 사장 앞에…… 최근에 남 사장이라는 분이 사법기관에 오고 가고 하던데, 그럴 정도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럴 때 감사하실 때 한 번쯤, 아니 굳이 대우조선해양을 감사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 정도는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감사원장 황찬현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말씀은……

정갑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실지를 봐서라는 말씀으로……

정갑윤 위원
그렇지.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도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더더구나 나중에 할 때 보면 금감원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해 놓고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했다, 정말 이게 참 좋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정갑윤 위원
나중에 이따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감사원은 올해 6월 15일에 감사가 들어갔지요?


정갑윤 위원
아, 시행은 작년 10월부터 했나요?

감사원장 황찬현
예, 말씀드리면……

정갑윤 위원
착수하고 자료 수집하고 실제 는……

감사원장 황찬현
7월에 그런 발표가 있어 가지고 8월부터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바꿔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비조사가 되고 12월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그 나머지 죽 지금까지 해서 6월에 발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단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지금 현재 문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대책들을 보면 지금 이리 막 떠들다가 결국은 나중에 흐지부지되고 그러다 살리려고…… 지금 일부 회사들은 앞으로 조선업이 경기만 좀 좋아지면 장래성이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영국의 EU 브렉시트(Brexit) 상황에서 오늘 아침 뉴스들을 보면 경제가 또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왔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대로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는 이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특히 그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1․2․3위에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잘 짚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방부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그때 예산을 얼마를 신청했느냐 하면 6조 8000억 신청했습니다, 6조 8000억. 그런데 또 국방부가 2조 6000억을 더 신청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감사원장 황찬현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자그마치 약 40% 가까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8.235%인데 우리나라 군 장병이 약 60만 명이라고 보면 군 침대 하나에 1560만 원가량이 됩니다, 1560만 원.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요?


정갑윤 위원
합동수사단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함정에서부터 침낭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정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군 침대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용의 혹시 있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심층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정말 누가 봐도…… 군 침대 하나에 1560만 원, 원장님 이해 갑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게 본다는 이야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갑윤 위원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정말 국민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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