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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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21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정진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대통령실 소관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업무보고 가. 대통령비서실나. 국가안보실 다. 대통령경호실라. 국회사무처마. 국회도서관바. 국회예산정책처사. 국회입법조사처아. 국가인권위원회

정진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에 대한업무보고를 먼저 실시한 후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차례로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업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간결하게 아주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5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님의 국정을 보좌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고 오늘 처음으로 운영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충고와 건설적인 대안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깊이 새겨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면서 성장과 고용이 함께 위축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예산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문제, 지역경제 침 체 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해서 구조개혁,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만간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 구조개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긴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을 담은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연이은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안보 위기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허울뿐인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이 거짓과 기만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통령비서실은 그동안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주요 국정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그러한 정책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회 간에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은 주요 정책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는 물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소중하게 귀담아듣고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입니다. 다음은 김재원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입니다.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현대원 미래전략수석비서관입니다. 김용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입니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비서관입니다.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안녕하십니까? 정책조정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비서실장과 10명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443명이며 6월 21일 현재 4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예산 890억 2300만 원 중에서 5월 말 현재까지 315억 5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지 현황과 건물 현황은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3쪽,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를 비롯 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교육개혁과 핀테크 산업과 기술금융 확대를 통한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력이 큰 신산업 분야 그리고 인증제 등 핵심 규제를 개혁하는 등의 규제개혁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통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도움이 되는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주요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각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각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하여 헌법상 자문기구가 3개 있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약 1만 9947명의 17기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여 통일에 대한 국내외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전문가 위주로 30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로서 자문회의 산하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최근 6월 28일 제9차 회의를 경제장관회의와 연석으로 개최하여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회의로서 지금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바이오, 재난대응, 무인 이동체, 소재기술, 기초연구 그리고 탄소자원화 발전 전략과 같은 주요 과학기술 혁신전략에 대해 자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 이외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6쪽입니다. 금년 정상 순방외교를 통해 양자․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상생외교와 함께 능동적인 대북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계기로 미․중․일 연쇄 정상회담 그리고 이란 국빈 방문,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 방문 등 일련의 순방을 통해 북핵 불용과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 공식 방문과 이란․아프리카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그리고 신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에이드 출범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여를 강화하고 세계 속의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각국 정상 방한 시에도 국내 정상외교를 통해 양자 간 정무․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ASEM 정상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다자 정상회의 외교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안보는 국가안보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정책현안 추진 지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그리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을 포함하여 경제활성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세계 경제 부진으로 회복 강도는 미약하고 하반기에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여파로 여건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고용 그리고 지역경제 지원 등 보완 대책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추진 지원입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도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기획․제작․인력양성 거점은 벌써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K-Culture Valley 등 소비․구현 거점 구축도 마련되었고 그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의 인지도와 참여도 그리고 만족도가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의 문화 향유 기회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성과 중소기업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읍면동주민센터를 맞춤형복지 통합서비스 기반으로 재편하고 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데 오늘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3.0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존 정부 운영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3.0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 참여형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민간수요가 많은 국가중점 데이터를 개방해서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고 칸막이 없는 협업조직을확산하고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행복출산 서비스 등 수혜 대상별 서비스를 본격 도입해 나감으로써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에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의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하에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안보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국가안보실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먼저 국가안보실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조정, 중․장기 안보전략 기획,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반 정보 융합, 사이버안보정책의 수립 그리고 국가위기 징후 감시 및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실장과 1․2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무직 2명을 포함한 65명이며, 금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국가안보실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가안보실은 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 한미 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제고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서해 NLL 및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공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 독자적 대북제재 시행 등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정상외교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한미 동맹의 지속 강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국가안보 전략 기획 업무입니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안보의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연구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융합입니다. 북한의 군사동향, 남북관계 및 국제안보 정세 등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관부처와 긴밀한 정보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과 SL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 및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안보 분야에 관련해서는 점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위기대책본부 등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도발 및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위기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초기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안보실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김관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차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제20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전문기관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님의 절대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호․경비 시스템 개선과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호작전 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민 친화적인 스마트 경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5대 핵심가치를 제정하고 이를 내재화하여 선진 경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통령에 대한 테러협박 및 청와대 타격 발언 등 끊임없는 도발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IS 등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국가정상 테러위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악화되는 경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호실은 군․경을 비롯한 경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예상 되는 모든 경호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경호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 경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의 경호위협에 대비하여 만려무실(萬慮無失)의 경호임무 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경호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통령님의 절대안전을 위한 임무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형곤 경비본부장입니다. 김기현 안전본부장입니다. 신동호 경호지원단장입니다. 류국형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문병연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박흥렬 경호실장과 이영석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업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통령경호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무에서부터 경호활동 실적, 국정감사 지적사항 순입니다. 1쪽입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경호실의 기구는 경호실장 아래 3본부 1실 1단 1원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5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임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안전관리 및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임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호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금년 6월 중순까지 국내행사는 568회를 수행하였으며, 해외순방행사는 23회 47개국 64개 지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6쪽, 국빈 경호활동 실적입니다. 이집트․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노르웨이․쿠웨이트 총리 등 총 74회에 걸쳐 방한 국빈들의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현 정부 들어 전직 대통령 경호행사는 해외행사 28건을 포함하여 총 1716회로서 이희호 여사님 401회, 권양숙 여사님 211회,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분이 1104회입니다. 세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대통령경호실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총예산액은 844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약 38% 수준입니다. 예산의 분야별 비율은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성실히 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한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20대 운영위원회 첫 회의 시간에, 지난번 6월 23일 166명의 의원님이 우리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에 대한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승춘 처장의 재임기간이 한 5년 4개월 정도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국민 통합을 국정철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기간 동안 국민 통합은커녕 이념 대결과 국론 분열을 선도하는 기관의 상징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결의안을 운영위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20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166명의 의원님의 뜻을 잘 살피셔서 운영위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회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김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관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존경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서 각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수차에 걸쳐서 여당 간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이 보훈처장으로서 무려 5년 4개월, 대통령 임기보다도 더 많은 임기를 지금 지내 가면서 나라에 많은 국론분열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간사님 다시 한번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여당 간사님에게만 미루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특히 청와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직접 원내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전향적인,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서 그런 태도들, 또 관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발언도 그와 유사한 발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수석님, 제가 잘 해 드렸는데 비협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힘이 좀 빠집니다. 이번에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이하면서 광주에서 호국퍼레이드를 펼치는 계획 단계에서 11공수여단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공수여단이 이번에 처음 호국퍼레이드에 참여를 할 계획이었던 것도 아니고 2013년 이미 호국퍼레이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발발 기념 호국퍼레이드는 국가보훈처의 주관 행사가 아니고 7개 광역 지자체에서, 지방보훈청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경찰 이렇게 협의하여서 호국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여태까지 실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번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11공수여단이 참여하는 호국퍼레이드가 아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잘 참조하여서 우리 야당 간사님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석진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어버이연합 시민단체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어버이연합 시민단체 관련해서, 이 어버이연합은 시민단체인데 항간에 하도 말이 많습니다. 여기 이 시민단체는 어떤 성격의 단체이고 또 시민단체가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청와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들이 많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잠깐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는데……

강석진 위원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강석진 위원
항간에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최인호 위원
마이크 좀 대 가지고 해 주세요. 말이 안 들립니다.

정진석 위원장
마이크 좀 키워요. 안 들린다고……

강석진 위원
말이 많은데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며 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청와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버이연합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소통비서관이라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단체든 간에 정책건의도 받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소통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하나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 스탠스는 어떤 단체이든 간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회라는 단체하고 서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별 관계도 없는데 언론보도에서 보면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회자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좀 더 해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시민단체와 소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진 위원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이라고 아예 수석실 전체가 시민단체와 소통을 가지고 했는데 현 청와대에서는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담당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과거에는 수석비서관실 단위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기구를 축소를 해서 정무수석실 내에 비서관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기구가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작아졌다 하더라도 모든 시민단체, 또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적인 제안이나 어떠한 현안문제 같은 것, 예를 들면 환경단체 같은 데에도 좋은 환경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기구가 더 작아지고 해서 세세하게,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데 대해서 의견 나누는 정도이지 거기에 일일이 개입을 한다든지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네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원래 그 독립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습니다.

강석진 위원
어느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측에다가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뭐 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 기사가 있었는데 집회를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꼭 지시한 것처럼 언론에 비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하고 그렇지는 않는지 어떤지……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떤 시민단체의 행동이 행정관 한 사람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또 따라올 단체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는 어떤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장소에 가서 하면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 분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장소를 잘 고려해 봐라 하는 정도의 염려는 했다는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시민단체 행동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또 받아들일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강석진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실장님, 대통령께서 공식 일정이 없으시면 주로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보십니까,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휴식이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 에는 아마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100% 일하고 계시고, 그분 마음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외에는 없는 분으로 제가 압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공식 일정이 없으실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러시네요. 실장님께서 관저에서 직접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신 지가 몇 번 정도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몇 번까지는 말씀, 필요한 때 언제든지……

강병원 위원
본관에서 보고하십니까, 아니면 관저에서도 보고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거는 뭐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강병원 위원
관저에서는 몇 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몇 번까지는 지금 밝혀 드리기가……

강병원 위원
하시긴 하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물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대통령께 직접……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있는데, 횟수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기사를 삭제하라고 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봤더니 2014년 4월 30일에 대통령께서는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29일 날에는 있었고요, 5월 1일에도 있었는데 4월 30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겠지요. 그게 본관일 수도 있고 관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상황 파악을 좀 하셨지요?


강병원 위원
상황 파악 안 하셨습니까?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가지고 KBS라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 기사를 빼 달라고 요청한 사건인데, 파악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오늘 아침에 신문에 크게 보도됐고 또……

강병원 위원
파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깊이는 모르지만 개략은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개략은 알고 계시지요?


강병원 위원
2014년 4월 30일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난 후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과 이정현 수석이 관저나 본관에서 이 9시 뉴스를 같이 본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그것을 지금 제가 알 길이 있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아, 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제가 지금 비서실장……

강병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 자료를 주시겠어요? 아마 경호실에서 본관이 됐든 관저가 됐든, 특히 저녁 9시 뉴스니까 관저가 맞겠지요. 관저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4년 4월 30일 관저 출입기록을 보시면 이정현 홍보수석이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과 9시 뉴스를 함께 시청했는지 안 시청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경호실 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출입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상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호 목적 이외에는 대외 공개가 불가합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차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전례도 없고 과거 정부에도 그것은 대외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것을 보시고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뭔가 불편하셨겠지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그런 문제를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뉴스를 보고 얘기했던 것은 홍보수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협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만……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보셨네’라고 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대통령이 그 4월 30일 9시 뉴스를 동시에 함께 시청하지 않았다 면, 대통령이 홍보수석에게 지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강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소 고발이 두 군데에서 되어 있을 겁니다.

강병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수사 중인 문제는 수사가 끝나면 명백히 가려질 테니까……

강병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발 제2의 보도지침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이런 보도통제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고가 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어깨가 무겁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녹취록을 보면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봤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단정 짓는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보도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박완주 위원?

강병원 위원
제가 잠깐……

정진석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병원 위원
예, 방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

정진석 위원장
짧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강병원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봤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주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경호실 차장께서는 경호법을 들어서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홍보수석이 KBS 뉴스를 함께 보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가능하면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만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순서에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입니다.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안 계십니까? 직접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요. 안 계셔서 우선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언론보도 보셨을 텐데 현대원 수석비서관이 서강대 교수 재직 시절에 정부 유관한 데 프로젝트를 받아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려서 횡령했다,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이용호 위원
수천만 원 정도의 규모를 이체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자체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 조사를 좀 하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조사보다도 우선 본인의 확인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들었더니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 격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알겠고요. 저도 그 해명한 내용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돈을 보낸 대학원생들 얘기는 못 들었지요? 사실 현 수석은 이번뿐만 아니라 오래전에도 여러 번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2012년에는 학생들에게 ‘박근혜 대선후보 홍 보 동영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자신의 학교 기업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나 비슷한데요 전문대 교수인 부인의 제자 3명을 편법으로 특혜성으로 채용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 분을 사실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라면 굉장히 엄격해야 될 텐데 제대로 한 것인지 이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대로 인사검증 했는지.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의혹과 실제 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인사검증 문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호 위원
지금 정확한 팩트를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언론에 보도 난 것에 대해서 본인 해명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현 수석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회하고 들어올 때까지 질문을 좀 멈추고 싶은데 여러 가지 기다리시는 분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질문합니다만 이렇게 본인의 얘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도 보시면요 정당한 인건비를 받지 못해서 대학원생이 학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해명은 마치 본인이 뭐 산타클로스나 홍길동도 아닌데 ‘프로젝트 받아서 걷어서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 줘서 장학금으로 줬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 100% 믿지 마시고 직접 대학원생들 면담도 좀 하시고 이것 자체조사 하십시오. 그리고 청와대가 어딥니까? 정말로 이 공직기강 엄격하게 해야 되고 도덕성․윤리성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보셨을 것 아니에요? 국회 보좌관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분의 해석대로라면. 보좌관들 돈 받아서, 다시 되돌려 받아서 어려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눠 주는 것 정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저도 이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해 보고 필요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014년 8월 2일 날 그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팀하고 중국을 나갔어요, 8명. 그때 자기 아들 초등학생인데 같이 나갔습니다. 그에 관해서 그 당시에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도 묻고 싶은데 본인이 없어서 좀 답답한데요. 도대체 대학원생들하고, 사실상 대학교수면 공적인 겁니다, 반 공인이고요. 이런 분이 어떻게 자기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당시에 게임 프로그램, 차이나조이 게임쇼라고 하는 데를 가셨는데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당시에 숙박비나 체재비를 본인이 직접 냈는지 콘텐츠진흥원에서 냈는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내역과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생들 면담하고……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참고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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