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반달가슴곰하고 여우, 산양 했는데, 그다음은 뭐 합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 현재 반달가슴곰하고 산양, 여우가 지금……

조원진 위원
아니,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조원진 위원
없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아직 계획하지는……

조원진 위원
문제가 뭐지요, 그거 못 하는 이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것은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원진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모르겠어요. 혹여 우리 산들이 그렇게 개발도 많이 되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등산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그것인데 반달곰까지는 가고 산양하고 여우까지는 가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도 없는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것은 일단 안전 문제라든가 서식지 문제 같은 것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진 위원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홍영표 위원장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조원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다 국립공원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관리를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 우리 공단의 면적이 바다까지 포함해서 전체 6.6%거든요. 육상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되는데, 우선 자연자원 조사를 해서 자연자원이 얼마만큼 보존가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문화자원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몇 퍼센트를 국립공원 했나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58개 국립공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것은 나라가 크니까…… 하여튼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다음,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여기 나와 계시는 기관장님들께서는 환경부 정책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마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칭찬 릴레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사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미세먼지에 대한질문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신규 석탄발전소를 오히려 더 만드는데 환경부가 기재부나 산자부 이런 쪽에는 입장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석탄발전소 하나 줄이기, 이런 제목까지 하나 달아 놓으셨는데요. 환경부장관께서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조금 수준을 낮춰서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사장께서 한 2분 정도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수도권매립지는 1, 2, 3, 4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매립지가 지금 다 차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3-1매립지를 한 10여 년간 쓸 것인데 나머지는 유휴부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또 미세먼지가 심각해져서 저희들이 자연력에너지를 좀 분석하게 됐고, 그 자연력에너지 중에서……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이 산림 훼손이랄지 효율성이랄지 경제성 면에서 매우 뒤떨어졌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이롭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4매립지의 유휴부지에 100㎿급을 할 수 있다라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고, 그 옆에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산 호수공원의 한 5.5배가 되는데 거기를, 수상에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육지보다도 효율성이 1.5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30㎿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원화 시설 이용 24%를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86%까지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도 한 70㎿급을 하게 되면, 토털 해서 200㎿급을 하게 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1기의 대체는 되기 때문에 우리 매립지를,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매립지 내에 지금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오히려 잉여량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석 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강병원 위원
감사합니다. 꼭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줄이는 데 모범적인 곳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국립공원에서는 텐트를 아무 데나 치고 잘 수가 없지요?


강병원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캠핑을 하시고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마 국립공원 내에서도 그런 것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힐링 문화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러니까 야영장이 좀 부족한데요. 지금 야영장이 성수기 때는 한 40 대 1 정도로 되어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막 늘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고려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환경과 함께 조화롭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캠핑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게끔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부산 해운대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
대기관리과 계시지요? 좀 나와 보세요. 환경부 대기관리과.

홍영표 위원장
지금 계십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하태경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비산먼지 비중이 한 10% 이상 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단인데, 저렇게 볼록하게 고봉밥처럼 저런 화단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기는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비 그치고 마르면 그 흙이 차들 지나면 먼지로 퍼지고. 국회도 그래요, 국회 안에도. 화단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사진. 어떤 학교 화단인데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안 흐르잖아요. 그다음 사진. 여기도 같고요. 그런데 저게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 고봉식으로 된 화단은 금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금지시키는 방법이 법을 바꾸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밑의 단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이번 특별대책에 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설계기준을 오목형으로, 화단을 오목형으로 바꾸는 그런 도로설계기준을 개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도로설계기준을 개정해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예, 도로 옆의 화단에서 흘러내려서……

하태경 위원
법 개정이 아니라 그 밑의……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로설계기준에 저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특별대책에 그 꼭지가 한 꼭지가 있고요.

하태경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집행이 잘 될까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일단 설계기준을 명확히 해 주면 도로를 설계할 때 그 기준을 보기 때문에……

하태경 위원
아무튼 지금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관심사이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강력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하태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김종석 원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하태경 위원
지난 4월 16일 날 구마모토 7.3 지진이 일어나고, 제가 부산에 있는데 저도 지진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진 같은 경우는 예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나요, 세계적으로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김종석
위원님, 죄송한데 재해는……

하태경 위원
관계없어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김종석
예, 산업진흥…… 기상으로 인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하태경 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수치예보모델 담당국장님, 할 수 있나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청 담당국장입니다.

하태경 위원
예, 답변을 하시지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제가 지진화산관리관은 아닙니다만 남아 있는 국장이 저 혼자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진 예보가 불가능합니다.

하태경 위원
불가능합니까?


하태경 위원
그러면 추세는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부산에 한 4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것을 느낀 게 처음인데요. 앞으로는 더 강력한 지진을 느낄까요, 아니면……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앞으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온다는 그런 조짐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감지를 해서 빨리 전파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하태경 위원
만약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남쪽으로까지는 영향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일단 북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겨울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고 그러면 남쪽까지, 북서풍을 통해서 남쪽까지 영향이 있을 수있고요.

하태경 위원
제가 관심사여서 물어볼게요. 중국이 중국 동해안, 우리로 치면 서해안이지요. 거기에 원자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일본 후쿠시마 같은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피해로 원전에 어떤 해가, 영향을 입어서 우리나라까지 방사선이 날아올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만약 우리 서해, 중국 동해안에서 만약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기류상으로는 우리나라 쪽이 더 위험합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 문제는 한중 간에 협의하나요? 누가 답변해 주실 사람 없나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중국 동해안에 설치하고 이런 쪽 협의나 이런 것은 IAEA 쪽에서 전체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기상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환경부 관련 한중 협의를 하고 있어요.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두 분의 추가질의를 5분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자연보전국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성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성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케이블카 건설과정에서 지주 간의 거리가 유럽 기준에 500m라고 되어 있는데, 500m 이내로 지주 간 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악산은 500m가 넘는 곳이 4곳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풍속영향을 조사를 하는데 12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개월간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이 지금 굉장히 높은 곳까지 케이블카가 가게 되어 있고, 사실 풍속이 굉장히 강한 때는 태풍이 부는 장마철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기간에 거기 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풍력을 조사하는 측정기가 중턱 하나에만 있습니다. 상부에 없고 하부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인 안전성을, 지금 이런 설계방식이나 조사방식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먼저 케이블카 지주 간의 거리가 500m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작년 국감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던 거고요. 그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유럽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풍속과 관련된 것은 7개 부대조건에 풍속 등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보완을 하라고 최대한 점검하고, 지주에 나중에 풍향계 등을 설치를 해서……

이정미 위원
그 후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아닙니다.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지주 설치 이후에 풍향계 등을 설치를 해서 지정풍속을 넘었을 때는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이런 보완장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지요. 실제 지금 풍속계를 달아서 거기에 그런 안전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설치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풍속을 측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안전성이 담보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고 나서 케이블카가 들어가야지요. 설치해 놓고 나서 멈추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측면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 중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할 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저는 환경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주요 목적 중에 국립공원의 생태계․서식지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7가지 부대조건 중에 산양, 멸종위기보호종에 대한 대책 수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산양의 개체 수,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호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상촬영, 배설물 이런 조사뿐만 아니라 이 산양의 생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정확한 개체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설물, 분변에 대한 유전자 조사까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보완의견서로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양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무인센서 카메라나 배설물 유전자 분석에 따른 이동경로 파악 등을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변에 대한 유전자 조사사업 계획이 없으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지금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강원대학교하고 저희 공단의 종복원기술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복원기술원에서는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주관 부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분석․조사 하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장님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정미 위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당의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정미 위원께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것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자꾸만 기술적인 것, 디테일에 빠지면 오히려 국립공원의 본질과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국립공원으로 일단 지정하게 되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답게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국립공원 자체가 케이블카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를 거의 끝내시는 분으로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이 케이블카가 환경부 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올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걱정하는 바는 이제 이사장님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후임 이사장에 도대체 누가 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퇴직관료, 그것도 특히 4대강사업 같은 개발을 열렬히 지지했던 관료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는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거기도 이사장이신가요?


이상돈 위원
사장이신가요?


이상돈 위원
지난 6월 달에 서울시, 인천, 경기도하고 또 환경부하고 연장하는 것 합의를 다 봤지요?


이상돈 위원
작년 6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혹시 이후에 매립종료가 되면 토지 소유․이용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를 갖고 계시나요? 알려주시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6월 28일 4자 합의문에 보면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유주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분담해서 갖고 있는데 매립지 연장조건으로 단계별로 소유권,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소유권하고 서울시의 소유권인데 나중에 매립지 같은 경우는 매립을 완료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공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좀 지나치게 양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매립지 연장 그 문제하고 공사의 재정문제하고는 직접적 관련이라기보다는 2009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구적 노력도 미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대폭적인 자구적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방안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보충한 다음에 금년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어젠다를 좀 다룰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이 사장님.


홍영표 위원장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인천시와 서울시가 작년 6월에 매립허가권, 토지소유권을 인천에 장기적으로는 이양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크게 해서 4가지 합의사항이지요?


홍영표 위원장
그 중의 하나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4자 합의문에 자세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관을 하지만 거기에 선결적인 조건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권리와 의무 일체를 가져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천시가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공사노 조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협의가 된 후에 3개 시도에서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